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권태흥 의원 발언

제61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199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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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98년도 업무계획청취를 하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제, 오늘 공영개발사업소 의견청취 시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가급적이면 출석 시켜달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부탁이 있어서 오늘 출석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하 그 직원들은 관계공무원이 아닙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보면 공무원이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출석을 못시켰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십시오.

규섭

석규섭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공무원이 아니어서 출석을 못한다, 본 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아닌 타 부서도 토지공사나,

태흥

권태흥위원장

감사나 조사 때는 가능해요. 그러나 업무청취 때는 현행법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 응답의 규정"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다른 토지공사 관계자도 조사나 감사 때는 우리 위원회 위원장의 출두요구서에 의거해서 의장 결재 받아서 부르면 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업무계획청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뒷받침이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임명은 시장이 하는 거 아니예요?

태흥

권태흥위원장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자꾸 논해 봐야,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현행법은 그렇더라도 우리가 업무청취하면서 금년의 시설관리공단의 시영아파트 관리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업무를 청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했는데, 지방자치법만 따져가지고 업무청취를 못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관계공무원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 때나 조사 때 같으면 위원장 출두요구서 하나 발송하면 토지공사 사장도 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행법에 안 맞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법을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데 그렇게 양지해 주십시오.

규섭

석규섭위원

아니예요.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고,

종수

김종수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우리 성남시장이 임명한 거 아니예요?

명섭

장명섭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된 지 10년, 20년이 된 것도 아니고 이제 1년이 됐는데 사실상 궁금한 사항이 제일 많은 데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렇다면 업무청취 도중에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불러다가 다시 한 번 재론해서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무슨 지방자치법을 따집니까?

태흥

권태흥위원장

출석시키는 것도 우리한테 주어진 규정내에서 불러야 됩니다. 나도 출석시키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행법으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되는데,

규섭

석규섭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시장이 임명해가지고 무소불위요, 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 하라는데 안 오고 그러면 어디에서 임명하고, 어디 소속입니까?

재의

정재의위원

이건 공영개발사업소가 전부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를 청취한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는 추후에 우리가 불러올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전부 총괄하기 때문에,

규섭

석규섭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출석시켜서 업무청취를 하자는 건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총괄은 하지만 그래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나와서 답변하라는 내용 아닙니까?

재의

정재의위원

그냥 여기에서 합시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잠깐만요, 이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이번 업무보고청취 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출석시키려고 했었는데 보고대상 기관이 못 되기 때문에 주무 부서인 총무위원회에서도 출석을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자꾸 논해봐야 시간만 낭비됩니다.

영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