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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학태 의원 발언

제139회 제4차 내무위원회1998-02-23

김학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영

손석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9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공무원교육원소관'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소관'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의 발전방향은 공무원 개개인의 법률상식 배양 및 관련 직무연찬 등의 기존 교육방식을 탈피하여서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맞는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에 중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PC통신 및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정보망 활용 및 업무처리시에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가져오고 공개행정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전북 도내 지방 공무원 모두가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더 개발하고 강좌를 확대해서 타시도보다 정보화 시대에 앞서가는 전라북도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원 관계자들께서는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채진묵 교육원장께서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들께서 기 잘 알고 계시므로 주요업무계획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묵

채진묵공무원교육원장

'9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원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수부장 한 분만 여기에 불참했습니다. 불참한 이유는 오늘 교육생 240명이 있는데 한 분은 강의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손석영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육원의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 제출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교육원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공무원교육원, "'98년도업무보고" 별첨)
석영

손석영위원장

채진묵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채진묵 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낙표 위원 질의하시죠.
낙표

홍낙표위원

본위원이 '96년, '97년 각 시.군 감사를 한 내용을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해 본 결과 각 분야별로 각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지적을 해가지고 공무원을 징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도 각 시.군 감사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교육을 해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도 짜 주셔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특이하게 각 시.군별로 그 시.군에서만 발생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공무원들에 대한 어떠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원의 역할이 현재 있는 공무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시행 착오되거나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시키고 교정시키는데도 중점이 주어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묵

채진묵공무원교육원장

홍낙표 위원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부터 법률 상식이라는 과목을 별도로 책정해서 우리 도의회에 계시는 유대희 의원님께서 지금 강의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공무원 사회에서 방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공통적으로 저질러질 수 있는 사항 또 알면서도 시행하지 못하고 넘어가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사항, 이것이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감사반을 편성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특별반을 구성을 해서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군에서 해마다 일어나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발주해서 그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나름대로 특이하게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례를 한번 발굴해 가지고 이것도 공통사항처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실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좋습니다. 각 시.군에서 발생된 사항들이 지난날에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순전히 징계로서만 그것을 시정하려고 했는데 징계만 능사가 아니고 그런 일이 저질러지지 않도록 사전예방교육도 중요하다고 보고,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네요. 실례를 들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그게 저는 의문인데 일선 시장.군수들이 지시를 해서 과장 이하 공무원들이 시행을 하는데 시장.군수가 입법부당한 사항을 지시를 했을 때 거부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묵

채진묵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조직생활을 오래 하다보면 상하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사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전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평소에 생각합니다.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사가 면전에서 지시하는 것이 분명히 위법부당한 지시라고 생각이 들 때에 면전에서 이것을 바로 안된다고 거부를 해야 할 것이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물러 나와서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들어가서 '조금 전에 지시한 이런 내용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저는 항상 후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사가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는 안되는 것은 분명히 안된다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러나 거부하는 방법은 역시 후자를 택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평소 생각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원장께서 상당히 현명한 처신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각 일선 시장.군수들끼리 입법부당한 사실을 지시했을 때 그것을 거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가령 부안군 사례를 보면 불행하게도 지금 법정으로 비화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마는 입법부당한 사실을 지시를 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것도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의 현명한 처신의 방법도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IMF 시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사회 부문에서 개혁이 이뤄지고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것부터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않겠느냐 그런 정신교육 내지는 공무원의 처세에 대해서도 반드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정직하고 양심바른 사람들이 바보취급받는 그런 시대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부분부터 과감히 개혁하고 우리가 또 이뤄내야 할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일선 시장.군수들이 입법부당한 사실을 지시했을 때 공무원들이 그것을 저항하거나 '그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소신있는 공무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참 이게 심각한 딜레마입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수없이 저질러진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감사 결과 내용을 쭉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일선 시장.군수들이 지시해서 입법부당한 사실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시해서 공무원이 어쩔 수 없는 상황속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혁의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부분이 반드시 더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이 되어야 우리가 바라는 그런 목표를 이룰 수 있고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저한테는 강하게 들었습니다. 원장께서도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그런 변화된 자세를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소견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진묵

채진묵공무원교육원장

홍낙표 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교육원장으로서 그것을 전부다 받아들여서 원장이 기별로 특강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것을 많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도 관심을 집중적으로 기울이셔 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목표가 그런 사회를 만들기를 충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들이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본인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외부나 또는 상급자의 압력에 의해서 판단이 흐려지면 절대로 안되는 것이죠. 홍위원께서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문제, 이 권한 뒤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공직자들한테 확실하게 심어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학태 위원 질의하시죠.
학태

김학태위원

본 도에는 우리 공무원교육원 말고 교육기관이 몇 개나 있어요?
진묵

채진묵공무원교육원장

저희 도 산하에 있는. . .
학태

김학태위원

우리 도 산하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지방 공무원만 하고 있죠?
진묵

채진묵공무원교육원장

농민 교육원도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공무원을 교육하는 교육원 말씀이신가요?
학태

김학태위원

공무원의 범위라는 것은 지방 공무원이 있고 국가 공무원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틀어서 공무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교육 공무원도 있지 않아요, 익산에 있는. 그런 교육기관을 물어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체신 계통에도 있고, 전라북도에 그런 것이 몇 개나 있냐, 잘 모르겠어요?
진묵

채진묵공무원교육원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서 기구통합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전에는 부도 스물 몇 개였는데 지금은 17개로 줄이고. 교육공무원 같은 것이 익산에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통합해서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국가 공무원이나 지방 공무원이나 한가지이니까.
진묵

채진묵공무원교육원장

김위원님, 제가 지금 통폐합하는 것을 아는 것은 같은 분야끼리 통폐합을 하지 예를 들어서 교육부 산하랄지 그런 것과 합친다고 할 때는. . .
학태

김학태위원

공무원이라고 하면 교육 공무원이나 국가 공무원이나 한가지이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 본 것이에요. 우리 전북지방공무원교육원이 61년 11월 6일자로 설치됐죠? 현 대지 10,017평이고, 건물은 2,311평인데 현 건물은 '76년 12월 30일자 준공된 것이죠?
진묵

채진묵공무원교육원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지금 현재 타시도 같은 데는 공무원교육원을 장소가 넓은 외곽지역 같은 데로 이전한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시도가 근래에 옮긴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진묵

채진묵공무원교육원장

지금 각 시.도에 교육원을 근래에 새로 지어서 옮긴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바로 이웃인 대전 충남같은 데도 외곽지대로 크게 옮겼던데, 새로 지어가지고.
진묵

채진묵공무원교육원장

거기는 그전에 종합 교육원이 있는 자리. . .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98년 교육훈련계획을 보니까 45개 과정에 3,510명을 늘리는 것으로 됐는데, 그렇죠?
진묵

채진묵공무원교육원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지금 전라북도 우리 공무원이 17,300여명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3,510명씩 1년에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숫자적으로 봐서 5년에 한 번 꼴인데 지금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또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 건설에 차질없고 효율적인 추진이 될 수 있다고 봅니까? 공무원 17,800명을 3,510명이 1년에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숫자적으로 봐서 5년마다 한 번씩 교육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과연 그렇게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끔 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루하루 발전해 나가는데.
진묵

채진묵공무원교육원장

3, 4년으로. . .
석영

손석영위원장

원장님, 사무관들은 교육을 안한다 할지라도, 지금 5년마다 받는다는 계산 외에도 그래도 3, 4년이나 5년이나 비슷하니까 그런 관점으로 그냥 답변해 주세요.
진묵

채진묵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숫자상으로 조금 확인해서 말씀드렸고, 다만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는 6급 이하만 교육을 합니다. 5급 이상은 현재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을 하고. . .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장기교육 받는 사람들도 다른 곳에 가서 받지 않습니까. 3개월, 6개월. . .
진묵

채진묵공무원교육원장

7급이 3개월 짜리가 장기코스로 있고, 6급은 6개월 짜리가 내무부연수원에 있고, 그다음에 고급간부양성반 1년이 내무부에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6급 이하만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받는데 그렇다면 숫자가 더 차이가 나겠고만요.
진묵

채진묵공무원교육원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제가 그런 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원 위원 질의하시죠.
용원

김용원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 질 향상을 위해서 매년 3천여명, '97년도는 3,300명, '98년도에도 3,510명 교육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지금까지 느끼는 것으로는 크게 변화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동료위원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전문계획이나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소양 체제가 되어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30년만에 구태를 벗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공무원 자세로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흔히 세계화, 국제화 시대, 또 21C를 대비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입버릇처럼 합니다마는 구호에 그치는 것이지, 사실상 변화가 없다. 또 어떻게 보면은 완전 자치시대 3년간을 통해서 선출직 자치단체장들의 종횡무진한 탈법 행정집행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원장께서는 일선에서 부책임자로서 그 실상을 직접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고 이해합니다. 그렇다고하면 금년에 실시되는 교육생들에게 지금까지 현장행정체제에서 여러 가지 느꼈던 부분, 이것이 바로 변화되는 그러한 계기를 맞이하는 교육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공무원교육원이 시도하는 교육방향과 지금까지 일선행정에서 느끼셨던 어떤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죠.
진묵

채진묵공무원교육원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중에 도에 근무한 것하고 일선에 가서 느낀 것하고 차이점을 한번 얘기를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느낀 것은 딱 한가지입니다. 제가 교육원에 간지가 한달 남짓이고 교육 시작한지가 이제 2주채 들어가는데 제가 일선에 들어가서 느낀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요새 IMF 시대로 한파가 몰아쳐가지고 온 나라가 들썩들썩 한데 지금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IMF,IMF 말로만 하지 이것이 뭔지 느끼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교육을 비합숙을 거의다 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김제가 됐건, 정읍이 됐건, 고창이 됐건 여기에서 아침 출퇴근을 해요, 자동차를 가지고. 그것은 뭐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정보화, 세계화 이런 것이 전혀 전달이 안되고 있지 않느냐. 제가 고창에서 1년 7개월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제일 느낀 것이 도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도 흐름이 어떻다는 것을 군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의 지침이 바꿔져가지고 현재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봐라'하면 그것이 맞다라든지, '확인 해봐라'하면 못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두어시간 들어가봤습니다마는 들어가서도 역시 그런 것이 피부로 와 닿는 것이 있어 빨리 이것을 느끼겠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관계, 컴퓨터 계획같은 것도 지금 저희가 컴퓨터실을 두 방을 만들어가지고 집중적으로 지금 컴퓨터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6개 과정 정도 만들어가지고 350명 정도 막 가르쳐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책상위에 컴퓨터만 갔다놨지 실지 그것을 자유자재로 전부다 운영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느냐,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좁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볼 그런 각오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말로는 세계화, 국제화, 21C를 대비한다고 그러는데 자기개혁 노력이 공무원 사회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행정도 실명화해야 되겠다, 자기가 살아나면은 타부서로 가더라도 항시 전라북도 도민에게 최대한의 무정형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다시한번 그것을 체크해보는 그런 실명화를 본위원은 주장합니다마는 아무튼 공무원교육원의 사명과 역할이 아주 변화의 시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선 행정경험을 토대로 한 교육원장께서 부임하셨기 때문에 그와같은 것들이 바로 정보화 체계 또 행정책임 체계 또 자치단체장이 직접 주민에 의해 선택된 뒤에 그 장에 대한 행정집행 횡포 등등 큰 형사책임을 짓지 않을 부분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면책특권을 가히 가지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행정이 아주 일선에 가보면 좌지우지 되어가지고 아주 어렵게 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겪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직업 공무원 처지에서는 그와 같은 것들을 무조건 맹종 이전에 직을 걸고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강한 공무원상이 정립되어야 되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묵

채진묵공무원교육원장

동감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런 방향으로 교육시켜 주시겠어요?
진묵

채진묵공무원교육원장

예.
용원

김용원위원

그리고 교육원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앞장서서 교관요원들이 공부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됐을 때에만이 바로 우리 전라북도 교육행정이 바로 나가는 체계가 확립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채진묵 교육원장에게 기대가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묵

채진묵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교육의 방향에 관해서 몇 가지 주문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됐고 그리고 소위 민선시대가 정착을 해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관선시대와 민선시대의 차이점은 주민들과 바짝 다가선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좀 다른 면을 보여줘야 됩니다. 관선시대보다는 민선시대는 좀더 창의력이 있는 그러한 행정을 구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육원의 역할도 중요한데 교육원에서도 뭔가 창의력을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을 의무적으로 해가지고 몇 주간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 외에도 지금은 공직자들도 경쟁력을 스스로 갖춰야된다 이런 것을 심어주고 또한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공직사회의 탄력적인 인력관리, 이런 시대에 대비해서는 공직자들 스스로 교육에 참여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휴가를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 또 주말을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 야간을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교육원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공직자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자기 능력이 배양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공직자들한테 제공을 해줄 때 그때 공직자들은 참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한 번 교육원에서 올해부터 시도해보면 어떨까 하고 권고를 해봅니다.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진묵

채진묵공무원교육원장

예, 한 번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소관'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마치고 다음 보고청취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국제행사지원단소관'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국제행사지원단소관'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국제행사지원단은 지난해 7월 1일에 발족되어서 이제 8개월이 지나는 시점입니다. 이제 F1 그랑프리 대회 개최시기가 '98년에서 '99년으로 연기가 되었고 그래서 시간도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더 훌룡한 F1 그랑프리 대회를 치룰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계 올림픽 유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역할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김완주 단장께서는 나오셔서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에 일반현황과 F1 그랑프리 업무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보고돼 있는 그런 사안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F1 그랑프리 업무추진 중에서 F1 그랑프리가 연기되게 된 배경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 현장의 상황, 이런 주요골자만 설명해주시고 동계올림픽 유치에 관련된 사안들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존경하는 손석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들께서 평소 저희 국제행사단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국제행사지원단, "'98년도업무보고" 별첨)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완주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질의하시죠.
용원

김용원위원

F1 그랑프리 대회 준비를 위해서 자세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계획을 보면 차질없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총투자소요액을 잠정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총투자계획은 2,451억으로써 당초의 1,450억원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이같이 금액이 늘은 이유는 1,450억원은 기본설계에서 나온 액수입니다마는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액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준비를 하다보면 IMF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상당히 α가 있으리라고 이해를 하는데 잠정 2,451억원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여기 α를 더하게 되면 더 얼마가 상승될런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최 회사에서 이와 같은 자금동원능력이 있을 것인지 아시는 바와 같이 금리는 천정부지하게 뛰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F1 그랑프리를 위한 국가적인 큰 배려가 있을 것인지 라고 하는 것도 매우 의문스럽고, 또 회사가 이와 같은 자금을 동원을 설사 했다하더라도 그 이자나 모든 것들을 감안할 때에 명실상부한 국제대회가 이뤄질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지금 현재 자금능력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작년까지 IMF 전까지는 세풍의 자금문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 나름대로 파악이 됐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세풍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까지로는 세풍에서 계속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세풍의 자금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현재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1,500억원 자금 개인 오너들의 투자를 봐서는 세풍 자금이 아직은 괜찮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물론 차질없는 대회가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작금 우리나라 경제동향을 본다고 하면 매우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이와같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지원단에서도 노심초사 세밀한 계획을 추진한 이와같은 것들이 앞으로 자칫하면은 어떤 해프닝으로 끝나 버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만에 하나라도 생겨서는 안된다 그런 입장에서 F1 그랑프리 주최가 되는 세풍 측의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단에서는 거기에 대한 각별한 점검을 통해서 차질없는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와같은 촉구를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효기 위원 질의하시죠.
효기

전효기위원

지금 F1 그랑프리 현장공사가 중단됐다고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중단됐으며 그 중단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작년 12월부터 중단이 됐고 중단된 사유는 겨울공사는 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중단됐습니다. 또한 대회가 연기됐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단순히 겨울공사 때문에 중단한 것입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재개한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3월 초부터 재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공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중단한 것이 아니고?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효기

전효기위원

지금 현재 세풍 측의 공사진행 의지랄까 그런 것은 하등의 변화된 것이 없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현재는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확실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우려하는 시각이 그쪽 주변에서 많이 나옵니다. 특히 세풍 측에서도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확실히 파악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99년도에 순연을 시킨다든데 그렇게 된다면 '99년부터 5년간 대회는 그대로 군산에 열리고 그후에 3년간도 열릴 수 있도록 그것은 그대로 순연이 되는 것입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그렇습니다. 그대로 순연이 됩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전효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태 위원 질의하시죠.
학태

김학태위원

2002년 월드컵은 지금부터 5년 후에 치뤄지지 않습니까. 제가 '96년도 남미 브라질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상점마다 스티커가 붙어 더라고요. 2002년 월드컵은 한국에서라고.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벌써 6, 7년 전부터 홍보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브라질은 축구를 좋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는 모르지만. 국제행사를 치루려면 적게는 한 7년 전부터 많게는 8, 9년 전부터도 홍보를 하는데 지난번 '97년에 치룬 U대회도 홍보기간이 짧아서 지난 번에도 여러 가지 차질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대로라면 우리 F1 그랑프리가 '98년에 치뤘어야 되는데 1년 연기된 것 아니겠습니까. 행사를 치루려면 홍보 유인물이라든가, 여기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옥외 광고같은 것, 이런 홍보를 해야 하는데, 현재 계획대로라면 '99년 10월달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홍보자료 이벤트 개발 문제라든가, 광고같은 것 우리가 좀 앞서서 홍보를 해서 효과를 내야 하는데 간단한 스티커 같은 것이라도 만들어서 우선 우리 도내에 있는 6천만대되는 차에라도 붙여야 되는데, 국내만 하더라도 조그마한 행사를 그 지역에서 치루면 이미 1, 2년 전부터 차같은 것에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누차 단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이 실행이 안되고 있고, 또 한가지 '97년 독일 대회를 치룰 때 보니까 독일같은데는 유럽의 중심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인근 몇 개 나라에서 몇 시간만 자동차 타면 올 수 있으니까 선수나 관람객들이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이렇게 홍보가 안되어서 과연 지리적 여건이나 모든 것이 우리 한국은 다른데에 비해서 좋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일본도 배로 다 운송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북한도 아직 안되기 때문에 육로로는 운반할 수 가 없고 배로 하려고 하는데 과연 선수라든가 관람객들한테 우리 계획대로 차질이 없을까, 홍보를 열심히 해도 차질이 있을 수 있는데. 위치나 여러 가지 여건상 입지적 조건이 다른 나라보다 못한데 그런 것이 조금 의심스러워서 묻습니다. 그런 만전 태세는 갖추고 있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김학태 위원이 걱정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홍보가 잘되어야 외국에서 많은 관람객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가 홍보비를 많이 예산 세웠는데 내년으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대회소개 팜플렛, 리플릿, 포스터, 스티커 이것은 전국 고속도로, 대학교.학교주변 상가, 접객업소 이런데 다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계획은 조금씩 순연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내에 대한 홍보는 순연하고 다만 국외에 대한 홍보는 자동차 잡지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재 금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외국 홍보도 중요하죠. 선수들이 참여해야하고 많은 외국인이 와야 하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급한 것은 개최지입니다. 우선 가장 쉬운 방법인 스티커라도 빨리 제작을 해서 우리 전북도에 소속된 차량에라도 부착을 시켜 다니고, 더 나아가서 국가적 차원에서 전 차량에 부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아닌가. 그리고 또 한가지, 동계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은 2월 7일에서부터 22일까지 보름간 끝났죠?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끝났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일본 나가노에서 끝나고 2002년에는 미국 솔도레이크에서 하고 2006년에는 유럽에서 하고 2010년에는 아시아권으로 오는데 우리한테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일본하고 둘 중 하나를 연맹에서 결정내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동계 올림픽을 치루는 것을 TV에서 보니까 일본 나가노가 여러 가지 모든 것이 현재 갖춰졌고 여건상 아주 천혜의 여건이 갖춰진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 나가노와 한국 무주 리조트, 현 우리가 치루려고 하는 곳과는 여건상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나가노와는 직접 비교는 못해봤습니다. 저희가 IOC에서, 지난번 스위스에서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여기 와서 보고 저희가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는 지역이라고 IOC위원들 외 많은 분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자연적인 조건은 나가노에 못지않게 좋은 지역이라고 IOC가 평가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적설량이랄지 기후랄지 이런 객관적 자료는 저희가 나가노와 비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IOC 위원들이 세계적으로 무주가 천혜의 좋은 지역이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감을 가지고 지난 동계U대회때 유치 추진을 시작한 것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간접적으로 남의 말만 들은 것이고 유치도 하나의 전쟁인데. . .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학태 위원님 지금 아까 단장께서 설명하면서 일본과 한국이 마치 유치 경쟁을 할 것 같이 그렇게 설명이 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니죠?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그건 아닙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일본 나가노하고 우리 한국하고 유치 경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경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로 온다고 하면 순위적으로 돌아가니까 유럽 끝나고 아시아권으로 오는데 우리 한군데만 대상지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입장으로서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경쟁대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석영

손석영위원장

나가노하고는 경쟁지라고는 볼 수 없고요. . .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절대 안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또 나가노로 가지 않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가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 .
석영

손석영위원장

일본에서 삿뽀르에서 했고 기 시설이 있지만 다시 일본에서 할때는 나가노에서 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니까 삿뽀르한 것은 '72년에 했고. . .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설명은 일본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다른 아시아권 나라에서는 경제적으로 치룰 만한 나라이다는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비교를 안해도 염려 안하셔도 될거예요.
학태

김학태위원

내 얘기는 우리가 그런 유치를 하려고 하면 상대방을 알고 이미 그런데는 삿뽀르나 나가노는 행사를 치뤘으니까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야 할 것 아니겠느냐 나는 그 설명을 물어보는 거예요. 또 우리 도에서 치뤄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도 그렇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는 식으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사마란치 위원장이 지난 13일, 14일인가 유종근 지사를 초청해서 현지를 본 걸로 나오던데 거기에서도 좋은 뭐가 있었는가, 참고적으로 하나 물어보는 것입니다.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사마란치 위원장님이 만찬장에서 저희 지사님을 소개하고 여러 IOC 위원들 모인데서 계속 소개를 하시고 전북에서 유치를 희망한다고 알리시고 여러 가지로 봐서 저희 올림픽 유치를 긍정적이고 도와주시는 자세로 있는 것은 확신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동계 올림픽은 12년 후의 일이고 우선 당한 문제, 이것이 연관됐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제가 묻는 것이고, 또 제가 누차 얘기한 우선 홍보가 가장 중요하니까 외국도 중요하지만 국내도 중요하니까 간단한 스티커라도 만들어서 우선 우리 도내 차량 또 더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차량이라도 부착을 하고 다녀야지요. 여기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알고 있어야죠. 이상입니다.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도 김학태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홍보는 저렴한 예산투자로 효과가 높다 그러니까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하셨던데 유념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에 응해주신 단장 그리고 또 업무보고를 준비한 조력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행사지원단소관'98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마치고 제139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