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태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나 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재정경제국으로 자리를 옮겨 내무위원님을 모시고 시정을 같이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재정경제국 업무가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익산시시세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의 개정 취지는 97년도 10월 1일 시행된 지방세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계 법령과 중복 상충 내용 및 기타 시세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내무부 표준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영향은 없고 다만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고된 세금이 잘못 신고된 경우 수정 신고할 수 있는 조항과 과세전에 적부심사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세분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사항만 개정안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 개정안의 항목별 내용을 담당 과장인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더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요구서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세 조례 개정에 있어서 개정 취지는 국장님이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해를 돕는 면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심의요구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2월 1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6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7년 10월 1일 시행된 지방세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된 내용 및 기타 시세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내무부 표준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제1장에 있어서는 지방세 법령의 적용과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납세자 권리 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세무조사시 교부하도록 하는 등, 수정신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 심의위원회, 탈루된 징수금의 과징 등을 신설하였고 제2장 보통세로는 세목별로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세액계산방법, 과세표준과 세율,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사항 등을 신설 조항으로 하였으며 담배소비세의 경우는 제조담배의 반출신고, 개업.폐업 등의 신고, 신고 납부 등 가산세, 납세담보 등을 신설하였으며 제3장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 제출, 과세표준,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신설하였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납세표준, 납기 등을 신설한 사항으로 금번 조례 개정의 전반적인 사항은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고된 세금이 잘못 신고된 경우 수정 신고할 수 있는 조항과 과세전 적부심사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세분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과 상충점이 없으므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익산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3쪽을 보면 8조 5항의 4번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 세무관련 공무원도 이 위원회에 가입이 되죠?

예.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안 만들었는데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됐을 때는 관련 공무원은 여비 내지 수당을 받을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수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에 출석한 때는 수당 및 여비를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준한다. 그렇게 되면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보면 거기에 해당 공무원은 일비 내지 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5만원씩 일비로 주게 되어 있으니까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 문구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수당 및 여비를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준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9조 5항도 소속공무원을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익산시각종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에 보면 소속 공무원은 안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자구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수당 및 여비를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준한다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충철 위원입니다. 박종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적부심사위원회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고 뒤에 농지조사위원회가 있는데 본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지금 IMF대책을 위해서 있는 기관도 축소해서 합치는데 세 가지나 늘어놓고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이 개념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저희가 오늘 연대에 서게 된 동기도 작년 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가 개정된 이유가 되겠는데요 작년에 세법이 개정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동안 국민들이 납세의무만 질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권도 강화시켜 줘야겠다 해 가지고 이 적부심사위원회 같은 것은 옛날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금이 일단 고지가 되면 옛날에는 고지서를 받고 나서 얼마가 나왔구나 해 가지고 이의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세금 나가기 전에 당신한테는 세금이 얼마만큼 나가는지 알아두십시오 미리 예고장이 나가거든요. 예고장이 나가면 옛날에는 그것에 대한 반발을 하고 싶어도 고지서를 받지 않으면 이의 신청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지서 안 받고 예납 고지서를 받아도 그것으로 적부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이번에 새로 신설되니까 여기다 나 세금 안 나왔는데 이것은 부당하다 이것을 나는 절대 못내겠다 하면 적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나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기본권을 더 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적인 제도 장치입니다.

알았습니다. 적부심사위원회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내용적으로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가령 여기가 6인 이내로 할 수 있다 또 심의위원회는 15인부터 20인 이내로 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를 8인을 둘 수 있다 이것을 세무과에다 치장을 하는 것입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조문 축소를 해서

이것은 위원님한테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내무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똑 같은 것인데 두 가지로 사람을 방대하게 위촉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내무부에서 준칙안을 이것을 우리가 바꿀 때는 문제가 있는데 아까 적부심의위원회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적부심의위원회는 과세 전에 하는 심의 기관이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과세 후에 시민들의 이의 신청 사실은 같은 것인데요.

전에 하나 후에 하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똑 같은 개념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문만 붙여 놓으면. 그런데 중복해서 하나는 6인 이내, 하나는 15인에서 20인 이내, 또 거기다 분과위원 8인 이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위원님같은 말씀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기다 대고 공무원 외에는 5만원씩 수당을 줘야 한다. 현행대로 보자면 그래요. 그렇게 뭐하러 시비를 낭비해 가면서 2중, 3중으로 설치하느냐고. 아까 농지조사위원회도 세무과나 징수과에만 해당되는 농지조사위원회인가 그렇지 않으면 소득작목과나 기타 과에서 같이 병행해서 조사하는 농지조사위원회인가 이 개념도 제대로 모르겠고 아까 보니까 조례로 해서 이미 설치된 농지위원회라고 하는데 이것은 세무과에서 설치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지난번에 있던 조문을 한 번 읽어보세요.

아까 농지위원회라고 말씀하신 것은 산업계통에서 하는 농지위원회는 아닙니다.

농지조사위원회라고 했다고.

예.

지난번에 제정이 되어있다 하기 때문에 그 조문을 한 번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구법 34조입니다. 농지조사위원회 설치·운영 등 1항 농지수입금액·농지소득금액 이것은 주로 세금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농지수입금액과 농지소득금액 기타 농지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에 농지조사위원회를 둔다 그랬습니다. 2항 농지조사위원회는 시내의 농지소유자·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3항 농지조사위원회는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러면 농지적부심사위원회는 이번에 새로 되는 것이죠?

예.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이미 위촉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고 농지조사위원회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했어요.

예.

그러면 자료로 해서 그 두 가지 위원회의 구성 위촉사항하고 규칙을 발췌해 주시고 하여튼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자체를 분리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합쳐가지고 조문 축소를 해서 필요하게 운영해야지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반복되는 질의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내용은 제2절 납세자 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 3항을 보게 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 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체적으로 문안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나오고 있는데 비근한 예로 이러한 문안이 있다 보니까 어떠한 행정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이라든가 부과하는 과정에서 부과는 했는데 부과가 잘못되다 보니까 시민이 이의를 제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절차를 걸쳐서 환부하는 시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을 요한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행정부에서 착오로 인한 부분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민은 시에 의해 가지고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고 시민은 시에서 부과를 잘못하는 과정에서 환불을 요청하니까 아무런 이자도 환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납세자의 권리보호라는 측면하고 상반되는 얘기가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7조 수정 신고는 새로 개정된 법인데 이 법은 참 잘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런 법이 없어가지고 A라는 사람이 시청에 와서 취득세를 자진 납부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내가 100원만 내도 될 것을 200원으로 신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날 가서 나 100원인데 모르고 200원으로 신고를 했다 100원으로 해 줘라 그러면 안됩니다. 자진납부는 본인이 증빙서류를 가져와 가지고 도장을 딱 찍고 신고한 금액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안됐습니다. 당신이 신고할 때는 제대로 신고를 해야지. 그런데 지금 본인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충분히 가져와서 신고를 할 때는 수정신고도 받아줘라 하는 것입니다.

시민이 자진신고하는 과정에서 착오된 부분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재산세라든가 이런것은 시에서 부과하지 않습니까? 부과하는 과정에서 부과를 잘못했는데

7조하고는 관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7조가 아니라 2조 3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자진신고를 했는데 수정신고를 다음에 했어요. 나는 200원을 냈는데 100원을 해 줘라 그 때 환불을 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환불을 할 때는 더 내는 사람도 수정신고에 의해서 내는 사람들은 환불이자도 안 받고 가산세도 부과않는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좋은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맥락으로 안 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적용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가산세 적용도 않고 이자도 없고 그것은 당초에 없던 것으로 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전충철 위원과 맥락을 같이 하는 질의인데 지금 지방세 심의위원회 3항 이 기구를 조금 인원을 축소할 수는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제20조 세율 1.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해 가지고 읍·면은 1,000원 동은 1,800원 이것은 농촌동하고 도심동하고 격차가 있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나는데 거의 곱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구분이 애매한 부분은 지금 목천동이나 신흥동이나 이런데는 사실상 동이지만 농촌하고 똑 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읍면이라고 해서 1,000원만 부담을 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으로는 동으로 되어 있지만 농촌동에 살고 있는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그리고 1,000원과 1,800원의 격차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은 5만원이다 이것은 너무나 과다하지 않느냐 말하자면 사업장을 둔 납세번호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5만원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큰 사업도 있고 적은 사업도 있는데 5만원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검토를 안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세무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세분화 읍면에서도 목천동에 사는 사람은 1,100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1,200원 이렇게 세분화하게 되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세법에서 차라리 동은 얼마, 읍은 얼마, 면은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획일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세법으로 한다면 전국을 몇 개 권역을 나눠가지고 조사도 해 봐야 하고 세분화가 되어 버리면

간단하게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세법으로 딱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격차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이기 때문에

법으로 시내는 1,800원, 읍면은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지방세법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나항에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무조건 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법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밑에 법인을 보게 되면 여기에 100억원이상 얼마 이상, 얼마 이상 자본금 해 가지고 기타 법인은 5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법인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상당히 업체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구성원도 클 수가 있고 자본금도 많을 수가 있거든. 그런데 기타 법인도 5만원인데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면서 납세번호가 있다고 해서 5만원 그것은

구멍가게는 법인이 없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기타 법인에서 5만원으로 되어 있는 일반인도 5만원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형평성에 안맞지 않느냐. 과장님 본위원의 얘기를 이해를 못하십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손위원님하고 같은 뜻도 많이 있는데 고칠 수 없는 법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안타깝죠.

상위법에 이렇게 근거가 되어 있으니까 못 고치는 것이지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수정이 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되니까 안타까운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조례에도 지방세법을 갖다 이기시킨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명시된 것은 여기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손을 못대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진 위원입니다. 23쪽 도축세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예가 있는데 도축세에서 63조 도축세는 시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그전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런 계기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 도청 회의 가서도 세무담당 직원 회의때도 이 도계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축세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저 말고도 각 시군에서 옛날부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무부에서는 그 얘기가 도저히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한테 세목은 법률로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는 못합니다. 말하자면 국민의 기본권인데 세목을 하나 늘리면 그만큼 담세자는 많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받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도계는 우리나라 실정에 절대 맞지 않다. 그리고 이 양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영세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도계하는 사람 만큼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는 것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더이상 얘기 않기로 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말하자면 익산 이 지역은 특수지역입니다. 왜냐? 우리 시장님께서 도농간 통합을 하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120억원이라는 돈을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는 양계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만큼 소득을 했으면 무엇인가 우리 시민의 혈세로 도와준 그것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창계사하는 분들이 1억원씩을 무상으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일괄적으로 거둬들여 가지고 도계하는 업소에서 다만 얼마라도 물어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닿으면 언제든지 내무부에다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세목이라는 것은 반드시 조세 법률주의에 입각해서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려야만 가결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만나서 이런 기회가 닿는다면 저도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많이 건의하겠습니다.

물론 내용이야 다르겠지만 본위원이 말하는 진의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일 끝 장에 70조 장부비치의 의무 도축장 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시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도살년월일,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등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 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3항에 도축장 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지금 이것이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는 것이 세법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까?

장부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것은 그전부터 조례로 만들어 놔 가지고 조례도 법이니까 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2년간이라면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밟을 경우에 잘못되어 가지고 잠깐 징역살고 나오고 뭣하고 해도 보통 한2년씩 사는데 5년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 규정이. 그리고 보관연월일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보관연원일 연장하고 않고는 위원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저희는 2년이면 충분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3년으로 해라, 4년으로 해라 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장으로 넘어가서 64조 과세표준 및 세율 1항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시장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지금 이 시기가 1월 1일하고 7월 1일로 국한을 시켜 놨는데 무엇인가 수시로 그때그때

수시로 하면 조세 가격이 소나 돼지 가격을 매달, 매일 해도 좋긴 좋죠. 그런데 1년에 두 번씩 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돼지나 소값이 파동이 심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 우리가 1월달에 소 한 마리에 180만원정도 잡고 돼지 15만원 정도 잡았었는데 돼지 가격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과세표준은 1월과 7월 1년에 2번 정도 하면 무난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얘기는 1월 1일이라면 호황기죠. 돼지고기를 많이 먹을 때고 또 7월 1일이라면 잘 먹어야 본전찾기하는 시기란 말이예요. 무엇인가 여러가지 생각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날짜를 규정하므로 인해서 지금 소에 대해서는 도살하는 가격의 10/1000, 돼지에 대해서는 도살하는 가격의 10/1000 그런데 이것이 꼭 1월 1일과 7월 1일 그 때를 적용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 시세에 따라서 12월은 IMF한파로 여러가지 사료 수입 재료가 올라 가지고 엄청나게 쉬운 얘기로 돼지가 죽쑤다시피 했잖아요. 심지어 돼지를 잡아다 산에다 묻는 경우도 나왔는데 또 갑자기 40여일 남짓해 가지고 폭등했잖아요. 13만 얼마씩 가던것이 21만 얼마씩 갑니다. 지금 돼지 매물이 없다는 얘기도 있습디다. 그런데 이 적용을 1월 1일과 7월 1일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가 그때그때 적용하는 것입니까?

6개월마다 평균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1월 1일 기준이지만 평균 조사입니다. 지사한테 올리면 지사가 승인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더군다나 세법이나 조례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한테 별 권한이 없습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모든 세목과 세입은 법률로서 정한다라는 대 법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깝깝합니다. 사실상 우리 시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면 좋지만 국민 편에서는 적게 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로부터 너무나 관여가 많습니다. 이 세금이라는 것은 절대 더 받아서도 안되고 덜 받아서도 안되고 정부에서 심판을 해 줘가지고 준칙안이 내려오는 것이 거의 다 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도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얘기를 여러번 하셨으니까 저도 뼈에 사무치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경수 위원입니다. 반대토론이라기 보다 이 안건을 접하는 위원님들이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자구수정이랄지 혹은 조문상에 수정할 것이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좀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더 숙의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까지 본 안건을 일단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발언합니다.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먼저 저희 회계과장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총무국에서 상정하는 1998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남중동사무소의 주차장 부지와 영등동사무소 신축부지, 어양동사무소 신축부지에 대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설명을 드리고자 우리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휘부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뵙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작에 전보 받은 즉시 인사를 드려야 도리인줄 압니다마는 격무로 미처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8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위원장님, 본 안건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안건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소상하게 들은 바 있으니까 제안설명은 약하기로 하고 바로 이 안건에 대한 질의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98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98년 2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1건당 예정가격이 2억5,000만원 이상과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0㎡ 이상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취득재산으로는 통합된 남중동사무소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과 영등동과 어양동사무소의 신축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이며, 처분재산으로는 구 함열읍사무소와 구 익산군농촌지도소는 유휴청사로써 활용가치가 없어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이며, 마동 신설지 미분양 아파트와 상가, 부송동 시영아파트내 미분양 상가는 임대주택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기간 5년이 만료되어 분양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효과면에서 볼 때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한 주차장 부지확보와 활용가치가 없는 유휴청사를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과 시영아파트를 분양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긍정적으로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종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 안해주셨는데 회계법상에 건물이 1억3,403만6,000원 이렇게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법상으로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회계법상에 우리 익산시 건물로 부동자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만부득이 감정기관에 의뢰한 것인가 아니면 회계법상에 하자가 없다면 박종태 위원님 말씀대로 이 건물은 사실상 아무런 값어치도 없고 무용지물이니까 회계법상에 하자가 없다면 감정의뢰할 필요가 없이 토지만 팔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으로 질의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업무를 소상히 연찬이 안되어 가지고 설명 미흡으로 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여러가지 보완 질의를 하시게 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구 함열읍사무소 토지, 건물 가격은 공시지가로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분 시점에서 2개 감정기관의 산술 평균 가격에 적용하는 것이고 지금 이 가격은 공시지가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중에 죄송한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내용은 지난번에 본내무위원회에서 보고도 받고 현장 답사도 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안하셔도 됩니다.

김이진 위원입니다. 처분하는 구 익산군농촌지도소 구 함열읍사무소 마동신설지시영아파트 등 처분계획 승인안이 언제 올라왔죠? 이것이 12월에 올라오고 10월에 올라오고 연속 3번 거듭 올라오는 사항이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러차례인데 왜 이렇게 자꾸 올리는 거예요. 한 번 위원회에서 이 안이 무엇인가 부당하다고 부결시켰으면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지 회기때마다 올라와도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계속 올려도 아무 이의가 없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리계획 승인 관계는 저희가 당초부터 위원님들께 그 안을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가 되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관리계획 낼 때 설명 부족도 있었고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금년에 와서 처분도 해야 하고 또 취득도 해야 하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다만 우리가 법에 관리계획 승인을 내게 되면 일괄 승인을 해줘야 하고 부분승인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구 함열읍사무소나 구 농촌지도소 같은 데는 이미 먼저 매각하도록 승인되어 있습니다마는 1년이 지났고 그래서 다시 승인 요구를 한 것인데 부분 승인이 안되기 때문에 할 수없이 승인 될 수 있는 것만 저희가 다시 내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 회기에 과연 이 읍사무소가 철거비용으로 2억원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권과장한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철거비가 2억원이 올라왔느냐 했더니 대충 계산해서 2억원이 나왔다고 합디다. 그런데 그 얘기는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철거비용까지 2억원이 올라왔었습니다. 본위원이 내무위원으로 소속된 이후 처음에는 철거비가 2억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도 그런 철거비까지 걱정을 해서 2억원까지 올라온 건물인데 하물며 건물을 판다고 시 수입을 잡는다고 1억3,400만원을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본위원은 여기서 탁상공론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답사를 한 번 하자. 그래서 분명히 권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건물을 과연 붕괴위험이 어느정도 있는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니 무엇인가 유권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를 대동하시오 대동한다 했다 이 말이예요. 가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위원들이 다 바빠서 손영환 위원하고 본위원 두 위원이 갔습니다. 관재계 직원 한 명, 거기에 또 직원 하나 이것이 유권해석할 수 있는 분이냐 이 말이예요. 그렇게 위원을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가 보니까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이 건물이라는 것이 붕괴위험이 있다고 진단할 때는 제일 위험한 것이 기둥인데 기둥이 아무렇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본위원이 그 당시에 찍은 사진 가져오라고 해서 현재 보지는 못했는데 어떻게해서 그 건물이 붕괴 위험이 있고 위험하다고 판단을 내렸는지 몰라도 뒤에만 조금 벌어졌더라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위험 있다고 해서 2억원의 철거비가 올라오고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본위원은 김휘부 과장님을 상당히 좋은 과장님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됐다 조금 심도있게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위원이 당장에 여기서 탁상공론 할 것이 아니라 현장도 가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아무 내용도 모르고 막 승인해 줘요. 약속했으면 약속 이행해야죠. 다만 한 사람이 갔든, 두 사람이 갔든 시간을 내서 갔으면 무엇 때문에 당장에 붕괴위험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을 그렇게 함부로 관리해도 되는 것인가 몰라도 그 비싼 유리 총알같은 구멍 딱딱 뚫어놓고 가니까 엄동설한에 창문 활짝 열어놓고 안에 있는 상수도관 다 파열하라고 무엇인가 아주 문제가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엄동설한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안에 상수도관이라든가 그런것이 설치되어 있으면 보호는 못할지언정 문을 열어놔요.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저희가 임대를 해 주려고 병원 이런데를 물색을 해 봤습니다. 병원에서 어떤 분이 희망을 했는데 임대를 해 달라고 해서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도저히 붕괴위험이 있어 가지고 내 줘서는 안된다는 전문인들의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병원 임대를 못해주고 팔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의사진행상 발언입니다. 질의를 빨리 종결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손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김이진 위원 말씀 중에는 현재 동이 통합되어 가지고 몇개동사무소가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것까지 염려가 되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함열읍사무소 현지를 답사해 보니까 부분적인 건물은 노후가 되고 붕괴의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기존 좋은 건물 부수적인 것이 개인들이 와서 파손되고 또는 학생들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노파심에서 복합되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현재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인해 가지고 남아있는 동사무소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공유재산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언해서 부탁말씀드리면서 질의 내용은 구 함열읍사무소는 가급적이면 우리 박종태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회계법상에 하자가 없다면 추후에 감정원에다 감정을 의뢰할 때 건물은 제외하고 토지만 매각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감정을 한다면 이것이 매각하는 과정에서 소유자가 빨리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과정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회계법상에 하자가 없다면 토지만 감정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또 만약에 회계법상에 하자가 있다면 조금전에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는 안전진단을 했다고 하는데 안전진단이라도 한 내용이 있다면 이 건물은 보수할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 매각을 한다면 이것을 쉽사리 팔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이 자리에 주택과장님 나오셨는데 주택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양동 43블럭 대지 400평 내용을 박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건의를 드린다면 이것은 571평을 다 매입을 해야 합니다. 재산이야 부담이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한 내용도 571평이 꼭 다 필요한데 400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움을 느낍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마동 신설지 아파트 또는 아파트 상가 등등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70세대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몇 평짜리 입니까?

국민주택 규모 15.75평입니다.

감정을 했습니까?

저희들은 1차 감정을 시에서 한 번 했습니다.

감정을 시에서 합니까?

예. 시에서 하고 주민들하고 관계가 추진이 되면 주민 대표에서 1개 기관을 선정해서 감정을 해서 그 금액을 절충금액으로 저희들이 감정했다고 해서 감정금액으로 분양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평당 얼마 했습니까?

136만2,000원 141만원 이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원래 신설지 아파트라는 것은 시영아파트 식으로 익산시에서 지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5년전에 지을 때 평당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그 당시 금액은 제가 정확히는 기억 못하겠는데요. 당시에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 기존에 있는 세대 사람 말고는 일반 분양은 122만원에 분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2만원에 분양이 됐는데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건물이라는 것은 감가상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분양했던 가격보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실질적인 건물은 더 노후되어 가지고 감가상각하면 그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136만2,000원이라는 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그 가격 문제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충분히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일반분양아파트가 비사벌 같은 경우 118만원에 분양이 됐습니다. 96년도에. 그런 주변 여건을 참조해서 주민들하고 이 관리계획이 매각 승인 나면 구체적으로 타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감정은 저희들이 참고로 하려고 감정을 했던 금액인데 그것이 141만원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택과장님 말씀은 136만2,000원 이하로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민들하고 타협을 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 자료에도 그런것을 기재를 해 주시면 위원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더이상 질의도 안할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저도 나와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문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대로 일괄 처리가 되어야 한다 하니까 상당히 저희들은 시급합니다. 현재 주민들한테 실지 실거주자가 있는가, 없는가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재산여부도 조사를 해서 빨리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 일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부탁을 드릴 것이 저희 과 것만이라도 속히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일괄 처리를 하려면 형평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게 감정가격이라든가 판매가격이라든가

참고로만 저희들이

왜냐하면 본위원이 자꾸 질의하는 요지는 본위원이 마동 신설지 현지도 답사했고 신축 과정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70세대가 남은 부분은 그래도 가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분양을 못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동 지역에. 그래서 이런것을 현실적으로 또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가격을 여기다 세웠을 때 의회에서도 빨리 승인을 해 준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시간관계상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주택과장께서는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히 검토도 하시고 또 시민하고 시청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가급적이면 서민들이니까 현실적으로 맞고 그 분들의 의지에 따라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건물이 부분적으로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김이진 위원 말씀대로 갈라졌을 때 그 부분만 증축이나 개축을 하면 쓸 수 있습니다.

토지 자체 전체를 팔다보면 거기에 지상 건물에 대한 것도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감정기관에서 자기들이 판단해 가지고 도저히 활용 가치가 없고 또 이것은 오히려 더 철거비가 많이 든다고 했을 때는

이의 있습니다. 처분 계획에 있어서 5건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구 함열읍사무소 이 문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분계획 5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부결시키는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