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류광현 의원 발언
광현
류광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차기 달서구의회 원구성시 운영위원장 선임 순서를 조례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 건제 순서에 따라 타 상임위원장보다 먼저 선임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간사를 의무적으로 운영위원회에 포함토록 하는 단서 규정을 폐지하여 의회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는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을 발의하신 황성기 간사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황성기간사
운영위원회 간사 황성기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장
황성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황성기 간사께서 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전문위원께서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선동위원.
10시0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선동
홍선동위원
지금 상임위원회 간사를 의무적으로 운영위원회에 추천토록 하는 단서규정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간사가 운영위원회에 들어옴으로 해서 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까?
광현
류광현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현행대로 하면 각 상임위원장 선거를 전부 해 놓고 나중에 간사까지 다 뽑고 나서 운영위원장을 맨 나중에 뽑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운영위원장을 뽑고자하는 순리대로 잘 안되어지고 해서 상당히 혼선을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를 의무조항으로 넣을 것이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간사를 운영위원회에 추천토록 하는 의무조항을 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동
홍선동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
광현
류광현위원장
운영위원장은 건제순으로 따지면 의장, 부의장 선거 다음에 운영위원장을 뽑아야 되는데, 간사를 운영위원회에 포함을 하려고 하니까 각 상임위원장을 뽑아야 간사가 선출되거든요? 그러니까 건제순에서 뒤로 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밀리면 의장, 부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져 버립니다. 원래 운영위원장을 뽑고자 하는 것에서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동
홍선동위원
운영위원장 선거방법이 타 의회는 우리하고 다릅니까?
광현
류광현위원장
예.
달수
김달수사무국장
전문위원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허면
허면전문위원
예. 의회의 운영위원을 구성하는 내용을 보면 각 의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운영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본회에서 선임하는데, 운영위원장을 선출할 때는 운영위원을 먼저 뽑고 난 다음에 선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무위원을 선임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내무위원장을 뽑듯이 운영위원회도 운영위원을 먼저 선임하고 난 다음에 운영위원장을 본회의에서 뽑게 되는데, 운영위원을 먼저 선임하려면, 지금과 같이 [제9조]에 보면 운영위원을 추천할 때는 상임위원회 간사를 뽑아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사를 뽑으려면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고 상임위원회를 개의해야만 간사를 뽑을 수 있도록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상임위원장을 먼저 뽑고 그 다음에 본회의 정회를 해서 간사를 뽑고 운영위원도 더 뽑고 해서 다 뽑고 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그 중에서 운영위원장을 뽑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을 건제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못 뽑고, 맨 나중에 뽑게 되는 결과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우리같이 [제9조]에 단서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 단서규정이 없으면 운영위원회를 간담회에서 제일 처음에 상임위원회 배정할 때 같이 운영위원을 배정해 놓으면 운영위원장을 바로 본회의장에서 건제순으로 바로 뽑을 수 있다는 논리에서 하는데, 운영위원회의 구성 내용은 상임위원회 배분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운영위원회는 다른 의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의장이 9명 중에 5명을 추천하고 나머지는 연세 많으신 순으로 하는 데도 있고, 재선의원을 주축으로 하는 데도 있고, 상임위원회와 상관없이 하는 데도 있고, 또, 상임위원회와 상관 있게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장 뽑기 전에 간담회를 해서 거기서 운영위원을 내정하는 방법을 취하는 데도 있고, 각 의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여기에 상임위원회 간사를 운영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했는 조항이 있는 의회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삭제하게 되면 다른 의회와 똑 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장
제가 보충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1기 때에는 이런 단서가 없었습니다. 없으니까 운영위원회를 하니까 연락이 잘 안됩디다. 그래서 2대 때 간사를 포함하자해서 우리가 조례를 고쳤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해도 잘 모르니까 간사를 포함하자고 해서 우리만 특별히 간사를 넣도록 해 놓으니까 2대, 3대가 되니까 문제가 자꾸 나와서 간사 추천조항을 넣어 놓고 보니까 방금 전문위원이 이야기하듯이 그런 폐단이 나오고, 지금 동구 같은 데는 부의장도 운영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장도 전부 운영위원입니다. 그것이 의장단 회의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결정한 일은 거의 다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간사를 초선 의원들이 많이 하는데, 간사가 운영위원회에 들어오니까 운영위원 틀을 못 잡습디다. 그래서 재선, 삼선 된 사람과 전에 의장이나 이런 분이 들어가야 기준 틀을 잡고, 만약에 운영위원회에 위원장들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간사가 회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해 주면 상임위원장이 그것을 보고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이 있었구나하는 것을 알게끔 연락해 주고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간사를 의무조항으로 하면 나중에 8대, 9대가 되었을 때 초선인 간사가 운영위원회에 들어오니까 흐름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두 사람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분이나 재선, 삼선, 이런 분들이 들어가면 잘못을 걸러내고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보여져서 의무조항을 바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원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2대 2기 때에도 보면 의장이 뽑히고 나니까 운영위원장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란 말씀입니다. 제일 마지막이 되니까... 그래서 의회 운영보다도 자기 파트로 끌고 나가는데 주도적 역할이 되더라. 그러면 아예 이것이 안되고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을 뽑아 버리면 운영위원장까지만 뽑으면 의회 운영에는 원활하다고 보고, 상임위원회는 나중에 알아서 뽑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항은 잘못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고쳐 놓고 나가야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의도입니다. 다른 의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동
홍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기
황성기간사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물론 다른 이유도 많지만 상임위원회 위원장 중에 제일 선임위원장이 운영위원장인데, 우리 달서구의회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맨 나중에 뽑는 모순점을 고치자는 이런 뜻입니다.
선동
홍선동위원
그러면 운영위원장을 먼저 뽑으면 되지 않습니까?
광현
류광현위원장
안됩니다. 간사 때문에...
달수
김달수사무국장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을 배정할 때에 배정은 의장이 하는데, 그걸 본회의에서 인준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통상 예로 봐서 의장이 각 위원님들한테 어느 상임위원회에 들어 갈 것이냐를 먼저 받지 않습니까. 단, 운영위원은 다른 상임위원회에 들어 가 있는 분이 또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하면, 지금 단서 규정을 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각 상임위원회에 간사는 운영위원회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단서규정이 되어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가 내무, 사회, 도시건설이 전부 구성되어 가지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간사를 뽑아야 운영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야만이 운영위원장 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처럼 각 상임위원회 간사를 의무적으로 운영위원으로 추천토록 하는 단서 규정이 있으면 운영위원장 선거를 먼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단서규정만 빼버리면 나중에 각 위원님들한테 간담회에서 어느 분이 운영위원회에 들어 갈 것인가를 사전 협의 조정해서 바로 건제순으로 선거를 하면 됩니다. 이 단서규정으로 빼려고 하는 것은 건제순으로 선거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고, 현행은 각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고 난 뒤 간사를 선출해서 명단을 올려야 운영위원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단서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학득
최학득위원
대구시내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했는데, 다른 의회도 다 같이 한다고 하면 좋지만 우리가 특별히 잘하려고 하다고 보니까 없는 것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것을 폐지하고 다른 의회와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합시다.
광현
류광현위원장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의된 안건이 본회의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