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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오명환 의원 발언

제118회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1998-02-23

오명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중묵

최중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21일 토요일에 본 위원회에서 긴급동의로 의결된 휴경논 생산화 지원사업비 부당집행 보도와 관련된 집행부 현지확인 계획이 있다는 사전구두 보고에 대한 확인결과를 보고받고 후속조치를 강구키로 한 날입니다. 가능한한 오늘 11시에 개최되는 본회의 전에 신속한 협의와 결정이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휴경논생산화지원사업비부당집행에대한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식 농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본회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을 국장이 있을 때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것이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지금 시간이 없어서 촉박하긴 촉박한데......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지금까지 설명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쫓기는 건데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된 안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실 사항이나 후속조치 계획에 반영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환

오명환위원

오명환 위원입니다. 농정국장께서 지금 보고하신 사항 중에서는 이 사안이 우리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과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된 것 아닙니까? 천안같은 경우도 9,000평 중에서 중기업자한테 3,100평을 일구는데 300만원이 나갔다, 또 나머지 6,547평 중에서는 200만원이 지출됐다. 이러면 금액에서도 차이가 날 것이고 좀 더 시간을 갖고서 이것이 세밀한 조사가 되지 않으면 농정에 대해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그러느냐 하면 읍면에 가보면 이 산업업무가 지금 전반적으로 제대로 안돌아 갑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면 이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조금 시간을 갖고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이번 보고에서 정확한 사례를 위원들한테 다시 한 번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예.
중묵

최중묵위원장

서국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한 분만 하시죠?
기일

장기일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이번 118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농정국장한테 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에 쫓겨서 확실하게 이것을 자세히 검토할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를 다시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 감사결과를 다시 우리가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2월달 임시회에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3월달 임시회 적에 우리가 다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종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지금 장위원님께서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종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찬성하십니까?
병호

박병호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더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질의하고 질의를 마친 다음에 본회의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도 5분여 정도 남았으니까요.
중묵

최중묵위원장

그러면 박위원님까지만 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병호

박병호위원

도에서 일일이 다 전수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과의 결탁된 사례가 없었는지 또 이것이 2월 19일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 그 돈은 공무원이 횡령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유용을 했던 것인지 그 돈이 어디에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반조성을 해 주는 지역에는 제초제도 지원이 됐죠? (○의석에서 그것은 별개예요.)
그러니까 제초제도 지원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간단하게 그것은.
그러면 제초제와 농약대가 틀림없이 지원된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이번 기회에 아주 철저히 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뒤늦게 지급된 돈 그것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용해

정용해위원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제초제 부분도 조사하신다니까, 전에 내가 위원회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 제초제가 제때 적기에 공급이 안돼서 이장네 집에 그냥 쌓여있고 마을회관에 그냥 쌓여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철두철미하게 다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방금전에 장기일 위원님으로부터 다음 회기때 다시 감사실에서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다루자고 하시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재청 있으시죠? 동의와 재청이 계셨으므로 장기일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고 정식의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기일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기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휴경논 생산화 지원사업비 부당집행관련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서명식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행하도록 함은 물론 한치의 착오도 없이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는 오늘 안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정수행에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기를 바라며 더욱 분발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