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의 의원 발언

재정경제국장 최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재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성남시 지역발전과 주민봉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한 해 각별하신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9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정과장 이규동 . 회계과장 김석구 . 지역경제과장 김영기 (인사) 그러면 98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업무보고서 7페이지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세정과장 이규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세원이 자꾸 줄어드는데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맨날 절감하라고 절감하라고 하는데 경제가 부흥하고 21세기가 나갈수록 경제학으로 얘기하면 내포외연적으로 이게 늘어난다고 그래요, 예산이 자꾸. 줄인 행정만 해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세입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또 정부에서 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세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렇게 하면 부담률이 많으니까 그것도 심사숙고해야할 사항이고, 하여간 우리는 지방세를 많이 받도록 노력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원 자체가 주는 방법이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점점 줄이고 이런 행정을 한다는 거예요?

사업을 줄인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원이 들어와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는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단계에서 우리 성남시는 아마 보합세로 쭉 나갈 것이다,

그러면 계속 축소지향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성장률은 하여튼 보합세로 나갈 것이다, 우리 성남시에 발전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페이지 현황에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남시는 불교부단체입니다. 경기도에 열한 개인가, 있습니다. 불교부단체는 '당신네 시는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단계에 있다. 다른 군 단위보다 나으니까 이렇게 하라' 해서 그런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교부를 안 해줍니다.

또 하나는 ARS 홍보를 보면 안내문이 나왔는데 저희도 동사무소 회의나 이런 데 가보면 나름대로 이런 홍보를 대체적으로 많이 해주시고 또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동사무소에서 유관단체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만 홍보가 되니까 그 분들이 과연 세금을 얼마나 알아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겠느냐, 그래서 아예 홍보를 하실 때 각 동별로 아니면 구청에서 전체 교육을 시킬 때 고액납세자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직접 모셔다놓고 지방세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면 더 홍보전략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제의를 하나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행정은 P.R.행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법을 자주 바꾸기 때문에 구 단위로 세정보고회도 이루어지고 있고 동 단위,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집합교육하는 것은 예산과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팜플렛으로 해서 하는데, 이 효과가 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집합교육도 있고 선발교육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ARS 그것도 많은 의견이 들어오는데 전화가 하도 많이 와서 어떤 때는 아주 힘이 들지요. 그러나 잘 받아드려야 되고 잘 연결을 해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지방세 수입이 지금 점진적으로 자꾸 줄어가는 추세인데, 저는 잘은 모르지만 지방세 수입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아이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지고 있는 머리가지고 얼마든지 올릴 수 있지요.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막 올리면,

시민들한테 부담을 안 줘가면서 나름대로 시 발전에 득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이 앞으로는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되면 저희에게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 좋지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문에 보면 2,500억이 빚이 져서 이자가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에 대한 홍보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얘기인데 저는 대안 방법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은 못 됩니다만 정부가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자가 매년 120억불 우리나라 돈으로 15조가 나가야 되는데, 심각한 얘기지요. 위원님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서주셔야만 될 것 아닌가, 국가가 빚을 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현재 빚을 진 게 총액이 얼마나 되요?

우리 시의 것은 2,360억인가 시보에 나갔었는데, 그것은 빚이, 그 내용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체 빚이 아니다. 우리 시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쓴 돈이 있고 민자 유치해서 아파트 지은 것 돈 나온 것을 갚으니까 시의 빚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자를 물고 있다고 하는데 이자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전담부서인 기획 예산부서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저는 세입 돈 받아들이는 것 그것 하는 사람이지요.

과장님 계시니까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제가 담당부서 과장은 아닙니다만 임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아는 대로 최근의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 기채사업 현안이 58건에 2,533억 3,000만원이 시민들이 얘기한 빚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빚이 아닙니다. 일반회계 부담사업으로 17건을 추진한 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단대천 복개공사라든지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분당구청 동 청사 신축, 독정천 복개공사, 공단교∼사기막골 복개공사, 성남도로 확.포장공사 등 17건이며 사업수입 부담사업이 28건인데 이게 상수도 확장공사가 27건, 91년도 시영아파트 건립이 1건, 그 다음에 실수요자 부담사업이 23건으로서 국민주택사업이 16건,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3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4건 이렇게 해서 58건을 했는데, 이것은 빚이라고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채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지방재정이 조금 우리 시를 발전시키는 데 힘이 들 때 중앙정부의 돈을 빌려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경기도에서 빌려오는 도개발기금에서도 일부 오고 또 건설부에서 주택자금을 빌려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OECF라고 해서 해외개발기금을 일본 돈을 빌려와서, 예를 든다면 소각장을 짓고 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 거치 19년 균등 분할상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시로 볼 때는 이자로 내는 게 싼 것은 3%, 비싼 것은 8% 그런 정도이고, 또 내무부에서도 우리한테 기채를 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빚을 지고 파산이 될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감시.감독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의 20% 이상 되면 아예 기채를 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전체 예산의 2∼3% 정도밖에 안 되고 내무부에서 인정해 주는 20%의 거의 한 6∼7% 정도밖에 안 됩니다. 3분의 1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700억 예산에서 1년에 200억∼300억 갚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되지도 않고 또 우리가 복개를 하고 시설을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고 부가가치가 그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빚을 졌다 빚을 졌다" 이러는데, 제가 여기서 근무하면서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하남 가서 근무할 때 내무부에 세정과장 하시던 분이 시장으로 오셨어요. 그 분은 고시출신인데, 과장들 불러놓고 회의 때마다 그럽니다. "당신들이 어디로 연루가 되든지 내무부에 가서 기채를 빌려올 수만 있으면 빌려와라. 그러면 그 빌려오는 정도에 따라서 고가를, 점수를 높게 주겠다." 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회의 때 합니다. 내무부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것을 빌려가기 위해서 온갖 로비를 다 한답니다. 그만큼 싼 이자를 빌려서 지역을 개발시키는 돈을 빌려와서 개발시키는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빌려오지 못 한 사람들이 능력없이 못 빌려왔으니까 후임자들이 "빚을 져놨네, 어쩌네" 하는데, 속된 말로 임대아파트 지어놓은 것 당장, 시유지 지어놓은 것 저것 분양하고 분양돼서 분양대금 받으면 갚고도 남습니다. 부가가치 높여놓는 것입니다. 빌려오지 못 해서 못 빌려오는 것이지, 복개하는 것도 성남에 만약에 복개 안 했어봐요. 구시가지 신시가지 오도가도 못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질문해서 빨리 이해가 가지만 보통 일반 시민들은 지금 상당히 시에서 수천억을 빚을 지고 있어서 이자는 세금으로 막 주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래서 저 역시도 시민들한테 그런 항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셔서 알고 있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설명을 똑소리나게 해주지 못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것이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니까, 시민들도 알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상회 홍보물에 그러한 내역도 기재를 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ECD에서 빌려온 게 얼마예요?

580억 정도 될 것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회계과장님! 위원장님 말이지요, 그 관계는 어제 수도국 업무보고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부터 우리 위원님들도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장에서 자료요청을 해놓고 각 실.국장 답변을 다 듣기로 돼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임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의원들이 밖에 가서 시민들이 요즘은 언론지상에서 보고가 되기 때문에 빚이 많이 졌느냐 하면 저는 다 알아요. 다는 몰라도 거의 80∼90%는 압니다. 어제 한 예를 들어서 상수도특별회계만 우리가 빚을 진 게 608억 9,000만원이에요. 한 개 분야에서 전체 우리 성남시 빚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제 우리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어서 알겠지만 한 마디로 말하면 실제로 흑자 빚이에요, 적자빚이 아니고. 충분히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5년 거치 20년 상환 5년 거치 15년 상환 10년 상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도사업을 해가지고 이익을 남겨가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흑자빚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조금 전에 우리 세무과장도 그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른다고 했어요. 공무원들도 그 내용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임시회 본회의 마지막날에 우리 의장님을 통해서 상세하게 각 특별회계별 일반회계별로 해서 기채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자료요청을 해놨어요. 물론 상세한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1대 2대 한 7년 동안 시 의원 하면서 왜 시정감독을 잘못 해가지고 2,500억 빚을 져놨느냐?" 시민들이 이렇게 무작정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공무원들한테도 "당신네들 어떤 식으로 행정을 끌어나왔길래 빚을 이렇게 졌느냐?" 했을 때 할 말이 있겠어요? 물론 아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답변을 못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또 심지어 매일 우리 방청석에서 취재하시는 언론들도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빚을 졌다고 보도를 합니다, 그 자체는. 그것은 우리 개인이, 오성수 시장 하나가 잘못 한 게 아니고 또 우리 시 의원이 잘못 한 게 아니고 전체가 잘못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홍보가 되었어야 되고 나왔더라도 그런 식으로는 보도가 안 된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 의원도 망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자료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특히 우리 재정경제국에서는 우리 성남시 전체의 세출 세입을 다루는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에 소속된 공무원들은 그 내용을 다 알아야 되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도 있었지만 제가 제안요구할 것은 며칠 전에 한성일보에서 전 김병량 시장이 인터뷰한 내용을 읽어 봤습니다. 다른 기사보다도 전에 본인이 관직에 있으면서, 또 성남시 총 책임자였던 김병량 씨가 "2,500억에 대한 부채 120억 정도 빚을 갚아 나가고 있다, 그것도 시민의 세금 가지고."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관망만 하고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개요는 말씀을 드렸고요, 갚을 계획은 빌려올 때 1년 거치 19년 균등 분할상환에서 원리금을 합해서 년도에 얼마다 얼마다 하는 계획이 다 서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승인해준 거라 그것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갚아 가는 게 2%∼3%, 우리 전체 예산의. 그것을 갚아 나가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악성이 아니라 양성입니다.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옛날에 우리 가난할 때 박 대통령이 외국에서 돈 빌려와서 공장 지어서 생산성 있는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나라 살게 만든 그런 거예요. 우리 성남시 열악한 조건하에서 기채 빌려와서 이렇게 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인터뷰 기사에 전직 총 책임지고 있던 시장이 그러한 발언을 했을 때 전체 3,000명 되는 공무원을 우롱한 처사이고 우리 100만이 넘는 선량한 시민을 우롱한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과장님이 지금 말슴하신 것 보면 전부 이치가 맞는 얘기이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 양반이 인터뷰한 기사에 대한 것을 관망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문제가 게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홍보를 담당하는 공보담당관실이 있고 기획실장이 있고 그 위로는 부시장님 시장님 계시니까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하실 것으로 알고 거기서 해야 되지, 제가 여기서 잘못 발언해 버리면 괜히 공무원이 어떤 다른 문제로 연루가 된다 이렇게 될까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물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개인에 대한 소신의 발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나의 시민으로 봤을 때는 성남시장이 전부 탕진한 것으로 인식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전화가 왔을 때 "성남시 예산을 지금 이렇게 이렇게 빚을 갚아 나가는데 시 의원인 당신이 왜 이런 것을 관망만 하고 있느냐?" 그런 전화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왔을 때 답변할 자료가 충분하지 못 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임대아파트나 쓰레기 소각장 건설분야 같은 것 쭉 있지만 그에 대해서 김병량 전 시장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어처구니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인터뷰하는 바람에 너무나 시민이 불신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시에 있는 전체 공무원들이 욕을 먹고 있단 말입니다. 감시를 하지 못 한 의원들까지 욕을 먹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옳은지, 타당성이 있는지, 김병량 전 시장이 말한 것이 옳은 것인지?

제가 개인 자격으로서, 아니면 공무원 자격으로서 그 기사는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사실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다라고 하면 잘못 보도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아마 부의장님이 본회의 석상에서 질문을 하신다니까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이 나가고 다만 시 의원님들이 대민 상대로 해서 홍보해 줄 수 있는 자료는 우리 기획담당관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오늘 있었던 일을 그대로 보고를 하고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이 회계과 소관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영세민들 납부 능력 없고 매수 능력 없으면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으로 온 이후로 면밀하게 조사해서 그 중에는 그래도 낼 수 있는 사람이 고질적으로 그런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영세민도 있는데 보통 시유지를 몇칸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들은 다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전부 이것을 세를 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찾는 데 힘이 드니까 일일이 조사를 해야 되고 밤중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되니까 발견만 되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를 내겠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임대료를 받으면서 시에 안 내니까 이것은 부당하지요.

옛날 통장들 새마을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다 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물어보면 자기 것이라고 그러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찾아내서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새마을 지도자나 통장들 깔고 있는 것은 골치 아파서 동사무소에서 말을 못 해요. 그리고 어쩌다 다섯 평 아홉 평짜리 가지고 있는 할머니 혼자 사는 불쌍한 사람들, 아예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만 강하게 한다고. 있는 사람한테는 조치를 못 하고 없는 사람한테만 하는 거예요.

말씀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릴게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59건에 대해서 국장님 서한문을 보낸 게 처음입니다, 제가. 보냈더니만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우리가 아주 부드럽게 쓰고 끝에 가서 뭐라고 썼느냐 하면 '부득이 안 될 때는 행정 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 게 뜯는다는 것으로 알고 시청에다 대고 "살기 힘들고 가난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집을 뜯는다고 하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고 아우성을 쳐서 혼줄이 난 경험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밀착해서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알려만 주시면 최대한으로 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유관단체를 하다보니까 시청이나 구청의 높은 분들하고 저희보다도 더 잘 만나시는 것 같애요. 저희는 만나자고 신청을 하면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아주 잘 만나주시더라고요. 여기에서 아무리 해도 그분들한테 가서 어려우니까 봐달라고 하면 그 분들은 "당연히 봐줘야지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행정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느냐, 부당이득금하고 반환청구소송을 언제까지 하실 것인가, 이것도 확실하게 일정을 밝혀 주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요.

이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고요, 적어도 8∼9월 되어야 됩니다. 지금 조사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재임대 해줬다는 것을 만나서 확인서라도 받아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 교묘하게 말을 맞춰서 주인은 잠깐 어디 나갔는데 내가 이모다, 누가 와 있다 이렇게 피해 나가니까 그것을 포착하는 데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런 것은 그 분들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시지 않아도 동사무소에 가시면 동사무소에서 그것 안 돼 있습니까? 파악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분들 난처할까봐 이야기를 안 할 뿐이지, 왜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도 같은 공무원끼리도 자기가 이야기를 잘못 했다가 자꾸 증인으로 불려다니기 싫어서 그런지 제대로 알려주는 공무원이 없어요. 동에 우리가 출장을 수도 없이 갔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고, 제가 하여튼 8∼9월경에는 어떻게든지 찾아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임대료를 잘 내는 시유지는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산다고 할 때까지는, 안 낼 때는 우리가 행정적인 대집행을 한다든가 하지만 임대료 내고 쓰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100평도 넘는데 거기에다 가게며 부동산이며 해놓고 자기네들 임대료 받고 그러니까 돈은 잘 내지요. 내는데, 시유지 찾아서 유용한 데 쓰겠다 하면,

우리가 공공부지로 쓰기 위해서 거기에 무슨 다른 시설로 책정이 돼 버리면 이제까지 빌려줬던 것 내놓으시오 하면 할 수 없이 내놓지만 그렇지 않고 강제로 나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설명을 자세히 해버려서,

넘어갑시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3년여간 여러 위원님을 보좌하다가 1월 8일자로 지역경제과로 전보됐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아껴주고 사랑해 주신 덕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제가 지역경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중앙로, 저희 단대동 같은 경우에 넓게 아주 교통순환이 잘 되게 뚫어지다보니까 경제가 오히려 활성화가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소비자의 입장으로 봐서는 어떤 물건을 살 때 제일 첫번째로 보는 것이 교통이 편리하냐, 주차가 잘 되느냐, 또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따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얼마나 볼거리가 있을 것이냐, 나한테 유익하느냐? 이런 것을 따지는데, 일반 대로변에 있는 가게들은 그런 욕구를 충족을 못 시켜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체적으로 백화점이나 값이 싼 이마트니 킴스클럽이니 이런 데 가서 싸게 구입을 하거든요. 그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각 가게별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월 계약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누진제를 조금 낮춰서 30분 단위로 얼마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 두번째는 그 분들이 요새 장사도 안 되는데 상가의 월 임대료가 너무나 비쌉니다. 매년 올려달라는 게 관례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임대료를 너무 터무니없이 올린다든가 하는 분들은 과감하게 세무조사나 이런 것을 의뢰를 해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그 분들이 장사를 하는데 의욕을 고취시켜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 세번째는 그 분들이 각각 소속되어 있는, 조합을 이루고 있는 조합을 찾아가셔서 그 조합의 어려운 점들, 또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 어려운 점들을 충분하게 여론 수렴을 하셔서 그런 분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는 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 또 그럼으로써 그 분들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돼야만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번째로는 중소기업에 지원을 늘렸지만 돈만 준다고 해서 다 중소기업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만나보시는데 낮에는 그분들이 사업하느라고 바쁘니까, 물론 업무를 하시느라고 힘드시겠지만 되도록이면 그분들이 편한 대로 저녁 때라도 자주 찾아가셔서 그분들이 어려움이 뭐며 시정되어야할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해결해주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가스 시설을 하시는 분들 요새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 분들 횡포가 너무 심해요. 저희 동네에서 어느 집은 네 집이 합해서 도시가스 시설을 신청을 한다니까 "그것은 한번 신청해 봐라." 그러면 올 가을 정도에나 될동말동이니까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두 집 정도가 신청을 한다니까 거기는 타산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시설을 아예 신청을 말아라. 그렇다면 그것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가스 안전진단을 하는데 저희가 지난 연말에 각 동별로 가스누출진단기를 사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되도록이면 동 단위로 확보를 해서, 통장님들이 물론 일도 많겠지만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그런 식으로 해준다고 하면 동네에서 활성화도 되고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돼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새 모범업소 지정을 하셔서 거기에는 쓰레기봉투니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다행히 동네를 청소하는 데 그런 봉투를 사용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이 잘 그러지를 않아요. 대개 보면 자기 봉투 내놓는 데만 급급해서 하는데, 그런 것도 조금 홍보차원에서도 이왕에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라면 그런 용도로도 쓰라고 권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려운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차시설 문제, 30분 주차에 대한 어려움 해결, 이것은 제가 관계과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료 말씀하고 세무서에 조사의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지역경제과는 사실은 각 시장에 대한 자유시장경제 체제이므로 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가 하는 것은 단순히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해가지고 소비자물가, 그것도 가급적이면, 그것이 지도과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렁탕을 4,500원 받아라 이렇게 지도해 주고 그것을 5,000원 받으면 될 수 있으면 받지 말라고 지도하는 권한은 있지만 자유경쟁시장 체제에 있는 사람들보고 "임대료를 올리지 말아라, 뭐하지 말아라" 이런 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과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합들이 운영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인조합이니 그런 것들 말씀하신 것이지요?

요식업조합이나 이런,

요식업조합이나 목욕업조합 그 분들은 저희하고 상통이 되어서 여러 가지 자기네의 어려운 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되겠습니다. 그런 조합이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번째 '중소기업에 돈만 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1차 위원님들이 세워준 70억 갖고 자금 활용을 하면서 지금 저희도 그래서 애로타결위원회 이래서 중소기업에서 애로사항이 있거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 도와줄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 다섯번째 도시가스 시설의 불편, 제가 저희 집의 도시가스 시설을 하면서도 불편함을 많이 느껴서 시민의 불편을 충분히 저도 알고 있고, 하여튼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시장조사를 해서 2년 내지 5개년 계획을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공사진행을 하도록 하고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혹시 그런 횡포나 그런 게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여섯번째는 가스안전 누출진단기 그것을 각 통 단위로 구입해서 주는 것이 어떠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예산반영을 해주셔야 되겠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쓰레기봉투 지원, 청소를 잘 안 하고 그런다고 그러셨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구청에도 지시를 하고 해서 모범업소에게, 그런 지원을 해주는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잘 하도록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대료 문제가 사실 우리 가격을 결정하는 데 큰 요건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도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서 받으면 지금 강제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하는 판국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시에서 경제의 거품을 빼기 위해서 국가차원이라고 해도 되고 그런 분들한데 임의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나중에 2차적으로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꼭 그런 분들이 세무서에 가서 보면 제대로 세금을 안 내요, 많이 올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제재까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매청에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성남 전국 난 전시회 개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싫더라도 개선해야 될 점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주택전시관에서 하는 것이 장소가 협소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고 홍보가 미흡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사장에 가서 오픈테잎을 끊었는데, 동 행사만큼도 못 한 것 같아요. 일반화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난번에 60회 정기회 때도 지적했듯이 난 생산하는 사람들은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테마단지도 강력하게 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이 진척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 공무원 계장이나 과장들은 너무 보수적이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안 합니다, 그린벨트를 훼손한다고 이러고. 그린벨트를 유지하고 농업생산력을 향상시키고 달러를 벌어들인다는 차원에서도 행각을 해야 될텐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기는 감사대상이 안 되니까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구청장한테도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셔서, 답변했을 때는 해준다고 해놓고 현재는 추진이 안 되고 있으면 계장이나 과장때문에 시 의원의 발언이 묵살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분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난 전시회가 전국적인 것인데 사실은 미흡하다. 저도 그렇게 협소하게 할 줄은 몰랐어요. 장소도 장소이고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저희가 자금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경충난조합 자신들이 다 운영하고 나중에 저희는 정산보고만 받고 하는데, 아까 홍보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현수막을 각 도로변 및 구청에 30개를 설치를 했고 현판을 전시장 정문에 설치했고 또 야외용 현수막 50개를 그 안에다 전시를 했는데 그것이 노란색이더라고요. 그래서 보기에 없는 것 같애요. 또 내부에도 현수막을 나름대로 해놓고 했는데, 이인순 위원님 말씀마따나 제 자신이 봐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 이런 행사가 있으면 좀 더 적극 같이 협조를 해서라도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생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위원장님도 저희에게 와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데, 저 역시도 부임하자마자 이것때문에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위원장님이 저한테 오신 날이 시정조정위원회 하고 이틀 되는 날인데 미처 위원장님한테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것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2월 16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우리 국장님들 구청장님 참석을 해서 그에 따른 문제점, 기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나누시다가 결론은 "역시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에 위배되고 그린벨트 훼손 방지를 위해서 형질변경은 불가다." 불허키로 그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업자는 "아니다. 그래도 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 수정구청에 형질변경 허가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인순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왜 추진을 안 하느냐 하시는데, 사실은 추진을 여러 각도로, 심지어 먼저 전임자가 제가 알기로는 교체까지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시나 구청이나 모두가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유리온실 9,000평이라는, 우리 지역경제과는 사업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사업비 소위 말하는 38억 6,200만원 지원금이 15억 4,500만원인데, 그 지원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지역경제과장이나 재정경제국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피한다는 말씀밖에 안 되겠습니다만 여하튼 토지형질변경 허가의 처리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야될 입장에 봉착되어 있고요, 만약에 토지 형질변경 허가가 안 되면 죄송하지만 저희는 사업비를 부득이 반납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제가 1월 8일 부임하고나서부터 그것때문에 시장님한테도 보고하고 부시장님한테도 보고하고 구청장님하고 상의하고 담당계장 불러다가 현장에도 두 번 세 번 가고 저하고 국장님하고도 또 가고, 하여튼 그런 고초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활성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구체화 시켜서 실천의지를 보여달라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시청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어요?

대형 도시가스 사업을 할 때 저희한테 사전에 신고를 하면 저희가 승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만 받지요? 직접 나가보지는 않지요?

굴착 이런 것은 구청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자주는 안 나와요. 공무원이 나오는 것을 한 번도 보지를 못 했어요. 현재 도시가스가 너무나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어요. 배관하는 사람 따로 있고 와서 파이프 공사하는 사람 따로 있고 검검반이 따로 있어요. 감사기관이 또 있어요. 그리고 다 돼서 감사 끝나면 연결하는 데도 보통 일주일이 걸려요. 일주일 전에 연락을 해야만 와서 해줘요. 보일러 하나 연결하는 데 2만 2,000원이고 가스레인지 연결하는 데 2만 2,000원이에요. 너무나 횡포가 심해요. 전혀 구청에서나 시청에서는 돌아다보지도 않아요. 감사 때고 언제고 도시가스 얘기가 나오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희가 가스안전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주고 거기에서 다 했었는데 계속 가스사고가 나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을 해라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공사가 들어오면 신고된 것 승인해 주고 아울러 도로굴착은 가스공사하고는 별개지요. 도로 굴착 하고 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구청 건설과에서 확인하고 그런 과정만 거치지, 실질적으로 가스에 대한 것은 그 쪽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가스안전계가 생겨서 같이 가스안전공사 구청 또 우리 직원 나가서 감독은 안 하고 같이 나가서 사고나는 것 예방하고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잘못 되어 있고 LP가스도 그래요. 아마 이것이 구마다 통.폐합이 돼 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횡포가 더 심해요. 새로 이사 가서 하나 연결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받아먹고 급하게 하려면 몇곱을 불러버리고 가스통 하나 빌려주는데 자기네가 팔 때는 2만원을 받지만 반환할 때는 1만원밖에 안 쳐줘요. 이런 것은 참고로 알아 주세요.

횡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이지요, 거기에 보면 지원을 해주는데 심사기준을 어디에 두고 지원을 해줍니까?

조례에도 되어 있고 규칙에도 되어 있고 매출액을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세무서에서 매출액 확인을 받아옵니다. 거기에서 30%만 줍니다. 그런데 매출액이 아무리 많다 해도 2억 이상은 또 안 줍니다. 30% 내에서 2억 한도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지역의 제조업체를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소기업체가 상권 판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사항이 좀 있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고 외부나 이런 데서 그런 것 개척단이니 중국의 판로개척단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면 저희가 공문을 보내주고 그럽니다. 단 공장 등록된 업소에 한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저희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보면 금년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몇개 업체가 부도가 났고 또 지금은 서로 만나면 어느 업체에서 부도가 났네 하고 자기네들끼리 대화를 합니다. IMF 이후로 보면 살벌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액을 융자를 꼭 해주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이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아까도 전준민 위원님도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소위 말하는 애로타결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최대한 애로를 해결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본 위원이 상당히 지금까지 임기 동안에 계속 질의를 해왔던 문제인데, 저희 지역에 도축장이 있습니다. 도축장이 지금 이전 단계만 되어 있고 시장님의 50대 공약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이전에 대해서 나온 게 없습니다. 이전을 지금 현재 시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진행하는 과정도 어디서 어디까지 와 있는지? 본 위원 자체는 감이 안 잡히고 있고. 또 하나는 작년도에 10월인가 11월에 저희 주민들이 한 2,000명 정도 진정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전건에 대해서. 어느 담당계장한테 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본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사본이 이미 공개된 것인데 그것을 안 해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서를. 시 의원이 해달라고 자료를 요청하는데도 안 해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고. 좌우간 이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기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간간이 삼삼오오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앞으로 대단위로 집회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000명이 진정서 낸 것 있지요? 답변서좀 자료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원식품에 대해 1,982명이 이전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전의 필요성도 있고 우리 시장님의 50대 공약사업이었고 그래서 이전을 하려고 했었고 지금 현재는 냄새방지를 위한 탈취탑을 설치해서 최대한 냄새가 안 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지금 초원식품 자체가 사실은 도산지경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도축장 전망이 불투명 상태입니다. 서울시나 용인시나 이 부근에 도축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전을 안 하느냐? 그 말씀은 제가 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98년도 몇월인지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삼평동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도축장을 옮기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무슨 소리냐? 도축장을 거기에다 또 옮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연 누구도 어느 시민도 "내 지역으로는 이 도축장은 혐오시설은 오지 말아라." 이런 판국에 도축장을 도저히 옮길 수 없는 지경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제가 와서 업무보고를 받고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상태에서 자연 도산이 되면 초원식품에 대해서는 안 된 얘기지만 그렇게 해서 없어지지 않으면 제2의, 예를 들어서 삼평동이고 어디고 제2의 도시건설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도축장 부지를 넣지 않는 한은 옮기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둘째 문제이고. 그러면 이전에 그런 사항을 가지고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해줘야지, 지금 옮겨준다 하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시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안 해준 상태에서 유보된 상태에서 그런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인근 주민들한테 반상회를 통해서 이런 사정이 있어서 옮기기가 힘들다고 한다든가 결정된 사항이 있어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유보가 된 상태 같으면 주민들을 희롱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저희가 당초에 답변도 도축장 이전의 필요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이전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앞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초원식품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중소기업 차원에서 기업체를 활성화 시켜주는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달리 해석을 해보면 도축장이 자동으로 도산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보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두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도축장이 사양산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여하튼 지금 도축장 문제는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과연 반상회에 1,982명에 대한 그분들한테는 우리 시에서는 "못 옮깁니다"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섣불리 "반상회에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못 드리고 여하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진척된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삼평동에 도시계획 결정이 나야 갈 수 있고 인근에 있는 민원사항때문에 우리 성남시 관내에서는 옮길 자리가 마땅치 않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역겨운 냄새때문에 견디지 못 합니다. 작년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도축장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냄새때문에 견디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 갈 곳이 없다면 그 자리를 허물어서라도 다시 현대화 시설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전을 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돼 있어야지, 솔직한 얘기로 시 의원이 여기서 말을 하는데도 답이 안 나오는데 일반 주민들이 와서 확인해 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도축장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원점에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는데, 여기 담당계장도 현재 있는데 지금 속 시원한 대답이 없어요.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말이 길어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소위 말하는 폐수처리장하고 환경사업소하고 직접 관로를 묻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고, 단 냄새가 난다면 많은 소를 잡고 하니까 냄새가 나지요.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냄새탈취제를 뿌려서 최대한 냄새를 제거하는 그 방안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주민들이 삼삼오오로 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고 오늘도 모 단지에서 회의를 갖습니다, 이 문제가지고. 대단위로 집회가 되면 내가 봐도 여기서 답변이 안 나오는데 거기서 답변이 나오겠는가? 참 한심스러운 일인데, 이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했지만 거기서 나온 답변이 시원찮아요,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삼평동 주민들은 임봉규 시 의원을 때려죽인다고 이런 얘기까지 들려오는데, 어차피 삼평동 주민들은 싫어하고 이 쪽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옮겨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축장 이전 문제, 제가 와서 오랫동안 이게 숙제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이십니다. 삼평동으로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삼평동에서 지역 주민들이 "삼평동의 개발과 연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서 현재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이 지금 건설부에 올라가서 아직 안 내려왔지 않습니까. 삼평동 운중동 일대로 개발하는 개발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내려오면 거기 지역 주민을 설득을 해서 옮기든지 지금으로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 올라온 게 아직 승인이 안 내려왔거든요, 건교부에서.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자꾸 대안을 내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 저희가 삼평동 주민들하고 시장님하고 직접 대면해서, 시장님이 직접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다만 임봉규 위원님께서 "현재 지역 주민들의 실정이 심각하다. 어떤 집단모임의 움직임도 있다." 그런 우려속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역주민을 설득을 시키는, 대안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씀을 시장님께 부시장님께도 건의도 드리고 이번에 있었던 얘기를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장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고.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앉아서 보고만 받지 마세요. 현장 확인해서 그것을 챙겨주시고,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