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위원 허명화입니다. 의장께서 의사일정재협의의건을 요구하시면 서 2건을 삽입하는 것을 원하셨는데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과 거의 비슷한 것인데 의장단에서 협의요청이 왔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협의요청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삼풍건설산업(주)에대한종합토지세과세면제동의안과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부지사용승인동의안 이것은 벌써 세 번째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풍건설산업(주)에대한종합토지세과세면제동의안 이런 것은 서초구민에 대하여 대단히 이해 관계가 얽힌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의안도 18일 접수되어 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심사보고 겨우 받아서 정확하게 한번 검토해 보고 자료도 보고 난 뒤에 좀더 충분하게 검토하고 난 뒤에 이것을 의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지난번 제72회 정기회의에서도 구세감면조례도 아주 급하게, 또 다시 의사일정 변경해 가면서 의회가 가결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어떤 단서조항을 달면서 의결해 주었는데 항상 임시회기 때마다 의안을 미리 배부해서 의원들이 충분하게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항상 이렇게 촉박하게 제출해 가지고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가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다음 임시회때 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협의안에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의사일정재협의안이 우리 운영위원회에 상정되기까지는 그 동안에 해당 소속 총무재무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거쳐서 의결된 사항이 운영위원회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지는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2가지 안건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거쳐서 심의한 안건이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에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느냐, 안하느냐 그 문제에 대한 가부만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