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6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산림과, 지역경제과 소관 순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질의를 통하여 활기찬 군정추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의건 가. 산림과

산림과장 장준이입니다. 1998년도 산림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페이지 보고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되도록 산림자원을 조성하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주력하여 임상에 맞는 육림사업을 적기에 실행함으로써 임목형질을 향상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으로서는 안정적인 목재 자급 기반조성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34㏊의 6,900만원과, 그 다음 육림사업으로써 조림목 생육촉진과 목재형질 향상 도모를 위해서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간벌 등 1,000㏊를 3억9,400만원의 실시와 3페이지에 임도시설로서는 임업경영의 기반조성과 종합적인 임도망 구축으로써 신설 8㎞, 보수 3㎞, 11㎞를 4억3,800만원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사방사업으로서는 황폐지 복구로 재해예방과 경관조성 등 공공의 이익도모를 위해서 예방사방, 사방댐, 비료주기 등으로써 2억100만원의 사업을 실행합니다. 여기는 도 사업으로써 군비부담은 1,800만원이 부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서는 조기발견, 적기방제로 방제성과 제고와 공익기능 증진으로써 솔잎혹파리, 기타 병해충 등 400㏊에 1억6,200만원으로써 방제를 실시합니다. 장곡자연휴양림 운영으로써 공공요금과 시설유지비 등으로써 2,600만원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입장료와 사용료 징수를 3,500만원 목표로 추진을 합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이용객 유치를 위하여 도토리줍기 대회와 반상회 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산불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에 대한 주민의식 생활화와 지역별 진화책임제 구축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방침으로서는 산불 취약요인을 예방함과 취약지 순찰강화로 조기신고와 초동진화체제 구축으로써 산불예방의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하는데 기본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봄철에는 '98년1월1일부터 5월15일까지이고, 가을철은 '98년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추진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예방대책으로서는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해서 하는데 산림과와 읍면에 설치 운영하고 위험지역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고 주요 국·철도변에 산불발생 요인물을 사전 제거하고, 5페이지, 취약지에 공무원과 감시원을 배치하여서 기관별 책임예방 및 진화체제 구축과 어린이 불장난 계도강화와 산림내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행위의 엄격통제를 예방대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대책으로서는 조기발견과 신고체제 구축으로써 감시탑 운영, 산불신고서 설치, 마을단위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진화대 조직운영으로서는 이진화대, 읍면진화대, 특별진화대, 군청, 지상진화대 등 192개대를 운영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진화장비 확보로서는 기지국 무전기 교체1식과 휴대용 무전기, 워터백, 등짐펌프, 고압에어소화기, 진화도구 등 392점을 확보 계획입니다. 여기는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392점에 대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보대책으로서는 주민홍보활동 강화로써 각종 회의, 교육, 반회보 등 홍보에 매체를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산불방지 캠페인을 실시하며, 홍보물을 설치하여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산불조심 깃발과 입간판 설치 등으로써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예방활동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에 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이 3.91㎞ 부계 남산리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말 85%정도 추진이 돼있는데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조기착수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곡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도 이월이 되어서 지금 현재 시설로서는 산막과 정자, 급수시설, 전기시설 등에 대해서 조기착수 완료해서 금년도 이행이 수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팔 의원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에 육림사업에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간벌 다섯 가지를 '98년도에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전에도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로 봐서는 각 읍면에 사업을 하게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그 다음에 장곡자연휴양림 운영에 대해 가지고, 입장료 등 사용료 징수 목표가 3,500만원이라는 것은 '98년도에 3,500만원 받을 목표이면 '97년도에는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월사업에 임도시설 부계 남산에 3.91㎞가 예산으로서는 2억9,600만원, 작년도 한 것이 85%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은 금년도에 앞에 보면은 8㎞ 속에 든 건 아닌지 그것과 같이 계상이 돼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불방지에 대해 가지고, 읍면에서 산불감시원을 지금 일용으로 고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연령하고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기준이 있어야 되겠는데,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 아니면 젊은 사람 뭐 뒤섞여서 하고, 또한 그 사람들이 보면 전부 술 잘 먹는 사람이 돼가지고 오후만 되면 술에 취해 가지고 걸렁걸렁거리고 꼭 사람들이 모자라는 사람처럼 그런데 그런 것을 앞으로 시정을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만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입니다. 4페이지에 산불방지,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불예방에 대해서 전년도에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겨울철에 활용을 좀 하고 여름에는 환경오염방지 감시원으로 활용을 하면은 우리 군에 예산이 좀 절약이 안되겠나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김형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감시요원이 이것을 함부로 지명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과연 놀러다니는지 일하러 다니는지 책임감을 가지고 다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군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을 활용을 해서 하면은 어떤지 산림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산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 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산림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개선할 사항이라든지 의문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으시면은 수시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먼저 김진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산불 예방차원으로써 군민들이 산과 인접한 100m에 불씨 취급을 했을 때에 벌금으로써 피해를 보는데 이 홍보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군에서 각 실과에서 읍면에 각종 회의, 교육 등을 실시할 때에 주민이 이 사항을 몰라서 벌금을 내는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교육을 할 때 홍보자료를 적극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읍면에서 이장님들 출무일, 또 각 회의 등을 통해 이 홍보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들로 통해서도 지금 현재, 과거에는 순찰함 카드를 점검하는데 치중이 됐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홍보자료를 통해서 이동 엠프를 통하여 직접 방송을 하고 그 방송한 결과를 근무일지에다가 기록을 해서 산업계장, 읍면장 결심을 받아서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래서 이 교육만 철저히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군민들이 몰라서 여기에 벌금을 당하는 이런 불이익은 없을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김형팔 의원님이 말씀하신 2페이지 육림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칡덩굴이라든지 풀베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기타 천연림보육 등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산주에게 실행여부를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회시를 받습니다. 이래서 산주가 실행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 면적 등을 감안해서 읍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또 산주가 전연 할 수 없다, 전문인력 부서에서 해 달라 이런 위탁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여부를 참고 해가지고 읍면에 재배정 할 것은 재배정해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인력 기관은 지금 현재 임협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협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형팔 의원님이 휴양림 입장료 관계에서 수입이 금년에는 3,500만원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97년도에는 얼마만큼 들어 왔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에는 휴양림 이용을 7월25일부터 12월27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진입도로가 완료가 되지 아니하고, 또 여건이 아직 완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의전화가 온다든지 하면은 현지 여건을 상세히 말씀드려서 그래도 이용객이 좋다고 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접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접수했는 것이 총 사람으로서는 891명이 입장을 했고, 주차는 285대, 야영장 운영이 31개소, 그 다음에 숙박시설이 136실, 이래서 총계가 618만7,500원이 작년에 수입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618만7천원이라는 돈은 비록 적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 오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진입로라든지 아직까지 미완료 된 시설물들이 있어서 우리가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금년에 3,500만원 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2차적으로 하는 사업만 마무리 되고 홍보만 정성을 다해서 하게 되면은 3,500만원은 무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임도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월사업으로써 남산리에 3.91㎞가 남아 있는데 '98년도 사업이 8㎞인데 이것이 여기 포함되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3.91㎞는 '98년도 사업이 아니고 '97년도 사업으로써 자부담관계 등 예산관계로 사업이 늦게 착수돼 가지고 '97년도 사업으로써 남았는 겁니다. 이건 '98년도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만관 의원님이 산불 예방 활동하는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림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저희들이 수용할 인원은 8명인데 실지로 공익근무요원들의 자원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3명을 하고 있는 것도 일반 병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원이 진화대에 편성돼 있고, 자원이 없어 가지고 관계 실과와 상호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 3명을 수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후로도 공익근무요원이 있으면 적극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감시원 파견관계에서 곁들여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예산절감을 할 수 안있느냐, 그리고 현재에 산불 지상감시원이 몇 명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감시탑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사람이 10명이고 지상감시원은 6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감시원 공익근무요원들이 산불기간 동안에는 산불예방활동과 각종 수렵, 야생, 조수, 그 다음에 벌채, 도남벌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자연적 또 그 분들을 이용해서 환경관계도 같이 근무를 병행하게 됩니다. 김형팔 의원님이 감시원 기준관계, 연령관계, 또 근무하는데 근무활동을 옳게 하지 않아서 과연 예방활동에 효율이 있겠느냐 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여기에 근무기준은 산불감시활동 진화작업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산불감시원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동력을 보유한 청장년 중 산불감시에 모범적인 유경험자, 의용소방대 중 희망자를 우선 선발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에 현지 출동해서 같이 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연령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젊은 층으로 하되 한 60세 정도 되어도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읍면장님이나 산업계장, 관련 읍면에서 좋다고 이래 들어 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이러한 유경험자라든지 소방대로 인원충원을 하고 모자랄 때는 다른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수용해서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팔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도시설 부계 남산에 '97년도 3.91㎞가 지금 85% 되었고, 나머지 15%는 아직까지 주민들 부담금 관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못 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사실, 당해 년도에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또, '98년도에 보면은 부계 남산에 4.5㎞인데 이게 한 지역입니까, 부계 남산도 워낙 넓어서 그런데 딴 지역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연휴양림 진입로는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 가지고 그 당시에 길을 한 달 내로 닦는다 그랬는데 그 길은 다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탁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탁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의 질의와 같은 질의입니다마는 '97년도 이월사업이 있는데도 또한 '98년도에 이 사업을 새로 책정했다, 이것이 자부담 관계로 인해 가지고, 신년도에 이 사업을 다시 책정했다 하는데 이것은 본의원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갈 일인데 이 자부담이라는 것이 딴 데도 이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이 어느 정도며, 상세한 설명을 좀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팔 의원님이 남산리 임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자부담이라는 것이 왜 착공이 늦어졌느냐 하면은 원래 주민 자부담이 10%가 확보가 돼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재정상 자립도가 낮은 저희군 형편에서 이것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늦게 추경을 해가지고 자부담이 어느 정도 충당이 되고 이 사업 자체를 늦게 착수했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4.5㎞, 이희탁 의원님 하고 김형팔 의원님 하고가 '97년도에도 사업이 여기 이래 있고 '98년도에도 사업이 있고, '97년도에 사업이 이렇게 미진한데 또 거기다가 이래 한다하는 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팔공산 한티재에서 동산리 군부대 올라가는 그 팔공산 전체 산림에서 대동목장에서 '91년도부터 임도를 횡단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4㎞, 그 다음에 그 동안에 딴 데 먼저 불요불급한 데부터 하다보니까 중간에 했다가 '97년도에 3.91㎞를 또 연장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하고 나면은 이게 임도로써 효용을 보지 못 하기 때문에 동산리 올라가는 길까지 완전 맞통을 내는 겁니다. 연결사업으로써. 이래서 그 연결사업을 측량하니까 4.5㎞ 되어서 '97년도에 사전 설계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4.5㎞ 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에 할 사업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희탁 의원님이 자부담 관계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97년도 사업과 '98년도 사업이 추가된 사항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담 관계는 지금 경북도 내에 23개 시군 중에서 실지로 발주처에서 소요 발주하는 사람들이 자부담을 내어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없고 시군에서 군비로써 10% 자부담을 전부 확보를 다 해줬습니다. 안 했는 시군이 군위군 하고 의성군 하고 고령군이 있었는데 고령군 하고 늦게는 다 충당을 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부담 관계 때문에 사실은 조금 늦었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인제 5% 정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래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8㎞가 들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자부담이 10% 돼있습니다. 금년도 관계는 여타 시군에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자부담이 시군비로 거의 100% 확보가 다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재정상 어려워서 최소한도로 이 기회를 통해서 5% 정도라도 확보를 해주시면은 본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을 줄로 압니다. 단,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은 각종 사업이 중앙으로부터 예산영달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국·도비 사업 이것은 지금 현재 국·도비가 시책으로 확정져 내려와야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물량이 아마 금년에 많이 감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사업이 어떻게 내려오든지 간에 임도관계는 일반 건설사업 도로에 비하면은 예산이 ㎞당 단가가 아주 적습니다, 미약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자부담 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의장.

김형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임도시설 관계 말입니다. 부계 남산리의 위치는 그렇게 들어서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한티재 초소있는 데서 보면 그 건너편에 길이 훤하게 뚫혀진 그겁니까? (

공무원석에서 ―예) 이렇든 저렇든 간에 작년도에 3.91㎞가 들어가면은 약 4㎞ 아닙니까. 들어 갔으면은 금년에는 우보나 의흥이나 고로나 산성이나 소보나 그런데도 임상이 많은데 그런 데도 줘야 되지 어떻게 해가지고 부계 남산리 거기만 집중적으로 들어가느냐 말이지, 해마다 보면은 부계 남산은 계속 들어갔어요, 앞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아까 산림과장님 답변에서 도로하고 임도하고는 단가가 도로에 비하면 많이 적다, 물론 적어야지요. 임도는 현재 단가 주민부담 10% 안 받아도 충분하게 해냅니다. 왜 그거 자꾸 단가 적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리에 대해서 연계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임도의 기본 목적은 예를들어 가지고 이제 연차적으로 남산리의 한티재에서부터 동산 올라가는 도로까지 관통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 중간까지만 임도를 개설해 놔 놓고 이쪽에까지 관통을 안 시켜 놔놓으면 임도로써 이용할 효율적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한티재에서 동산리까지 거리가 약 12㎞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티재에서 중간에 그쳐 버리면, 만약에 동산 중간에든지 어디든지 산불이 일어 났다든지 각종 육림사업, 산림사업을 할 때 들어가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티재까지 올라가서 돌아 가가지고 8㎞ 지나와 가지고 그래 들어가야 됩니다.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거리가 연차적으로 한 군데 집중되는 것 같아도 그 지역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활용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제 김형팔 의원님이 우보나 의흥, 산성, 고로 이런데 분산을 해서 하면은 안좋겠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이외에 군위군 전체 임상에 대해서 우선 불요불급한 지역부터 임도를 개설하려고, 정부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노선을, 거의 구역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남산리에 하게 된 동기는 이래서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의원님께서는 10%를 안 해도 충분히 그 예산으로서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저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거기까지는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 내에 적어도 240 내지 250㎞ 되는 임도를 닦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이 다 있는데 그 분들이 10%를 안 받아도 될 것을 도에서나 승인을 해드리고, 또 시군에서 작업을 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좌우간 기술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점을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김창훈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중소기업의 안정기반 구축과 물가관리 및 저축증대와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상거래질서 정착, 에너지 수급안정관리,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안정기반 구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안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먼저 생산기반 지원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보고드리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 기업당 2억원 정도의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지원 조건을 보면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써 여기 1년 동안에 연리 3%, 융자금액 이자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비 또는 도비로 2차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제활성화 자금은 기업당 2억원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족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반회보나 기타 취업정보센타 등을 활용해 가지고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이 원활히 수급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중소기업체 제품 판로에 대해서 홍보를 다양화하고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홍보매체로서는 도 전산망을 이용한 하이텔이나 천리안 등에 수시로 우리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중앙지나 지방지 등 일간신문에도 우수제품에 대하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자체 발주공사에서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그런 기업체 물품에 대해서 관급자재를 우선 구매토록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물가관리 및 저축증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중앙정부의 물가관리 목표는 소비자물가 9%, 개인서비스요금 9%로 지금 책정이 돼있습니다. 이에대한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가지고 물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주요생필품 관리 가격동향을 수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물가안정을 위해 1월22일날 물가대책 협의회를 한 바 있고, 어제도 청내 각 관련실과 담당계장과 읍면 산업계장을 모시고 금년도 물가시책에 대한 지침 시달 겸 물가안정에 대해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축증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검절약 실천 분위기를 확산해 가지고 지역 내 많은 사람들이 저축증대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홍보대책으로써 1월달에 벌써 경제살리기,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저축증대에 대한 우리 군수님의 서한문을 각 이동 반장, 이장, 물가안전 감시원 등 도합 800여명에 대해서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계속적인 사업입니다마는 관내 신생아 출생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출생기념 저축통장을 올해도 200명 계획을 하고 지금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금년도 예산 200만원이 책정됐는데 100만원을 각 읍면별로 기 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상거래 정착을 위해 가지고 먼저 알뜰구매 생활화 유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대상에는 생활용품이나 서비스상품, 기타 농자재, 의류, 건축자재 등 우리 일상생활에 대한 모든 생활구매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를 위해서는 건전한 소비생활 교육을 강화하고,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에 군 전체에 도 주관으로 해서 소비자보호와 건전생활을 위해서 교육을 한 번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상반기에는 군 자체계획으로 읍면에 순회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 시기는 3월 중으로 잡고 있는데 여기 참여 대상자로서는 읍면 부녀회원들이라든가 물가명예감시원, 이장, 반장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가격표시 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연1회 상·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업소로서는 군위농협 연쇄점 외 14개업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대표적인 업소로서는 군위읍은 일선슈퍼라든가 보르네오가구, LG대리점이 되겠고, 그 다음 소보는 농협연쇄점, 효령에도 농협연쇄점, 그 다음에 기타 각 면단위에도 농협연쇄점이 가격표시제 대상업소가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주요점검 내용으로는 가격표시가 제대로 부착돼 있는가, 고의로 은폐 또는 훼손한 사례가 없는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점검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점검은 매년 5월달에 실시합니다. 그러나 수시점검은 설날이라든가 추석 등 우리 저울 사용 수효가 빈번한 시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가 설 전·후를 기해 가지고 일제히 관내 시장날 가서 저울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점검한 결과 사용폐기라든가 오차가 많이 드러난 그런 저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수급안정 관리를 위해 먼저 우리 관내에 있는 31개소 석유류 판매업소에 대해서 분기1회 이상 정량거래라든가 가격표시제에 의한 가격준수 여부 등을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아울러서 주유소에 대한 품질검사도 연1회 내지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들어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관내 주유소 14개소에 대해서 시료채취 해가지고 시험검사한 결과 우리 관내에서는 14개소에 대한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가스 체적거래제에 대한 실시입니다. 대상건축물로는 건물 용도에 관계없이 '97년2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시행 대상 건물은 공동주택 즉,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마무리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시설개선 촉구를 위해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기타 체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조공문, 또는 읍면에 수차례에 걸쳐 홍보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 가스취급업소에 대한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가스 사용 신고업소와 판매소를 합해서 도합 120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하반기와 월동기 3회에 걸쳐 용기보관실 상태라든가 가스누출, 배관노후도라든가 체적거래 등 기타 우리 가스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가스안전공사와 저희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사항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전담을 하고 기타 행정적인 사항은 저희 과에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해서 가스판매업자를 중심으로 매 반기마다 1회씩 의뢰를 해서 안전취급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각 가정에 배부하고 있는 반회보 특보를 제작해서 매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상으로서는 여객터미널 4개소와 운수사업체 9개업체 여기서는 화물업체 4개소, 전세버스 2개소, 택시 1개소, 버스 2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66명이 되겠는데 택시가 31대 이건 개인택시가 되겠습니다. 개별화물이 15대, 개별용달이 20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 저희 과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교통신호기 외 9종으로써 금년도 예산은 1억1,900만원으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사업을 착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멀지않아 곧 다시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사업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따른 세부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분기별로 교통안전 특별점검을 차량이나 도로, 교통시설물 등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운행 단속에 대해서는 도·군 합동으로 연2회 실시하고 기타 필요시에 군 자체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불편 신고센타 운영이 연중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과 8개 읍면, 도합 9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상주단속 계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경찰서와 군위읍과 저희 과에서 군위시장날 중심으로 지금 계속 지도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원님들께 하나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사실, 법상으로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실정이 차 대수보다 주차공간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계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사실, 저희 과에서는 지도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연중 추적조사를 해서 자진철거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권폐차를 하고 따라서 차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한 해 동안 무단방치 차량 적발 추진조치 실적을 보면 총 11대 적발해서 자진처리한 게 4대, 직권폐차가 7대 이래 가지고 직권폐차 7대에 대해서는 전원 형사고발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오지주민 교통편의 증대를 위해서 오지비수익노선 추가지정을 금년도도 할 계획입니다. 오지노선은 지금 15개노선에서 17개노선, 즉 연장거리는 89.9㎞에서 97.6㎞로 연장 운행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지역으로서는 소보 위성1리가 3.6㎞와 용대·광현1리가 4.1㎞, 그래서 도합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벽지노선 지정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손실보상금을 주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7개 노선이 있습니다마는 8개 노선으로 1개 노선을 연장시행하도록 도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 구간은 의흥에서 산성간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의성여객하고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의성여객 외에 3개 회사가 되겠는데, 왜관버스 하고 영천교통, 상주여객 세 곳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지금 8,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액에 87%에 해당하는 금액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군 재정형편상 여기에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고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행횟수를 적절히 조절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무리가 없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입니다. 2페이지에 저축증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출생기념 저축통장 교부 200명 해가지고 1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인당 5,000원씩을 주면은 우리 군내에 1년에 출생하는 아이들한테 100% 적용을 다 하고 있습니까, 200명에게 저축통장을 교부하면은 출생한 아이들을 100% 다 수용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는 200명 하면은 선발기준에 있어서 어떤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못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택을 못 받는 부모들의 얘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5페이지에 오지주민 교통편익 확대라 해가지고 4개 여객회사에 1년에 8,000만원 지원한다 했는데 제 생각입니다마는 1개 면에서, 예를들어서 그 골짝에서 아침에 8시 반에 나오고 오후3시 반에 들어가 버리면 하루종일 교통이 끝납니다. 순회횟수가 끝나는데,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넣어 주면 좋겠는데, 대구서 4,5시 넘어 들어와 가지고는 택시를 7천원, 8천원 주고 들어가야 되니까 주민들의 불평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횟수를 한 번 더 늘려줘야 되겠는데 이 방법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고, 이렇게 하기가 힘들면은 1개면으로 500만원 지원해 주면 면에서 봉고차를 활용해서 하루에 5,6회 순회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제품홍보 채널 다양화라 해놓고 맨밑에 군 발주공사 관급자재 우선공급 및 유관기관 구매요청을 하시겠다 이러는데 앞으로 군 발주공사 하는데는 여러 가지 자재가 많이 필요한데 발주공사 업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제품을 만들런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스취급소 안전점검이라고 돼있는데 내가 질의하는 것은 이거하고 차이가 좀 납니다마는 요새 가스가격은 어디서 조정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저희들이 일상생활 하면서 가스가 각 시군마다 가격이 일치하지 않고 차이가 나는 점이 많습디다. 그래서 아마 군위같은 데도 가스업자들이 협회가 있어 모여 가지고 어느 선까지 하자,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5페이지에 세부추진 내용에 보면은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단속이라 해놓고 도 하고 군 합동으로 연2회씩 하고 군 자체에서도 수시로 한다 이건데 사업용차량 불법운행은 주로 어떤 것이 불법운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 관내 뿐 아니라 타 관내도 있겠지만 자가용이 영업행위하는 것은 단속을 안 하는지 하는지 그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장이 민원사항을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수서1리에 공단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수서리가 좀 큽니다마는 수서주민들이 수서리 공단을 거쳐 가지고 시내버스를 좀 운행해 주시면 편리하겠다 이렇게 민원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참고삼아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훈입니다. 편의상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영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2억원 지원에 대해서 업체 수와 물가관리, 저축, 명예물가감시원의 활용이나 또 어떤 사람을 활용해서 도움을 주는 데 대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운전자금 2억원 지원 업체 수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저희 운전자금 운영 요령을 말씀드리면 매년마다 시군에서 출연기금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액수는 지금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도에 출연을 하면 도에서 시군 출연기금 하고 도 출연기금 하고 합해서 그때그때 가동하는 관내에, 시군별로 가동하는 기업체 수라든가 이런걸 감안해 가지고 설자금, 추석자금 연2회 이렇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업체 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자금사정 또는 업체 가동률에 따라 가지고 적게도 지원되고 또는 많게도 지원되는 가감이 조금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몇 개 업체 수라는 것을 답변 못 드린 걸 양해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사항에 대해서 명예감시원 활용은 주로 우리가 요식업체 업주대표, 이장, 반장 이런 분들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수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것은 일절 없습니다. 없고,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도움을 주는 예로는 즉,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약 800명이 되니까 대부분이 요식업체 대표 경영주들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물가오름세 억제에 동참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드러난 가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분들이 명예감시원으로서 군수님이 위촉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활동도 하고, 눈에 보이는 활동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장소 선정문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정절차는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거기 보면 저희군 같은 경우는 도시과장 하고 저하고 둘이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돼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사전에 경찰서 교통업무 담당부서에서 우리군 관내에 금년도 예산들을 어디어디는 뭐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옵니다. 그 조사에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 하는 걸 교통시설 안전심의회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걸 과에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은 그걸 발주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하는 그런 절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로 건널목 설치사항에 대해서 국도28호선인데 이게 재포장 전에는 설치 됐는데, 경찰서에서 할 때는 제때제때 설치 됐는데 군에서 할 때는 제때 설치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국도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모든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우리군 예산으로는 지원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28호선이라면 아마 국토관리청에서 할 소관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만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출생기념 저축통장이 1인당 5천원인데 100% 다 우리 관내 출생자녀에 대해서 수혜가 가느냐 이렇게 말씀 하셨고, 미수혜 부모에 대해 민원이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저희 관내 금년도 예산에 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와 같은 경우도 책정된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해 준 결과 일부 잔액이 남았습니다. 어느 읍면에 남았는지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못 드립니다마는 그런 걸 미루어 볼 때 예산은 지금 책정된 예산으로서는 충분하게 수혜된다, 만약에 수혜를 못 본 그런 가정이 있다면은 아마 홍보부족 내지 우리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분 이런 가정에는 수혜를 못 봅니다. 우리 군위군 관내 본적을 두고 외지에 나가 있는 분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걸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지주민 편의를 위해서 교통운행 횟수 증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오지주민에 대해서는 교통이 불편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먼저 번에 박의원님이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갖고 즉시 저희가 의성여객과 협의를 해봤습니다. 관할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이랬는데 사실, 저가 업자들의 얘기는 100% 믿지 않습니다. 사실, 증편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도 교통행정과에서도 지금 오지·벽지노선에 대해서는 30% 감회 운행하라는, 시군실정에 맞게 감회 조정하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이에 대해서 아직 검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점 사실, 저희들도 저희군 자체방침이 정해지면 쉽사리 바로 시행이 됩니다마는 운수업체로 봐서는 공익보다는 자기네들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하는 것 하고는 180°대립이 생긴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면단위로 500만원 정도 지원해 가지고 운행을 했으면 어떻겠냐는 견해에 대해서, 저도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오지 주민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 발주공사에 우리 관내 기업체에 대한 우선 구매납품에 대해서 어떤 종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군위농공단지에 상수도 호수라든가 그 다음에 우보 상수원에 들어 가는 아주 미세한 정밀한 시험기구인가 이것이 저희 군위농공단지 우진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억원 내지 3억원 정도로 '96년도, '97년도에 걸쳐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납품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설공사가 주로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공사에 필요한 자재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재무과장님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도 그런 발주공사에 대해서 우리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그때그때 이러이러한 관급자재가 필요한데, 관내업체에 우리한테 납품할 업체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 봅니다. 그럴 때 그때따라 관내 우리 제품현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11업체가 있습니다라고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종류에 대해서는 그 사업공사 성질에 따라 가지고 다소 그때그때 정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취급업소 가격조정 부서가 어디냐, 시군과의 가격차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가스 가격조정은 통상 산업부 고시가격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만6,300원으로 고시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이중체계 가격이 돼있습니다. 의흥단위농협에서는 지금 2월말로 1만6천원 받는다 하나 아직 종전가격 1만5천원을 받고 있고, 그 외 우리 군위하고 의흥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읍면에서는 1만7천원 받고 있습니다. 사실, 고시가격보다 700원 더 받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도 관내 업자들한테 고시가격을 준수하라는 지시공문도 내리고, 또 불러가지고 얘기도 했습니다. 만나 가지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대량으로 많이 판매하는 경우는 박리다매로서의 이윤이 남습니다마는 가스라는 것이 군위읍에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특히, 고로라든가 산성 이런 오지 지역에서는 하루에 많은 양이 팔리지 않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래서 사실, 고시가격보다 700원 더 받는데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업계에도 경영상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도 인근 시군 의성이라든가 칠곡, 상주, 청송 등지에 대해서도 가격을 알아 봤습니다. 알아 보니까 고시가격보다는 700원씩 더 받고 있는 곳이 있습디다. 그러나 저가 그 가격에 대해서 전적으로 정당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사실, 업계 사정도 저희 행정에서 보는 것 하고 실지로 그 사람들이 영리를 하는, 기업을 하는 담당경영주 입장하고는 조금 대립이 있다 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협가격에 대해서도 제가 2월초에 의흥농협에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가격 체계에 대해서 같은 군 관내에서 1천원 정도의, 오르기 전 지금 5천원 받으니까 2천원 정도의 대립이 생긴데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 알고 농협에 전무되는 분하고 그에 대한 의견도 나눴습니다. 나눠 보니까 농협에서도 덜 받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얘긴데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한 업자와 대립이 생겨서 균형차원에서 아마, 어떻게 됐나 싶어서 사실 확인차 갔습니다. 결과, 농협에서도 2월말경에 고시가격보다 300원 낮은 1만6천원에 받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즉시 우리 기존업자에 대해서는 고시가격보다 낮게는 받게 할 수 없고 통상산업부 고시가격을 준수하라는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단속내용에 말씀드리면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단속은 예를들어 말하면 택시같으면 차창유리를 선팅 한다든가, 그 다음에 주로 화물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 밤샘주차 한다든가 그걸 교통관련 전문용어로 말하면 야간박차라 합니다. 그걸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12시부터 새벽4시까지 단속을 하고 이럽니다. 이런 종류가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택시 구간요금이 책정돼 있습니다마는 지나치게 너무 많이 받는다든가 택시나 주로 버스 차내가 불결하다든가 이런 등등이 우리 차량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 자가용 영업행위 단속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과에서 단속소관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희과 인원, 저까지 9명입니다. 9명 인력으로는 매일 거리에 나가 가지고 안있는 이상 이게 단속이 참 어렵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주로 화물차가 자가용 영업행위가 되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도 작년 연말인가 과수조합에서 자가용 영업행위 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디다.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에 상·하차비 보다 기름값조로 얼마씩 받는다는 그런 게 확인돼 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수서리와 공단 시내버스 운행요구에 대해서, 수서리 주민으로부터 버스운행 해달라는 그런 정식 건의서를 접수 했습니다. 해가지고 의성여객과 협의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역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분들은 버스운행 업체에서는 오직 영리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어렵다, 그러나 앞으로 주변여건이라든가 교통수효가 많을 시에는 운행을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아 가지고 지금 주민들에게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입니다. 나오시는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축증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수혜자들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지적으로 통장 하나 5천원씩 줘가지고 수혜 받는다기보다도 주위에서 "나는 출생기념통장을 하나 발부 받았다" 하고 "나는 못 받았다" 하니까 그게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거 5천원씩 출생기념통장을 해줘 가지고 그 애가 커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들어가서라도 이 통장을 사실상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지, 5천원 통장이 서랍에 얼마 있다가 찾아 써버리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축증대에 효과가 사실상 있나 없나, 그 다음 사후에 돈은 몇 푼 안 됩니다마는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야 되는데 점검을 해가지고 통장이 다믄 초등학교까지라도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뜻이 담겨져서 활용을 하는지 실지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이상 마칩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님이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에 내용을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횡단보도 설치관계(고로 화수) 그 다음에 박만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생통장 교부 후에 사후관리한 실적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출생기념통장 교부 목적이 어릴 때부터 저축하는 마음을 길러 주자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생각하기로는 통장 활용을 계속 하고 안 하고는 전적 관리하는 부모님의 마음가짐, 또 아이가 자라게 되면 자기 혼자 의사능력이 있으면 그 아이에 대한 마음가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점검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으로서는 사실, 사생활에 대한 간섭이라 할까, 자세한 표현을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불가능한 편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쪽으로 견해를 하고요, 그러나 이것에 대한 효과분석은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어릴 때부터 저축심을 기르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만관 의원님.

지역경제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건 조그마한 내용입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저축증대에 애기나 엄마나 효과가 있고 학생이 통장을 초등학교 때나 다니면서 저축하는 마음을 길러 주는데 목적이 있다면은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분석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1년에 100만원만 할 게 아니라 200만원 300만원 증액을 하고, 또 이것이 무의미하다고 분석이 될 때에는 뭐 50만원으로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사후관리를 분석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막연하게 매년 이건 100만원씩 되풀이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래서 목적이 부모님도 물론 저축증대의 마음을 길러 주고, 또 출생기념이라면 애들이 나중에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닐 때 네가 태어났을 때 기념으로 통장을 발급 받았으니까 네가 이걸 활용을 해라, 마음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절약을 하고 저축을 하는 마음을 길러 주는 것 아닙니까, 뜻이. 그렇게 보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23일 오전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