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19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2일자로 공무원교육원장에서 민방위재난관리국장으로 자리를 옮기신 이광준 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광준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도정발전을 위하여 더한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1. 1998년도업무보고 가. 민방위재난관리국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광준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금년 들어 처음 개최되는 제88회 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민방위재난관리의 업무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직원 모두는 민방위사태에 대처 능력을 높혀 나가는 한편 재해재난예방과 수습, 관리능력을 제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문석완입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문석완 인사) 재난관리과장 이희남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희남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 주요업무 계획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국 기구 및 인원은 2과 7계 1소 1반 1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총 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과별 주요기능에 대해서 분장사무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의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25억 2,300만원으로 작년도 당초예산 39억 5,900만원보다 약 14억 3,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국고보조금으로 실시하는 민방위관리비가 감소되었고 청원경찰 업무가 내무국으로 이관되었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교부세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재난관리 시책목표는 안보첨단의 도다운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재난관리체계의 구축에 두고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실효성 있는 민방위자원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민방위대원 편성관리입니다. 민방위 조직은 20세부터 50세 이하의 남자와 17세 이상 지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는 4,550대의 민방위대에 22만 4,300명이 민방위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민방위대원 임무 숙지 및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민방위기술지원대에 대한 조직운영을 개선하며 민방위사태시 민방위대원 동원능력 향상과 민방위자원의 누락방지를 위한 점검체제 확립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두번째로 민방위대원 교육입니다. 교육대상 인원은 7만 4,602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연 8시간씩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교육중점 사항은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소양교육 확대운영, 그리고 생활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강화 또한 교육부담 경감 및 편의시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참신하고 질서있는 교육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민방위강사에 대한 새로운 정보제공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입니다. 훈련계획은 연간 9회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민방공훈련 4회, 방재훈련 4회, 비상소집훈련 1회가 되겠습니다. 훈련중점은 훈련 유관기관, 단체간 긴밀한 지원협조 체제 강화와 엄정한 훈련기강 확립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지역실정에 맞게 내실있는 시범훈련을 실시하고 각급 학교에 대한 민방위훈련의 강화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번째는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관리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확충은 ＇98년도 확충사업의 조기추진 및 완벽한 마무리를 하고 민간우수시설에 대한 공공용 지정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관리는 보유 민방위시설장비를 일제조사하여 정비하고 비상급수시설의 평시 개방활용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째로는 빈틈없는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96년과 ＇97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보시설의 보강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또한 이들 시설에 대한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여 민방위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관․군이 함께하는 지역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첫째로 전 도민 방독면 갖기 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기본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방독면 소유개수가 128만 5,000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전 도민 방독면 갖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할 것입니다. 우선 금년도 목표를 1만 7,000개로 잡고 방독면 선물 주고 받기 운동, 방독면 시상품화 운동, 공무원가족 솔선수범 구입 및 주민자율참여 유도, 직장민방위대원은 직장자체예산 확보구입 권장 등의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적의 침투, 도발 및 그 위협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지난 1월 10일자 제정 공포하고 당연직위원 10명, 위촉위원 8명 등 18명으로 된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7일 통합방위지방회의를 개최하여 통합방위대책을 보고하고 유공자 포상을 한 바 있습니다. 유사시에는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하여 군작전 지원체제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로 주민신고망 일제정비 및 보강이 되겠습니다. 기존 주민신고망 현황을 말씀드리면 약 2만 9,900명으로 구성된 신고망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마추어무선사들을 주민신고요원화하고 기존의 주민신고망을 일제정비하며 금년도 6월 중에 민․관․군 합동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신고의식, 요령 등에 대한 적극 홍보와 계도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98년 을지연습과학화 시도입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 중 약 1주일간의 기간을 두고 메시지에 의한 도상연습 및 실제훈련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 때 동원자원의 전산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담당공무원의 교육활용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군간 을지연습상황 화상회의를 실시하여 실제감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째로 공익근무요원 연수기회 부여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993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5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서 자연학습원에서 직무교육과 도정소개, 체험담 발표 등의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연수실적을 말씀드리면 217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설문조사 결과 도정이해 등으로 도민으로서의 긍지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민에게 봉사하는 재난관리체계 구축으로 첫번째로 안전점검 도민청원제 운영입니다.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이외의 소규모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방안 강구를 위하여 도와 시군재난관련 부서에 0182 전화를 신고창구로 설정하고 주민들로부터의 신고접수가 있으면 출동해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 해소 및 응급정비를 해 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산간오지마을 생활재난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재난예방 소외마을을 선정 시범추진하겠습니다.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 가전 3사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서 전기, 가스, 가전제품의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로 재난없는 안전강원실현을 위한 워크숍 개최입니다. 워크숍을 통한 유관기관간 효율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새로운 재난관리시책의 발굴과 발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교수, 전문가, 시군의 관계관 등 50여 명을 초빙 분과별 주제발표 및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주요과제는 재난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소방, 가스, 전기 등 유관기관간 안전관리 활성화 방안, 재난관리시책의 효율적인 추진모델 설정 등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번째로 재난상황관리 및 수습능력제고가 되겠습니다. 재난상황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유관기관간 핫라인을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14개 기관에 핫라인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20개 기관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마추어무선사들을 재난신고요원화해서 주민신고요원화 시책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또 재난수습능력 향상을 위해서 유형별로 중점재난수습 도상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난의 규모별, 유형별 비상근무체계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째로 재난취약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을 연 2회에 실시하겠습니다. 총 점검대상이 약 7,000개소가 됩니다. 이들을 연 2회 점검을 하고 시설물의 관리 상태에 따라 A～E급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안전점검 결과 D급이나 E급으로 분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난관리 책임기관 매월 정기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점검결과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비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점검 민간기술단 운영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문인력을 보강해 나가고 재난위험시설 및 재평가 및 안전점검 참여에도 확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째로 안전점검기동반의 기능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장비 보강을 위해서 내무부에서내시된 특별교부세 3억원을 가지고 첨단안전점검장비를 확보하겠습니다. 구입장비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시설에 대한 전산관리를 해 나가는 한편 점검상황은 기록카드를 현장에 비치하는 등 안전점검기동반의 기능을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철저한 재난대비를 위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계속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 총괄을 말씀드리면 85개소 약 910억원이 소요되는 총 계획에 작년도 이월사업이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서 금년도 우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삼척에 사직지구와 영월 영흥지구, 평창 상안미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해사전대비 및 예방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재해취약지구 및 방재시설물 점검정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재해위험지구 85개소, 대규모 공사장, 방재시설물 등에 대한 취약지구 점검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방자재, 이재민수용시설, 응급복구장비 등도 계획대로 전량을 확보하고 비축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예방활동을 위해서 방재훈련을 5월 중에 실시하고 5월 25일 방재의 날 행사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폭풍설 피해복구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지난 1월 중순 폭풍설로 도내에 약 19억원 정도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들을 복구하기 위해서 약 21억 2,8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3월 중으로 복구예산을 확보해서 시설 실과별로 우기 전까지 가급적 완전복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저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광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금용 위원님.

박금용 위원입니다. 이광준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인사는 차제에 하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지난 동절기 동안 폭설로 인한 피해문제를 보고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가능한 문제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피해상황이 내무부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우리 도의회에 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치사항이 어떤 것인지요?

지금 피해복구액이 확정이 되어서 거기 나와있는 대로 21억 2,800만원으로 복구액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구액이 확정이 되었다는 것하고 중앙에서 그 돈을 내려보내 주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21억 확정하고 그 중에 중앙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몇 %, 그 중에 의연금이 몇 %, 지방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분담이 됩니다. 그 분담을 확정을 해서 시군에 하달이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는 3월 말까지 완전복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복구예산 확보를 3월 중으로 하겠다는 얘기고요, 지금은 그렇게 주겠다라고 약속만 받은 상태이고 추경에 그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사업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지금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당장 농사를 지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3월이나 4월달이 되면 농사를 시작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전에 국비지원이나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을 충분히 농사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행정절차상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중앙에서 얼마를 주겠다고 하면 일단 통보는 되지만 얼마를 주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지만 실제로 돈이 내려오는 데에는 중앙의 추경을 거쳐야 되고 도에서도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추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시군에서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예산을…….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 재정능력이 있으면 미리 돌려쓰는 방법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예, 알겠습니다. 미비한 부분은 나중에 답변시간에 확실히 해 주시고요, 우리 강원도에 금년에 눈이 왔을 때 폭설로 인해서 오지마을, 하루 이상 고립되어 있는 마을들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대응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까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군 설해피해에서 제설작업에 소요되었던 예산현황을 시군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장비대여 부분이나 장비운영에 관한 부분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공익근무요원의 연수기회 부여라는, 업무보고서 17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산림감시요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체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수당이요?

예.

박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이수 위원님.

안상현 위원입니다. 본인 역시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재난취약시설물은 공공건물에 관한 것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간건물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공공시설물과 민간건물에 총 6,886개소가 그 중에 민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요?

지금 위원님 몇 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22페이지요. 민간건물과 공공건물에서 공공건물은 몇 개이고 민간시설물은 몇 개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민간건물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지난 해에 어느 정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공공시설물과 민간시설물을 재정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도 좀 자세하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이 훈 위원입니다.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업무보고서는 특별히 잘 정리해서 만들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보고서를 보면 일목요연하게 강원도 민방위관리국의 1년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잘 만든 것 같고 특히 예산현황 같은 것들을 세항과 비고를 통해서 과목별로 설명도 잘해 주셔서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의 이해를 돕는데 굉장히 성실하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업무는 대체로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으로서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쪽에서는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어느 부서보다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작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도측에서 개발한 시책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업무전체를 파악해 보면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업무는 평상시에는 사고가 없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고 또 사고가 있을 때는 굉장히 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업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궁금해서 질의하고자 하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는 민방위교육 강사들의 현황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두번째는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시범훈련 교육같은 것들, 민방위재난관리의 업무 같은 것들은 자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국 직원들이 전문성이 별도로 요구가 된다고 보는데 업무보고서 전체를 보면 우리 관리직 민방위관리국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이 별로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방위관리국 공무원들의 전문성제고를 위한 방법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네번째 마지막으로는 경보시설이 ＇98년도 사업으로 하면 강원도 경보시설은 거의 완료가 되어서 경보시설 체계는 이상은 없는지 간단한 것이니까 아마 별도의 준비없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양소 위원님.

윤양소 위원입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를 보면 안전점검에 대한 전 도민에 대해서 홍보하는 내용과 생활재해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좋은 계획이 서있습니다. 이런 좋은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간오지에는 실제적으로는 가전 3사에 협조도 받고 그러지만 가전 3사라든가 상흔이 범람하고 있어서 멀쩡한 가스렌지를 점검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상당히 독거노인이나 무지한 소비자에게 때로는 위협까지 하면서 아주 위험하다고 하면서 바꾸어야만 되는 값비싼 물건으로 바꾸고 호스같은 것도 수명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교체하도록 권장해서 재산상 또는 정신적인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 또 듣고 있습니다. 이런데 대한 것을 여기 계획에 의하면 시군에서 각각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점검도 해주고 주민에게 홍보한다고 했는데 이런 피해에 대한 어떤 사례를 파악하신 것이 있는지 피해사례를 파악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 대안으로 대처하셨으며 앞으로 혹시 예방안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묻고 싶고요, 특히 주민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에 계시는 또 농어촌에 계시는 전기나 가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노인들은 상당히 전기나 가스 하면 일단 폭발위험 이런 것하고 연계를 시키기 때문에 겁을 먼저 먹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체계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떤 자료가 있는지 또 어떤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시는지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양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용 위원님.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해시에 도로제설작업 작업체계가 즉 국도, 지방도, 시군도별 제설작업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설명좀 해 주시고요, 제설작업의 요령이나 수칙이 있다면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간이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

한 30분 정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준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광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금용 위원님께서 폭설시 고립마을이 몇 개인지 또 그에 따른 시군별 제설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도로별 제설작업 요령이라든지 그 수칙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수당체계와 산불감시요원에 대한 예산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폭설시 두절 및 일시 고립이 예상되는 마을은 총 14개 시군에 86개 마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특별관리되고 있습니다. 폭설로 인한 교통두절시 제설작업을 신속히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제설작업이 가능한 트랙터 및 경운기 430여 대, 로우더 70여 대, 제설인력 약 2,000명을 확보했으며 염화칼슘 1,400포, 모래 1,100㎥ 등을 사전에 확보하는 등 고립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14일부터 1월 16일 기간중에 폭설로 인하여 벽지노선 버스불통으로 일시 고립되었던 마을은 강릉시에 8개 마을, 태백시에 1개 마을, 삼척시, 평창군에 각 2개 마을 등 총 13개 마을로 장비 350대와 제설인원 4,900명, 모래 920㎥ 염화칼슘 320포 등을 투입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서 이틀 이내에 모두 소통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해피해에 대한 복구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98년도 1월 중순 기간 중에 발생한 폭설피해에 대하여는 지난 2월 17일자로 도복구계획을 확정하여 시군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확정통보를 받는 즉시 자연재해대책법 제56조에 의거 국비 및 도비 부담분에 대하여도 시군 제1회 추경에 계상해서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군별로 가용재원이 있으면 사전에 사용할 수 있는 등 시군의 시장, 군수의 재량에 의해서 운영의 융통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번 영농관련 피해시설은 주로 비닐하우스 피해로서 영농기 이전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의 조기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난 설해시 제설작업에 임대한 장비운영 사항 등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으로부터 자세한 자료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수당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공익근무요원은 993명으로 그 중 산림감시 분야에 432명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소요예산은 공익근무요원을 사용하는 기관장이 확보토록 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월 약 1만원 정도의 월급과 하루 2,500원 정도의 식비와 800원 정도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그 외의 일용인부임이 받고 있는 별도의 산불감시요원에 대한 예산확보 문제는 관련 부서와 밀접히 협의해서 중앙부처에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폭설시 제설작업 체계와 제설작업 요령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 도로는 총 245개 노선에 6,502㎞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일반도로 그리고 지방도, 시군도가 있습니다. 폭설시 제설작업은 도로관리청별로 실시하게 되며 국지적인 폭설시에는 도로관리청별로 상호 협조하여 유휴장비를 지원받아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설작업의 수칙은 별도로 없으며 제설작업의 순서는 고갯길이나 비탈길을 우선하고 시가지를 작업한 후 시 외각지대로 확대하고 산간오지 마을로 작업이 실시되기 때문에 자연 산간오지 마을은 제설작업이 늦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시에 많은 제설장비가 투입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비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제설장비를 확보토록 관련 부서와 협의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이수 위원님께서 근래의 민방위교육 참석률의 변화와 또 교육내용, 그리고 민방공훈련의 참여도가 낮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중점관리시설물 중에 금년도 사업물량의 선정 여부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민방위교육 참석률은 지난 3년간 99.9%를 기록하였습니다. 불참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등 위법조치를 취하였으며 금년도 민방위교육 개선 방안으로 중앙안보순회교육단을 종전 시지역에서 군단위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시군별로 시범지역방위대 1개대에 대하여는 현장 위주의 참여식 교육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야간교육 및 현지교육, 주민생활민원처리 등으로 교육 참석률 제고 및 민방위교육의 내실화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민방공훈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면도로라든지 시장 등에서의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금년도에는 취약지역에 대한 훈련지도요원 등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며 또한 훈련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직장, 단체 대피훈련을 더욱 활성화하고 도내 학교에도 학교실정에 맞는 대피훈련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난위험시설물 133개소 중 공동주택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또 문제점이 있다고 보도된 후평주공 APT는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되었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도와 시군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물은 교량이 102개소 다음에 강릉 금강연립 2동, 태백무궁화연립 4동 등 공동주택 16동과 일반건축물 10동입니다. 최근 안전문제가 보도가 된 후평주공 6단지 APT는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춘천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문제가 된 기초 부분은 주택공사에서 보강공사를 지난 해에 완료하였기 때문에 금년도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98년도 정비계획은 우선 보수보강이 시급한 33개소는 사업비 494억 3,1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100개소는 금년도 사업비 133억 6,600만원을 투입하여 29개소를 정비하는 등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안상현 위원님께서 중점관리 대상시설물 중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또 금년도 민간시설물에 대한 재난관리기금 활용 여부는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총 시설물은 6,886개소이며 이 중 규모가 크거나 공공성이 큰 것을 2,467개소로 중점관리 대상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중점관리 대상시설물 중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133개소를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바 이 중 공공시설물은 교량 102개소, 공공청사 3개소 등 모두 105개소이고 민간시설물은 강릉 금강연립 등 23개소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97년도 8월 재난관리법이 전면 개정되어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당초예산에 처음으로 3억 1,700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하여는 재난관리법시행령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재난관리법시행령이 중앙정부의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실적은 없으며 앞으로 시행령이 제정되는 대로 관리기금을 금년부터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 훈 위원님께서 민방위강사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훈련 계획이 있는지 또 민방위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경보시설은 충분히 확보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민방위 소양강사는 42명, 실기강사는 72명을 위촉하였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별 특성활용 내용으로는 도시공단 지역은 화재라든지 유독가스 등 위험물 대비훈련을 4월부터 11월 중에 실시하고 하천이나 해안지역은 태풍, 해일, 집중호우 등 풍수해 대비훈련을 5월에서부터 9월 중에 하겠습니다. 산간 농촌지역은 산불예방 및 진화, 설해대비훈련을 10월에서부터 11월에 중점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사업은 ＇96년,＇97년까지 모터사이렌을 전자사이렌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증설분 6대와 교체분 43대 등 총 49대의 사이렌을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도시지역의 건물고층화와 신도시 확장으로 사이렌이 미치지 않는 범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경보가 잘 들리지 않는 지역을 일제히 조사해서 조사가 완료된 후 대책을 수립한 후 내무부와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읍단위 이상 인구 120만명 중 경보사이렌을 들을 수 있는 인구는 78만명으로 가청률이 65%가 됩니다 경보난청 지역에 대한 해소대책을 수립해 나가면 가청률을 80%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재난관리 부서의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국 중 경보통제소는 통신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난관리과는 토목, 건축, 기계 화공, 전기직으로 주로 기술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방위관리 분야와 비상대책 분야는 행정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현재 내무부 민방위교육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방위관리자반, 경보통제기술 교육반, 안전기술 교육반 과정을 통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기상연수원과 한국토지공학회 등에서 운영하는 전문과정에도 직원을 파견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선진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전문화과정에 관계공무원들을 가능한 한 많이 파견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양소 위원님께서 산간오지 마을 생활재난 예방활동과 관련해서 최근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에 의한 피해사항이 있었는지와 거기에 따른 예방대책을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천한 봉사사업 활동은 시군이 주관이 되어서 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열관리시공협회, LG, 섬성, 대우 등 가전 3사가 참여하여 위험시설 수리를 위한 자재와 부품은 무상으로 부담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봉사대상 마을은 시군별로 각 2개 마을씩 모두 36개 마을을 선정해서 상반기는 4월에, 하반기는 10월에 각 1개 마을씩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언론의 그 피해상황 보도관련은 직접적인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므로 재난관리 부서에서는 정확히 피해상황이나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왕에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여타 유사한 사례가 절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의문나는 사항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3쪽에 보면 방독면 소요량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도민이 153만 6,000명인데 예비군, 경찰군하고 민방위대원 해서 25만 1,000개가 나가니까 128만 2,000개를 소요량이라고 보고.

예,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빼고.

＇98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 동안에 걸쳐서 충족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북한같은 데는 두더지처럼 참호 다 파놓고 준비를 갖춰놓고 이런 것 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데 전쟁이라도 났다하면 특히 이 강원도 안보첨단도라고 하면서 2007년에 하면 뭔 소용이 있겠느냐, 사실 객관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한 개 가격이 얼마입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생명에 관련되는 것이니까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대비를 많이 하더라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라고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저쪽의 화생방교육을 할 가능성과 또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기회비용, 또 방독면이 이것이 일정의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전부 하나씩 사서 나눠주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 저런 것을 봤을 때는 정부에서도 그렇게 강하게 일시적으로 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이것이 당장에 전쟁이 일어 나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걔네들 보라고요, 지금 이라크가 미국하고 상대를 해 가지고 자기들의 독가스시설이나 이런 것을 얻어 터지는 한이 있어도 안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이 전쟁이 예고 있는 것 봤어요? 예고없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한 행정수요도 따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런 것은 당긴다는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을지연습을 한다든가 다 대비를 하는 것인데 방독면관계는 지금 연차적으로 늘어나야 하겠죠. 안 가진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도정시책 을 비난을 한다거나 이런 점이 없도록…….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회가 닿는 대로 예산부서하고 중앙의 비상계획위원회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당겨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의아심을 가지려면 얼마든지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의 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를 위해 사전 많은 자료준비를 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과 특히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가 생소하실텐데도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이광준 국장님께 감사를 드 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난이야말로 예고없이 닥쳐오는 상황이니만큼 충분한 사전예찰을 통하여 재난, 재해없는 안전한 강원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