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2월18일 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8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심사할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김태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중·고등학생의 학업성적 석차 산정방법이 종전에는 전과목 시험성적을 종합해서 해당 학년 전체 중 몇 등이라는 석차가 산정되었으나 96년9월2일자 교육부훈령개정으로 지금은 교과목별 석차만 산정하고 전 과목에 대한 석차를 산정하지않게 됨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생의 자격요건규정중 성적관련 내용을 이와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장학금의 지급목적, 시기, 방법 등이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합리적, 현실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 장학금 지급목적에 대한 규정에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에게 지급"한다는 조항은 현실적으로 볼 때 가정형편이 어려워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할 정도로 절대적 빈곤에 있는 통장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삭제하고 【제2조】 장학생의 자격요건 중 성적관련 규정은 신입생의 경우 배치고사 또는 고입연합고사 성적에 의해 전 과목 종합석차 산정이 가능하므로 종전과 같이 하고 재학생은 학업성적 석차가 과목별로만 산정되기 때문에 "전년도 학년말 교과목 중 과반수 과목의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코자 합니다. 또는 【제7조제1항】 장학금의 지급방법에 있어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토록 한 규정은 수업료 납부통지서가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장학금이 학교장에게 전달되어 학부모에게 다시 직접 전달하여 수혜의 고마움과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 【제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1년간의 장학금을 일시에 지급하였을 경우 통장의 사퇴나 학생의 휴학 등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발생시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회수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을 고려해 볼 때 본 단서조항은 보다 탄력성있게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며 【제8조제1항제2호】는 위 【제1조】목적에서 본 바와 같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수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위원

류광현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십니다. 교장선생님에게 지급하던 장학금을 학부모에게 직접 전달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전달방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전부다 동에 불러모아놓고 나누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불합리한 것이 교장에게 돈을 주어서 교장이 지급하는데 저희들은 모으는 것이 아니고 계좌입금으로 해서 본인에게 바로 가도록 하는 겁니다. 계좌입금형식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그것을 저는 학부모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을 빼고 학부모에게 보호자에게 통장으로 지급한다 이래 했으면 합니다. 이래 안을 고치십시오. 수정안으로. 왜냐하면 모으면 돈 주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 모으고 또 그 사람 시간 뺏고 또 정치적인 폐단도 있고 하니까 통장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고치십시오.

류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조례는 법입니다. 지금 운영은 통장들에게 바로 계좌입금을 합니다. 그런데 법에다가 지급하는 방법까지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준다고 하면 되고 만약에 그것을 넣는다고 하면 시행규칙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넣지 조례상에 넣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바로 보호자에게...

보호자에게 바로 준다는 원칙만 조례로 정해놓고 나머지는 시행하는 방법이니까 나중에 정 못 믿겠으면 시행규칙에다가 넣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것은 다 동감을 하는데 보호자를 모아놓고 돈을 죽 나누어 주는 것은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또 특정인의 얼굴내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것도 전부 일하는 사람들인데 일 하는 사람을 일을 못 하도록 하고 돈 좀 준다고 해서 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공무원은 그걸 들고 와야 되지 차타고 와야 되지 또 모아놓고 폼 잡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서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사람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류위원님이 염려되면 시행규칙에다가...

내가 구청장이면 폼 잡을려고 들고 오라고 하면 들고오지 안 들고 오겠어요?

시행규칙에다가 검토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보호자에게 통하여"라는 말을 약간만 고치면 되는데 꼭 못 고친다는 법이 없는데 왜 자꾸 피할려고 합니까?

그건 아니고 법에는 체계가 있거든요. 조례하고 시행규칙하고...

아니 있는데 전문위원 한 번 보십시오. "보호자를 통하여"라는 말을...

"보호자를 통하여"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고 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은 시행규칙에다가 계좌입금을 시킨다 이래만 해 놓으면 됩니다.

여기 보면 시행규칙에 벌써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장학금은 구금고를 통하여 본인에게 송금하고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고 시행규칙에 지급방법이 대강은 아까 류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안 짚고 넘어가도 규칙 5조에 대강 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시행규칙은 이번에 고치는 것이 없습니까?

시행규칙은 이번에 고칠 것이 일부 나옵니다.

시행규칙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시행규칙하고 조례하고 불합리한 것은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원칙입니다.

시행규칙을 마음대로 고치면 우리가 압니까?

아니요. 시행규칙을 마음대로 고치는 것이 아니고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고쳐야지요. (장내소란)

서재홍위원입니다. 장학금지급조례에 보면 전체 우리 통장 숫자가 달서구에 구세가 확장되다 보니까 약 팔백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무작위로 성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숫자의 제한이라든지 몇 %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한은 15%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통장의 15%.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통장의 10% 선 정도가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님들의 평균연령을 보면 50세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자녀들이 중고등학교에 한정되어 있는 통장들은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싶습니다. 그런데 15%라고 하는 것이 시행규칙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시행규칙에다가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거야 지금 3년 것 자료 받으면 다 나오겠지.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아무도 문제제기가 없어가지고 아까 류위원 말씀처럼 자료를 받아서 분석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보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즉각 시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동 조례 【제7조1항】에 단서규정을 읽어보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통장들에 대해서는 연간 한 번 장학생이 선발되면 1년간 장학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문에 그래 되어 있어서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주고 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탄력적으로 해서 그냥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유는 그렇게 없지 싶습니다. 지금까지 발생된 것도 없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여지껏 새마을이나 그런데 장학금 지급제도는 분기별로 학자금이 나올 때마다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88년도에 조례를 개정할 때 그 조문이 살아있는데 그 조문을 다 없애버릴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또 파생될 수도 있다 싶은 생각도 들고 또 1년간 다 전액 준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싶어서 그 조문이 약간 손질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발생된 것은 없고 앞으로도 발생될 일이 없지 싶습니다.

그런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장의 경우 뿐만이 아니고 새마을에 지금 현재는 제가 그걸 모릅니다마는 그때 당시만 해도 매년 장학금지급을 받는 사람을 제가 몇 번이나 봐 왔습니다. 원칙은 새마을도 한 번 받으면 3년인가 5년인가 못 받게 되어 있는데도 그 사람이 매년 그 장학금을 다 타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볼 때는 이것을 좀 관심있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결재받으러 옵니다. 올 때 요즘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저도 새마을을 하는 입장이었고 그랬는데 진짜 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장님이나 어디에 아니면 지회사무실이라든지 어떠한 그게 있을 시에는 그걸 매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정수위원.

속기를 중지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