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섭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을 제출하신 익산시장을 대리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법상에 보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때 이의신청 기간이 있고 이건에 다른것에 이의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때 의견진술은 며칠까지 주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중에 본 안에 대해서 의견을 집약을 했었는데 일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토론 시간을 둬가지고 토론을 진지하게 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때는 3항을 삭제를 하지말고 거기다가 추가를 해서 더 하자는건데 제가 보기에는 3항을 보면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때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이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을 본다 이 말은 행정절차법하고 상반된 견해입니다. 행정절차법에는 자기가 포기를 할때도 포기진술서가 붙어야 되요. 그래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항에 보면 이의가 없는것으로 본다 만약에 이걸 살려놓더라도 이 문구는 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절차법에서는 포기를 해도 포기진술서가 붙어야 하고 이의를 해도 이의진술서가 붙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붙어도 포기하는 것으로 된다고 되어있어요 만약에 3항을 삽입하더라도 이 조항은 빼도 진형섭 의원님 말씀대로 행정절차법 3항에 의해서 행정을 진행해야 된다는 조항을 넣든지 그리고 행정절차법 하고는 상반됩니다. 진위원님 말씀이나 황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제 생각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할때 행정절차법을 제가 안봐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과태료를 물리든 안물리든 이의진술서나 포기진술서가 붙지않으면 무효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진술서나 어느 진술서가 되더라도 진술서가 안붙고는 과태료를 전혀 물릴수가 없어요 그것은 법을 완전히 위반하는 행위기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넣고 안넣고는 상관이 없고 그 점은 분명히 제가 생각할때는 이의진술서가 포기진술서가 붙지않는 서류는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이걸 넣을 필요가 없는것같은데 꼭 넣어야 할때는 후반부 이걸 삭제를 하고 거기에다 진형섭 위워님 말씀하신 조항을 넣어야 이 조례가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그냥 살려놓으면 행정절차법하고 우리 조례하고는 상반됩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표결같은것은 하지않도록 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했으면 합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진지한 토론을 하고 또 반대토론 하신 분들이 두분이 계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의견을 절충했습니다만 반대측에서 충분한 납득이 가지 않지만 그래도 호응을 해 주셨기때문에 이의가 없는걸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13명 박문기 이상열 권석종 권 영 김두식 김주성 오인수 윤인모 임명진 임수웅 정철교 진형섭 황성근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위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