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9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9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인사에 앞서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동안 우리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으로 염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허영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1C는 무한경쟁사회로 고도의 지식과 첨단화된 정보의 축적과 활용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리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도 이제 시대적 대변혁의 충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미래사회에 대처하는 교육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경쟁력강화에 역점을 두고 교육행정을 펼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은 수요자중심의 교육실현으로 전북교육의 이상정립에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만 또한 부족한 점도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97년 한해동안 추진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교실수업의 행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은 교실수업의 개선을 통해서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전 교원이 교수학습 개선에 노력하여 도내 전 초등학교에서 열린 수업과 중고등학교에 수준별 이동수업이 확산 정착되고 있으며, 253억원을 투자 컴퓨터 외에 13개 품목의 첨단 교수매체를 지원하여 멀티미디어 교육환경을 구축함으로서 열린교육의 기반을 성공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둘째,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민주시민육성을 위해 힘썼습니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하여 국난극복사례 중심의 애국애족정신함양과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필수적인 외국어 구사능력신장 그리고 정보통신 운영능력 배양에 힘썼으며 또한 창의력, 사고력등 고등정신기능을 기르기 위한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1인 1악기 연주기능을 습득하도록 하여 풍부한 정서와 심미력을 함양하는데 주력하였으며, 강건한 기초체력의 육성을 위해 줄넘기 운동 생활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정보와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정보가 바로 자본이 되는 정보화시대에서 살아갈 학생들에게 정보활용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초. 중등학교에 교육용 컴퓨터 3,198대 및 민간참여 1,496대의 586 컴퓨터를 보급 활용하고 있으며, 1회용 선진학교 17개교에 학내전산망을 구축하였고, 교육정보자료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전북교육정보센터를 설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넷째,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으로서는 전국 최초로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교육연구원과 과학교육원을 통합한 교육정보과학원으로 개편하여 교육정보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중기지방교육재정 투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한정된 교육재정의 합리적인 제공과 집행상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서 년간 예산절감목표 60억원을 초과달성하여 178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섯째, 학교의 관행을 교육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교권확립을 위해서 부조리의 소지가 있는 학교어머니회를 폐지하고 예산집행상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서 교원과 학교가 학부모와 지역사회로부터 합당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락위주의 수학여행을 테마식 소집단 현장체험학습으로 전환토록 하고 전교사가 인정감을 부여하는 학생생활지도를 실천함으로서 언어폭력이나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득이 벌을 가할때는 3수칙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초등학교 학생 학용품 지원과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을 위한 생활지도 실천등은 교육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시책으로 채택함으로서 우리 도 교육행정이 앞서가고 있는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8년도에도 많은 변화를 지향하는 시책들을 펼쳐 가겠습니다. 한 예로 그간 시행하던 학생들의 보충자율학습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보충자율 수준별 심화학습의 3가지 형태로 구분 실시해서 학생들의 특성을 살려 효율성을 증대토록 할 것이며, 학생의 생활지도도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에 두고 학생들의 장점과 특기를 찾아 인정 격려해 주며, 자아 예술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국별 업무보고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며, 오늘 보고 드린 내용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격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시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황병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순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초등교육국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교육청 국별 소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업무현황" 초등교육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초등교육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순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규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중등교육국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업무현황" 중등교육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웅 관리국장 나오셔서 관리국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업무현황" 관리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개혁에 대한 문제하고요,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하고요, 평준화 단계별 해제문제등 3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 교육청의 주요업무 보고내용이 있습니다만 교육개혁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개혁문제는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은 추진을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선 수요자중심으로 개혁이 되어야겠다 라는 것이고, 내용 방법에 있어서는 우선 창의력을 길러주고 도덕심을 길러주며 앞으로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살아 나갈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 교직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직 내지는 행정직에서 과연 우리 수요자들한테 어떠한 교육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느냐 하는 생각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사는 정말로 우리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것을 우리 애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이게 교육개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스스로 몰아내는 자기 개인의 개혁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할려면 교육청에서도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앞으로의 방향이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개혁 문제는 우리 도 교육청 단위에서도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하겠지만 우선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방향을 제시하는가를 참고해 가지고 그 방향의 틀 범위 내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고 또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이 있어요. 교육개혁을 하는 사람의 주체가 우리 교직원 혹은 관리직원 이분들이 주체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학생들한테 전달이 되고 교육현장에서 교육개혁이 이루어지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작년도 감사결과 조치실적이 나온 것을 보면 1,393명이 감사결과에 신분상의 조치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재정상의 조치도 여기 금액으로 나와 있고, 행정상의 조치도 104건, 이러한 신분상과 재정상, 행정상의 조치가 있는 한 교육개혁은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업무현황에 내용을 게재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사가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애들을 위해서 정말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교육현장이 되었을 때 그게 교육개혁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65세 정년인데, 저도 26년간 교직에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런 말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점이 있습니다만 65세 정년을 낮추라 하는 이야기예요. 전 도민이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그것은 60세 이상이 교육현장에서 교수-학습 활동을 하실 때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공감할 수 있는 현장이 못되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가 드시면 그간 축적된 자기의 모든 것이 애들에게 교육현장을 통해서 더 좋은 여건이 될 것이다, 후배교사들의 살찌운 하나의 모범적이고 그리고 학생들로서도 젊은 사람보다도 더 나은 점이 많다는 현장이 되었더라고 하면 65세 정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교사로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교사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비난을 받는 교사. 이걸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느냐. 자라나는 애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현장을 만들어줘야 해요. 그러나 현행법은 그게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뉴질랜드 같은데를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교사를 임명해요. 그래서 1년간의 평가를 해서 평가이하가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교사를 몰아냅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전문직의 여러 가지 자기의 적성에 맞고 또 애들에게 정말로 감동적이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개혁적이고도 아주 훌륭한 현장이 될 수 있는 교사만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정리해고도 나오고 공무원 감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개혁적인 것을 만들어가지고 문교부에 건의도 하고 정부에 건의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직도 마찬가지에요. 이분들이 주체가 될려고 해서는 안되요. 도움을 줄려고 하는 현장이 되어야 되요. 지금 교육현장에서 뭐라고 하시는줄 아십니까. 예산편성에 따른 정책이나 이런것 등등은 전문직이 하겠지만 소외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럼 누가 주인이 되는 것이냐, 주인을 따질 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교사출신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전문직 출신이 참여해서 같이 의견수렴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것도 계획이에요. 이런것을 만들어 내야지, 여기다 몇가지 나열해 놓은것이 계획이라고 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에요. 생동적이고 실체감 있고 도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내가지고 실행에 옮길려고 하는 것이 개혁이다 하는 이야기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놀고 먹고 말이요, 고스톱이나 치고 어영구영 수업도 전연 도움이 되지 않는, 비난 받는 이런 교사가 있다면 제재를 해야 되지 아닙니까. 수업을 안준다든가 이것이 법적으로 안되어 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것 등등도 몰아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가지고 교육부에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사들이 마음놓고 연구해가지고 열심히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의 자세를 가져다 주는데에 주안점을 둔 개혁, 방향 이 방법이 나와야 한다 하는 이야기에요. 여기 몇 가지 나열한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이런 개혁은 개혁의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번째로는요, 소규모 통폐합 문제, 초.중고등학교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금년에 16개 학교로 국한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정부예산이 정말로 이런 소규모 학교를 이렇게 방치해가지고는 질적인 다수의 학생에게 교육현장을 만들어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빠른시일내에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그걸 비교하면 엄청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역주의에 의해서 보편타당성을 생각지 않고 자기 주위에 있는 학교가 통폐합되니까 그에 대한 반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한 50년전의 인간이다 이렇게밖에 생각 할 수 없어요. 소신껏 한번 밀어부치고 16개정도의 통폐합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거예요. 더 좀 많은 학교가 통폐합이 되면서 그에 따른 예산절감이 교육현장에 빨리 투자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에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규모 학교는 근본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 교육재정면에서도 상당히 낭비요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적으로도 애들이 적기 때문에 애들에 대한 사회성을 키워준다든가 하는데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통폐합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지역주민들의 반대라든가 이런것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 과감히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반대는 설득을 하고요, 지역유지 몇 사람의 반대에 의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 학교에 보내지도 않아요. 그것을 무시하고 이것도 하나의 국가적인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16개보다 훨씬 많은 학교가 통폐합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준화 단계별 해제문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평준화 실시목적이 뭐였어요?

평준화문제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원래 고입경쟁이 과열되기 때문에 중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인교육을 실시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간, 학교간에 격차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단계별, 예를 들어서 몇% 선발을 해 가지고 배정을 시킨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평준화가 실시될 때의 목적이 지금은 변화가 와 가지고 부합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본 목적 취지에서 된 평준화정책이 그 동안에 우리 교육계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도 많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 시켰다던가 학생들에 대한 입시부담을 해소시켜 주어가지고 전인교육이 가능하다던가, 사교육비를 절감시켜주었다던가 고등학교간에 격차를 해소시키려는 이러한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지만 그와 반면에 들어오는 아이들의 학력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질화되어 가지고 수업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서 앞으로 미래사회에서는 수월성을 추구 안 할 수가 없는데 수월성 위주의 교육을 할 수도 없었고 또 근본적으로는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학교가 학생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평준화정책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해서 현재 전북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여러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물론 평준화를 해제하면 인재양성 측면 그리고 학생의 자율권보장, 그 다음에 우수한 집단만 모이니까 경쟁의식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개발에 극대화를 시킨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장점은 있는데 그에 따른 병폐가 이에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부로 이 문제를 하나의 교육청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공청회를 통해서나 학부형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에 따른 엄청난 부담감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문에 보면 남성고등학교 문제도 여러 가지가 학부형들의 반대여론도 있고 또 긍정적인 면도 있고 이러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래 평준화를 실시할 때의 목적과 지금의 성향이 하나의 목적의식이 퇴색해 가지고 평준화를 전부 해제한다는 교육방침으로 해서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그 목적은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신중을 기해야 할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평준화 기본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으로 이 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도 열고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또 이 문제는 상당히 첨예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시행하지는 않겠습니다.

지역별로 서울대학교, 고대, 연대,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이랄지, 그 학교를 나온 사람이 고시에 합격한다든가 그 여타 인물로 등장했을 때 긍지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한 학교에 집착한 것보다도 그 교육이 잘 될 수 있는 방안만 있다면 그것도 여러가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것은 본위원의 뜻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소병기 위원 질의하세요.

2월 17일 오후 2시에 본회의장에서 주요업무 계획을 교육감이 발표했고, 오늘 주요업무현황이라 해 가지고 우리 교육사회위원들에게 보고를 하셨는데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만들때에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만듭니까. 예산이 작년 12월달에 통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추경에 세울것까지 미리 해서 계획을 세웁니까? 우리 본회의장이나 교사위원회에서 보고하는 자료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가요?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관리국장 답변하세요.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가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내용과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이...

틀리지는 않는데 이와 같은 내용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98년도 통과된 예산에 기준해서 만드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98년도 추경에 세울 것까지 생각해서 만드는 것인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현황보고를 겸해서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말이 많았던 독립유치원 문제인데 우리가 '97년도에 도교육청 예산을 심의할 때에 7개가 아닐 거예요. 4개인가 해서 30억 얼마 해준걸로 기억을 하는데 7개해서 53억 얼마를 넣어놓아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다 예산이 통과된것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보기에는 의회를 너무나도 소홀히, 이것이 전번에 조례를 개정할때도 이것이 7개로 되어 있어가지고 심의를 하면서 고친 예가 있거든요. 자료를 잘 검증해서 자료를 만들어 위원들에게 배포를 해주고 또 대외적으로 나가는 자료이기 때문에 잘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자료를 믿겠냐고요.

죄송합니다. 4개원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통과되어서 확정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할 내용, 계획을 여기에 넣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의 모든 내용을 저희들이 확고한 그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고 확정적인 것은 이후에나 결정이 되지 않을려나, 지금 나와 있는 유인물은 내용을 수록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들은 예산과 관계없이 만들어진 것들이 많습니까?

예산에 반영 안된 내용들이...

추경예산에 못 넣게 되면 이것은 공염불 아닙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때는 금년도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금년도 한해 동안에 이러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통과가 작년에 되었으니까 통과된 범위 내에서 하고 추경에 올라와야지,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시비가 되었던 7개가 미리 될 걸로 조례도 만들었지, 또 이번에 7개 여기다 한 것은 또 추경에서 될 걸로 생각한 자체는 의회가 있는데 무시한 것이죠. 자료가 신빙성이 있어야 되겠어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교육감님 6개 분야 31개 사업 역점추진이 나왔어요. 자세한 내용은 업무현황에도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만 빠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일반사회의 비리는 이 책에서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죠. 사립에서 선생하나 채용할 때 몇 천만원이다, 어느 공사를 할 때에 도급을 준다든지 얼마씩 먹는다, 물품을 구입할 때에 뭐가 어떻다, 교복을 할 때는 뭐가 어떻다 하는 등등 학습교재 채택할 때 얼마다, 심지어는 보충수업을 하는데도 전에 최백규 위원이 많은 지적을 했지만 이런 것들은 하여튼 예년에 있었던 일들이고 다 아는 상식들인데 왜 사회에서 묵인해주고 그걸 파헤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에서 많은 생각을 해야 할 문제점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자체 감사실장이 있죠. 지금뿐만 아니라 역대 감사실장들이 너무 무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몰라서 단속을 안한 것이 아니죠. 사학을 단속하면서 얼마 먹었다 하는 것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의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축소해서 썼다고 봐요. 저보고 쓰라고 해도 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교육청 부분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도 있다고 하는 이 저자가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해서 교육개혁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31개 사업 추진사항을 보니까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교권실추부조리 및 쇄신책이 31개 사업 중에 들어가 있어요. 교권실추 부조리 및 쇄신책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냐. 여기 보고사항으로 나올 수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료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물론 전부 교육자가 썩었다든지 관계공무원이 썩었다든지, 사학이 썩었다든지 전체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거기서 소금역할을 하는 학교도 있고 양심적인 사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이 그것 때문에 그 풍토에 젖어들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풍토, 이것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 질타를 하면서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대실천운동 해가지고 우리 교육감이 발표했어요. 스승존경, 제자사랑, 학우사랑 아주 좋습니다. 이게 토착화 된다면 더 이상 좋은것이 없죠. 다만 이와같은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거나 미덕이 되는 모범이 되어야죠. 교육감이나 이런분들은 모범이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밑에 있는 스승을 존경하고 제자를 사랑하고 학우를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얼마전에 교육위원과 교육감과의 마찰부분에서 보면 물론 누가 잘못했냐 잘했냐는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언행자체가 교육감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물론 교육위원들의 너무나 지나친 부분도 없지않아 있지만 조금 참고 넘어갔더라면 그렇게 큰 파장은 없었을거 아니냐. 이것은 뭘 어떻게 하자 하기 이전에요, 인간에 있어서의 덕망과 덕치, 그래서 시끄럽고 신문에 보도되고 방송에 나오니까 많은 교육계에서 교육위원들이 뭐 하는 것들이냐, 교육감이 뭐하는 거냐. 덤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애쓰시는 여러분들까지 함께 욕을 얻어 먹어요. 이런 풍토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리더자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당사자가 또 그와 같은 것을 감시감독 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교육위원들이 이렇게 된다면 교육의 현장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거예요. 누가 그 말을 듣겠냐 이거예요. 교육감을 불러놓고 하고 싶은 문제인데 교육감을 부르면 시간이 오래 가고 나오네, 안나오네 하고 말이요. 부교육감님이 분명히 말로 전해드리기가 어려우면 속기록을 복사해달라고 해서 전해 주세요. 소병기가 했다고 나왔으니까 보라고.

예, 알겠습니다.

대량실습장비 구입 때문에 작년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습장비가 사용방법을 몰라서 교육청이나 학교 창고에 있다는 사실을, 특히 임실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보니까 확인된 사항까지도 말씀하시는 사례가 있는데 그 이후에도 역시 그런 상태로 남아 있다. 아까 예산을 보니까 1년에 250억원 정도가 실습교재를 구입하는데 들어가고 있고 '97년도도 그렇게 했지만 또 '98년도도 250억원이 섰어요. 그와 같은 실습장비를 구입해서 사용법을 잘 모른다든지 자재들의 수명이 너무 짧아 가지고 활용을 안 하는 것 같고, 창고에 습기가 차게 해서 이런 식으로 녹아난다고 하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교육감한테 그것을 산 사람을 간접적으로 만나 주었어요. 그리고 교육감에게 촉구했고. 저는 분명히 교육발전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분이 업자도 아니고 교육자중에 양심 있는 교육자요. 그래서 교육감을 만나서 이 문제를 현의하기 위해서는 독대를 해야 되겠는데 안 해준다, 그래서 당신이 연결 좀 시켜달라 해서 연결을 시켜줬지요, 그래서 그분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를 않고 있어요. 현장의 문제점을 낱낱이 알려 주었어요. 실습자료가 어디에 있고 왜 활용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해야 하고, 교육감의 의지가 6, 7개월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올해 250억원이 섰다 할지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해보고 현장에 있는 실습자료들이 정말로 활용되겠느냐, 어느 정도이냐, 더 쓸 수 있느냐 하는 검증에 의해서 사야지. 또 때에 따라서는 서로 교류할 수도 있어요. 일시에 똑같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자료요청을 하겠어요. 다량 구입한 실습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95년∼'97년까지 장비이름, 가격, 물품납부처 이렇게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시.군별 실습장비 현황, 이것도 '95∼'97년까지만 한 것을 해주시고요. 또 그것을 구입할 때 도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구입해준 것인가, 시.군 단위에서 자체구입 한 것인가 구분하세요. 이 자료 좀 부탁합니다.

소위원님께서 여러가지 걱정을 해주셨는데 교육계 비리문제라든가 교육위원회와 저희 교육청간에 갈등문제라든가, 실습장비를 활용하지 않고 사장시키는 문제라든가 이런것들은 깊이 유념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21명 중등학생을 조사한 결과 흡연을 경험한 사람이 약 225명으로 27.3%입니다. 솔직히 고등학생이면 모르겠는데 중학생, 초등학생은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어느 잡지를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 계몽 내지는 지도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 질의 하세요.

질의할 분이 없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등국장님, 건강이 어떠십니까?

시술했습니다.

절개는 않고요, 오늘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상당히 건강하신것 같애서 좋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도정질문 때 할려고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부교육감께 질의 하겠습니다. 14개 교육청이 있는데, 개혁이 구조 뿐만이 아니고 모든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정부쪽 심지어 노사 할 것 없이 모두가 구조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14개 교육청이 존치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수나 교원수는 예를 들어서 1/5 내지 1/20까지 교육청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전주, 군산, 익산을 비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이런 각계의 교육청에 학생수는 1/5∼ 1/20까지, 교원수는 1/5∼1/10까지 이것밖에 안되는데 운영비는 거의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청도 이번 기회에 구조개혁하는데 통폐합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일 교육청이 통폐합 되었을 경우 거기에서 예산의 절감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예산절감 효과가 나오고 또 예산절감 효과때문에 생긴 예산이 우리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일날 도정질문 때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할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 당국에서 구조개선 쪽에서 생각해 볼 때 교육청 통폐합에 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교육청에서는 1단계로 과학교육원하고 교육연구원을 통폐합했고 또 2단계로 현재 우리 본청하고 지역교육청을 조직진단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이달 말경이면 나오거든요. 거기에 나온 내용에는 지역교육청 통폐합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와 또 정부차원에서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두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어느 형태이든지간에 통폐합은 이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생수를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현상을 보면 전주교육청 산하에 학생수가 12만명인데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지역교육청은 5천명이 못되고 4,500명선, 그러면 익산에 있는 동초등학교나 동산초등학교 두 학교의 학생수만 해도 5천명이 다 됩니다. 그러면 익산에 있는 동초등학교하고 동산초등학교 학생이 5천명 되는데 임실이나 장수, 무주 이런 지역에서 초등학교 2개학교 정도밖에 안되는 학생수를 가지고 이 많은 운영비로 교육청을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상한 말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말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교육청에서 연구하신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나와가지고 교육청 통폐합이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과 아울러서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연구용역이 거의 안이 되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교육부와 협의를 했는데 예를 들면 통폐합 방법에 있어서 교육부에서는 학교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같은 데는 엄청나게 많은 교육청이 나오고 저희 도 예를 들어서 무진장 같은데는 1개 교육청도 안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학생수 단위기준만으로는 곤란하지 않느냐. 지역적인 행정구역하고도 고려요소로 삼자 해가지고 현재 의견을 절충중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고 교육부와 협의한 지침이 나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통폐합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지역에 고등학교 입시문제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시문제 중에서도 우선 인문계고등학교 정원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익산시내 인문계고등학교 정원, 예를 들어서 전에 이리시에 있는 남성고등학교, 이리고등학교, 원광고등학교에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1,230명.

지금 익산시 중학교에서 인문계고등학교를 지원하는 학생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할려고 하는 것은 익산시내 구 이리시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3개 인문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에서 15등안에 들어야 학교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학생은 어떻게 되느냐. 다 실업학교로 가야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구 이리시내에 있는 3개 고등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학생들이 타지로 통학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전주로 유학을 온다든지 다른 도시로 간다든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익산은 어느날 갑자기 시의회에서 평준화 해제가 된 뒤에 모 고등학교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전라북도 뿐만이 아니고 다른 도에서도 그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익산시에서 거주하면서 마땅히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받아야 할 익산시내 학생들이 다른 데로 쫒겨가는 그런 역현상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에 사는 중학교 졸업생이 정읍으로 간다든지 부안으로 간다든지 얼토당치도 않게 가는 모순이 생겨가지고 지금 교육청 당국에서는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가 금명간에 아주 심각한 쇼킹한 사건으로 대두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익산과 군산지역에서는 이거 도저히 안되겠다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뭘 조직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하면 좌우간 먼저 평준화 문제는 조금 있다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인문계고등학교를 익산에 신설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학급을 증설해 준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는 이 학생들이 타지로 가는 불편함,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해 이런 것이 안 날 수 있도록 대책을 교육청 당국에서 세워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떤 생각이 계실지 모르지만 오늘 저의 건의를 듣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준화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최백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대, 연대, 고대다, 평준화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서울대나 연고대 합격자 수는 오히려 적어집니다. 통계를 내보시면 분명합니다. 평준화였을 때는 모든 학생들이 어지간만 하면 그런 내신에 혜택을 받고 서울대, 연고대를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정말 아까 최백규 위원님께서 얘기한대로 시골학교든 어떤 학교든간에 서울대 1명이든지 연고대 1명이든지 합격만 하면 시골에서는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곳에 집중적으로 우수한 학생을 별의별 유치운동을 벌여가지고, 아마 세부적인 것을 알아보면 학생 1명당 얼마를 주어가지고 끌고 오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학교의 선생님들도 우리도 이제는 못해 먹겠다 하는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명간에 익산과 군산쪽에서는 평준화를 다시 하자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확신을 하고, 본위원이 이번 도정질문때에도 평준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 부교육감께서 잘 머리속에 두셨다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구 이리시에 있던 중학생이 반에서 15등 안에 들지 않으면 타지로 쫓겨가야만 하는 이런 불합리성, 이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심각성하고 또 그 학생부모나 학생 당사자들의 고통이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런것 같애요. 어떤 시내에 소지한 비평준화 지역은 아마 전국적인 현상 같은데 현재 평준화 해제가 야기되었는데 이 문제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도 건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토하고 강구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부안에 있는 우수한 학생을 데리고 와야겠다 해가지고 금품이 오고가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금품이 오고가는 것은 처음 들었지만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심각히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예상하셔 가지고 철저한 조사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사 하시겠습니까? 꼭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 보면 제가 이 문제는 생각이 나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학교 약사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당국에서 모르십니까? 부교육감이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께서, 어떻게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이 전부다 모르고 계시네요.

학교약사제도는 학교보건법상 학교의사나 약사 또는 그중에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약사를 두어야 된다는 것은 없고요.

그러면 약사를 두지 않는다면 지금 의사 또는 약사.

의사는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학교의사로, 그래서 그분들이 진료활동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까, 형식적입니까?

대부분이 지역의 학부모들이기 때문에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약사로 명단이 올라와 있는 분은 한분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재 50여명.

50여명이 되는 학교약사들이 활동하는데 무슨 실적이 있다거나 뭐 그런것이 있습니까?

최근에 와서는 없는데요. 3, 4년 전에는 약사회에서 오셔 가지고 우물물 측정도 같이 해주시고 투약도 해주시고 약도 기증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약사회에서 안하시는 것 같애요.

약사회에서 않는 게 아니고 아마 교육청 당국에서 관심을 안 두시니까 그럴 것입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활용하지 않으니까 사문화되어 가지고 부교육감님이나 각 국장님들이 있나 없나 하고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앞으로 학교 약사제도를 잘 활용하면 학생들이 큰 혜택을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학교약사로 나가기 위해서 약사중에 교육받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앞으로 활성화 시켜가지고 다음 보고때에는 학교 약사제도가 이러이렇게 잘 되고 있더라 하는 보고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중등교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익산에 모고등학교가 실업학교인데요. 예술이 전문인 기악과하고 컴퓨터그래픽을 전문으로 하는 과를 신청해서 한번 운영해 봐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어보신 일이 없죠?

익산시에서의 예는 처음 듣고요. 다른 지역의 예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의 그 얘기를 듣고 참 좋은 구상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처음 들으셨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싶은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요. 천천히 하십시요, 지금 16시 10분밖에 안되었으니까.

지금 실업계고등학교의 예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실업계고등학교 학과개편 과제 일환으로 21C 미래형 첨단과를 신설하도록 권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과계열 학교에서는 국악과를 신설한다든지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익산지역의 모 실업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특성화고등학교외에 실업학교에서 특성화고등학교와 유사한 특성화 과를 신설하겠다는 그런 문의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특성화고등학교가 학교설립준칙을 도입해가지고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서 허가하는 방향으로 ...

검토좀 해주십시요. 왜냐하면 익산지역의 교육은 바로 저의 교육이고 또 저의 교육은 모든 전라북도 도민에 대한 교육의 혜택이라고 보기 때문에 꼭 익산지역에 실업학교에서 기악과와 컴퓨터그래픽이라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그야말로 특성화과를 신설 요청할 시에는 꼭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고때 도의원이 소속된 그 학교에 교장이 우리 교육사회위원을 초청해서 그 학교의 사정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경우를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질의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예.

그런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두어번정도 이야기했는데. 정말 교육행정을 염려하고 담당하고 있는 도 교육사회위원인 도의원이 소속된 현장학교에 가서 모든 현황을 파악하고 브리핑을 받는 경우에 그렇게 되는것이 정례화 되었을 경우 아마 교육행정에 요즘같이 시끄러운 이용우씨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가 좀더 교육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당장 파악해야 되는 지역의 학교실정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게 되니까 정말 교육행정에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는 생각과 사상을 가질 수 있는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각 학교마다 교육사회위원 만큼은 초청을 해서 모든 현황을, 새학기든지 졸업 때라든지 해마다 이루어진 일을, 또 이루어질 일을 브리핑 할 수 있는 것을 정례화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분들의 체면상 도의원을 초청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학교에 가셔 가지고 브리핑을 들으심으로서 학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실 수 있고 또 그것이 의정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한편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의원 한 분만 모셔 가지고 각 학교에서 그런 브리핑을 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시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를 찾아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 개개인을 초청해서 한다고 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육사회 위원들이 전부 다 가서 각 학교마다 다 돌아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연초에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한다, 그때 때를 맞춰서 우리 교육사회위원이 참여해 가지고 학교의 실정도 파악하고 해서 잘못된 점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정책적인 그러한 생각을 꼭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우리 교육사회위원들이 어느 학교가 몇 명이 입학해서 몇 명이 졸업하고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교육감께서 어떠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구상을 하셨다가 될 수 있는 한 입학식 때도 좋고 입학식 전후, 또 졸업식 전후 꼭 1년에 한 두번씩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확히 회의가 시작된 지가 2시간 15분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