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두식 의원 발언
김두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향촌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청원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향촌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청원심사를 위해 향촌1지구 현장을 방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상정된 청원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입니다. 현지방문을 하고 나서 보니까 조금 이해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향촌1지구 지도를 지금 도면 자체에서 보이듯이 선을 그어놓은 것은 누가 했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저희 실무진들이 조사를 해서 구획을 설정한겁니다.
김대진위원
그 실무진이 누구에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실무진이라고 하면 저희 담당자, 담당계장, 담당과장, 국장님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김종덕 서기보가 지금 서기로 돼가지고 지금 건축과로 갔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건축과로 갔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여기 있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면 그사람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나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그렇게 봐야죠.
김대진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인까지 난거죠.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최종결과는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지정확정이 된겁니다, 심의를 거쳐서.
김대진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본 결과 다섯군데가 들어가야 될, 이왕에 그을거면 다섯군데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답변해주세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다섯군데라고 하면 일부 불량 주택이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김대진위원
아니 이도면상에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도로로 뚝 끊어서 쭉 다 포함돼야 될 부분들이 다섯군데가 빠져있어요. 도시과장은 어디인지 모르십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향촌1지구 좌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문위원, 도면을 보면서 과장께 위치를 가리킴) 위치를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경계는 당초에 현장조사를 할 때에 지금 지구외에 빠진 부분은 당초 조사할때는 주택상태가 좀 양호해서 제척된 사항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중간 중간에 상태가 양호한데도 다 빼야 되겠네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중간중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전체 계획 수립을 할 때에 별도로 보존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김대진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빠진 다섯군데를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건데 이것이 무슨 사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지금 얘기하신 사유는 저희가 이해를 못하겠고 본위원이. 그래서 빠진 부분에 대한 어떤 의문점에 대해서 어떤 확신있는 답변을 해주시지 못하면 이거를 다시 만약에 구획을 다시 긋는다고 할 때 이거를 포함시킬수 있는지?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조사를 할 때에 양호한 건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편입이 안된거구요. 또 향후에 지금은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 현상태에서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가 될 수 있는거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편입을 시켜달라는. 그러한 동의를 했을 경우에 지구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대진위원
애시당초 처음부터 수정수정돼서 된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 선으로 확정된 겁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처음 조사한거가지고 저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이 된겁니다.
김대진위원
처음 김종덕 9급공무원이 그은대로 가지고 시작을 해서 그대로 심의를 받았다는 얘기죠.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김종덕 9급 공무원 지금 출석시킬수 있어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지금 자리에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오라고 좀 해주십시오.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김대진위원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김두식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전 김대진 위원이 동의하신데 향촌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실무 담당자인 김종덕씨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종덕씨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김종덕 서기 됩니까?
향촌1지구를 제일 처음 구획을 정리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발언대에 서시게 했습니다. 본위원이 의문을 갖고 있는 내용을 잘알고 계시죠.
당초에 시작할때의 상황을 말씀해 보세요.
구획을 하신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했어요.
그러니까 올린 부분에 대해서 다섯군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니까 그래서 질문을 하는거에요. 처음에 누가 저렇게 구획을 정리했는지 그게 누구냐구요.
그 사람이 이름이 뭐에요.
정확히 그때 그때 출장복명서니 다 보고가 안돼 있어요.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구.
그 여러명중에 처음에 시작한, 관련된 사람들이 명단이,
그 명단을 파악해가지고 과장님한테 드리세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만 자료 만들어서 과장님한테 드리시고 바로 내려가세요.
김두식위원장
김종덕씨는 내려가시고 도시과장은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도시과장은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협상할 용의 있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무슨,
김대진위원
빠진부분 또는 아까 도시과장께서 얘기했듯이 노후건물이라든가 또는 좀 새건물이라든가 이래서 뺐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상가주변도 보면 멀쩡한 건물들이 있더라구요, 보니까. 참 아까운 건물들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쪽 구역에 뺀 그런 괜찮은 건물들, 그런 건물들과 또는 이 구역에 들어가 있는 괜찮은 건물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거에 다시 재검토할 용의가 있느냐구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지금 시점에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심의를 거쳐서 지구지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개선계획수립은 불가피합니다. 현상태 지구내에서 개선계획 수립을 하되 개선계획수립 완료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가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편입하는 방안만 검토하실게 아니라 그 뒤로 현재 구역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척할 용의는 없어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어느 부분을 제척,
김대진위원
지금 상가 부분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지구지정된 편입이 돼 있는 상가 그거는 저희들이 개선계획수립할 때 보존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척은 안됩니다.
김대진위원
그대로 놔두는 걸로,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현지개량은 안되고,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지금 개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보존까지는 검토할 수 있다.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김대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청원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정수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서정수 간사위원.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본 향촌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청원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다음 회기까지 계속 심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두식위원장
지금 서정수 간사위원께서 다음 회기까지 계속 심사하자는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방금 청원심사중에 김대진 위원께서 우리 도시과장한테 지난 담당공무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부분 있었죠. 그것은 가능하죠.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가능합니다.
김두식위원장
저희 도시위원회에,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가능한데 그것은 의미가 전혀,
김두식위원장
하여튼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방금 서정수 간사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청원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다음 회기까지 심사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향촌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청원은 다음 회기까지 계속 심사키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98년 2월 23일 월요일에는 현장확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16 출석위원( 9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김성근 위원 김두식 위원 김경학 위원 이동용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2 명) 도시과장 박만희 지방건축서기 김종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