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오정입니다. 건설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건의사항은 총 10건에 시정 7건, 건의 3건으로 조치사항으로는 완료 3건, 추진중 7건입니다. 첫째, 세입수입과태료 등 징수부진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추진중으로 금년 2월 17일 본 위원회에서 주요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둘째, 볼라드 설치 부적정의 시정요구사항은 현재 추진중이며, 조치사항으로는 97년에 총 193개소의 볼라드를 설치하였으나 기존 설치된 볼라드의 현장조사를 98년 3월중에 실시하여 차량진입이 가능한 곳에 대해 볼라드의 추가 설치 및 위치교정여부를 판단,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5월중까지 볼라드 설치공사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업변경 부적정 완료된 것으로써 조치내용은 각종 건설공사 발주시 해당 지하매설물 관리부서로부터 관련현황도면을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공사시공과정에서 돌출된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해당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현황도면 작성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네 번째, 지하수 수질검사 위반과태료 부과 부적정의 시정요구 사항은 현재 추진중이며, 조치사항으로는 지하수 이용자의 실양수능력 1일 30톤 미만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건교부의 질의회신 내용에 따라 98년 2월부터 현재 실태조사를 98년 3월말까지 완료후 기 부과된 과태료 조정 및 지하수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의해 청소용, 조경용수 사용자는 수질검사 면제조치 하겠으며 참고사항으로 현재 지하수 수질검사 실적은 21개동 중 4개 동, 부평1동, 부평5동, 일신동, 십정1동에 대한 양수능력 측정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7개동에 대하여도 독려를 하여 3월말 이전까지 조사 완료하여 수질검사에 따른 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점상 단속 소홀의 시정요구사항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조치내용은 건영 시장 및 시장로타리 주변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근절시까지 1, 2월중에 특별단속을 실시하였고, 2월 이후에도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 상주단속 등 일제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불법적인 상행위 및 주·정차 행위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계도,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함은 물론 부흥로의 기능회복 및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음은 물론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98년 2월 20일부터 98년 3월 6일까지 15일간 부평로 외 12개 노선에 주요간선도로 및 다중집합장소에 불법노점상 야간단속을 2개조 12명으로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여섯 번째, 보안등 설치민원 처리소홀이 시정요구한 사항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서초등학교에서 굴다리 입구까지 가로등이 없어 차량 및 주민 야간통행이 불편한 상태이므로 98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가로등을 설치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명예감독관제 운영부적정 시정요구 사항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조치사항은 도로, 하수도 등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97년도에 부개2동 동서울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 등 22건에 해당지역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위촉장을 수여하므로써 책임감과 명예심을 갖게 했으며, 현재 각종 공사시 명예감독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태로 준공시 명예감독관의 날인을 받는다는 것은 행정의 복잡성을 초래할 수 있고 또한 명예감독관의 부정발생 우려가 있음은 물론 책임문제 등을 이유로 날인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는 실정이어서 앞으로는 현장에서 명예감독관, 공사감독관, 시공관계장 등과 수시면담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즉시 수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본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문화의 거리 내 장애인 전용도로 개설 건의사항은 완료된 상태이며 조치사항으로는 당초 문화의 거리 조성 용역설계시 장애인 전용도로 등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배려되지 않았으나 공사구간 종·횡단면이 낙차가 없고 기존 도로 도로구역내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장애인이 문화의 거리 이용에는 전혀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꼭 필요하다고 판단 될 시에는 장애인도로 표시를 검토하겠습니다. 아홉째, 도로개설기간 단축의 건의내용은 완료된 사항으로 조치사항은 사업비가 성립된 후 보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적분할 20일, 현지측량 30일, 실시계획인가 30일, 보상대상 물건조사작성 15일, 열람 15일, 감정평가 1개월 등 총 140일이 소요되는 일련의 과정을 이행하므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는 실정이나 앞으로는 추진단계별 절차를 복합적으로 추진하여 소요기간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최대한 단축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거부지 관리방법 개선의 건의사항은 현재 추진중이며, 조치사항으로는 행정재산으로 공부상의 지목만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일뿐 현황은 대지, 잡종지 등인 자산에 대하여는 그 현황을 조사 검토하여 존치 필요성 여부에 대해 관계부서와 협의한 후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거 제반절차를 거친 후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하는 방향으로 점차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현황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정상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시정요구 건의사항이 총 5건으로 시정 4건, 건의 1건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완료 3건, 추진중인 것이 2건입니다. 먼저 다세대주택 공사관리 부적정에 관한 사항은 다세대 주택 하자를 사전에 예방토록 관계공무원들이 착공에서 준공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여 영세민 보호에 앞장서기 바란다는 시정요구 내용으로 이 내용은 현재 현행건축법 제23조에 의거 소정의 자격을 갖춘 건축자가 공사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대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자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감리자 지도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영세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설건축물 실제 사용용도 확인업무 부적정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가설건축물 현황제출시 실제 사용용도를 파악하지 않고 당초 허가용도대로 제출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현장확인 업무에 철저를 기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98년 1월 14일부터 1월 31일까지 저희가 지금까지 허가된 모든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허가 및 신고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모든 현황을 조사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 17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98년 3월 15일까지 관할 경찰서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계고서를 발부코자 함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고서를 발부토록 하고 그 다음 3월 30일까지는 이행강제금부과 또는 행정대집행 영장발부해서 집행토록해서 종결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준공 건축물 사전입주 단속소홀 사항입니다. 이것은 부개동 12-41번지 상의 건축물의 상층부분이 신축후 사전입주 되었으므로 현지조사해서 조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사한 결과 97년 3월 13일자 기 준공처리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측량조사 당시가 97년 11월 경이였기 때문에 준공된지 몇 개월이 자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착공 후 중간검사 미신청 건축물공사 관리부적정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97년 12월 30일 도시계획시설로 변경돼서 98년 1월 8일자로 건축주인 경남기업이 건축허가 취소거를 제출해서 98년 1월 12일자로 허가취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흥시장내 공사중지 건축물 주변활용방안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부흥시장내 건영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다가 부도가 나서 휀스 설치수 방치하여 시장기능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것에 대한 사항을 철거후 정리해서 시장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공사재개와 관련해서 건축주인(주)건영에 입주예정자 보호대책 및 공사재개 방안 등 향후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건영부도로 인한 주택사업공제조합에 보증채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이 제출되지 않아서 이번 달 말까지 추가로 제출하도록 촉구를 내서 진행중에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시에서도 별도로 대책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2일날 오후 3시경에 시 지역경제국장님실에서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그 당시에도 건영에서 사후계획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 내용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대책이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적으로 계속 이번달 말까지 구체적인 안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지시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 민사간의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장 상인과 사업주체간에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하려고 이번 달 안에 연락을 취하려고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한 만나는 장의 자리를 많이 마련해서 쌍방간의 이견조정을 최대한 해서 지금 공사중지로 해서 부흥시장이 활성화가 안 돼 있는 방안을 활성화되도록 조치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상석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과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시정이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완료된 것은 1건이고, 추진중인 것은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부진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 불법광고물 과태료 세외수입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업무의식 결여 등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신속하게 일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에 따른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현황은 저희가 총 2,710건에 2억 2,105만4천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는 2,538건에 2억 3,413만 4천원을 징수했고, 미수가 172건에 1,6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94%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과 소재파악을 병행해서 자동차 압류를 한바 있고 또 소재를 추적해서 총 39건에 529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미납된 172건에 1,692만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발제한구역 파손행위조치 미흡사항입니다. 93년도와 95년도경에 발생한 그린벨트내 훼손행위를 몇 년이 지나도록 단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속대상은 십정동에 소재한 사찰이 되겠습니다. 대원사와 동암사의 불법사항으로써 1, 2차에 걸쳐 계고와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원상복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동절기가 지나는 3월중에는 대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불법광고물과태료 체납액 파악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조치사항으로는 2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사유를 재규명 했습니다. 그래서 24명을 92년도 1건, 94년도 4건, 96년도 5건, 97년도 14건해서 총 24건에 대해서 우선대상으로 해서 체납사유를 재파악 했고, 1명은 자동차압류를 의뢰했고, 수납을 1건에 20만원을 했으며, 압류의뢰 중에 있는 것이 1건이 있습니다. 아울러 거주확인자는 재산을 압류 추진중에 있고, 미파악된 자에 한해서는 현재 소재를 추적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체납사유 재규명 사유는 연도별로 개인별로 파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지주이용간판 단속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작년도에 저희가 간판하고 플래카드, 유동성 광고물 위주로 단속을 했었고, 그에 따른 불법광고물 중에 지주이용 간판에 대한 단속에 중점을 두어서 단속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금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1월 20일부터 금년도 3월 30일까지 관내에 설치된 지주이용간판 실태조사와 병행해서 계고장을 송부하고, 2단계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 또는 적법여부를 확인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유도하고 미제거시에는 행정지시 및 고발 과태료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3단계는 6월 한달동안 전체적인 정비추진결과를 분석해서 하반기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다섯 번째, 삼산 2택지개발지구 공사관련 민원처리부적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공에서 삼산2택지개발지구 공사를 시행하면서 인근주민들의 침수·소음·진동에 따른 건물균열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실시하는 관계로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공사실시 현황을 정확히 구에서 파악해서 원만히 해결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동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서 여러차례에 걸친 회의와 설명회를 가졌고 4차와 98년 2월 6일 5차 회의를 개최한바 있고, 최근에는 98년 2월 16일 16시에는 민원인 대표와 청장님과의 대화가 있었고, 어제 2월 20일 16시 30분에는 주민대표와 주공인천지사장이 시장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조관, 금성, 무지개 빌라 29개 동 258세대 주민들은 택지개발지구에 편입개발을 1차적으로 요구했고 주공에서는 건축된 지 4년 내지 8년밖에 안 된 양호한 주택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이 편입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배수펌프장 관계는 민원인 주택들로부터 한 100m 이상 이주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 앞으로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주공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집단민원 처리 부적정 되겠습니다. 가로수를 전지하는 경우에 간판을 가리는 등 집단민원의 요구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해서 가로수전지를 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가로수 전지할 때는 가로수 전지 고유수역유지 차원에서 신중을 기해서 전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지적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의 시정요구 건의사항은 시정 1건입니다. 조치는 현재 1건 시정 중에 있습니다. 제목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추진 부실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개별공시지가 조사한 후에 이의신청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며, 조사업무 추진이 부실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한 신뢰성 하락을 초래하기 때문에 각종 교육이나 직무연찬을 통해서 조사요원들의 자질을 향상시켜서 신뢰받는 지가조사가 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치한 사항은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에 관련해서 직무교육을 3회 실시했습니다. 먼저 담당자교육을 서울 한국감정원에서 97년 10월 31일날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한 번 교육을 했고, 두 번째는 시청에서 시 주관으로 구청과 동 지가담당 교육자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98년도 금년 1월 23일날 자체 담당자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앞으로 98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이런 직무교육을 통해서 지가조사와 관련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업무 '97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2건으로 시정이 2건인데 2건 전부 완료했습니다. 첫째, 공사발주시 수의계약업무 부적격에 대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 관련 각종 공사 발주 시에 수의계약 업무가 몇 개 업체에 집중 발주되고 관내 업체에 골고루 차례가 돌아 갈 수 있도록 수의계약 업무에 적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각종 공사 계약 시에 관내업체에 발주토록 노력하겠으며, 공사특성상 특수조건 등이 첨부되고 경찰청 내규 등에 의해 수시 규정이 변동되는 특수공사인 경우에는 경찰청 도급 실적을 참고하고, 관외업체에 발주하는 경우 특정업체에 발주하지 않도록 계약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특별회계 유휴자금 관리의 부적정에 대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유휴자금을 고율의 이자를 취급하는 관내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재정수입의 확충을 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 97년 11월 기준 유휴자금 22억원에 대해서 부평구금고계약규정에 의거하여 15억은 구금고에 최고금리상품인 90일 이상 180일 이내의 양도성예금에 연 9.3%의 금리로 예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유자금 발생시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는 등 특별회계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