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정을 여러 가지로 걱정해주셨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은 새정부가 출범함과 동시에 더욱더 도정이 한 차원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바로, 대통령취임식에 참석하시겠습니다마는 새정부출범과 함께 저희 도에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3년여에 걸쳐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했던 각종 중장기 계획을 새로운 정부국정시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서두에 드립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IMF시대에 우리 도가 현명하게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지난달부터 예산을 다시 점검하고 각 실국과 협의해서 절약할 수 있는 경상비와 사업비예산을 한달 여에 걸쳐서 점검을 마치고 국가추경예산이 확정이 되고 또 내무부의 추경지침이 시달이 되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최대한 절약하고 효율적인 그런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를 포함해서 기획관리실 전 직원들은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는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기획관리실,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첨)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수시로 질의를 통해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서울사무소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과 도간의 상호협력체제구축을 위한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생산품의 판매촉진 지원과 전북이미지 홍보를 수행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년에 중앙과 협력체제를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자료라든가 민간경영전략 등 중앙에 새로운 시책과 자료 등을 빠른 시간 내에 수집해서 바로 전파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 동향이라든가 부처별 업무추진사항들, 또 국가예산편성 동향 등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바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사업과 애로사항 등을 중앙에 수시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경 애향단체와의 협조유대강화입니다. 재경도민의 명단을, 저희들이 전북도민회와, 삼수회 또 시.군향우회가 있는데 이번에 전산입력을 상반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주요업무로 도정지를 매월 2회, 1일과 15일자로 저희가 직접 배부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향우회장단 간담회 연2회를 개최하고 정기총회라든가 체육대회 등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농산물홍보 및 판매촉진입니다. 그래서 전북종합무역주식회사와 협조해서 연2회 추석, 설날에 농특산물판매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미 1월달에 2월 설날을 대비해서 2,800여만원어치의 농특산품을 서울에서 판매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군단위 직판행사도 시장정보라든가 판매장확보 등에 대해서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갖추어 가지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지사님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외국인 면담이라든가 각 부처의 국장급보고, 또 도의 예산 각종 시책추진사항 등을 결재도 하시면서 저희 사무소에서 챙기고 계신다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정부 추경도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가 그렇게 큰 의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보다도 지금 정부추경규모가 축소된 것은 분명한데, 틀림없이 전라북도도 추경을 해 가지고 예산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을 그대로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지금 전라북도 기존예산에서 신규사업을 취소하는 사업은 어느 정도 되는지,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IMF시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서 예산분야에서 최대한 절감하는 그런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예산으로 양여금,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그리고 국비보조는 부처별로 이러한 액수가 사업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추경이 확정되지 않고는 각 부처에서 또 내무부에서 절감목표배분을 아직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한달 전부터 우리 예산담당관실 주관으로 해 가지고 각 부처별로 어떤 절감목표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정말 최대한 미룰 것은 미루고 깎을 것은 깎고 하는 그런 절감방안을 긴밀히 각 실국하고 협의했습니다. 실무작업을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절감목표를 40개 세목에 걸쳐서 111억8천만원정도로 실무작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것은 25개 세목에 8,400만원, 그래서 업무추진비 등은 30%정도를 깎고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 등은 한 20%정도, 그리고 공공요금도 10%정도 절감하는 그런 방법으로 실무적인 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각 실국의 협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15개 세목을 저희가 정해놓았는데, 거기서 약 30억9,600만원 정도, 민간경상보조를 비롯해서 이런 데에는 한 10%정도를 절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도서구입비 등 13개 세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 심의과정에서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한 3%정도 이상은 절감해야겠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111억8천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사업과 기존사업, 그 신규사업을 현재 예산상으로 이것을 포기하거나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이미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해주셨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 때 그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시대를 맞이해서 부득이 신규사업을 그대로 수행하는데, 변경해야 할 이유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변경을 요하는 사업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사공약사업에 있어서도 변경할 사유가 생긴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어떻게 감안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구체적 보다는 개괄적으로 해주시지요.

확정해서 어느 사업을 변경한다든지 그것은 없고요, 지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추경 때에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아무렇게나 대답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업무보고 한 사항이 그 사업 중에서도 변경 부분이 생길텐데, 보고된 대로 틀림없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국가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추경에, 예를 들어서 새만금사업도 일부 변경했고 사업비가 절감이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업추진의 기본적인 부분은 변함이 없고 다만 시기라든가, 진도라든가 그런 것은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오늘 위원들이 전부 참석하셔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운영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융자조건을 완화해 가지고 이율을 0.5%인하해서 융자를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보고를 해주셨는데, 현재 주변여건으로 보면 금리가, 고금리체제 하에서 오히려 금리를 인하해주는 쪽보다는 기금의 운용을 확대해서 혜택을 골고루 여러 수혜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본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더 옳지 않은가 하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김위원님,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조례개정안 심의할 때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오히려 일반금리는 높아지는데 지역개발기금이율은 0.5%씩 낮추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장님께서도 아까 답변 중에 IMF와 관련해서 재정규모가 상당히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현재.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개발기금은 대부분 시.군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 재정을 오히려 조금이라도 지원해주는 측면에서, 인하해서 융자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방공사 의료원이 현재 작년도의 경우를 보면 남원의료원은 흑자이고 군산의료원은 적자가 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새정부의 기조도 그렇고 중앙정부의 입장을 보더라도 정부투자기관을 과감하게 민영화하고 기구를 축소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 지방공기업을 민영화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신지.

지방공기업, 저희로 봐서는 공영개발사업단과 양 남원, 군산의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김위원님께서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거론해주셨고,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에 대한 실무적인 준비를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이것이 도에 재정부담을 준다는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민간에 위탁, 또는 이관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50대 비전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특별히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가요?

21세기 전북발전사업의 3대 전략, 5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재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그 사업들이 새정부의 공약사업과 또 100대 국정과제가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또 병행해서 맞추어 나가야 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 중에 그에 대한 재원계획도 집중적으로 그것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감되는 것도 있겠지마는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짐작합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그 작업을 재조정계획을, 이 100대 국정과제와 아울러서 또 우리 도의 계획이 국가계획에 포함되는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50대 사업에 대한 재원계획을 다시 조정하려고 그럽니다.

조정하시겠다는 말씀은 좋은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특별히 50대 비전사업에 재원조달계획이 그 계획을 수립할 당시와 현시점하고 비교할 때에 많은 변화로 재원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긴 부분이 있느냐 하는 점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국비부분에서 저희들이 계획조정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의 계획하고 현 시점에서의 상황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을 자료로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재테크전문가를 도입해서 운용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의를 했었고, 지사의 답변은 현재로서 재테크전문가를 도입하는 문제는 어렵지만 기존의 인력자원 중에서 양성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이런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고, 더더구나 '95년부터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차입한 세계은행의 자금을 조기상환 할 수 있으면 하자고 제의도 했는데, 결국에는 안하고 있다가 금년도 예산에, 그것이 얼마가 잡혀 있습니까, 상환액이 예산상으로 계상된 것이요.

예산담당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액수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대강의 액수를 답변하세요.

현재 도에서 안고 있는 외채는 이자 포함해서 총 21억원이고, 내년도 상반기에 전액 상환이 끝나게 됩니다.

환율은 어떻게 계산해서 그렇습니까?

환율은 920원 기준으로 해서,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 최근 환율 1,700원대를 놓고 볼 때 이것 상환하려면 40억원 가까이가 되어버려요. 이런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꾸준히 주장을 했었고 지사께서도 그런 전문가를 양성해서라도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할 당시가 IMF체제에 거의 진입할 그런 당시였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제안을 했던 것도 바로 전문가제가 시행이 되든 안되든 간에 적어도 재정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운용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했던 것이고, 그러기 이전에 '95년부터 주장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95년, '96년, 늦어도 '97년까지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주장했던 대로 조기상환이 됐더라고 한다면 이런 추가부담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제안을 해도 어떤 정책건의를 해도 즉각 시행이 안 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촉구합니다. 꼭 IMF체제 하가 아니더라도 그런 전문가가 있어 가지고 우리 차관뿐만이 아니고 국내 재정을 금융기관하고 운용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전문가가 있어 가지고 재정운용 하는 편이 예산절감차원에서 훨씬 유리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런 재테크전문가가 도입이, 제가 도입이 되든 양성이 되든 시급하게 이런 문제들을 정책건의나 지적을 하면 시행이 되어서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테크전문가를 자주재원 확보라든가 또 도정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저희도 그 절실한 과제로 그 자체를 간부회의에서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담당관실 투자심사계를 조직개편 때 한 이유도 그런 차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행정고시 합격하고 또 중소기업과에서 자금관계를 좀 실무적으로 다루었던 그 계장을 예산담당관실로 인사배치를 그런 차원에서 지사님이 하셔 가지고 투자심사계장이 거기에 대한 각종 교육과 IMF때에도 그에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현재 인원 중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국제정책실에 재테크전문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확보를 했습니다, 김주완 씨라고. 이 분야에 상당히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회계과라든가, 예산담관실이라든가, 중소기업과라든가 또 농림분야, 기금 관련된 이런 데에 수시로 정보를 주도록 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그러한 재테크뿐만이 아니고 일반 전문가, 예를 들자면 변호사 또 회계사, 이러한 자격증이나 또 전문적 지식이 공인된 이런 분들을 전문가로서 확보할 수 있는 인사제도상의 개선방안이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저희 도에서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길을 확대하는 이런 방안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오늘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또 지사님, 부지사님께 보고 드리고 도 자체적으로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외환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처리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액수의 다과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어찌 되었든, 도의 의사가 아니고 국가적인 시책차원에서, IBRD차관 차원에서 도입한 것입니다 마는 이러한 외자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도에서는 도로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또는 SOC에 외자를 도입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광주라든가, 대구라든가, 경북이라든가 이런 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외채액이 제일 적은 것으로, 본 위원도 그런 점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닌데, 외채뿐만이 아니고 예산 전체운용에 있어서 조금 그런 점을 신중히 생각해서 본 위원이 촉구하는 기미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서 조기에 시행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질의한 것이고요. 다음 건설교통부에 국토4차 종합개발계획이 몇 년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99년부터 언제까지요?

2011년까지입니다.

우리 도의 3차 계획도 거기에 대외기간을 맞추어서 수립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중앙정부의 계획이 연한이 특별히 13년으로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대개는 국토개발계획이 5년이나 10년 단위로 중앙정부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이번에 4차 계획은 13년으로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시작은 신정부출범과 맞추어서 하지만 계획연도가 2011년으로 하는 것은 당초 '97년 5월달에 3차 국토개발계획을 수정계획을 하려고 했거든요. 수정계획이 백지화되어 버리고 그래서 이것이 '98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99년도부터 이렇게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4차 계획의 계획연도가 길어진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과거 개발계획의 사이클에 비추어서 연한이 늘어났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대개 10년계획으로 하는데 수정계획이 취소되니까 3년이 늘어났습니다.

좋습니다, 국토종합개발계획은 대단히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우리 전라북도가 지향하는 모든 사업들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본 위원이 부탁이나 촉구를 않더라도 당연히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이 아니더라도 기획관리실 업무자체가 도정의 종합적인 어떤 기획과 조정의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파악하고 계신 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문건 주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간한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해야 될 앞으로의 여러 가지 개혁적인 정책들에 대해서도 잘 아실 테고, 도정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도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포함해서 신정부 국민회의정부에서 앞으로 시행해야 될 여러 가지 관련정책사업들이 있을 테고, 또 개혁적인 정책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준비와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100대 사업은 인수위원회에서 각 부처하고 협의해서 새정부가 5년 동안에 추진해야 할 일종의 청사진과 같은 사업이고, 이것은 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과제별로 필요성과 추진계획, 그래가지고 추진계획을 보면은 극히 제목적인 것은 만들어놓았습니다. 각 부처의 동향을 알아보니까 각 부처별로 새정부가 정식으로 장관들이 임명이 되고 장관차제에서 일을 시작하다보면 이것부터 추진계획을 만들것 같아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청와대에서도 정책기획위원회 거기에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100대 과제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21세기전북발전비전 50개 사업 그리고 각종 중장기계획, 이런 것들이 각 부처 계획이 수립될 때에 그것이 일단 부처계획에서 소화가 될 수 있도록 각 실국별로 접촉을 하도록 부지사께서 지시를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도 100대사업을 맨 먼저 유인해 가지고 지금 각 시.군, 실국과에까지 배부해서 이중에서 우리 도가 예산에 반영하고 우리가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전부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처별로도 노력하고 또한 기획관리실 단위에서도 종합적으로 지사님이 중앙부처 영향력이 높아졌으니까 지사님을 통해서 따올 수 있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챙기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앞으로 '98년도 기획관리실 업무추진방향에서도 민선자치 임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마무리를 잘 하겠다는 방향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간단히 평가한다면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예산편성이나 구조들을 보면서 저도 문외한이지마는, 그 때의 느낌은 대단히 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주먹구구식이다 하는 느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의 느낌은 그래도 우리 도가 재원이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내실 있게 쓰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지금은 예산편성 자체도 안정감이 있다 집행도 안정감이 있고 효율성을 많이 기하고 있다 이런 흔적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런 노고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리면서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재정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방세 세제개편이랄까 많은 복안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제도의 문제랄까, 정책의 도입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답변해주시지요.

예산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100대 국정과제 중에 재정과 관련된 항목은 두 군데입니다.. 7번에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재정제도를 개혁하는 문제, 두 번째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제를 개편하는 문제, 두가 지가 재정하고 직접 관련이 됩니다. 국정100대과제중에 7번 부분에서는 재정제도에 관해서인데, 저희 도에서는 작년 9월 이후로 재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실국과 업무협의를 사전에 한다든지, 사업예산을 사전에 조정한다든지, 특히 원가계산방식 장.관.항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사업별로 예산편성을 하는 산출예산제도를 상당히 연구해 가지고 지금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이 예산서 자체가. 주요내용을 보면 국정100대 과제 중에 0점 기준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그 다음에 총액예산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예산비목을 대폭 통폐합한다든지, 양여금과 보조금을 자율성으로 확대하는 문제, 계속비 제도, 국고채무부담행위 적극 활용, 특히 산출예산제도와 관련된 현행 회계주의는 현금주의입니다. 발생회계제도를 도입한다면, 7번 항목에 들어 있는 제반업무를 도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해서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예산사전심사, 총사업비관리, 정기적인 재정분담, 예산배정제도개선, 수혜자 실명예산제도, 산출예산제도 이러한 6가지 시책이 국정 100대 과제 중에 재정제도와 관련된 딱 들어맞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많은 노력을 해서 재정제도를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현재도 연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확충과 관련해서 지방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91번 항목에 나와 있는데, 저희 도는 지금까지 입장이 똑같습니다.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 전반적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마는 저희 도가 국세비중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아주 낮기 때문에 어떠한 국세비목을 지방세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 도는 줄기차게 반대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13.27%에서 15.77%로 조정해달라고 하는 것을 최근 중앙에 새정부출범과 관련 준비위원회에다가도 낸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도세와 맞먹는 2,100억원 정도의 재정확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한가지를 최대한 추진하고 있고, 마침 각 도에서도 보냈는지 모르지마는 신정부에서는 지방교부세 교부율 조정검토를 적극 하겠다는 시책이 나와 있습니다, 다행히도. 다만, 저희 국세 중에 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은 주세 한가지입니다. 전국 주세중에 16.2%가 도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세만 지방세로 전환한다면, 저희 도가 재정확충에 큰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주세는 이미 양여금 재원으로 100% 잡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IMF체제이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산 자체의 한정된 재원에 어려움이 커지기 때문에 중앙의 지침이 아니라 우리 도처럼 우리 스스로 살아 남기 위해서 예산운용에 근본적으로 계획에 어떤 작업을 추진을 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더 간단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2대 핵심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아시다시피 과거 무력전쟁의 시대에서 지금은 경제전쟁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고, 과거에 원자폭탄 하나 터져도 도시 하나 정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은 하루아침에 나라가 거덜나는 그런 참혹한 현상을, 인도네시아의 국가부도사태를 보면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21세기는 모두가 예견하건대, 문화전쟁의 시대라고 예견합니다. 문화가 살아 있는 민족만이 살아남는다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자타가 공인하는 문화의 보고 아니겠습니까, 잠재력도 무한하고요. 제가 그동안 끊임없이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주문한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역시 국가의 상징적인 차원에서, 또 세계화시대에서 국가의 가장 적절한 홍보수단으로서 문화나 관광은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내세울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유산이란 과연 무엇일까, 아주 오래 전에 도정질문에서도 그것을 강력하게 지사님께 요구도 했었고 건의도 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올해 춘향제와 관련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아주 확고한 신념과 소신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나라 5천년 역사를 통해서 가장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찬란한 문화, 가장 자랑스러운 문화가 이런 춘향문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요구했는데, 올해 한 3억원을 춘향제 행사로 지원해주셨습니다. 그 점에 관련해서 실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관께 감사를 드리고 더불어서 우리 12대 핵심사업에 문화예술제에 춘향 문화선양사업을 반드시 정책적으로 포함을 시켜주었으면 고맙겠다. 이것은 우리 남원이나 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도에서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주셨으면,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회의하실 때에는 잘 알겠다고 하시고 그 뒤로 통 후속조치가 없으시니까 끝으로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산은 거의 6배 이상 증액을 해주어 가지고 춘향제를 정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축제행사로, 민족적 축제로 승화를 시켜나가겠다, 지금현재 1월 30일자로 이것은 상당히 보완을 요하는 내용이지만 통일원에서 남북춘향공연 교류하는 문제를 승인해 가지고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것이 가능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모든 실무작업을 지금 접촉을 시도하고 교류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상당히 올해부터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고 많은 부분에서 달라지지 않겠는가, 기획자체도 달라지고, 해서 12대 핵심사업 문화예술분야에 전라감영 복원하는 문제, 전주세계소리축제, 향토전통음식 맛 살리기 이 3가지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전라감영복원문제는 구호성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습니까.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소요가 되고 그래서 막연한 이런 사업들을,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 우리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는 사업보다는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제가 정말 강조 드립니다마는. 또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이번에 추진이 되어버리면 끝나는 축제란 말이에요. 향토전통음식 맛 살리기는 여러 가지 의미는 있지만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고 해서 저는 춘향문화선양에 대한 부분을 아주 핵심사업으로 좀 검토해 주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남원시나 또 춘향문화 선양에나 제전위원회에 우리 도에서 풍부한 기획력을 가지고 지도와 조언을 해주시고 이렇게 도 차원의 차원으로 끌어 올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향이를 세계화시키고, 춘향이가 남원뿐만이 아니고 전국 문화적 상징인물로 한다는 것은 여러 번 들었고, 최위원님 뿐만이 아니고 서울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근본적으로 애로에 봉착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이, 문화예술회관만 해도 솔직히 도 문화예술회관인데, 지어놓고 보면 전주시 문화예술회관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여성회관을 보아도 전라북도 무주, 진안, 장수, 남원, 순창, 임실, 정읍, 부안, 고창, 김제 이렇게 여성회관이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용자 쪽으로 보면 전주시 여성회관역할이 되지 않냐. 또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이라든가 사업 쪽에 애로를 겪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춘향이는 예외가 될 수 있는데요, 물론 춘향이는 전라북도의 자랑이고 전국, 세계의 하나의 문화예술, 연극이나 이런 데에 상징적인 소재가 되고 홍보를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마는, 저는 춘향이는 남원의 춘향이어야 된다, 그것이 전라북도에서 같이 공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마는 전라북도 춘향이 이렇게 되면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다만 앞에서 최위원님께서도 금년도 예산편성문제를 거론하시고 여러 가지 격려도 해주셨습니다마는 도가 그것을 관심을 안 갖는 것은 아닙니다. 도가 그 계획에 참여를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전라북도의 상징적인 자랑스런 전북만들기의 계획이기보다는 남원의 계획으로 하고 전북도는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깊숙이 한 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영국의 세익스피어의 이름과 작품만 가지고도 무려 2백만명의 영국인이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꾸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문화사업과 관련해서 과연 어느 정도가 그런 혜택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경복궁이 웅대하다고 하지만 자금성을 가보면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국을 보면서도 우리가 어느 것과 비교해도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 국악, 소리, 우리 나름대로의 전통문화 이런 것은 우리가 우월성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12대 핵심사업 중에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하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정읍의 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정읍에서만 하지, 뭐하러 전라북도에서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앞으로 우리 도 차원에서 추가로 더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것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지원하시는 정도의 규모만 가지고도 예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전라북도에서 12대 핵심사업으로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만들어 나가고 구상을 한다는 그 의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원시도 보니까 정말로 답답하대요. 한정된 재원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효과성 있게 사용하면서 이것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잘 안되니까, 일단 전라북도에서 이 계획이 잡히면 중앙부처의 문체부나 이런 데와 관련해서 저희가 중앙정책으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대한민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심도 깊게 검토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 몫으로 해낼 테니까 일단 그러한 발판만 좀 만들어 주시라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찬영 국회의원님하고도 심도 있게 상의를 드리고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12대 핵심사업을 13대핵심사업으로 늘린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문화예술분야에 이런 정말 자랑스런 문화와 관련해서 하면 대단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국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고 또 주문도 해보겠습니다. 첫째 어려운 경제난국에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몇 가지 사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전라감영복원문제는 실질적으로 그대로 복원할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문제도 많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실 것입니다. 아울러서 문화예술회관 건립문제도 사실은 아시다시피 삼성회관 같은 것도 적자 운영되는 실정이고 군산의료원 같은 것도 1년 예산만 해도 359억원인데 여기에도 엄청난 손실이 있는데 또다시 건립을 하게 되면은 이 또한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유통구조조정을 위해서 물류센터조성에 대해서 52억원 5건을 이야기 하셨는데, 어느 지역에다 이것을 하실런지 모르지마는 정말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꼭 중앙에서 이런 문제가 거론되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닌 차원에서 깊이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존폐문제부터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때인 만큼 시기적으로 어느 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요. 그리고 제도개선차원에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정부에서 많은 업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회에 도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정말 검토해 가지고 중앙에서 인수해야 할 업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리가 돼 가지고 건의도 하고 또는 인수위원회라도 요구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같은 데에서도 이 문제와 연관해서 중간역할을 해야 될텐데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이 있는지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도 모든 도정 총괄부서가 되는 기획관리실에서 도정업무평가를 많이 하시고 분석도 하십니다. 분기적으로 수시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해마다 우리가 지적이 되지마는 불용액과다로서 엄청난 예산이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업무분석을 하고 수시감시를 해 가지고 사실은 불용액을 줄이는 차원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연말에 가서 결산검사시라든가 얼마큼 불용액을 줄여 가지고 했는가 이런 것도 사실은 주시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업무계획을 추진하고 처리하실런지도 조금 염려가 되어서 물어보고 싶고요. 또 시.군 재정에 대해서도 지도감독 하시는 기능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시는데요. '97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확인결과조치로 해 가지고 각종 기준경비가 초과되고 부당 편성된 부분, 또 예산과목에서 부적정 또는 착오계상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0건 이상 이렇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과연 어디서 발생했는지 생각해보셨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고 답변은 간단히,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는데 그 문제는 어째서 발생했는지 진단해 보셨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는 다우코닝사유치관계가 무산이 되어서 실패를 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지사 또는 국제협력관실인가요, 그렇게 해서 중앙의 부총리, 서로가 잡음이 있습니다. 이런 잡음이 있어 가지고 우리 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잡음이 있어서 기자회견으로 확인을 해서 사과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확인했으면 그대로 끝나야 되는데 확인도 하기 전에 대응해서 과잉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서로 유감을 갖게 되면 우리 도에 무슨 도움이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도 염려되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요, 답변을 골라 가지고 하셔도 좋고 참조하셔도 좋고요.

지금 말씀하신 전라감영문제, 문화예술회관, 군산의료원, 물류센터 예를 여러 가지로 들으셨습니다마는 전라감영문제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조선시대 호남지역에 가장 상징적인 그런 센터였다는 것을 고증이라든가 그것을 보전하는 문제까지는 반드시 도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를,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위원님과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고증단계에 있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군산의료원은 이미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시행과정에서 검토하고, 물류센터문제는 새정부의 중점과제로 선택하고 있으니까 정부차원과 같이 해서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디다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는 저희가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합리적이고 또한 지역 전체가 다같이 이득을 보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시기적으로 또 예산이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수위를 비롯해서 우리 지자체에 이관을 받거나 또는 지자체 업무를 이관해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침 지사님께서 인수위라든가 비대위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공개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근 1개월 동안 밤잠을 안자고 작업을 해 가지고 지사님께 자료를 드려서 그 중에는 100대 시책 중에서도 우리 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지방조직개편이라든가 중앙정부의 하부조직개편에 있어서는 많이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담당관과 얘기했습니다마는 마침 지사님께서 영향력이 높아지셨기 때문에 우리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고 또 그것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위상이 그래도 예전과 같지 않게 많이 높아졌다는 보고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평가분석문제에서 불용액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행정부지사님께서도 취임하시자 마자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계획단계에서부터 실현성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제해 나가자 는 특별지시도 있으셨고, 평가계장이 새로운 평가제도를 만들면서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중간단계에서 초기에는 1/4분기, 2/4분기에는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정말로 하지 않아야 할 사업은 초기부터 하지 않는 이런 방안으로 하겠고, 또한 분석도 철저히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과다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수차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도정 전체, 우리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위원님께서 더 잘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러한 불용사업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보고 드리는 것이 언론기관이 있거나 없거나 문제가 아니고 저희는 위원님들께 실제로 문제가 어디에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업무보고에 이것을 넣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시.군업무기 때문에 뺄까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장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일단 보고를 해야겠다 해서 저희 예산담당관실 전체 직원들이 나서서 한 것입니다. 그 원인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치단체장들이 초기에 너무 의욕을 많이 가져 가지고 예산기준이라든가 예산범위를 넘어선 그런 의욕적인 사업들을 선정을 잘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예산편성기준에 어긋나는 것이 되고 말았고요. 두 번째는, 예산 담당하는 시.군직원들이 너무 인사가 잦습니다. 우리 도에도 예산담당관이 1년 반 기준으로 교체가 되어서, 이 정도면은 전국적으로 시.군에 비하면 잘 한 것인데, 시.군에 비하면 이상스럽게 예산 담당하는 실과의 인사가 잦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착오로 발생된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지침을 읽을 줄 모르거나 이해를 잘못하거나 전문적으로 업무내용을 몰라서 착오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우코닝사의 실패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것을 실패한 원인을 보면 어떤 중앙정부의 늑장행정이라든가 전라북도의 영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제도였습니다. 제도적 기반이 각 부처에 있는 세제라든가, 허가라든가, 또는 외국인에게 주는 혜택이라든가 제도적인 부분, 기획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말레이지아에 비해서는 정말로 천양지판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땅값이 세배나 비싸고 영어권이 아니고 또 세제상의 혜택도 적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여하튼 제도상의 문제로 해서 결국은 도지사님께서 대통령당선자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투자자유지역이라는 그런 제도를 법제화하고 있는 이것은 다우코닝이 오고가는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우리 지역으로서는 희망적인 일이다 하는 말씀을 큰 일을 우리 지사님께서 하셨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두 번째, 재경원과의 그러한 문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임창열 재경원장관께서도 국무회의석상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공식으로 지사님께 전화통화를 하고 자신이 재경원내 간부들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부처 국.과장의 영어가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전라북도 다우코닝유치를 위해서 참여했던 사람들의 영어는 절대 문제가 없었다. 우선, 지사님의 영어수준이 미국인 수준을 능가하며 지사님이 직접 다우코닝사의 대부분을 면담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 국제협력관실 정책실의 전문위원들의 영어수준이 미국에서 전혀 의사소통에 애로가 없는 그런 수준이었고. 우리 경제통상국장이 미국유학을 두 번이나 갔다왔기 때문에 실제로 영어가지고 이야기 된 것은 없었고, 저희도 또한 무슨 재경원에 반감을 갖거나 항의를 하는 차원은 아니었고 우리가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산업부의 담당과장이 기간 중에 세 번씩이나 바뀌고 올 때마다 국장, 차관보가 바뀌는 그런 제도 이외의 문제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우코닝사와 관련해서 중앙부처의 갈등은 해소했고, 시초부터 없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다우코닝사문제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과잉반응을 했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이 있어 가지고 사실 무산 된 것도 아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인 문제이고 또 우리나라 전체의 형평과 처지로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책임전가 시키고 좋지 않은 태도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잘못된 태도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군 재정문제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자치단체장의 지나친 의욕, 과욕을 부려 가지고 결국은 예산만 따 가지고 일을 못했거든요.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어느 기관이든지 예산욕심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도 못하고, 안 하면서 그러면 그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사장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사업에 대해서도 제고해 주시리라는 말씀은, 물론 존폐문제는 이미 결정이 나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 시기적을 맞추면 좋지 않겠느냐. 꼭 이 사업을 약속한 사업이고 시작한 사업이니까 밀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는 시기적으로도 맞추어 가지고 다소 경제의 어려움을 탈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회의 대통령 전라북도 공약에 보면은 전라북도에 대해서 육종연구단지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전라북도가 기후나 풍토가 육종연구단지, 전라북도 전체를 개발하면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런 판단이 서 가지고 공약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내부종합개발계획 내용 중에도 첨단연농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어떤 장기계획 속에는 그런 것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런 것을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류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통령공약사항은 우리 지역에서 만들었건 또 중앙에서 만들었건 간에 대통령공약으로,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수산국에 연구하도록 하고 중앙에 접촉하도록 하는데 대통령공약사항은 각 부처별로 실천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천계획수립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전라북도 전체를 육종단지화 하는 그런 문제를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자는 무주라든가 쌀은 김제라든가 사과는 장수라든가 지역별로 특화시켜서 이렇게 육종되는 것을 농림수산국, 농촌진흥원, 이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대통령공약실천계획을 만들 때 직접 서울에 가서 접촉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시책들이 나와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IMF체제가 되면서 삶의 질 향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우리 서민들의 기본생활보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 생필품이 없어 가지고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어느 임산부가 슈퍼에 가서 라면이라든가 훔치다가 적발이 되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생활주변에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일이다. 최근에 제 개인적인 일이라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사무실에 어느 후배라는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나이도 한 30대 후반이고 제가 봐도 멀쩡한 젊은이인데 부산에 내려가 사업하다가 실패했는데 사업을 정리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차비가 없다고 부산 갈 고속버스비 1만5천원을 좀 달라, 그것을 고등학교 후배라고 하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없기도 하고 과연 이것이 현실인가 싶기도 한데, 이제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은 이런 일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도 차원에서도 물가라든지, 생필품공급, 또 일용노동자들의 고용문제, 이런 문제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시.군에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류위원님께서 IMF시대에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유대희 위원님의 말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실업증가에 대한 대책, 이것은 고용안정에 관한 관계법률이 되어서 대량실업이 우려되고 국가적으로 걱정을 하고 실업보험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집행을 잘 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실업자들 재취업하는 문제, 여기에 경제통상국에 이 문제를 작년에 한 2억원을 들여서 인력은행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 보고 때에 그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경제통상국에 지난번 간부회의 때 이 문제를 빨리 서둘러라, 해서 이것을 노동부하고 연관을 지어서 노동부에 또 일정액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 있고, 직업훈련문제를 작년수준에서 배로 증가시키는 문제를 또한 역점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극빈자, 어려운 사람들 이런 것이 옛날 5공 중간에 거리에 소위 말하면, 거지 부랑아들이 많아 가지고 크게 사회문제화가 되고 그래서 부랑아시설을 다시 만들어서 집단화시키는 그런 정부시책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얘기 나오기로는 여기에 대한 것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비를 보조해 주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거지들이 많이 나왔을 때에 과연 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시.군과 협조해서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부랑아 대책으로 중앙과 연계해 가지고 문제를 사전에 인식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규제완화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기에는 시골에 전답취득절차를 간소화한다든지 완화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니더라도 과거에는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자격취득증명을 발급 받아서 이전등기가 가능했는데 그것이 다 풀린 것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이 문제는 제가 직접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바로는 최근에 이상적 귀농현상으로 실업자들이 오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경우 농촌에서 농지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안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취소소송 시에 금년 3월 1일부터는 행정심판이나 행정법원 중에 선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민원인들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민원인들이 취소청구를 할 때 이제는 행정심판으로 하든지, 지방법원, 1심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게 선택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민원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될텐데, 홍보를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이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래 필수적행정심판전지주의에서 임의적행정심판전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심판을 권하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기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 행정심판입장에서는 아무리 양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3개월 정도 이내에, 저희가 한 2개월 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용도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때에도 규모가 클 때 그런 경우는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지마는, 제 욕심입니다마는 행정심판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마는 일선공무원들이 과연 그렇게 재대로 할 것인가, 왜 그러냐면 이것이 행정심판이 자꾸 들어오면 사실 업무량이 늘어나고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머리 아픈 사항을 자꾸 가져와서 상의하다보면은 이제 바로 소송이 가능하니까 시내에 가서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을 하십시오, 옛날처럼 광주에 안가도 됩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혹시 있어서 물론 그럴 분이 계셔서는 안되겠지마는 도에서는 시.군 그런 담당업무를 챙기셔 가지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자칫 행정심판을 기피하는 쪽으로 되어 가지고 자꾸 소송으로만 유도해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또 잘 아시다시피 행정심판에 의하면 자기 통제에 의해서 상급관청에 부당한 것을 바로 취소할 수 있는데, 소송하러 가면은 위법하지 않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법무담당관께서도 잘 알고 계시니까 그것을 시.군에도 정확하게 담당공무원들의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 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굉장히 진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좀전에 우리 유대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행정심판에 대해서 기준과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우선 기본적인 절차는 청구인이 처분청이나 또는 재결청자, 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군처분에 대해서는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리하니까 도에 접수를 시키면 일단 기본적인 답변서는 처분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수를 하면 해당 처분청에다 보내주고 답변서를 받아 가지고 그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 심의 의결을 요구해 주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재결청인 도에다 보내주면 도에서 그 내용에 대한 재결문을 청구인하고 처분청에 보내주고 재결문이 도달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서류화가 되어서 심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는 누가 만드십니까?

기본적인 서류청구인이 그 심판청구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처분청에서 해줍니다. 그러면 그 답변서와 청구인의 취지를 합쳐 가지고 현지확인도 하고 관련법규도 검토하고 해서 심의자료를 도에서 만듭니다.

그러면 도에서 만들때 그 지역주민들, 민원인들의 의견을 듣습니까, 안듭습니까?

저희들이 주민의견들은 일단 청구인도 주민의견을 얘기하거나, 대개 청구인들 입장에서는 주민의견 때문에 불허처분이라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개 답변을 답변하는 처분청의 의견에 주민의견이 많이 나오고, 또 반대로도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듣고, 저희가 현지확인할때 반드시 주민들 의견을, 물론 다수 전체는 못듣습니다마는 대표자격이라든가 그런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이 전혀 무시되고 행정심판이 되어 가지고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됐다면 재심청구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 2심 청구는 청구인의 이의가 없다고 해서 기각이 됐을 경우는 2심으로 이렇게 행정소송을 고등법원에 제소합니다.

이의가 있다고 해서, 용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A가 소송자이고 B이고 피해자로 지역의 주민들이라면, A가 이겼어요. 소송자가 군하고 해서 소송자쪽이 이겼을 때 군에서는 제소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청구인의 입장에서 만약에 기각이 되어서 졌으면 2심, 3심의 기회가 있는데 피청구인인 처분청 시장, 군수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는 지역주민 민원인들의 의견을 듣습니까, 안듣습니까?

그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 법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 의견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너무나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듣는 정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법적인 제한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일부의 의견을 듣고 그것 때문에 처분을 안 하는 불허처분 한다던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마는, 우리 장수 같은 경우에 레미콘 공장이 있어 가지고 제일 하청 한 서너 군데 장소를 군에서 정해주어 가지고 거기를 사두었다가 그 자리가 법적으로 잘못되었다 해 가지고 지금 어느 마을 한 가운데 초등학교가 있는데, 폐교를 사라고 해서 사 가지고 결국은 거기 한쪽에서 레미콘회사 쪽에서 이것을 사서했는데 결국은 행정소송에서 이겼어요. 여기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도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군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라고 지역주민들은 생각하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랬을 때 지역주민들로서는 군에서 하는 행위가 잘못되었다, 자기네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되었다 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으로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때 4번을 땅을 구입했습니다, 청구인 입장에서는. 법적으로는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로 해서 4번째까지, 군에서도 알선까지 했었는데 결국은 학교부지, 폐교된 데를 추천해 가지고 구입했습니다. 저희가 실제 확인해 보았습니다마는 청구인들 입장에서는 한 10m정도 이상 피해를 보았습니다. 미리 장비도 구입하고 그런, 영수증까지 제가 다 확인해보았습니다 마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그때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피해도 많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법적인 제한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법에서는 일단은 아스콘 공장인데 제한하는 사유는 없었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히 그쪽에서도 이해가 되고 해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행정심판위원님들의 결론은 그런 여러 가지 앞의 사정도 충분히 있었고, 또 법적인 제한상의, 사실은 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은 없었고, 저희가 또 현지에 가보니까 그 위치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폐교부지 옆에 2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데, 한 3, 400m 떨어져 있었는데요.

잘못 아셨네요. 2가구가 아니고 바로 마을 밑에 있습니다. 2가구는 학교가 붙어 있고, 바로 거기가 마을이거든요. 300m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으로 어려운 문제가 되었었는데, 인용결정을 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지요. 어땠습니까?

저희가 의견서 낸 것도 다 확인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우선, 아스콘공장 자체가 굉장히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또 장수는 청정지역이라고 하고 거리도 그 지역에 차들이 속도가 빨리 다니는데 그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등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을 가지고 길게 얘기하는 것은 미안합니다. 그러나 좀전에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본위원이 다시한번 확인하고 법적인 어떤 하자가 있는 때, 만약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재심을 더 받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지금 절차상으로는 저희는 장수군의 입장에서는 인용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2심절차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소송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소송도 행정소송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고 제3자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로 봤을 때는 군청이 땅을 사라고 몇 군데, 3번까지 알선하고 마지막 4번째까지 사 가지고 했으니까 일방적으로 해몰아 갔다고 지역주민들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사항을 좀더, 과장님께서는 현지에 갔다오셨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하고 차이가 있고 왜곡되게 알고 있어요. 300m가 아니에요, 바로 말을 하고 인접입니다, 벌써 300m면은 얼마가 떨어져 있습니까.

학교폐교된 부지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길 따라서 윗쪽으로 마을이 있고요. 현지를 제가 직접 가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길 따라서 위로 있고, 마을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 5개 마을에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있습니다. 한 마을은 학교하고 딱 붙어 있고요.

학교 바로 붙어 있는 마을은 뒷쪽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않고 300m 떨어져 있다고 하신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적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1세기 전북비전에 있어 가지고 환경친화적 사업하고 그 다음에 관광부분 비교우위, 인간중심의 투자, 시에서 선진수준의 사회복지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추진방법은 아직 하나의 가시적인 것입니까, 어떤 실질적으로 구체화 된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방향이고요, 실제로 공업을 유치하고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실제적으로 가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친화적인 행정을 가장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겠다, 그러면 모든 공장을 짓더라도 그런 것이 중심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것은 공감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여러 가지 여기에 나오는데 새만금사업이 과연 시화호를 본뜨지 않고 그것을 지켜나갈 계획이 아직 뚜렷하게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는 상류지역에 오염방지시설을 만들 문제는 이미 확정되어서 연도별 예산계획까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새만금호가 물이 담수가 되었을 때, 그 문제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회 농림위원회에서 수차 논의가 되어 가지고 정부, 농림부, 건교부, 환경부 이렇게 각 부처가 참여해 가지고 그 문제를 앞으로 예산도 세우고 투자계획도 세우고, 관계대책도 세우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용역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총리실에 있는 수질개선기획단 거기에서도 새만금호가 과제로 되어 있고요, 지난번 인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건의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이것이 국무총리실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중앙까지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 전북에서 앞장서서 문제점을 잡아 가지고 자꾸 지적하셔서, 그런 점이 안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전북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우선, 예산을 중앙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꾸 지적함으로써 개선하고 그것이 안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지적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보건환경국, 새만금사업소 해서 7차례나 중앙에 가서 이 문제로 건의하고 회의도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좀 전에 최진영 위원님께서도 국제문화를 우리 전북에서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춘향제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춘향전은 하나의 실존인물이 아니고 가상인물이고 소설 속의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북에서는 실지로 살아 계셨던 분이 있어요. 논개라는 실존인물이 있는데 이 분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가 없어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 등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춘향이나 논개를 도 계획으로 세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것은 남원의 춘향이어야 되고 장수의 논개가 되는 것은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충절을 이어받고 그것이 우리 후손에게 교훈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답변을 드렸고, 논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논개사당정화사업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마는 상당히 도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위원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 성역화 하는 것은 자세히 알고 있지마는 이것이 외부적으로 나갈 수 있는가, 밖으로 홍보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장수가 재정이 풍부해 가지고, 좀 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장수의 논개, 진주의 논개 하셨는데, 진주는 사실 돌아가신 자리이고 그것은 외부로 상당히 알려져 있지만, 정말로 태어났고 지금현재 사당이 있는 장수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열악한 장수 재정을 도에서 좀 지원해 가지고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치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장수에서는 논개를 일단 부상시키려면 뭔가 창극이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구상되었을 때에 우리 도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구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수군과 협의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전북종합무역과 협조하여 농특산물 판매전시회를 2회 갖는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 농특판매를 전라북도 것을 서울에서 판매하는데 이것은 연중판매로 두 번이거든요. 과연 홍보가 될 것인가, 전북의 농산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가면 각 군에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주축으로 해서 판매소라든가 그런 것이 직판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우리 군에서 나온 농특산물 것은 우리 군 것만 잘 팔아라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체계가 안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 번 가서 농특산물 다 사기를 원하는데, 김제 하면 김제쌀만 있고 채소 같은 것은 구할 수가 없어서 천상 가락동 가서 구해와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때에 소비자들의 충족을 못시켜주는데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많은 직판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 총괄해가지고 전북의 농특산물을 한군데로 좀 집산해라. 그러면 전북의 장수의 사과도 있을 것이고 김제의 쌀도 있을 것이고 각 지역마다 특산물이 다 나옵니다. 이것을 한데에 모아가지고 그 판매처에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거기에서 다 살 수있는 그런 물류센타가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인력이 부족하고 지금 하고 있는 우수농특산품전은 명절, 추석절하고 설날에 한정을 해서 이것은 제가 와서 기획을 했습니다. 팜플렛도 일부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물품자체는 연중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명절에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장수, 무주, 그리고 전북무역도 같이 있기 때문에, 업체들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이런데를 잡아가지고 이런 팜플렛 문안도 만들어가지고 고향출신들 기업체라든가, 향우회원들에게 팜플렛도 주고 설명도 하고 시.군향우회장단 해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합적인 서울에 물류센타 설치하는 문제는 재원도 많이 들어가고 서울사무소의 인력이라든가, 이런것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도단위에서 검토를 해주셔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각 군에다가 판매처를 상당히 많이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군에서 나온 특산물만 내다 팔다보니까 어떤 집산지가 안돼요. 판매할 수 있는 것이 한정돼 있습니다. 결국은 가락동에서 사다가 구색맞추어가지고 그 사람들 좋은 일을 시키거든요. 이왕에 도비를 들여서 판매처를 확보했다면은 우리가 전체를 모아가지고 같이 팔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한 번 해서 우리 전북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서울 소비자들한테 항상 살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도비를 아끼는 차원에서도 더 간절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사무소는 도비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사무소장께서 서울에 지금까지 살았고 아이디어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농산물직거래차원의 이야기인데 농산물 직거래구조라든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는 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인수위하고 비상대책위원회 다 거론을 시키도록 해서 농산물직거래대책에 대해서는 정부단위종합대책이 세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도 이것을 보고드렸었는데요, 도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농협이 그야말로 다각적으로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에 바로 옆에 하나로클럽이든가요,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그것을 비롯해서 직판행사하는 문제, 전북농협 지역본부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농림수산국에서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그쪽에 뜻이 전달 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국장님께 위원님 말씀하신 그 충정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도단위 직판장이 이어야 돼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농림수산국장은 어떤때 회의석상에서 우리 전라북도 농산물백화점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농림부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송위원님의 뜻도 같이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에서 그것을 하고 있지만 우리 기획관리실하고 같이 손발이 맞아 하나가 되었을 때에 일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물론 하나로 추진하겠습니다.

농림국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그 하나만 되는 것은 안되거든요. 항상 놓고 보면 농림수산국에서 뭔가 하나 추진하려고 하는데 도에서는 한정된 예산이고 그것을 잘 분배하는 것이 우리 기획관리실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좀 심도있는 마음을 가지시고 농림수산국하고 같이 상의하시면 어떻겠냐 좋은 결과가 낳으리라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보면은 우리 도정은 희망을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만금 사업의 전라북도 도민이 걸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기대가 높습니다. 지금현재도 새만금사업이 국토종합개발사업에 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현재 상황에서 계속 지금 보면은 국제투자자유지역으로 선정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신빙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시는지 이것을 한 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아까도 두 차례나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우코닝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에 계획적인 정부투자에 정부기반조성이 잘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SOC라든가 또는 거기에 항만시설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있잖아요. 그밖에 또 세제상의 문제라든가 땅값문제라든가, 땅값을 임대하는 임대료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종합적인 문제로 해서 결국은 제도적인 여러가지 불비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말레이지아로 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지사님께서 현장에서 이것을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경제통상국하고 기획관리실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투자자유지역으로 하는 문제로 해서 초안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당선자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해서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다가 회보,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투자자유지역문제가 거론이 된 것이지요. 지금현재 단계로서는 건교부에서 아주 적극적입니다. 지금까지는 소극적이었습니다 마는 이 지역을 투자자들로 해야 된다는 각종 배후도시건설계획까지 지금 구상하고 있고 모든 자료를 우리 건설교통국을 통해서 자료를 초안까지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재경원에서도 이것을 이제는 정부부처가 경쟁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자유지역을 법제화하는 문제로요. 통상산업부, 재경원, 건설교통부, 3부처가 서로 경쟁적으로 했는데 결국은 정부단위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지금현재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 상반기쯤이면 모습이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우리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좀 전에도 기업유치에 관한 여러 가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경제통상국의 업무보고 때나 회의 때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타플랜을 만들었으면 그것을 한 번 자료로 달라, 지금까지도 그것을 안 주어요, 이것이 없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새만금지구에 기업을 유치했을 때는 어떠한 유리한 조건이 있다, 이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있어야지, 아까 여러 가지 지사님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리한 입장에 처해 있으니까 앞으로는 상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몇 차례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을 물론 그것을 과거에 비해서 낫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지사 개인적으로 봐서는 상당한 부담을 오히려 안게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왜그러냐면은 과거에는 뭐가 추진하다 안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이렇고 뭔가 또 어느 부처에서 이렇다 그래서 이것이 무산이 되었다 하더라도 도민이나 우리 위원들까지도 그 명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러한 소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더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더 좀 구체적으로 더 신빙성 있게 심도 있게 이렇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는데 대해서 오히려 염려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항상 우리 얘기입니다 마는 첨단 복합산업단지랄지, 첨단영농단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지역이 어떻게 개발하냐, 거기에 따라서 전라북도의 연관되는 문제점은 엄청나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현재 통상산업부나 건교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림부에서는 현재도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부에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종합적인 투자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새만금 내부종합개발계획서에 상세하게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면 그 문제는 해소가 되시고요, 농림부에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도 45%정도 공업단지 하는 문제를 이미 발표를 다해서 농림부계획에도 있습니다. 또 새만금 현장사업소에 가보면 그 계획이 지도에도 현재 그려져 있고요. 그 문제는 농림부에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다만 주관을 농림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자기들이 주관을 하고자 하고 저희로 봐서는 정부전체가 참여하는 계획이 되어야겠다 하는 이런 차이만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새만금에 대해서 우리 도민은 다 마찬가지이지만 저는 특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새만금이 되어 가는 상황을 저도 주시하고 있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솔직히 얘기해서 새만금사업을 지금현재 국토종합개발계획으로 넣으려고 하는 것은 그 곳을 그야말로 산업단지로 가급적이면 많이 할애가 되어서 거기에서 그야말로 복합산업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이 활성화된다, 새만금지역이 말하자면 엄청 넓습니다. 한 120만평 정도 되니까, 그럼 여기에서 산업용지부분이 아닌 그 인근지역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저는 그야말로 평야부에 인접해 있는 지역출신의 위원으로서 그것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라북도의 토지이용계획도 다 조사한 사람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강원도보다도 말하자면 도시지역이나 준도시지역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발용지가 적다 그 말입니다, 즉 프로테이지가 적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상의 그 계획법을 보면은 국토이용균형발전을 위해서 토지이용법을 만들었지마는 전라북도에 그만큼 개발이 뒤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서양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은 아마 일반 산업화가 되어서 빨리 성장해서 인구가 그쪽으로 밀집이 되었고, 이쪽에는 1차 산업의 사향해 가는 사업만 권고했기 때문에 이 쪽 지역은 인구유출이 많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현재 전라북도는 제대로 하면 400만이 넘어야 할 인구가 200만도 안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과거 '70년대를 비교한다고 하면은. 새만금을 개발사업을 했을 때에 그야말로 어느 지역이 복합산업단지로 되냐, 어느 지역이 첨단영농단지로 되냐, 그러면 첨단영농단지 내에는 다 첨단영농은 아닙니다. 일반농지조성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에 이 지역이 어디로 할애되느냐에 따라서 그 인근에까지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만 짓고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 새만금사업을 그냥 쉽게 넘길 일은 아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고루 그야말로 새만금 내에서 만이라도 지형적인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할애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문제를 나중에 누가 책임 질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용도지정에 따라서 그 지역이 변하는 것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더 심도 있게 해야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항상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IMF시대를 실감한다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마는 이 자료를 보면은 제가 볼 때는 IMF시대에 별로 변화가 없는 보고다,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업무계획을 보면 자랑스런 전북만들기랄지, 삶의 질 향상이랄지,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다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우선 인재육성, 문화예술, 환경정비 15페이지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IMF시대 이전에 말하자면, 보고하고 계획했던 사항이 그 전철을 그대로 밟는 것이지, 지금 아까 유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 가는 차비가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이 있는 그런 실정의 계획은 아니다. 지금 아주 험난합니다. 텔레비전에서도 나옵니다마는 기업이 엄청나게 도산합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제가 경제통상국 부분에서 얘기하라고 합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는 말이지요, 여기 중소기업육성기금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마는 전라북도는 대기업도 없고 중소기업도 있는 것이나마 그것도 아주 시원찮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도급도 못하고 대개 하도급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 그런 업자가 수두룩해요. 생산업자도 생산해서 수출하는 업체들이, 말하자면 2차 나가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직접 수출도 못하고 만들어서 그냥 주기만 하고 이런 실정에 있어 가지고 모기업이 부도나면 따라서 전부 부도나는 실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중소기업들이 그냥 연계부도가 나서 엄청난 부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전라북도는 IMF 이전이나 이후나 부도율이 전국의 최상위권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IMF현실에서는 이런 계획이 좀 달라져야 한다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달라져야지,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것이 마찬가지지요. 여기 보면은 문화예술, 세계소리축제, 향토전통음식 맛 살리기, 이렇게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MF시대에 맞는 우리 도정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 우리 전라북도 지사가 대통령 고문이다고 하면 이런 배부른 계획을 그대로 가지고 한다면 대통령고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심히 의심스러운 사람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의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기획관리실장으로서 답해야 할 이야기이고 다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업무계획은 도정전체계획이 아니고 기획관리실 업무소관입니다. 따라서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가 고유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중소기업의 부도문제라든가 또는 경제살리기 문제는 경제통상국 보고 때 위원회에서 또 심도 있게 보고될 것입니다. 또 농축산물이라든가, 이런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지금 심도 있게 보고되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사람들의 차비를 주는 문제라든가, 또는 극빈자들의 문제는 복지여성국에서 또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을 여기 도정전체 계획 속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업무분야에 그렇게 하면 다른 국 업무를 저희가 소화를 하는 것이 되는 것이 때문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 도정업무보고 때도 보니까 여기 비슷한 얘기들이 대부분 들어 있어요. 오늘 기획관리실 세분 된 것을 보니까 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에 절감해서, 앞으로 대통령 당선자가 3월에 대란이 없다고 합니다. 3월에 없으면 7월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아직 우리가 모르는 일이고, 그래서 참고로 기획관리실에서 전라북도의 모든 계획에 틀을 잡는 데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급적이면 가자,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실국장에게 위원님의 뜻을 전달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지방세 2,998억원인데 이것은 제대로 계획대로 징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IMF이후에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세가 '97년도 동기 대비해서는 상당히 저조하게 징수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액을 담당과에서 세무 부서에서 전망하기는 현재 최대 15%정도 결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대부분 국가예산을 말씀하시길래 국가적인 예산도 중요하지만 전라북도 세입에 대한 결손도 발생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한 번 짚어 본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에서 했다고 하는데 도세, 도목, 도화가 있지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책협력관실에서 PIP사업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전북로고는 지금 나왔습니다마는 2차로 도조, 도화, 도목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할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 예를 들어서 도화나 도조나 도목이나 이것을 어떤 연유에서 선정했는가 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그 연유를 한 번 여쭈어봤더니 그 담당자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 자료가 전연 없어요?

아마 있을 겁니다. 사실 제가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저쪽에서 물어봤더니 거기서는 기획관리실이 담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물어보는 것이에요.

정책협력관실 PIP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거기서 자료로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정책협력관에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제가 도세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