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남원산내교개설공사청원심사의건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송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건설교통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전라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전라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폐지사유는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는 당초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93년 12월 27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과태료를 허가관청 말하자면 시장.군수가 부과 징수하도록 개정되어 허가관청인 각 시.군에서 시.군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제 전 시.군이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제정하였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안은 전라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라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료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본 조례가 '88년 1월 13일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으나 건설공사품질관리의 근간이 되는 건설기술관리법이 '97년 1월 13일 법률 제5287호로 개정되어 본 조례도 현실에 맞도록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전라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고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은 선정.관리 및 검사시험 용어 및 절차가 삭제됨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축공사 자재의 선정.관리 및 검사시험을"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로 조문을 정리하고 '93년 12월 30일 건설교통부령 제544호로 건설공사품질시험 시행규칙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으로 바뀜에 따라 "건설공사품질시험 시행규칙"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여비조례규정"을 "전라북도여비조례"로 문안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품질시험수수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찬 전문위원 2건 계속 검토보고 해 주시지요.

먼저 전라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부동산 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에 의거 전라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1993년 12월 27일자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과태료는 허가관청이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허가관청인 시.군 조례로 정해야 하므로 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전라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45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과태료 징수조례가 도 조례로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1993년 12월 27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인하여 허가관청이 관할 시장.군수로 지정되었고 과태료는 허가관청이 부과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어 시.군 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으므로 1986년 12월 20일자 조례 제1607호로 제정된 "전라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전라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검사 관련된 건설기술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관련법규를 개정 정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료조례의 목적 중 개정된 법령에 알맞게 "건설공사와 건축공사 자재의 선정.관리 및 검사시험을" 개정해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로 조정되는 내용이고 품질시험수수료를 징수할 시험종목과 그 요금을 "건설공사품질시험 시행규칙"이 전문개정이 돼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으로 변경이 되었고 "여비조례규정"이 "전라북도여비조례"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4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88년 1월 13일 조례 제1706호로 운영하여 오던 중 1997년 1월 13일 건설기술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알맞게 용어 및 조문을 정리한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4호 용어의 정의에 보면 건축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고 1997년 7월 21일 대통령령 제15441호로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선정.관리 및 검사시험의 용어 및 절차가 삭제됨에 따라서 품질시험 및 검사로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1993년 12월 31일 건설교통부령 제544호로 "건설공사품질시험 시행규칙"이 전문개정 되면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으로 개정이 되었고 "여비조례규정"이 "전라북도여비조례"로 바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개정 조례와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등에 일치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이희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 2안 다 모법개정으로 그에 따르는 것입니다. 시.군으로 이양이 됐기 때문에 1안은 폐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2안은 모법개정으로 용어 정정 이런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진솔한 답변 바랍니다. 박병열 위원 질의하시지요.

법개정이 모법개정에 따라서 정리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별 할 말은 없습니다.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법이 '93년 12월 27일날 개정됐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한 5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에는 시.군 조례하고 도 조례가 중복돼서 적용이 됐었는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박위원님 지적사항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법 개정될 적에 바로 시.군보고 '94년도부터 조례를 개정하려고 촉구를 했습니다만 이제사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제정을 일찍한 데는 그 조례를 적용해서 했고요. 솔직히 시인해서 조례가 없는데도 조례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은 합니다만 서로 상호 상충된 법이 물론 내용은 같을 것으로 봅니다만 조례의 권위나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그때그때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지금 정비를 한다고 하면 승인해 주는 사람도 체면도 아니고 또 집행부에서도 업무를 소홀하게 다뤘다는 평을 면할 길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말씀하시지요.

전라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허가관청이 시.군 조례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본도 조례를 폐지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김영기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폐지하자는 안건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있습니다.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세원 위원의 재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라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성 위원 말씀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세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요.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왔습니다만 이것은 청원심사를 내신 박규진 의원도 오셨으니까 정회를 선포하셔 가지고 의견조정을 통해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정식으로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세원 위원의 의사진행발언대로 사실은 박규진 의원이 이제 오셨습니다. 민원인은 참고하세요. 개인적으로도 수차례 위원장한테 잘 좀 검토해 주시라고 말씀하셨고 본인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2번이나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한 원만한 가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원산내교청원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처리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의견을 개진하기에 앞서서 건설교통국장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지 한번 의사개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일을 원만하게 처리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면서 주무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원인하고 아까 잠깐 회의 중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분들이 제시하기를 이번에 산내교 가설로 인해서 접속도로 선형을 S자 커브를 원커브로 선형개량을 하는 과정에서 우량농지가 청원인의 토지를 비롯해서 세 사람 것이 많이 들어갔다 따라서 그러한 농지가 부족한 산내 지역에서 농토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선형개량으로 인해서 생기는 폐도는 자기들한테 농토화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한 요구가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3일날 산내면사무소에서 도와 시 그리고 면 그리고 원천마을 주민, 청원인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한 결과 폐도부지 나오는 것에 대해서 50%는 원천마을 주민들한테 50%는 이번에 선형개량으로 토지가 많이 편입된 세분들한테 점사용허가를 해주든지 불하를 한다든지 원칙적인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분들한테는 신뢰도가 떨어진 거예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서면으로 뭘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폐도부지가 되면 불하는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남원시 회계과에서 해야만 되고 불하전에는 점사용허가는 남원시 건설과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폐도부지 생기는 것 중에서 3필지가 사유토지가 있는데 2필지는 도로로 사용돼야 할 토지고 1필지는 이번에 점사용 내지는 불하하는 대상토지입니다. 한필지 소유자가 1974년도에 사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연고권자가 미등기 토지고 소재 불명입니다. 따라서 공특법에 의해서 이 토지는 소재 불명으로 해 가지고 공고를 한 다음에 공탁을 해서 우리가 이전등기를 해 가지고 점사용을 하든 불하를 해줄 수가 있는데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1,100㎡가 넘으면 700㎡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공교롭게도 700㎡가 넘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기술상으로 2년이상 점사용한 근거가 있으면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일단은 국유지 700㎡ 넘는 분에 대해서는 우선 이분들한테 점사용허가를 해주고, 민원인하고 원천마을 주민들한테 50 대 50으로 해주고 도유지나 이번에 새로 미등기 한 토지는 지사 앞으로 사거든요. 도유지나 시유지는 우선적으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매각을 이분들한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이 전부 남원시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도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저희들이 이번 청원을 집행부에다 넘겨 주신다면 남원시와 민원인한테 산내교 새로 신설교량에 따른 접속도로에 선형개량으로 인해서 생기는 폐도에 대해서는 선형개량으로 인해서 편입되는 토지주와 그 인근 마을 주민인 원천마을 주민들한테 우선적으로 점사용 허가 또는 불하매각을 해라하는 것을 남원시장한테 조치 지시를 하고 민원인들한테도 별첨과 같이 남원시에다가 요구를 했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것이 상위에서 처리근거도 남고 공문으로 남기 때문에 남원시에서도 도의 지시가 있어서 좋고 우리도 민원인한테 확답을 해서 좋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냐. 따라서 이두봉씨 청원인도 그렇게 해준다면 좋습니다라는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러시면 민원인 이두봉씨는 조금 전에 건설교통국장께서 하신 말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두봉 국장님 말씀대로 토지가 도로로 개설된 후 저희 토지주들한테 용도폐지 후 매각이 확실히 된다고 그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그후 국장님 말씀대로 듣고 국장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이두봉 예.

그러시면 본건 남원산내교청원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남원시가 해결해야 할 성질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 집행부와 함께 민원인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처리하기를 바라면서 본 건은 집행부에 이첩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김세원 위원으로부터 집행부에 이첩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방금 민원인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말씀대로 이후에 이의 안 달지요.

이두봉 국장님 말씀대로 꼭 이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세원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기 위원의 재청이 있습니다. 그럼 본 건은 김세원 위원의 동의안대로 전라북도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고 전라북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겠기에 김세원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