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삼 의원 발언

지금 말씀하신 전라감영문제, 문화예술회관, 군산의료원, 물류센터 예를 여러 가지로 들으셨습니다마는 전라감영문제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조선시대 호남지역에 가장 상징적인 그런 센터였다는 것을 고증이라든가 그것을 보전하는 문제까지는 반드시 도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를,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위원님과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고증단계에 있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군산의료원은 이미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시행과정에서 검토하고, 물류센터문제는 새정부의 중점과제로 선택하고 있으니까 정부차원과 같이 해서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디다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는 저희가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합리적이고 또한 지역 전체가 다같이 이득을 보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시기적으로 또 예산이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수위를 비롯해서 우리 지자체에 이관을 받거나 또는 지자체 업무를 이관해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침 지사님께서 인수위라든가 비대위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공개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근 1개월 동안 밤잠을 안자고 작업을 해 가지고 지사님께 자료를 드려서 그 중에는 100대 시책 중에서도 우리 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지방조직개편이라든가 중앙정부의 하부조직개편에 있어서는 많이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담당관과 얘기했습니다마는 마침 지사님께서 영향력이 높아지셨기 때문에 우리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고 또 그것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위상이 그래도 예전과 같지 않게 많이 높아졌다는 보고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평가분석문제에서 불용액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행정부지사님께서도 취임하시자 마자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계획단계에서부터 실현성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제해 나가자 는 특별지시도 있으셨고, 평가계장이 새로운 평가제도를 만들면서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중간단계에서 초기에는 1/4분기, 2/4분기에는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정말로 하지 않아야 할 사업은 초기부터 하지 않는 이런 방안으로 하겠고, 또한 분석도 철저히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과다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수차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도정 전체, 우리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위원님께서 더 잘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러한 불용사업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보고 드리는 것이 언론기관이 있거나 없거나 문제가 아니고 저희는 위원님들께 실제로 문제가 어디에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업무보고에 이것을 넣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시.군업무기 때문에 뺄까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장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일단 보고를 해야겠다 해서 저희 예산담당관실 전체 직원들이 나서서 한 것입니다. 그 원인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치단체장들이 초기에 너무 의욕을 많이 가져 가지고 예산기준이라든가 예산범위를 넘어선 그런 의욕적인 사업들을 선정을 잘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예산편성기준에 어긋나는 것이 되고 말았고요. 두 번째는, 예산 담당하는 시.군직원들이 너무 인사가 잦습니다. 우리 도에도 예산담당관이 1년 반 기준으로 교체가 되어서, 이 정도면은 전국적으로 시.군에 비하면 잘 한 것인데, 시.군에 비하면 이상스럽게 예산 담당하는 실과의 인사가 잦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착오로 발생된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지침을 읽을 줄 모르거나 이해를 잘못하거나 전문적으로 업무내용을 몰라서 착오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우코닝사의 실패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것을 실패한 원인을 보면 어떤 중앙정부의 늑장행정이라든가 전라북도의 영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제도였습니다. 제도적 기반이 각 부처에 있는 세제라든가, 허가라든가, 또는 외국인에게 주는 혜택이라든가 제도적인 부분, 기획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말레이지아에 비해서는 정말로 천양지판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땅값이 세배나 비싸고 영어권이 아니고 또 세제상의 혜택도 적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여하튼 제도상의 문제로 해서 결국은 도지사님께서 대통령당선자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투자자유지역이라는 그런 제도를 법제화하고 있는 이것은 다우코닝이 오고가는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우리 지역으로서는 희망적인 일이다 하는 말씀을 큰 일을 우리 지사님께서 하셨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두 번째, 재경원과의 그러한 문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임창열 재경원장관께서도 국무회의석상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공식으로 지사님께 전화통화를 하고 자신이 재경원내 간부들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부처 국.과장의 영어가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전라북도 다우코닝유치를 위해서 참여했던 사람들의 영어는 절대 문제가 없었다. 우선, 지사님의 영어수준이 미국인 수준을 능가하며 지사님이 직접 다우코닝사의 대부분을 면담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 국제협력관실 정책실의 전문위원들의 영어수준이 미국에서 전혀 의사소통에 애로가 없는 그런 수준이었고. 우리 경제통상국장이 미국유학을 두 번이나 갔다왔기 때문에 실제로 영어가지고 이야기 된 것은 없었고, 저희도 또한 무슨 재경원에 반감을 갖거나 항의를 하는 차원은 아니었고 우리가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산업부의 담당과장이 기간 중에 세 번씩이나 바뀌고 올 때마다 국장, 차관보가 바뀌는 그런 제도 이외의 문제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우코닝사와 관련해서 중앙부처의 갈등은 해소했고, 시초부터 없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대희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