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상호 의원 발언
삼기
우삼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2월18일 구의회의장으로부터 98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우삼기위원장, 신원섭간사와 사회교대)
원섭
신원섭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당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삼기
우삼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최영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한 제안 이유는 주차장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지방자치시대의 지역특성 및 여건에 부합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의 주차편익을 증진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에 대응하며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저합니다.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노상주차장의 가산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당해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되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의 자격 등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영주차장의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및 환부방법을 정하며, 그리고 노상주차장에 하역주차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정된 하역구간에는 표지판 설치,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등을 명시하도록 함과 노상주차장 일부에 주차장 인근 주민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대상, 주차요금 등을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에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을 정하는데 있으며, 또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로 인한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는 경우에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하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종류와 규모 및 이용시간 등을 정하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 융자방법, 융자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과 주차장 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6분
원섭
신원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회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재회
배재회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검토에 앞서서 노상주차장에도 일반주차장에 대한 지금까지 이 법 제정이전에 운영실태, 운영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운영실태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지금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노상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관내 도로에 노상으로 주차시설을 설치해서 유료화 된 곳이 2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2개 지역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상이군경회에서 관리를 해 오다가 금년 1월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익금의 30%를 저희들한테 주도록 되었습니다. 한 달에 285만원 정도를 저희들한테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그러면 다른 일반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이외에는 지금현재 없지요?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권호
권호도시국장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청이 관리하는 도로가 20m미만 도로입니다. 현재 노상주차장에 되어 있는 것이 거의 20m이상 도로, 시가 관리하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 구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20m미만 도로에는 노상주차장하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겠습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지금 20m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권호
권호도시국장
시 소유도로입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시 소유도로요?
권호
권호도시국장
예. 관리는 우리가...
재회
배재회위원
우리 달서구에 이관되어서 달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권호
권호도시국장
소유는 시 소유이고요. 관리는 내부위임으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위임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호
권호도시국장
지금 20m이상 도로는 도로시설을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근거는 시 내부위임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우리가 위임받은 적이 있습니까?
권호
권호도시국장
시에서...
재회
배재회위원
노상주차장부분 말입니다.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노상주차장은 없습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285만원이 연입니까? 월입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월 280만원 정도입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두 군데 여기가 어디어디입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대구대학 건너편 50면하고 그 다음에 대구대학 건너편 그러니까 구남여상쪽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복지회관 앞에 20면... 대성사네거리.
재회
배재회위원
대성사네거리가 20면 안 넘습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거기가 25m 도로이지요.
재회
배재회위원
25m 도로일 것 같으면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조금 전에...
재회
배재회위원
이야기가 틀리잖아요.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30m미만 도로에 일단 내부위임으로, 도로가 구청장한테 위임된 사항 중에서 그 도로상에 노상주차장이 2개소 있는 지역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그것 위임받은 것하고 대구대학 건너편에는 시에서 위임받은 것이네요.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두 개 다 20m이상 도로입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20m이하 도로에는 지금현재 없다.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장대리
예. 김상호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부설주차장은 건축허가를 할 때 부설되는 주차장인데 부설주차장은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설주차장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일반 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예식장 같은 이런 큰 건물에는 요금화를 해서 돈 받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유료주차장관리는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부설주차장관리도 하고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의무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그것을 유료화하기 위해서 유료주차장 설치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신고를 수리하고 그 이후부터 관리를 하게 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거기에 대한 모든 요금의 징수라든지, 이런 부대적인 그런 것은 처음이지요?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구 조례는 처음 제정하는 겁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 이전에는 시 조례를 받아서 했습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위임받아서 이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부설주차장에 모든 것을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이관이 됩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구에서 하게 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우리 구에서 처음하는 경우이지요?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타 구에는 했는 경우가 없지요?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대구시에서 조례가 작년에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이제까지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제정을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타 구에도 제정되었는 구청이 있고 아직까지 안 된 구청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구 전체 구청이 일시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같이 해야지,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 놓으면 한 구에서 먼저 구 조례로 해서 집행했을 때에 평형성이 있어야만이 시민의 불편이 없는 것이지, 이 구하고 저 구하고 현격한 이런 조례의 차이가 나면 주민들의 마찰과 부작용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실 때도 그 내용을 지적하셨습니다만 타 구에 예를 들어서 검토 의견을 지적합디다만 어디까지나 조례는 상위법에 벗어나서는 못합니다. 타 구하고 상반된다고 하는 것은... 그 법 조문에 벗어나서 우리가 제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타 구청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그런 이야깁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장대리
예. 최병순위원님.
병순
최병순위원
예. 최병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장 설명회가 16일날 300명 정도 참석했다고 되어 있네요?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호
권호도시국장
그것은 조례가 아니고 상황보고입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상인동 공영주차장은 사실상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가고 표결까지 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사실상 많았습니다. 이 점포를 보니까 21개네요?
원섭
신원섭위원장대리
최병순위원님.
병순
최병순위원
예.
원섭
신원섭위원장대리
말씀 중에 안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기타사항으로 가서 보고 듣도록 하고 우선 조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장대리
예. 정경진위원님.
경진
정경진위원
예. 정경진위원입니다. 280만원을 매월 시에서 주는 이유가 뭡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진
정경진위원
공단에서 주는 겁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경진
정경진위원
요원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네들이 채용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아무도 안 나가있네요?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구청에서는 안 나갑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아무도 안 나가면 손해가 없네요?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손해는 없습니다.
권호
권호도시국장
순전한 순수입으로 280만원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구태여 할 것도 없고 세워서 해야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장대리
예. 배재회위원님.
재회
배재회위원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달서구청 조례이기 때문에 구청장님한테 재량권을 상당히 많이 주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보면 선정하는데 수탁자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청장의 재량이고 또 여기에 보면 1급지, 2급지, 3급지라는 것이 있지요?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급지 선정이라든지... 재량권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급지 선정에 대한 기초적인, 내부적인 것으로 정리를 합니까? 외관상으로 급지 선정에 있어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급지 선정은 시 조례에 A, B, C 급지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참고로 A급지, B급지, 전용주차구획이 안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급지는 2차순환선 도로 내에 기준을 해서 예를 들면 우리 관내로 보면 명덕로타리에서 계대네거리, 그 다음에 내당네거리, 반고개네거리, 그 2차순환도로 내에 있는 것을 2급지로 하고 3급지는 도시계획선 3차순환선, 그러니까 앞산네거리, 안지랑네거리, 두류공원네거리... 그러니까 도로 중심을 벗어난 순환선도로 이 지역이 3급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조례를 만들 때 급지를 그렇게 만들었는 겁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1급지, 2급지, 3급지로 나왔다는 이야깁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재회
배재회위원
그렇다면 우리 달서구에서는 별지를 보면 주차요금표에 A급지, B급지, 전용주차구획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재회
배재회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차이점은 없었습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별표 1에 보면 11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제3조제1항]관련)해서 A급지, B급지,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만... 11페이지 비고란에 보면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하고 해 놓았습니다. A급지, B급지는 구분은 처음부터 시 조례가 확정될 때 급지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재회
배재회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시에 조례에 의해서 1급지, 2급지, 3급지에 급지에 따른 주차요금표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우리 달서구에서 지정하는 급수하고는 다르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다른지, 왜 이렇게 설정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호
권호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2급지, 3급지라는 것은 시 조례에 의해서 정해 졌는 것입니다. 2급지는 2차순환선 이내에 있는 도로에 한해서 노상주차할 적에는 시 조례에 2급지라고 정해 져있습니다. 3급지는 시 조례에서 3차순환선 이내에 노상주차장을 3급지라고 정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달서구에서는 이번에 구 조례를 정하면 시 2급지에 해당되는 것을 A급지라고 변경을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달서구조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 3급지에 해당하는 것을 B급지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전용주차구획이라는 것은 시장이라든지, 또 다중집회장소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을 표시를 했는 겁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1급지, 2급지, 3급지는 시 조례에서 2차순환도로 안쪽을...
권호
권호도시국장
안쪽에는 노상주차장, 그것을 가지고 2급지...
재회
배재회위원
2차순환선 안에 있는 것은 몇 급지로 되어 있습니까?
권호
권호도시국장
2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3차순환도로 내에 있는 것은 3급지.
권호
권호도시국장
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3급지에 받을 수 있는 요금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권호
권호도시국장
시 조례에서 정했는 요금이...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시에는 3급지가 최초 30분에 400원, 그리고 10분마다 200원씩, 일일주차권은 4,000원, 주간에는 4만원, 야간에는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달서구에 지금현재 두 군데있는 노상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은 3급지에 해당 안 됩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상인동하고 두류공영주차장말입니까?
권호
권호도시국장
아니 노상주차장.
재회
배재회위원
그것은 전용주차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두개 돈 받고 있다고 하던 곳...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거기가 시 조례로 3급지가 아닙니까?
권호
권호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지금 거기서 요금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우리가 정할 때는 시에서 정해진 2급지를 A급지로 해서 최초 30분에 600원으로 했습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그러면 시 조례하고 달서구자치 조례하고 언바란스가 나는 것은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시 조례에 벗어나는 것은...
재회
배재회위원
3차순환도로를 벗어났잖아요?
재익
정재익교통지도계장
어디요?
재회
배재회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에 돈 받고 있는 곳...
재익
정재익교통지도계장
지금 대구대학 건너편에 있는 것은 시 조례상 2급지가 되고요. 대성사네거리에 있는 것은 시 조례상 3급지가 됩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그러면 대성사 사거리는 현재 얼마 씩 받고 있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지도계장
대성사 사거리는 3급지로 해서 30분에 400원 받고 있고요.
재회
배재회위원
지금현재 실질적으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지도계장
예. 받고 있습니다. 들어와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2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권호
권호도시국장
그것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재익
정재익교통지도계장
시 조례에 따라 받고 있습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시 조례에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야 안되겠습니까?
권호
권호도시국장
예.
재회
배재회위원
우리 급지기준도 달서구 내에서 해당되는 구역은 2급지하고 3급지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렇지요?
재익
정재익교통지도계장
예.
재회
배재회위원
그러면 우리는 별도로 A급지, B급지로 나누어 놓았다 그렇지요?
재익
정재익교통지도계장
예.
재회
배재회위원
A급지는 시 조례에 의하면 2급지에 해당되고, B급지는 시 조례 3급지에 해당된다 이 말이지요?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그 다음 전용주차구획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권호
권호도시국장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시장부근이라든지, 다중집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노상주차장입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그렇다면 상인지구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상인공영주차장...
권호
권호도시국장
이것은 노상주차장이고 공영주차장은 별도로 나옵니다. 이것은 노상주차장입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은...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이것은 공영주차장인데 전용주차구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주차구획은 앞으로 뒷골목에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구청장이 지정을 해서 전용적으로 주차구획선을 그어 주어서 앞으로 주차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장차 내 집앞 주차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맞습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상인동 공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란에 어디에 속하게 됩니까? 참고로 묻습니다.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현재 A급지, B급지 해 놓았는 여기에...
재회
배재회위원
A급지, B급지 중에서...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지금현재 두류공영주차장에도 B급지를 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공영주차장 상인동도 그렇지요?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상인동도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
권호
권호도시국장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앞으로 B급지로 하겠다.
권호
권호도시국장
예.
재회
배재회위원
두류공영주차장이 있지요? 작년에...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재회
배재회위원
그것은 몇 급지입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B급지에 4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시 조례에 몇 급지역입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시 조례는 3급지가 됩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3급지가 맞습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장대리
예. 김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김상호위원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청장은 인근주민의 주차편익을 위한 주차공간의 제공을 위해 주택가 노상주차장에 인근주민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전용주차구획은 당해 주차장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중 희망자에게 우선 배정하며,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전용주차구획을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요금표를 보면 주·야간에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만 일일 주차했을 때에는 2,000원, 주간에 했을 때는 월 2만원, 야간에 했을 때는 월 2만원, 주·야간 동시에 다했을 때는 3만원이 되어 있지요?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시행을 했을 경우에는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있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고 월로라든지, 임대로 주차권을 끊은 사람이 시근장치라든지, 자기 주차선이라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없을 것이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이 차를 대어 놓았을 경우에는 시비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일반 유료주차장이 한 달이면 보통 8만원씩, 많으면 10만원을 받거든요. 주야 동시에 3만원 같으면 상당히 싼요금인데, 이것도 기준치가 없이 무작정 그으면 주차분산할 수 있는 이유가 이면도로에 주차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요금이 싸기 때문에 너도 나도 주차선을 그어서 전용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월로 연으로 계약을 하면 다른 사람이 못 댄다는 결론입니다.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계약이 되었으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상호
김상호위원
상당히 부작용이 많습니다. 무턱대고 할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임의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달서구공영주차장관리·운영규정으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주 정확한 위치라든지, 세부적인 규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했을 경우에는 주민의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이 유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김상호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용주차구획선은 자기 집 앞, 결국 차고지 그런 형태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서울에서도 시범적으로 해서 물의가 많이 있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시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 조례에 의해서 일단 제정을 해 놓고 거기에 따른 주차장관리운영규정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은 별도로 수립을 해서 거기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해서 문제점을 보완한 상태에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알아서 조례에 있는데 이렇게 안 해 주느냐고 요구했을 때 해 주어야 안 됩니까? 조례에는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안 하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권호
권호도시국장
예. 그것은 시 조례에도 있거든요. 사실상 골목길에 그것은 해 놓았습니다. 주차구획선을 이번에 더 할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을 해서 이번에 못했습니다만 뒷골목길에 주차구획선을 넣어서 지금까지는 공짜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그것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간에만 나는 이용하겠다고 하고 집앞에서 2만원을 냈는데 야간에는 자기가 이용을 안 해야 되는데 야간에는 다른 차가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대별로 가서는 조정하는 것이 더 어렵고 해서, 연구를 해서 이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장대리
예. 배재회위원님.
재회
배재회위원
방금 김상호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 부분인데 그것을 미리 시행을 해서 실패를 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현재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봤을 적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시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수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조항에 의하면 자기 땅에 전용주차장을 했는... 자기가 월주차로 해 놓고, 또 자기 전용주차선에 대해서 시간차라든지, 일일주차권, 월정기권을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그래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대답없음)
재회
배재회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모순점이 안 있습니까? 여기에서 월 주차 3만원 끊어 놓고 시간주차를 서너 번만 받으면 한 달 것 빼내는데 그것을 누가 안 하겠습니까? 장사를 해도 하겠습니다. 그런 모순점이 안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배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설치는 전용주차구획 설치 하나의 조례인데 시에서 벌써 전용주차구획에 대해서 조례로 만들었는 사항을 이대로 시행할려고 하면 또 여기에 대한 공영주차장관리 규정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행에 앞서서 시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구에도 시에 조례에 맞추어서 조례는 일단 넣어 놓고, 여기에 따라서 시행을 할 때는 관리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반드시 전용주차구획선이 들어가야 다음에 이런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례는 제정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그렇다면 근거를 전용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필요하다면 어떻게 보면 [제11조 1항, 2항]까지는 살려놓으면 [2항]에 보면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인근주민의 주차편익을 위한 주차공간의 제공을 위해 주택가 노상주차장에 인근주민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해 놓고,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규정에 있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삽입해서 운영하면 되거든요. 차후에는...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재회
배재회위원
그렇다면 [11조 3항]이라든지, [4항, 5항]... [2, 3, 4, 5항] 이 정도는 필요 없는 조항으로 보고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호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13조]에 보면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은 이제까지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새로 신설된 겁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지금현재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자동차관리 안전보호시설하고, 타이어·밧데리교환수리 및 오일교환 등 경정비업, 그 다음에 공공시설내의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에 보면 세차장, 정비학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되어 있는... 유료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노면 말고는 관리사무실정도밖에 허가가 안되도록 그래 안되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개인이 하는 유료주차장에도 이런 부대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작년까지만해도 각 동사무소에다가 가설물 허가신청을 해서 합당한 관리사무실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일단 유료주차장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현지에 유료주차를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 예를 들어서 콘테이너 정도는 건축과에 협의 없이 유료주차장 신고를 접수했을 때 신고사항에 우리가 점검을 해서 수리를 하면 부대시설을 인정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내가 알기로는 부대시설 범위가 유료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관리사무소 정도는 할 수 있지, 그 외에 경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법상 지금현재 [13조]에 나와 있는 자동자관리 안전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되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노면이 일정규모이상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유료주차장 허가를 내놓고 몇 개 안된데다가 형식적으로 내놓고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경정비를 크게 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부대시설의 비율이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30%까지는 부대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30%를 할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건물자체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상호
김상호위원
건물자체는 어떻게 허가를 내줍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건물은 건축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가건물로 내는지 안 그러면 일반건축물로 허가를 내줍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건출물로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상호
김상호위원
대충 유료주차장 같은 데를 보면 이런 건물이 아니고 콘테이너박스라든지, 가건물을 갖다놓고 편법적으로 하는 데가 많이 안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료주차장설치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 유료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한 두 평정도 되는 콘테이너 정도 설치는 우리가 신고들어올 때 신고사항으로 유료주차장 신고를 수리할 때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에 설상 공작물이나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유료주차장 신고로서 수리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장대리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두류공영주차장에 주야, 정기주차권을 발급해서 주야로 요금을 받고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거기에 대한 부작용관계는 없습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 월· 정기 주차료 관계로 인해서 A급지같은 경우에 주간에 8만원, 야간에 6만원이다. 그러면 주야 동시에 10만원을 받을 경우에 주차공간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의 여러 가지 불만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지난 번에 주야 구분을 해서 여러 가지 주차요금을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인근 유료주차장 요금보다 더 비싸다해서 우리가 실제 인근에 두 군데 주차요금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 인근 유료주차장에는 실제 주차수요가 없고 하니까 실제 좀 낮추어서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주차요금하고 대등하게 해서 우리도 청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주차요금을 좀 낮추었습니다. 지금 낮추어 받고 난 이후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주야 동시에 할 경우에 규정대로 10만원이든, 5만원이든 받아도 부작용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보면 타 구에는 저희들 달서구에서 조례를 정하는 방법 외에 말고 야간에는 별도로 안 받는다고 검토보고가 나왔거든요.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동시에 받는 걸로 보고가 되었는데 저희들은 구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시에 받을 때 주야로 14만원이 되는데 저희들은 10만원이 되는데... 우리가 4만원이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장대리
민원이 없다는 말이지요?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장대리
예. 알았습니다. 예. 배재회위원님.
재회
배재회위원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아까 김상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조] 규정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시행규칙 [6조 5항].
재회
배재회위원
부대시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본업은 그냥 두고 부설주차장으로도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봅니까? 그 어떤 규정자체가 부설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아니면 노외주차장으로 허가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대시설을 할 수 있다면 부설주차장으로 되어야지 왜 노외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서... 뚜렷한 구별이 안되지 않습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부설주차장은 건축허가를 득할 때, 반드시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것을 부설주차장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외주차장은 순수하게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부설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의 구분이 틀린다고 생각됩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왜냐 하면 자동차관리 안전보호시설이라든지, 밧데리실이라든지, 수퍼마켓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건물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건물을 건축할 때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를 내면 안 됩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주차장에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건축면적이 내가 건축할 것이 1,000평이라고 하면 70%는 주차시설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많이 한다고 해서 규제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그 이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그것은 부대시설 비율이 30%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익
정재익교통지도계장
부대시설비율이 주차장 총시설면적에 30%이하밖에 못하거든요. 그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20%인데요?
재익
정재익교통지도계장
그것은 부설주차장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아니,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고 여기에 나오는데요. 20%입니다.
창훈
윤창훈교통관리과직원
이 30%는 우리 노외주차장 중에서 공영주차장은 30%까지 가능하고 조례에 30%로 명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20%로 말씀하시는 것은 노외주차장에서 법상 20%를 초과해서 안 되는 것을 결정지어 주는 부분이고 조례에서는 조례의 범위에서 비율을 정하도록 한 것은 30%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법상으로는 20%했는데 구 조례로서는 30%다.
창훈
윤창훈교통관리과직원
노외주차장도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법상에서 민영노외주차장에서는 20%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 조례에서 비율을 결정하는 부분에서는 공영주차장 [5조 5항]에 보면 공영주차장의 노외주차장 설치에서는 비율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조례에서는 30%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공영주차장이 30%고, 노외주차장은 20%이다 이것 아닙니까?
창훈
윤창훈교통관리과직원
예.
상호
김상호위원
말씀이 틀리는데... 이것도 노외주차장이고 이것도 노외주차장인데...
창훈
윤창훈교통관리과직원
[13조 2항]에 보시면 시행규칙 [제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내의 노외주차장으로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재익
정재익교통지도계장
노외주차장을 두 가지로 나눈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법상으로는 20%인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또는 구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재익
정재익교통지도계장
[13조]에 의해서 우리가 30%이하로 하겠다는 겁니다.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그래서 퍼센트를 10%로 올린 비율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이것은 구 조례를 이야기했는 것이고 이것은 법으로 이야기했는 겁니까?
재익
정재익교통지도계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10%를 더했다는 얘깁니까?
재익
정재익교통지도계장
예. 맞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몇 미터까지 됩니까? 주차장에 설치하는 도로의 폭이?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도로 폭은 차가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면 됩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6m, 8m도로가 있고, 10m, 15m, 20m도로가 안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도로는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면 가능합니다. 6m이상 도로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병순위원님.
병순
최병순위원
예. 최병순위원입니다. 만일 한 집에 6m이상 주차장 설치를 한다면 한 집에 만약에 차가 세 대도 있고, 두 대도 있는데 누구를 지정해 주고 누구를 지정 안 해 주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주차장 설치는 한 집에 한 대밖에 못 대는데 주인을 해 주어야 됩니까? 세사는 사람을 해 주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섭
신원섭위원장대리
최병순위원님, 배재회위원님하고 김상호위원님의 질문하고 별다른 것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질문을 해 주십시오.
재회
배재회위원
지금현재 노외주차장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용주차장하고는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예.
원섭
신원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재회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재회
배재회위원
[제11조 2항]에 있어서 전용주차구획설치, 운영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화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을 미리, 물론 대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현상태에서는 구태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제11조] 전부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장대리
반대 의견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당위원회에서 배재회위원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전면 삭제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운영관계는 일단 조항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 조례에도 [11조]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운영관계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다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재회위원님 의견대로 전부 없애는 것보다는 설치할 수 있다까지는 이 내용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집행부의 바램입니다. 그 밑에 [3, 4, 5, 6항]조항은 배재회위원님 의견대로 이 조문에서 나중에 이런 사항을 새로 규정을 정해서 할 때 삽입을 하더라도 시에서 [제11조]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운영 이 조항만이라도 그대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장대리
예.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 배재회위원님.
재회
배재회위원
예.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지 못할 사항을 넣음으로 인해서, 지금현재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사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밑에 내용이라든지, 전반적인 흐름을 읽지 못하고 구 의회에서 주민전용주차구획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통과했다고 했을 적에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정서상 문제는 엄청나게 파생되는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나중에 시에서 어떤 여건이 성숙이 되었을 단계에 갔을 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장대리
예. 다른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에는 우리 배재회위원님의 토론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이의라기보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타 구하고 형평을 맞춘다고 봤을 적에 타 구에도 [11조]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운영이 조항에 들어가 있다고 봤을 때 우리 구만 이 조항을 없애는 것은 타 구하고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대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시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 조례로 이관시켜 주는 것은 그 구에 대한 특색이나 모든 여건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이관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로 보아서는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잡아 놓았는데 거기다가 더 세부사항을 하기 위해서 각 구의 특색에 맞게끔 제정하라고 해 놓았는데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장내소란)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 (장내소란)
원섭
신원섭위원장대리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제11조]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운영)는 전면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상의 전용주차구획란과 별지 제4호 서식도 동시에 삭제코자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