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9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촌진흥원소관9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송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98년도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서 여러 분야에 가시적이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기대에 미흡한 분야도 없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면밀하고 종합적인 평가와 반성을 통해서 IMF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전북 농도의 농업자생력과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창의적인 시험연구와 지도활동의 강화로써 신뢰받고 활기찬 농촌진흥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원사업은 금후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사업물량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농촌진흥원,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첨)

이석태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시간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가 아니고 확인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느타리버섯이 ㎏당 유통되는 시장가격이 얼마예요? 작년 추경때 본위원의 질의에서 얼마정도 가야 채산성이 맞다고 하면서 장수에 시범으로 느타리버섯 재배한다는 데가 4천 얼마까지라고 했지요? 작년에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데 장수분 누가 ㎏당 7천원정도 판매가 되는데 최소한으로 얼마까지 최저가가 가더라도 채산성이 맞다고 그랬단 말예요.

㎏당 1,200원입니다.

1,200원밖에 안가요?

지난해 장수상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현재 느타리버섯의 소득분석을 해보면은 ㎏당 단가가 3,100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3,100원정도 나오면은 얼마정도 소득이 되는 거예요?

소득분기점으로 보면은 ㎏당 1,200원 이상되면 맞습니다.

그것은 국장이 잘 모르고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저한테 보고할 때는 그것이 아니고. . . 1,200원 가지고 ㎏당 맞겠습니까?

아마 장수것을 말씀하시는데. . .

장수군이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 업무현황을 보고받을 때 느타리버섯이 ㎏당 얼마에 판매된다고 나왔어요. 5천 얼마든가 7천 얼마까지 나온다고 했어요. 기억 못해요? 내가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괜찮겠냐고 했더니 3천 얼마까지만 받으면 괜찮다고 했어요. 수요는 어떻냐고 그랬더니 버섯에 항암물질이 들어있고 해서 시중에 소비가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느타리버섯을 하게 되면은 농가소득에 큰 보탬이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장수소장을 할때 당시에 장수에 느타리를 도입했습니다. 장수에 도입한 느타리를 지난해 답변한 것은 아마 이런 뜻으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장수는 그 지역의 특성을 이용하는 느타리버섯을 여름재배로 합니다.

그게 아니고 농촌진흥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곳이 장수고 각 시·군에 농가별, 무분별하게 하길래 본위원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정도 가격이 간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비는 계속 증대될 것이다.

소비는 계속 증가됩니다. 그런데 지금 손익분기점을 정확하게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더니. . .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것이 얼마씩 하냐고요?

지금 3,100원 나가는 것으로. . .

그럼 1,200원은 아니지요? 1,200원은 뭐예요?

팽이버섯 500g짜리를 잘못 알은 것 같습니다.

손익분기점으로 계산해 보면은 1,480원 이상이면은. . .

㎏당 1,480원 가지고 손익분기점이 맞아요? 유류대가 오르고 자재비가 올랐는데도 맞습니까?

현재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것을 언제 계산한 거예요?

느타리버섯같은 경우에 특히 다른 시설작목에 비해서 크게 가온재배를 안하고 보온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지역에서 몇 명이 와가지고 군에서 이렇게 느타리버섯을 장려했어요. 거의 지금은 손해본다고 않고 지역주민들이 느타리버섯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도저히 안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질의때 수지가 맞고 양송이에 애정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장려를 한다고 진흥원이 그랬단 말입니다. 옛날에 수출유망 품종에 양송이 재배를 하다고 일본에서 수출이 끊기니까 지금 양송이 재배를 합니까, 않지요? 그런 예를 점철할까봐 염려해서 물어봤더니 진흥원에서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 재배한 사람들이 못하겠다는데요, 무슨 손익분기점이 ㎏에 1,200원이 맞아요? 제가 전화로 진짜 물어볼까요? ㎏에 1,400원 가면은 본전이고 좀더 가면은 이익이 남는 것을 재배자한테 확인한번 해볼까요? 국장 잘알고 답변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농가에서 재배양식이라든지 재배규모라든지 그런 것이 어느정도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느타리버섯은 소득작목의 일분야임에 틀림 없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지도받고 와서 확인하고 군에서도 나가고 소매다고 해서 하는 건데 도저히 안된다는 거예요.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농가는 별도로 주시면은 저희들이 한번 현장. . .

그런게 아니라 전체가 마찬가지라니까요. 부안에 재배하는 농가가 1, 2농가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신개발 버섯 재배기술 확대보급해 가지고 나오는데 신령버섯 외에 등 했단 말예요. 버섯개발이 지금 몇 가지나 됩니까? 뭔 대책없이 개발보급이라고 업무현황을 보고받을때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 예측가능한 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기술을 보급시켜서 적당한 소득이 올라야 되는데 안맞는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조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느타리버섯은 소득작목의 한 품목은 틀림 없고 그 농가가,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농가가 그러한 상황이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현장파악 지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규모와 생산양식에 따라서 물론 소득은 약간. . .

120평 짜리가 4동 정도 되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소득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고 확신이 됩니다. 그 분이 어떻게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120평 한 동속에 다 균사가 잘 나왔다가도 병해로 쓸어버려서 수확을 1/2도 못하는 경우도 나오겠지요. 그런 경우가 된다면은 그 농가는 실패의 농가입니다.

지금 지도국장이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기술보급이라든가 시장조사가 완벽히 이루어졌는지는 몰라도 농가들이 최소한 버섯재배를 할 적에는 지도국장 못지않게 책도 보도 연구도 하고 농촌지도소에서 파견된 사람들한테 기술자문도 구하고 최소투자에 최대의 이익을 넘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최악의 방법을 선택할 리는 없고.

부안에 나가서 진단을 한번 해보고.

나가서가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왜 이런 질의를 드리고 물어보려고 그랬냐면은 이 업무량 보고가 신기술 재배기술 보급확대 소득증대로 전부 다 되어 있지요. 뭐 하나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뭐가 조금 좋으면은 연구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시켜놓고 소득도 없게 만들고. 이것 몇 종이에요? 신개발 신령버섯 등 했으니까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신령버섯뿐이 아니고 등 해놨지요, 아니면 인쇄가 잘못된 모양인데. 원장께서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있으면은 지금 한번 말씀해 보시고요.

식용버섯이 26가지가 있고 약용버섯이 2가지, 독버섯이 8가지, 식용불명된 것이 19가지여서 현재 55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신개발 버섯 재배기술 확대보급 농가소득원 창출인데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신령버섯 등 해놨으니까 이 외에 몇 가지가 있냐 이 말입니다. 무슨 버섯종류 자랑하라고 했나, 독버섯을 키워가지고 무슨 소득을 올려요! 지금 농촌진흥원에서 재배기술 확대보급이라고 했단 말예요. 그러면 이미 이것이 선정되어 가지고 기술만 보급할 단계에서 보고해야지 버섯재배를 뭣 하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기술확대 보급을 해요.

현재 보급된 것이 팽이버섯도 있고 느타리버섯 보급되어 있고 표고버섯도 보급되어 있습니다.

표고버섯이 신개발냈습니까? 여기 보면은 신개발 버섯 재배기술이라고 했단 말예요. 신개발이라는 것은 표고버섯을 새롭게 개발하는 단계입니까, 뭐예요!

위원님, 품종만 보급한 것이 보급이 아니고 재배방법도 거기에 해당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보급을 하냐면은 예를 들어 표고버섯의 경우에 중산간부에서 원목재배같은 것을 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원목재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톱밥으로 재배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신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통틀어서 말씀드린 것이지 꼭 버섯재배 품종만 얘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신령버섯 외에 팽이하고 느타리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느타리버섯이 있지요? 제가 처음에 왜 이것을 물어봤냐면은 아무리 재배기술 방법이고 신기술이고 간에 농가에 소득이 안맞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한다 이 말예요. 이렇게 재배해 보시오, 저렇게 재배해 보시오 하는 뜻 아닙니까.

정위원님, 저는 좀 이해가 안가는 말씀같은 데요.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작목중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작목이 느타리버섯입니다.

잠깐만요. 소득작물이니까 지금 전화걸어서 확인한번 해봅시다, 바꿔 드릴께요. 맞는지, 안맞는지 볼까요?

알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느타리버섯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검토를 해보고 부안군에 재배하시는 농가들을 직접 저희들이 나가서 뵙겠습니다.

우리동네는 일조량이 적어서 그 전에 시험국장인가요, 그 분한테 버섯재배에 대한 관련책을 4권인가 가져갔지요. 그것을 우리 동네 젊은 사람들한테 줬어요. 그런데 다 손 털었단 말예요, 소득이 맞으면 않겠냐고요? 저도 그 부분에 책임이 있다 이 말예요. 그런데 자꾸 여기서는 소득이 맞다고 하는데 잘 해도 안맞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안에서 하신 분이 기술적으로 잘 해가지고 가격상 안맞아 그만 두는 경우가 있고 재배과정에 기술투입이 잘못되어 가지고 조금 실패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느타리버섯이 ㎏당 3,500원하고 손익분기점이 1,500원 정도 되니까 작년도는 우리가 전체적인 평균으로 봐서는 적어도 1백평 정도 했다고 하면은 순수입이 1,200만원 정도가 나왔단 말예요.

작년에 보고를 그런 식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이 아니더란 말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안에 관계된 것은 현지 사례니까 저희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고, 매우 중요한 말씀을 지적해 주신 것이니까요.

농가에서는 소득이 안맞는다고 하고 여기서는 소득이, 어떻게 보면은 느타리버섯이 소득 주력품종같은데 그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제가 끝나면 전화를 한번 해줄테니까 뭐가 문제인지 확인한번 해보세요.

인적사항만 말씀해 주시면은 그 쪽에 연결시켜서 저희들이 별도로 그 내용에 대한 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어요. 결과분석을 해가지고.

그리고 저번에 동충하초에 대해 진흥청에서 민간인들이 시험재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여기 전주의 누가 하는 데는 동충하초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농촌진흥원에서 시험결과라든가 재배결과, 여기 민간인들이 한 것을 비교분석해 가지고 맞는가, 안맞는가. 왜 그러냐면은 몇 농가들은 전주 민간인들이 시험재배해서 성공한 동충하초의 기술보급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아니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시험분석한 결과를 본인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했더니 지금까지 안가져왔어요. 민간인들이 한 것은 진짜 동충하초가 아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이 진짜인줄 알고 돈 투자해 가지고 막사를 짓고 재배하려고 그래요. 아니라고 했으면은 왜 아닌 것인가, 비교해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와야 내가 주민들한테 아니니까 하지 마시오 한다든가 이런 기술은 농촌진흥원에서 한 것이 진짜니까 이렇게 하라든가 이런 것좀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냈어요.

알겠습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자료는 저희들이 동충하초에 대해 해본 경험은 솔직히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농촌진흥청에 연락해서. . .

잠사곤충연구소에 연계해서 성적을 받아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 다른지 직접가서 확인해 보시고 농가의 피해는 막아야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부엌, 목욕실 개량 1,600호라고 그랬는데 농가신청을 전부 한 겁니까?

지금 1,600호는 지난해 2월달까지 전부 신청받아서 저희들이 조사완료해 놓고 금년에 융자되는 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된 농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선호를 합니까?

일선경험으로는 신청농가가 많아서 심사를 직원들이 하는 경우입니다.

부엌하고 목욕실을 개량하는데 1농가당 얼마씩 융자가 됩니까?

전반적으로 부엌, 목욕실 개량을 위해저희들이 해주는 융자금은 350만원입니다.

다른 데서 하는 것 있어요?

행정에서도 직접 주거환경개선으로 자금이 나갔는데 아마 금년부터는 안나가는 걸로, 통틀어서 주택개량자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자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상당히, 이번에 IMF한파때문에 자재라든가 인건비 상승으로 이 정도가지고는 안되니까 주민부담이 너무 크다 해가지고 반납되는 사레가 많이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거든요. 사업취지는 좋은데 그런 사례가 없냐 이 말입니다.

반납되는 사례는 아직 저희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사업계획 자체가 현지 농가에서 신청한 농가 수의 1/2밖에는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사업을 잘 하고 있고 못하고 있는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려움들 때문에 안한다고 하는데, 농가 부담이 많으니까 자부담도 더 많이 있을 것이고. 이런 정도 융자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겠냐는 뜻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350만원 관계가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물론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실지로 하다보면은 사람이 한 군데 손을 대면 옆에까지 동시에 하고싶은 충동이 있단 말예요. 350만원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다 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우리가 진흥청에 한 500만원 정도 융자액을 높여주었으면 쓰겠다, 전체적으로 진흥청에서 융자액 인상이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는 더욱더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융자액 자체를 높이는 쪽으로 계속해서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만 한 5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이왕에 손대면서 완전무결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숫자를 1,600호가 아니고 숫자를 줄이더라도 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더 도움이 가야된다. 예를 들어서 장기저리라는 것은 은행에서 몇 %씩 이번에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되는 자금들은 실질적으로 이 정도 가지고는 안되는데 조금더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물어봤거든요. 다만 1,000호라도 그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숫자는 많고 자금지원은 조금 되고 실질적으로 잘 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은 자부담이 더 들어가야지요. 아까 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디 뜯고 손질하려면은 자꾸 돈이 더 들어가고 그런 겁니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조율이 안되겠어요?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건의를 하세요. 그 다음에 농촌여성 전문기능인 양성으로 노동력 고급화에 500명, 자격증 취득에 조리사, 미용, 도배, 조화, 이런 것들이 사설학원하고 우리 농촌진흥원에서 하는 것 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시·군 지도소에서 예를 들어 조리사같은 경우 한식조리사반 편성을 해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시험에 대비한 교육을 해서 시험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처음에 이론 교육을 하고 이론 교육에서 합격을 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실기교육을 해가지고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일선 지도소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98년도에 자격증 취득하는 사람이 500명입니까?

금년도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그전까지는 자격증 딴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조리사 자격증만 취득하신 분들이 시·군에서 304명이 취득했습니다.

몇 년도에 했습니까?

96년도, 97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조리사나 미용사는 자격증 따기가 꽤나 힘든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 지도소나 진흥원에서 실시해 가지고 500명 정도라고 하니까 상당히 전문화되고 양성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어요. 정말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 합니다.

실질적으로 500명 계획인데 여기서 몇 %가 자격증을 딸지는 모르지마는 상당히 어려운 자격증들을 그렇게 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미용사도요?

미용사는 조금 적습니다. 미용사의 경우는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주로 농촌에 산재해 있는 불우시설 또는 결손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격증 취득을 하신 분은 시·군에서 약 50여명 됩니다.

자격증 취득이라고 해서 자격증을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술을 습득한 연후에 그런 데 들어가서 봉사도 하고 그런 뜻이고만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보고만 이렇게 하고 하지도 않고 맨 숫자를 늘려 가지고 하느냐, 사설학원에서도 미용이나 조리사같은 경우는 수개월간 다니고 시험보고 하던데 그래도 못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진흥원에서 한 500명 된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실제로 합니다. 지난해 완주의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한식 조리사반 교육을 처음에 저희들이 모집하니까 당초계획은 40명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보다 배이상이 많은 92명이 참여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덥고 하니까 떨어져 나가더니 최종적으로 27명이 합격했습니다.

자격증은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험을 보지요?

국가검정시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MF시대를 맞이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농촌은 앞으로 농사계절을 맞이해서 농민들이 생산의욕을 잃고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농사도 상당한 변화가 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더구나 특작같은 것은 생산비 자체가 많이 먹고 앞으로 보장성이 없는데 대해서 변화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고창같은데 수박면적이 줄어들고 땅콩면적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변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내용에 희망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처럼 희망적인 일이 앞으로 꼭 이루어지기를 빕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작에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전에 개발했던 것이 직파재배인데 직파재배가 아마 시행하기 시작한 것이 금년까지 7년차 되지요?

그렇습니다.

직파재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담수직파도 있고 건답직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험과정으로 봐서 농민들에게 권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보십니까?

최위원님께서 주신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직파재배 방법은 건답직파, 수중직파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일부 수중직파를 하는 지역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건답직파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건답직파는 파종기에 의해서 주로 합니다마는 그냥 줄뿌림 파종방법에 의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생산비 절감문제거든요. 그리고 농민들에게 안전성이,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 물론 수중직파나 담수직파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는 수중직파도 해봤고 건답직파도 다 해봤거든요.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줄뿌림 건답직파를 농민에게 권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줄뿌림 건답직파를 권장하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산파보다는 소위 줄모내기에서부터 발달되어 가지고 기계이앙도 전부 줄뿌림 형태의. . .

알았어요. 건답직파가 줄뿌림이 되었든지 수중직파를 하든지 간에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노동력을 절감한다는데는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산비도 절감되어야 되거든요. 수확적인 문제에서 또 도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답직파가 되었든지, 담수직파가 되었든지간에 물론 농사는 짓게 되어 있지요. 잘 지으면은 수확이 많이 나오고 잘못 지으면은 적게 나오는 것이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진흥원에서 연구한 결과로써 직파재배를 농민에게 권장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형태처럼 자율적으로 맡길 것인지 진흥원에서는 무엇인가 대안이 세워져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농민에게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권장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과정으로써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직파를 하는 큰 이유는 첫째 노동력 절감입니다. 노동력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생산비 절감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은 아마 수량과의 관계, 직파를 함으로 인한 제초와의 관계를 크게 뒷받침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인지됩니다. 현재까지 자율적으로 지도방향은 설정해 놓고 있으나 수량면에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100% 수량이 떨어진다고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수량이 또 많이 나온다고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완주의 삼례지역같은 데가 건답직파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앵미때문에 직파를 하지 마십시오 해도 합니다. 그래서 수량면에서 보면은 큰 차이가 없다고 봤을때 수량면에서 노동력과 결부시켜서 앞으로 발전을 시켜야할 과제라고 그렇게 보고 제초측면에서 보면은 지금은 제초제가 아주 발전되어 있습니다. 체계처리도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해서 직파재배상에서도 문제가 되는 그런 제초제는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약종선택, 제초제를 처리하는 시기 이런 것들만 잘 지켜주면은 그 면에서도 직파재배는 앞으로 발전을 시켜야할 과제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 관계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관리만 잘 하면은 효력을 볼 수 있는 약제가 나와있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첫째로 노동력이 부족하고 생산비절감을 해야되니까 직파재배를 한단 말예요. 그런데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본다고 하면은 줄뿌림 건답직파는 못자리를 하는 과정만 절약이 된다고 봐야지 생산비 절약이 크게 안되거든요. 줄뿌림 기계이앙기로 한다면은 값을 지불해주어야 되니까. 지금 10일 못자리나 8일 못자리를 대다수가 하는데 그 과정 생산비만 절감되지 큰 도움이 안됩니다. 줄뿌림 기계이앙기로 한다면은 제가 다 해봤으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은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생산비에 다소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건답직파를 권장해야 됩니다. 저도 건답직파도 했고 담수직파도 해서 그런 직파재배를 한 3년간 했는데 제가 판단한 것으로 봐서는 이것을 권장해야 됩니다.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도소에서는 자율에 맡기고 있더라. 이것은 무엇인가 조금 문제가 있다,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기술을 최대한으로 개발해서 권장을 해야하는데 지금 현재 자율에 맡기고 있거든요. 그것이 노동력 절감이라든지 생산비에 다소라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 하면은 오히려 수확이 증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진흥원 소관은 전부 기술문제인데, 지금 농촌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솔직한 얘기가 농사는 이 부분을 개발하지 않고는 안됩니다. 왜냐면 첫째적으로 농촌 노동력이 부족하고 생산비가 너무나 많이 먹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농민들에게 많이 장려를 해야 되겠더라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지요. 제초제니 이런 약제 다 나와서 다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기술이지요.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체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하는 것도 기술인데 이런 것을 가르쳐 드려야지요. 직파재배를 안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반드시 수확하는 과정까지, 무엇인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기술보급이라든지 장려를 해라, 그런데 지금 생산비 50%절감 문제같은 좋은 방안을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아무튼 한번 연구를 하고 해보겠다는 의욕이 좋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벼농사 뿐 아니라 다른 농사도 그렇습니다마는, 생산비가 IMF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필요한 농자재라든지 인건비, 농촌에는 앞으로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료값이라든지 이런 농자재 자체가 평균 현재로 봐서 한 40% 올랐거든요. 물론 그런 것 파악을 잘 했으리라고 믿지마는, 예를 들어서 비료도 농민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비료가 평균적으로는 29. 4%가 올랐다지만 그런 비료는 지금 40% 이상이 올랐습니다. 농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진흥원장님이 텔레비전 대담에 나오셔서 농약이 18% 올랐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지금 30% 이상이 올랐습니다. 지금 농약도 품목별로 60%가량 올라간 것이 있고 10% 올라간 것이 있어서 평균 30%가 올라갔는데 그것도 환율이 1,500원 선일때 그렇게 올랐습니다. 일률적으로 약 40%선이 올랐는데 40%선이 오른 농자재를 가지고 생산비가 그 정도 올라가지고 과연 수확을 해서 매상가격이 인상되지 않는한 농민들에게 과연 소득이 나올 것인가, 생산비 40% 인상이라고 하면은 농약가격이 인상 안된다고 보고 농민에게 소득이 얼마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마이너스가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계산한 것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최위원님이 주신 물음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서 솔직히 답변해 올리기가 민망스럽고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상태로는 자재대가 인상되어서 어느정도까지 가격을 인상해야 소위 적정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아직도 올라가는 그런 단계에 있고 그래서 퍽 조심스럽게 분석을 해봅니다마는 절감형 농업을 추진해 나간다면은, 예를 들어서 쌀생산을 안할 수도 없는 분야니까, 한다면은 기대하는 소득은 안되겠지마는 아마 소득은 그래도 보장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산적으로는 그런 소득이 나온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 우리 전라북도 실정으로 봐서는 경작면적이 대규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평균 1. 13㏊밖에 안되는 소규모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농사를 짓는 사람은 소득원이 그래도 나오기는 나오겠지요. 그러나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또 농촌은 소규모적이고 해서 문제인데 본위원이 제 나름대로 조금 계산도 해봤는데 현재 선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약 20% 가까운 생산비 증가율이 생기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앞으로 매상가격이 변동생기지 않는 한 과연 다음에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할 것인가. 물론 규모가 크면은 그래도 집니다. 지금같이 소규모 경작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문제가 정말로 가슴 아픕니다. 더구나 지도하고 있는 진흥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보고내용을 보면은 희망도 있습니다마는 첫째적으로 희망적이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묻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어요. 밭작물에 대해서 생력재배라는 것이 뭡니까, 어떤 재배를 말합니까?

밭작물에서 생력재배라고 지도하는 것은 일관작업을 하기 위한 기계작업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초제를 적절한 처리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 .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계화를 위주로 한 일관작업을 하도록 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잡초가 문제되니까 제초제를 체계처리를 잘해서 제초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써서 생력재배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계로 하지 딴 방법으로는 않잖아요.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일관작업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줄뿌림 파종기에서부터 수확까지 일관작업으로요.

밭 경지정리가 이루어진 데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방법으로 해도 안맞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사전환을 합니다. 앞으로도 물론 계속 기술연구를 하겠다니까 더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정말 잘 해보세요. 지금 양질조사료를 확대생산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밭에다 예를 들어서 간이로 사료를 심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IMF시대를 맞이해서 가축에 대한 사료값 인상으로 제일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가 제일 문제란 말예요. 이런 방법으로라도 권장해 가지고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소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분야입니다. 그쪽의 조농비율을 현재보다는 훨씬 더 개선을 해보자는 생각에서 사료작물 확대재배를 구상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소같은 경우에 현재 조농비율이 우리 농가에서는 3:7정도 사료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리 못하더라도 6:4정도는 확보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료작물을 확대재배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된다면은 현재 단계에서는 소 사육에서 손익분기점으로 볼 때 소득쪽으로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 3배를 더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계획만 세운 것입니까, 확대를 한 것입니까?

금년에 봄파종부터 시작을 합니다. 종자가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파종이 금년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소를 키우는 것이 가능하다?

조농비율만 높이면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재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은 일반 우리 농민들이 생각한 것하고 농림수산국에서 했던 모든 일들하고는 진흥원하고는 다른 분야란 말입니다. 시험국장, 지도국장, 총무과장, 이렇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총무과장은 운영하기 위해서 총무부서에 계시고 지도국장은 연구해서 시험한 결과를 지도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림수산국에서 질의한 것하고 진흥원에 질의한 것은 다른 분야에서 질의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연구를 해서 시험국장은 시험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지도국장은 지도를 하는 거란 말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업무보고 하신 것을 보면은 연구를 해가지고 시험을 해서 지도국장께서 이렇게 해야될 부분들이 개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계획을 바꿔서 앞으로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어떤 농산물을 연구해서 시험했으면은 97년도 시험한 결과하고 98년도 시험해서 나온 결과를 비교해서 하면은 우리가 빨리 알아듣겠다 이거예요. 농촌사람들도 빨리 비교되어 취득하기가 쉽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22품종 통계, 이렇게 해서 내놓으면은 잘 된 것이 있고 못된 것이 있고 시험결과가 어떻고 지도가 어떻게 되고 이게 뭐예요? 지도분야는 어떻게 지도를 해나갔던 지도분야를 해주시고 연구해서 시험을 하는 것은 어떤 시험을 어떻게 하니까 어떤 생산이 더 될 수 있고 없고 하는 것을 해주면은 농민들이나 우리가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더 이 농민들이 제대로 갖추어진 그런 환경속에서 농산물을 재배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민들이 하는 것하고 진흥원에서 한 것은 시험한 것이 달라요. 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재대로 갖추어질 수 있는 모든 여건과 경비를 들이면서 시험한 거예요. 그러나 농민들은 퇴비도 제대로 안들어가고 비료만 조금 주고 재배를 해내요. 환경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투자금액도 달라요. 진흥원에서는 모든 예산에 모든 조건이 좋은 그런데서 나온 시험이에요. 일선에 가서 우리 농민들이 벼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퇴비를 제대로 주는가, 그렇지 않지요. 비료넣고 퇴비넣고 진흥원에서 3요소를 다 넣어서 직원이 연구한 것하고 농민이 한 것 하고는 비교해서 발표를 해주어야 됩니다. 비료만으로 농민들이 한 수확도 진흥원에서 수확한 것보다 이상 내먹고 있어요. 진흥원에서 연구한 조건이 아주 나쁘면서 농민의 생각가지고 하는 것도 많이 내먹고 있단 말예요. 실질적으로 농민이 자꾸 혜택을 보려면은 농민속에 들어가서 농민이 하고 있는 모든 조건과 모든 재배하는 방법을 봐서 그 나름대로 연구해서 발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농민들은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고 이렇게 해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시험장에서는 하나의 작물을 하더라도 정말 조건 좋게한 시험을 하면서 농민들의 현실하고 뒤떨어진 연구를 해서 항상 발표만 해요. 그래서 농민들이 자기 나름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것이 되겠냐고요. 농민속에 들어가는 시험연구를 한번 해가지고 발표를 해주시면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예를 들지요. 며칠전 TV에 나온 것을 보셨는가 모르겠지마는 지금 채소나 화훼, 원예같은 것을 하신 분들이 절감을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전에는 기름으로 온도를 맞췄는데 비닐호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 뜨거운 물을 집어넣어서 비닐하우스 있는 쪽으로 쭉 늘여서 온도조절을 해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렇다면은 기름을 때서 그 온도를 맞춰가지고 재배한 것하고 하우스에 물을 넣어 온도를 채운 것하고는 성장률 이나 자라는 재배관계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생각한번 해보셨어요?

물론 시설재배를 하는 농가의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경유나 연료비가 거의 배이상 유류값이 뛰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거기에서 시설재배해 가지고 지금 현재 수입이 제대로 맞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IMF관계로 일반 월동채소류나 이런 것이 소비촉진이 안되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가온재배를 해서 나온 것도 값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소비촉진이 안되기 때문에, 값이라도 푹 올라가면은 그것을 맞출 수가 있는데 안된다 말예요. TV에 나온 것도 하나의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내에서도 전체적으로 가온재배를 하고 있는 이런 농가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느냐 여기에 모든 재배농가가 다 매여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폐비닐을 이용해서 뜨거운 물을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축열의 방법도 있고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경유를 썼던 것을 각지에 연탄아궁이를 만들어 호스를 연결해서 기름을 안때고 그것으로 하는 농가들이 우리 도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30% 정도 절약이 된다고 내다보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비닐에 열을 보내서 이렇게 온도조절을 했을 때 작물의 생육이나 상품성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런 질의 아니겠습니까. 작물별로 월동하는데 필요한 온도가 13도～15도 정도로 약간 차이가 납니다마는 똑같은 온도만 조절해 준다면은 생육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똑같이 생육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지도한 것은 웬만하면은 생육이 다소 며칠간 지연되더라도 온도를 그대로 많이 올려주려면은 연료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며칠간 생산이 늦더라도 적온에서 1～2℃정도 낮아도 생육할 수 있는 범위, 이것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절약의 문제가 아니라 재배하는데 성장이나 결과가 어떻게 되는것인가를 물었는데요. 그러면 기름으로 온도를 조절한 것하고 호스에 뜨거운 것을 넣어서 하는 것하고는 재배에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다만 에너지 절약으로 한 30% 절감된다는 말씀을 했어요. 재배결과나 작물의 성장이나 모든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수확에도 지장이 없고 하니까 괜찮을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기름으로 할 때는 실내가 건조할 거예요. 그렇지만 따스한 물을 호스에 집어넣어 온도를 맞추는 것은 건조하지 않고 수분이 제대로 차면서 될 것이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것을 정말 연구하셨다면은 장·단점, 수확도 지장이 없다면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는 비교결과같은 것이랄지, 따스한 물로 할 때는 건조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수분의 조절이 된다는 장점이 있으면 그런 것이랄지를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현실에 있는 농민이 연구한 것보다 에너지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앞서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지금 결과는 농민들이 현실에서 에너지절약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개발도 하고 자기들이 실험도 하는데 그것은 우리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도대체 진흥원에서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은 개괄적으로만 나오지 실제 납득이 가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구모 위원도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해요. 현실에서 농민들이 재배를 하는데 그 현실에 적응하게 모든 환경을 갖추어가면서 지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가지고 하고 있어요. 진흥원은 여건 좋고 모든 경비가 다 있고 돈을 투자해서 해나가고 있어요. 아까 농민들이 그런 아이디어, 정말 호스에 따스한 물을 넣어 에너지절약하는 차원이지마는 그것이 되면은 온도, 수분, 재배의 결과, 잘 성장될 것인가를 빨리 취득하셔서 연구해서 안될 것 같으면은 당신 이것을 하면은 안된다든지 이런 것은 좋다든지 피부에 닿게하는 그런 지도를 진흥원에서 할 일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를 도울 것 같습니다. 지금 하우스 내에 일반 가온재배를 했을 때 경유를 때가지고 가온재배를 하는 것하고 뜨거운 물주머니로 했을 때 건조상태가 되고 이것은 보습관계가 되기 때문에 좋지 않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차이가 다릅니다. 축열주머니가 되었건 딴 연료로 대처하건 이 모든 기술이 농민 스스로 새롭게 된 것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이것은 옛날에 다 했던 것입니다. 요즘에 IMF시대니까 바꾼 겁니다. 새로운 기술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장·단점을 구분해서 얘기는 할 필요가 있지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하지마는 뭔가 장·단점을 얘기하고 그런 것이 나와야지 더 보급이 되지 말라든지 해야든다든지 에너지 절약만 해서도 안되지 않습니까. 단점을 얘기해 주어야지요.

가능하면은 가온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절감하는 쪽으로 해서 새해영농설계계획이 거의 다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만 이 기간동안에 저희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산간지의 고랭지 벼를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산간부에 이런 벼를 장려하니까 재배해서 RPC와 연결이 될 수 있는 품종이 있다면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산간부라면은 주로 조생종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추광벼란 품종이 있습니다. 산간부에 재배할 수 있는 양질 다수성 품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 무엇이냐고요?

대진벼, 중화벼, 삼천벼, 운장벼가 있습니다. 금년에 하나 향미벼2호라고 새로운 품종이 나왔습니다.

지도국장께서는 지도를 했어요? 이제 보급이 됩니까?

금년에 새로 고시된 품종은 우리 지역에는 보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보급되지 않는 얘기는 뭣하러 해요?

명년이 되면은 곧 저희들이 품종을 받아서 바로. . .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저도 농촌에 사는데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지난번에 도 농산지원과장께서 남원시에 와가지고 RPC공장이 생기기 때문에 RPC에 대한 앞으로 다수확보다 쌀이 좋은 것을 재배하라고 했는데 지도소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아무런 답변을 못했어요. 선정해서 보급한 장려품종이 없다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벼는 저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현실에 그런 것이 안되어 있으니까 장려품종을 정말 하나라도 선택해 가지고 지도국장께서는 그것을 지도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도 없어요. 금년에 우리 지역에 RPC공장이 생기게 되어서 장려품종을 계약재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추광벼는 하지 말라니까 그것을 제하고는 없다 이 말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때 산간부에 대한 연구를 해서 그 나름대로 농산물 생산과 생산과정, 결과를 놓고 연구해서 그 지역도 별도로 연구해서 발표를 하고 얘기를 해달라고 했던 것이고 원종장같은 것이 더 생겨달라고 했지마는 예산이 없다고 못한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산간부와 평야부가 공히 똑같은 연구결과예요. 순창, 운봉같은 산간부를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 보면은 고품질 지역특미라고 해서 삼천, 대진, 일미벼 이렇게 해놓았는데 우리 지역은 삼천, 대진, 일미라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현장하고 다른 부분을 내놓으니까 늘 우리 도의원들이 질의를 하면은 진흥원에서는 헷갈리는 것 같아서 답변을 잘 못해요. 우리는 현지에서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연구하신 분들하고 맞을 리가 없어요.

지금 산간부 조생종 품종이 전라북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산간부만 들어가는 품종이 현재 양질다수성 품종이 11가지가 있고 일반계통이 4개, 특수미가 1개 있습니다.

시험국장님, 그만 두세요. 연구에서 연구로 끝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연구에서만 소멸하지 말고 일선 농민들이 피부에 닿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 지역에 이런 벼는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써놓으면은 이해가 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도 농산지원과장이니 농촌지도소장들이 와가지고 장려품종이 뭐냐, RPC가 있다고 하면은 장려품종을 계약해야 되는데 그것이 뭣이냐고 했더니 답변을 못하고 갔어요.

운봉이 우리 전라북도 영농의 일번지입니다. 거기 지대가 높기 때문에 운봉의 벼농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위원님께서는 그쪽에 있는 추광벼 외에 내놓을 수 있는 품종을 제시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답도 못했다고 하는데 조금전에 시험국장께서 말씀한 대로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품종이 조생종벼 19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봉지역에 19가지 품종이라면은 뭐냐면 삼천, 오대, 중화, 대진, 운봉, 신운봉, 상주, 남원, 오봉벼 등 19개 품종이 있는데 운봉지역만 금년도에 삼천, 진부를 비롯해서 이 품종이 9. 72t이 보급종으로 금년에 공급됩니다.

그러면 삼천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농림부에서 오는 시험장이 있어요. 이것이 장려품종이라고 해서 했어요. 이것에 대한 결과의 단점이 뭐냐는 것을 얘기해 보세요.

삼천벼가 사실은 운봉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종입니다. 95년도에 장려품종으로 지정이 되어서 재배되었고요. 키가 작기 때문에 도복이 매우 강하고 밥맛은 좋습니다. 수량도 높고 도열병에도 강합니다. 흠이 있다면은 일부 까락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수매나 농민들이 꺼려하는 단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시험결과입니까? 장려품종으로 했는데 안하게 되어있어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직접한 것이 그 사람들이 단점을 발견해 가지고 해서는 안되겠다고 나온 거예요. 장려품종이 2, 3년밖에 안된 것인데 단점이 나와버렸어요. 첫째 나락이 작고 쌀이 아주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확이 안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안짓기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작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요. 나는 직접 지어본 사람이에요. 색도 노란 것이 아니고 검어요. 나가서 매상을 하려고 해도 잘 안알아줘요. 찧어야 되는데 쌀이 작아서 수확이 많이 안나요. 그래서 단점이 생겼어요. 그래도 운봉에서 삼천을 제일 많이 심습니다. 진부는 그리 많이 안심고 있어요. 진부는 오래되었습니다. 벌써 퇴색된 것이 나와있어요. 그만 둡시다. 시험을 하신 분들이 일선에서 먼저 발견해 가지고 장려품종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도리어 장려품종이 아니다라고 안심는 단계까지 올때까지 장려품, 장려품 하면 되겠느냐 이 소리예요, 시험소에서. 이상입니다.

박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호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운 직파 재배년수별 수량성 검토해서 잡초발생 양상해 가지고 생리생태 연구 및 방제체계 확립, 레이저 균평기 이용 및 안전재배 실증시범사업 해서 13개소 95㏊로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레이저 균평기가 진흥원에 있습니까?

진흥원에는 없고 익산같은 시·군에는 있습니다.

레이저 균평기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논에 경운을 하고 나면은 전체적인 평지가 잘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일정면적으로 펴는 것을 레이저로 합니다. 트랙터 뒤에 부착해 가지고 하나의 레이저에 의해서 전체 논을 조정해서 완전히 균평하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이저 균평기라는 것이 논을 고르는, 수평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디에 달고 쓰냐고요?

트랙터에 답니다.

균평기를 이용해서 지금까지는 농민들을 보면은 도저같은 것을 이용해서 논을 많이 고르거든요. 한 필지에 십 몇만원씩 주고. 앞으로는 진흥원에서 개발해야될 사항이 이런 균평기를 트랙터에 붙여서 논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을 해야만이 직파재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수중직파를 하건 건답직파를 하건 수평이 맞지 아니하면 곯거나 웃자라 버리거나 하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진흥원에서 앞으로 해야될 사항이 그런 사항이에요. 그냥 트랙터 로터리에 달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레이저 균평기가 있길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진흥원에서 그런 것을 실험을 해서 트랙터에 부착할 수 있는 부착용, 외국에 나가면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개발해서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활용할 수 있게 돈이 적게 들고 경비를 절약해서 할 수 있는 실험을 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중점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있지도 않는 균평기를 가지고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진흥원에서도 실험을 해서 짓게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를 보면은 EQ-2000쌀 원료미 생산 및 품질향상 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전라북도 농협지역본부에서 EQ-2000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쌀에 대한 하나의 얼굴로 떠오를 전망이거든요. EQ-2000을 제대로 만들어서 전라북도 전북미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방법도 개발해야 되는데 앞으로 수량이 많은 것 보다는 밥맛위주로 개발을 해야된단 말입니다. 물론 진흥원에서 종자를 개발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험을 해가지고 어느 종자, 어느 쌀이 밥맛이 좋고 어느 것이 조금 떨어지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연구해서, 먹어봐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실험을 거쳐가지고 전북미를 살리는데 진흥원에서 신경을 써야된다고 생각됩니다. EQ-2000쌀 원료미를 무엇으로 잡고 있습니까?

현재 지난해부터 9천t을 생산한 것이 동진벼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일미벼라든지 동진벼에 못지 않는 그런 품종을 보급하고자 협의를 거쳤으나 RPC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RPC에서 선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금년에도 동진벼만으로 하도록 그렇게 농협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자 했으나 못했던 그 쌀이 어떤 쌀이에요?

일미벼하고 대산벼, 동안벼입니다.

RPC에서 일미벼같은 것은 다 받는데요?

농협하고 저희들이 절충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느 것을 요구합니까?

동진벼를 요구합니다.

딱 동진벼 한 가지입니까? 농협에서는 다 받는데 이상하네. 밥맛에 대한 실험데이터를 농협에 제시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실험데이터 제시한 것을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럼 농협에 이런 벼가 좋은데 한번 해봤으면 쓰겠다고 했더니 거기서 우리는 동진벼만 한다고 해서 그냥 끝났습니까?

그러지는 않고 동진벼를 우리 도에서는 조금 줄이는 품종으로 저희들은 지도하려고 합니다.

농협에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할 것이 아닙니까?

대안을 제시해준 것이 일미, 동안, 대산을 했었는데 금년까지만 농협에서 동진벼를 하고자 희망하고 있습니다.

일미나 동안벼나 대산을 왜 해야 되는가, 동진벼는 왜 줄이고 이 세 가지를 늘려야 되는가를 제시해 본 적이 있는가요? 그냥 구두로만 했어요? 데이터를 내서 밥맛이 어떤 것이 좋고 수량이 어떤 게 나오니까 그렇다는 농민의 입장에 서서 이렇게 해야된다는 대안제시를 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직접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인수인계할 때 보고 안받았습니까?

제가 이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도 농산지원과장, 농협, 진흥원 3자 합동으로 해서 일미, 동안, 대산으로 바꾸자 그렇게 제의를 했었는데 농협측에서 금년까지만 동진벼로 RPC형편상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RPC형편상이 어떤 것이냐고요?

RPC는 잘 아시는 것처럼 품종이 많으면은 거기서 골라 관리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EQ-2000을 만들어 내는데 동진벼 딱 한 가지만 하냐고요? 세 개 정도는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알고 그렇게 제의를 했던 것인데 농협의 사정상. . .

대안제시를 말로만 했냐, 원칙에 의해서 무슨 기준에 의해서 하셨냐고요?

제가 보고받기는 1월 23일에 도 농산지원과에서 취급하는 농협에 협조공문을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협조공문이 1월 23일날 나왔습니까? 협조공문을 어떤 방법으로 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낸 게 아니고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농산지원과에서. . .

진흥원에서 시험데이터를 갖다 말을 했을 것 아니에요? 대안벼나 동안벼나 대산벼, 일미벼를 왜 해야되는가 대안제시를 낸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냐고요. 무조건 농민들한테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은 그건 근거가 없는 소리니까 대안제시를 뭘로 해서 제시를 했냐고요. 했는지 안했는지 그 말만 하세요.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그 상황을 직접 취급해 주신 작물지도과장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북미에 대한 사활이 걸려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쌀은 수입이 되어야되는 조건이고 전라북도에서는 농사외에는 식량을 지켜야되는 방법이고 그 방법이 전북미 포장에 등록상표가 붙어있는 EQ-2000이 나와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처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냥 옛날같이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이 좋다 이렇게 마시고 확실한 실험데이터 근거에 의해서 제출해 가지고 협조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세요. 22페이지를 보면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기술연구해서 전북 특산 농산물의 가공식품 개발에 의한 관광상품화, 수출농산물 선도유지를 위한 저장기술 및 포장재 선발해서 저장기술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수출용 황금배 CA 및 MAP 저장기술. . .

이것도 연구기록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옛날방식과 지금 현재방식과 비교해서 기록한 근거있어요?

있습니다.

신기술로 해서 언제했죠?

시험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시험데이터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22페이지를 보면 전통식품 품질개선 및 건강지향형 식품개발이라고 했는데 지역특산 전통식품의 유통개선 및 품질향상 연구해서 한과, 향토주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지역특산물로 한과를 만든다든가 향토주를 만들어서 경영상 맞을까요?

한과는 유통기간이 연장되면 변질을 가져옵니다. 유통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향토주는 오미자술하고 대추술, 감술을 가지고 우수균주 선발이라든가 원료를 어떻게 첨가하면은 좋은가, 적절한 알콜농도를 앞으로 연구할 것입니다.

한과나 향토주는 지금 나오는 것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연구는 하셨어요?

지금 진행중입니다.

연구검토한 부분을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환경보존형 양축기술 보급에 보면은 정화효율 증대를 위한 축산분뇨 정화조 시범 5개소 해서 톱밥, 토양여과 정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지도해 가지고 있는데 몇 년전에도 지도소에서 시범적으로 정화조 사업을 한 것이 있지요? 계단식 내지는 톱밥 발효돈사.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각 농가마다 다 실패한 것 아시지요?

발효돈사에서 실패한 분이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관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기생충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농가에서 호응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관리를 잘못했다 이 소리예요?

당초에 시험성적으로는 잘 되는 걸로 해서 농가보급이 되었습니다마는 보급을 하고 농가에서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조성, 농가실정에 맞는 주거환경개선 1,600호, 농촌생활 개선 및 환경보존 시범마을 육성해서 160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죄송합니다. 160개마을을 시범적으로 선정해놓고 합니다마는 도비는 사업비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럼 사업비는 지금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사업이 없네요?

자금을 투자하지 않는 과제들을 위주로 해서 하고. . .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하는데 농촌생활개선 및 환경보존 시범마을 육성 했단 말입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수세식 화장실 보급도 들어가고요.

그것은 농촌형 간이 수세식 화장실 확대보급해서 1천호가 있고.

그러니까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범마을에, 그 밑에 있는 건강관리실도 시범마을을 중점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양쪽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몫으로 지정되어져 있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주거환경개선 관계가 56억원이고 농촌형 간이수세식 화장실 확대보급 1천호가 전체 5억원입니다.

수세식 화장실이 5억원, 농가실정에 맞는 주거환경개선이 56억원. 농촌생활개선 및 환경보전 시범마을 육성하는 것은 예산이 하나도 없다 이 소리지요?

그 부기로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간이 수세식 화장실 그리고 29페이지 상단에 있는 건강관리실 사업 등이 이 마을에 집중적으로 들어갑니다.

보고서 작성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생활개선 지도사업 분야에 모든 대상이 되는 사업을 소위 시범마을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시범적으로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농가실정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 1,600호하고 농촌형 간이수세식 화장실 확대보급 1천호하고 이것을 합쳐서 160개 마을에 다 넣겠다는 이 소리지요?

예를 들어 어떤 A라고 하는 마을에 간이수세식 화장실이 농가수가 50호라고 하면은 50호가 전부 들어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넣는다 이 소리 아니에요? 지금 1,600호로 잡고 보면은 1개 마을에 10개씩 들어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160개 마을이라는 소리는 뭐고 화장실 확대보급 1천호는 뭐예요? 여기 160개 마을에 다 들어간다면서요?

주로 그 마을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넣는다고. . .

농촌생활개선 환경보전 시범마을 육성 160개 마을에 대해서 총무과장, 예산요구 했어요, 안했어요?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황호방 위원 그러면은 지금 사업비가 다른 거잖아요? 예산요구했으니까 사업비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안썼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대충 대답하지 마시고 확실히 파악하고 대답을 하시라고요. 160개 마을에 대해서 예산요청을 했으면은 벌써 틀린거지요. 사업이 다른 거다 이 소리예요. 이 사업을 하려다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나눠서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같은 목속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조금 의미가 다른데요. A라고 하는 시범마을을 정해놓고 거기에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많이 넣고 간이 수세식 화장실도 그 마을을 중점적으로 해서 많이 넣고 그런 뜻입니다.

1천호하고 1,600호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1/2정도 신청받아 가지고 확정을 1,600호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범시마을에 살아야 그것도 받겠네, 선택의 여지가.

생활개선쪽에서 하는 사업이 농가실정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1,600호에 56억원이 있고 농촌형 간이수세식 화장실 확대보급 1천호가 있고 그 사업비 5억원이고 56억원이 융자라고 그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잖아요. 농촌생활 개선 및 환경보존 시범마을 육성 160개 마을에 근검절약 봉사활동 및 환경보호 등 생활개선 과제실천해 가지고 사업비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였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사업이 따로따로라니까요.

사업비는 없습니다마는. . .

사업비는 없는데 160개 마을에 많이 투자를 하겠다는 소리예요?

시범적으로 과제를 투입해서요.

답변을 뜯어맞춰서 하지 마시고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은 160개 마을로 크게 잡지말고 줄여서라도 한 동네에 시범적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게 그것을 해달라고 질의하는 거예요. 줄여서라도 한 동네에 생활개선을 하려면 확실하게 시범적으로 해줘야된다는 소리예요.

황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호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신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새로운 수출작목 집중발굴해서 나왔는데 이게 UR비준문제하고 얘기될때인 90년대초부터 저희 도에 수출유망작목을 선정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쭉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14개 품목을 발굴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선정된 것을 계속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제쳐놓고 14개 품목을 다시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우선 지금까지 선정된 수출유망작목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해에 채소분야는 실적이 3품목이고 과수에 2품목, 화훼에 3품목, 축산에 1품목입니다.

지난해까지 선정된 것이요? 수출한 것 말고 유망작목으로 선정한 것이 몇 품목이냐는 말예요. 90년대초 UR비준문제가 나오면서부터 우리 도가 선정한 것이 있을거라고요. 선정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품목이 몇 가지냐고요? 그러니까 원예, 채소분야에서 몇 가지, 과일분야에서 몇 가지, 화훼나 축산, 이런 데서 몇 가지해서 토탈 몇 가지 품목이 선정되어 있고 그것을 제처놓고 앞으로 발굴한 것이 14가지 품목으로 되어있는 것인지, 그것을 포함해서 14가지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선정해놓은 품목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파악해 보셔가지고 분명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발굴유망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뭣이다, 지금까지 선정된 것이 무엇이다, 그런데 국장께서 말씀하신 작년도에 수출된 내용은 무엇이 있고 수출된 내력은 이렇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의건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농촌진흥원소관 업무보고의건을 마치고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