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다. 먼저 의원 당적 변경신고서 접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시우 의원이 '98년 2월 19일자로 당적을 무소속으로 변경하였다는 신고서가 접수 되었기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도세조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정순평 의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도세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도세조례개정조례안은 1997년 8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과세객체, 세율, 납기등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며 특히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교부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IMF 경제난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기업이 빠른 시일안에 활력을 되찾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도세감면 규제법 중 개정법률안과 형평을 맞춰 도세감면 시한을 2000년에서 1999년까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충청남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폐지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등이 새롭게 제정되어 1998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고 이 법령에서 현행 조례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더이상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 되었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정보 공개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도정에 관한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제증명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도민복지 증진과 민주적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충분한 심사를 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교육사회위원회 이재창 의원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은 지역여건에 따라 학생수 증가로 신설된 학교와 학생수 감소로 폐교된 학교를 삽입, 삭제하고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며 학교명칭을 변경하고 중도 병설된 학교의 분리로 위치를 변경함에 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대로 충청남도립학교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안건이므로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