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그런 전반적인 것이 인천 전반적으로 토론을 통해서라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구별로 나누어서 운영해도 돼요. 구별로 분담제로 해서 그런데 부평구만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극단적으로 부정한 방법은 아닐 것 같고 잘못된 부분을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그것이 법규에 위반되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여러 가지 처리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합법적으로 한 것이면 우리가 간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했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자기가 판단해서 여러 가지 방법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까지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굳이 옳은 방식이냐 하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해서 그때 직업이 저소득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직업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중고자동차 매매업, 체육관 경영, 부동산 중개업, 활어 중간도매업, 이런 사람들이 저소득이고 생활안정자금을 받고 또 생보자인가 해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대략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상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했을 때 월소득이 높음으로 안심해도 된다, 양호하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월소득이 높으면 저소득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3%입니다. 이자가, 그냥 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정말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의 자활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월 소득이 높은 사람이 가고 있느냐해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겠습니다. 시장에서 양복점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소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활어에서 생활보호2종 이렇게 단서를 붙여놓아서 그것은 이해가 될 법도한데 문제는 보증인이 이쪽에도 보증인으로 저쪽에도 보증인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저소득층 보증인 대책협의회회장인지, 한 사람은 이쪽에도, 저쪽에도 하는 중복 보증을 서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주소로 봐서든가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죠.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것도 있었고 저런 것도 있었는데 깊이 따져보지 못하고 흘러가는 것 같다하는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의정활동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동안 겪었던 경험이라든가, 그런 노하우들이 계속 부평구 발전에 기여되는 길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토의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여기서 결의를 해서 하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난번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상황보고 등등에서 열심히 시간을 상당히 할애하면서 했지만 아쉬운 점이 있고 미흡한 점이 없지 않겠나하는 그런 토론을 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굳이 말씀을 나누지 않은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후에 판단이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짧은 시간 내에 관철될 수 있을지 모르겠고 또 아니라고 해도 차기라든가 아니면 다음 3대쯤에서도 또 다른 발전으로 작용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오늘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오셨는데 어떻든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끝으로 내일모래 폐회하면 끝날 것 같은데 이번 회기동안 느끼셨던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준 위원님 1대하고 2대하고 비교해서 느낀 것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