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하는 직속기관장은 제목과 추진목적 그리고 추진방향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고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농촌지도소,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진택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군민의 생생한 민의를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해에도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길 빌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농촌지도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15-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농촌지도소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의견제시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와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의원님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님 한해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농민을 위해서 또 금년의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 한해 일거리를 차근차근 준비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의견제시를 하고자 하는 것은 15-9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지도 거기에 보면 신품종 접목묘 보급기반구축,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목관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현재 지도소에서 대목을 얼마나 확보하고 계신가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10,000본정도 까지는 금년에 합니다. 지도소에서 직접 가지고 있는 것말고 지난해에 11개 거점농가에 시범 보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도소에 와서 저희 시설을 이용해서 발굴시켜 가지고 가도록 한 것이 6,700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대목이 약 3,000본 해서 전체적으로 10,000여본 발본시켜서 농가에 보급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동군에 조사를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대목이 필요하다는 농가에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보급을 하지 않고 행정에서 아시다시피 심천에 이화윤씨가 가지고 있는 대목, 그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대목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신청을 받은 후 제가 알기로는 아직 최종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간단계로 봐서 50,000여본 정도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것 하고 일반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것하고 해서 하면 거의 20,000본 정도가 나가면 그것이 1년 증식되면 내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정도 단계를 두고 해야지 너무 급속히 하는 것도 실패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해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품종갱신이나, 업무보고가 나와 있는데 품종갱신 한다는 것도 현재 우리 영동군에서 포도가 주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유도를 고품질 쪽으로 하되 지금 저희들이나 다른 연구소에서 보면 품종 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특성에 맞거나 일찍 따낼 수 있는 것, 다른 지역보다 영동군이 일찍 따낼 수 있는 것으로 유도하면 좋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농가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의견제시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정태호의원님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보면 학습조직책 농업경쟁력 제고에 구심체로 육성 발전한다고 했는데 학습조직체로서는 어떤 것을 경쟁력 구심체로 이용할는지 간단하게 조직체별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시범포가 당초에 내시된 것을 보면 60여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도비나 군비가 삭감되고 국비가 삭감돼서 이 시범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60여가지 중에 전액 삭감이 되는 것이 있고 일부 삭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지도사업을 하려고 해도 이런 시범사업을 농업경쟁력 제고에 구심체로 육성한다고 했는데 학습단체를. 그러면 이 시범사업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구상이 아닌가 싶어서 참고로 의문을 제시하면서 또 하나는 농민이 요구해서 농민이 요구하는 쪽으로 농업기술 개발을 해준다고 했는데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가지 더 질문드리면 지금 농산물 포장기를 작년도에 60개를 보급했는데 요구하는 학습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금년도 포장기 보급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포도 같은 경우에 많이 생산을 해놔도 금년도에 과일값이 상당히 안정적 공급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분야에서 우려가 되는바 큰데 지금 너슬포도가 많이 발생됐을 때 그 대책이 서있지 않다는 의문점을 제기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조직체의 경쟁력제고에 구심체를 육성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구상은 현재까지 농촌지도소에서 지도 육성하고 있는 농촌지도자, 후계자, 그리고 생활개선회 등과 학습단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각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축산농가 또 과수라고 하더라도 포도나 사과나 작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모임들이 모였다가 친목을 도모하면서 헤어지는 그런 모임체로 상당히 그런 요소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들 단체들을 각 작목별 모임에 전원 가입토록 해서 포도면 포도, 사과면 사과, 그 회에 가입토록 해서 거기에서 서로의 전문기술과 정보를 나누는 그런 조직체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그래서 작목별 조직체가 경쟁력제고에 구심체가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번째는 시범사업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저희 지도소에도 당초에는 58건에 10억원의 예산이 국도비 사업으로 배정이 돼서 당초예산에 섰습니다만 그 이후에 IMF 한파로 인해서 국비와 도비가 삭감돼서 사업이 조정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조정통보를 받는 것이 9건에 약 4,400만원의 사업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1차추경때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이미 조정통보 받은 것은 농가선정을 지양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군비가 넉넉해 가지고 재원만 충분하다면 국도비가 삭감된 부분은 군비로 완전히 충당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스럽겠습니다만 군비도 넉넉지 못해서 국도비가 삭감되면 앞으로도 그것을 삭감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포도 과잉생산, 금년도에 소비둔화에 따라서 소비가 상당히 우려된다는 말씀은 저희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포장기를 60여대 보급해 가지고 전번에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너슬포도 소비촉진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지금도 농가에서는 그 새로운 포장기를 더 공급해 달라는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포장기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부작용도 유발했었고 또 효율적인 활용문제도 문제가 됐고 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서는 지난해 한 것으로 충분하겠다 이렇게 봐서 더이상 보급하는 것은 허가권을 갖고 있는 또는 행정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는 농가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집단화해서 좀 대형화 쪽으로 농협쪽에서 포도즙 생산공장을 만드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은 시범사업으로서는 더이상 하지 않을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포도소비가 둔화되면서 너슬포도 뿐만아니라 정상포도도 상당히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포도회를 중심으로 생산량을 30%이상 자율적으로 조절해 나가는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지금 IMF 구제금융을 받는 것은 국가정책을 잘못한 사람들 때문에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데 정부의 책임자 어느 누구한테도 우리 국민은 책임한번 물어보지 못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들은 시키는 대로하는 것이지만 지금 농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농업기술, 이런 타이틀을 내걸었으면 시범사업도 마찬가지이고 포장기보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범으로 해서 운영해서 결과가 좋았다고 하면 분명히 영동군산하 지도소장이니까 군수한테 행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반영시켜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허가권은 영동군수한테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더더욱이나 IMF 시대에는 이것은 농가 경제살리기 일환책으로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끝났다고 해서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범사업으로 더이상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에서, 행정에서 확대 보급하는 쪽으로 맡아 주시든지 아니면 농협하고 해서, 실제로 즙을 생산해도 판매는 어렵습니다. 원래 판매는 식품가공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가공해서 자기가 먹으면 괜찮지만 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내놓고 팔려면 서송원에 있는 공장과 같이 포도즙을 가공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식품허가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촉진 체계로 볼때도 농협같은 데에서 공장형태의 설립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당초에 뜻은 좋았는데 오히려 농민들이 법에 저촉을 받아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날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정화영의원님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음식발표회를 하실때 그냥 일선 기관장님들만 초청하지 마시고 시내에 계신 음식점 주인들을 초청해서 발표회를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제시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는 23일로 의사일정에 계획되었었으나 23일 보건소장 출장관계로 오늘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현호입니다. 보건소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보건소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의견제시하실 의원님은 질의와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시설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지금 1차 국비가 내려왔으면 2차 국비가 또 오는 것이 있습니까?

국비는 다 내려와 있습니다.

1차, 2차 국비가 계속 내려오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1차하고 2차에 걸쳐 가지고 현재 13억 정도가 다 내려와 있습니다. 앞으로 올 것은 없습니다.

국비지원 액수가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1차가 96년도에 3억9,300만원이 왔고, 2차가 작년 12월달에 8억7,484만3,000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12억7,000만원정도 왔습니다.

우리 군비는 전체적으로 투입된 예산이 22억입니까?

군비는 부지매입비 9억만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더 들어가야죠, 그죠?

군비가 앞으로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군비에 대해서는 1회추경시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비가 확보가 되면 제일 좋은 방안이고, 도비확보가 어려우면 군비라도 충당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구조 및 건평에 있어서 콘크리트 스라브로 한다고 그랬는데 525평인데, 525평에 근거를 어디에 둔 것입니까?

저희들은 기본설계를 심의 맡을 때 그때 나온 평수인데요, 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 사업개선 지침을 보면은 거기 지침에 기본시설과 선택시설에 대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에 의해서 선정된 그런 평수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우리가 진료실이 4실밖에 없는데 한방진료실이 6실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진료실도 우리가 진료를 받고 바로 가는 사람도 있는가하면 우리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 건물을 만든다면 그런것도 휴양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시설, 선택시설의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왜 꼭 필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받아가지고 짓는 것도 아니고 연속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한꺼번에 못만드는 예산이라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좀더 충분하고 여유있게 만들어서, 소장님 말대로 2001년을 대비해서 만든다면 좀더 구체적인 구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정의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신데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이 기본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그 외에 선택시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부담으로 편성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 노인들에 대한 것, 노인들이 오셨다가 낮에 쉬어도 가시고 계시면서 국수를 끓여 잡수게 하고 그런 시설을 만들다보니까 한방진료실 등 6실의 군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군비투자를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을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여기 내용에는 물리치료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진료실 4실, 한방진료실 6실 그것밖에 안나와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방진료실이 없어가지고 매주 화요일날 한방진료 할 때는 공간이 없어서 물리치료실을 대체를 하고 있는데 신 건물이 들어서면 물리치료실은 별도로 있고 한방진료실은 또 별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 신축내용에는 그냥 진료실과 한방실 두가지로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질료실이란 말이죠, 진료실 하고 진료대기공간하고 임상병리실, 결핵실 모두 포함되어 가지고 크게 구분할때 지침에 의한 사실을 구분해 드렸고요, 한방진료실 6실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내식당까지 포함해 가지고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6실로 말씀드린 것이지 보건소에 사무실이라든지 기타부대시설, 회의실까지 하면 실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진료실은 예를 들어서 그 속에 실험실도 있도 죽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지만 한방진료실은 의외로 6실을 가지고 한방치료 받을 노인들이 많고, 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치과의사들같이 일정한 시기가 지나가면 한방에도 의무사항이 아니고 협조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에 과연 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좋은 결과를 맺고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읍면에 실과 시설투자를 다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이미 투입해서 기계를 쓰지 못하고 묶어두는 이런 현실에 비하면 한방진료실도 6실을 만들어 가지고 충분한 2001년을 대비한다고 그러니까 1,160평을 가지고 6실을 만들어서 치료나 한방치료를 하시는데 언젠가는 이것도 문제가 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았을 때 무리한 투자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실이 6실이 아니라요, 한방진료실 등 6실이기 때문에 한방진료실은 별개이고 또 그외에 난유황시설이라든지 별도의 진료실을 표시를 해 드린 것이지, 한방진료실이 6실은 아니고요, 앞으로는 한의사가 내년부터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 한방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지금도 우리군에 무면허 의료행위자가 있습니까?

현재 상시 정기적으로 하는 무면허의료행위는 없는 것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약사관리 이런것이 죽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실적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질문을 안하겠지만 앞으로 의.약무관리에 있어서 면허관계라든지, 응급환자 진료거부행위라든지 두가지 같은 경우에는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자율지도하고 합동지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리라고 보고 더 얘기 안하겠습니다. 마을건강교육 집단실시에 있어서 보건소 월례회의시 참여한다는데 이런 것은 월례회에도 이용하지만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계도를 했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월례회의시 하는 것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매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촌에 바쁘니까 매월 못오시면 집합교육을 보건소에서 1회 실시하고 지소에서도 별도 실시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동불능자나 재가환자 이런 것을 죽 도와 주시는데 통합보건에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도 출장 나가보면 상당히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또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한다하는 안타까움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 영동군의 오지마을에 주재를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전폭적으로 시설을 다시 해주고 있는데 상당히 고맙게 느껴집니다. 이 보건지소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절대 필요한 기구라고 느껴지고 또 보건지소 소장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분들은 앞으로 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분들의 애로사항을 보건소 책임자로 있는 소장님이 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경우가 되든지 불편 없는 진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의견제시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정구복의원님 제시하여 주식 바랍니다.

IMF여파로 인해서 상당히 경제위기가 도래되고 있는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보건소이용 군민들은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이라든지 올해 구입할 의약품이 많이 모자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 이용하시는 대다수 군민들이 춥고 정에 목마른 노년층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군민들에게 현재까지도 보건소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잘해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와 정을 듬뿍 실어주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최대한 받을 수 있게끔 항상 직원들을 격려해 주셔서 봉사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군민들을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 최대한 베풀어 줄수 있는 여유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기본방향하고 중점시책 이런 좋은 안을 내놓으셨지만 대다수 이용하는 군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군민복지향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 군민들이 보건소를 최대한 이용하고 앞으로도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이 점점 많아질 수록, 현재도 사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려우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많이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건소를 내방하는 군민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복의원님 말씀대로 군민들한테 최대한의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호출도 민원창구에서 무슨무슨 할머니, 무슨무슨 할아버지 이렇게 친근감 있게 부르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의견제시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동료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월요일인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