전한식 의원 발언

그 사항이 과거에는 퇴거할시에 퇴거신고 하고 전입지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그 사항이 민원이 야기되고 하다보니 퇴거시에는 퇴거신고를 하지 않고 전입지에서 직접 본인이 전입신고만 하면 관할 동에서 전산이 돼 있기때문에 전산을 확인하고 관할 전주소의 동에 통보를 해서 그 카드를 우송받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보니 일부 이전에도 구정보고대회때 한분이 말씀을 하신 예가 있습니다만 전입을 할때 전입통장의 도장을 안찍으니까 누가 전입왔는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정책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기때문에 저희도 지시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즉시 정리를 합니다.

면허관계하고 주민등록관계하고는 지금 현재 전산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본인이 면허신청을 해서 면허를 받았을때의 주소를 그냥 이주를 하고 그리고 그 목욕탕을 했으면 본인이 폐업신고를 한다든지 다른 분한테 넘겼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세무과에서는 그런 사항이 확인이 되면 그때 현지에 가서 저희가 확인도 하고 일부 정리도 하는 사항에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지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총포관계도 경찰서에 영치를 했는데 경찰서에 저희가 통보를 안하니까 하지않으면 그 고지서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할 여러기관에서 면허하는대로 통보를 해서 현재까지 정리된 사항을 통보를 해 주십사 하다보면 일부 지금 오는데 누락되는 사람들도 혹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여기서 고지서가 일괄해서 발부가 되면 동에서도 제가 전에 세무과장 했을때도 예를 들어서 한번 면허세가 나가면 연명부까지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면허세가 나가면 그때 당시 거취불명 이런 사항이 되면 그것을 찾아서 우송을 하고 그때 당시 그 주소가 우송된대로 기재를 해 놓고 추후에 그 다음 이듬해 고지서가 나왔을때 전 명부를 확인을 하면 그 주소를 빨리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식으로 해라 하는데 아직까지 동에서 인력이 거기까지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관계과의 협조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10시에 행사가 있는 관계로 회의진행을 간사이신 윤용대 위원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위원장, 윤용대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않으시는 윤용대 간사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