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봉열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98년도가 시작되어 처음으로 열린 제47회 영광 군의회 본회의 석상에서 본 의원 이 군정에 대한 질문 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8년 무인년도 밝아온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개월여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작년 연말부터 불어닥친 IMF 국제 구제금융 체제하에서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전반적인 사회 상황들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나날들이었습니다만 모든 국민들이 각분야에서 고통을 나누고 있으며 또 한 금모으기운동, 고철수집하기등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 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환율폭등으로 인해서 유류대와 사료값 등이 대폭 인상되어 농어촌에서 기반을 두고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농어민들 또한 파산지경에 놓여있다 하겠습니다. 작년은 우리 국가적으로도 슬픔과 한숨이 유난히 많았던 한해가 되고 말았습니 다. 재임 기간 동안에 잇따른 초대형 사고 로 전체에게 사고 공화국으로 불리웠던 김영 삼정권의 마지막 해인 97년 정축년은 국 가부도사태라는 한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농업부분만 보더라도 벌써부터 유류값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시설농업이 폐농의 위기를 맞고 있고 잇따라 우리는 사료값에 그나마 품귀현상까지 겹쳐가지고 지금 농어촌에는 위기의 길에 서있습니다 우리 농어민들의 자구노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어민들은 지금 이 어려 운 시점에서는 그래도 오직이 믿을 것은 우리 대통령 당선자께서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농어촌 정책법을 실오라기라도 잡는 이런 마음으로 믿고 있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대선공약에서 제시했던 농지 110만㏊ 이상 보장과 쌀값 보장 그리고 두 번째 농촌 부채 원금 상환및 이자 경감, 세번째로 농업재보장법 마련, 네번째로 직접 지불제 확대 실시, 그리고 구조개혁사업투자 지속, 통 합의 료보호법등 이러한정책들이 우리농민들을 위해서 성실히 이행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농민들의 마음 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업정책들이 성실히 이행되어가지고 농민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파탄지경에 있습니다만 실의에 빠진 농민들을 위해서 농촌경제 를 회생시켜서 농민들의 살길을 찾아주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이 지금 상당히 우리 농촌에는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는 IMF 통화 자금 지원으로 인해서 외환위기는 일단 넘겼습니다만 국내의 원화 시장 은 지금 꽁꽁 얼 어 붙어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직시한 본 의원 은어떻게 하면 우리 농어민들의 고통을 다 소나마 덜어줄 수 있겠는가 하는 충정어 린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 을 드리겠 습니다. 농협영광군지부에서 97년도에 영광군과협의하에 화훼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시행 한바 있습니다. 그당시 군관내의 44개 농가를 선정하여26억1,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이에 대한 이율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연리 11.5%,상환방법은 1년거치 2년상환의 조건이며,이율부담에 대해서는 군비 3%, 농협군지 부에서 2%를 지원하고 나머지 6.5%는 산 업과장님께서 지난 업무 보고 시 수혜농가 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농협중앙회에서 지금 부담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의 한파로 인해 금년 년초부터 대출금리가 16%로 대폭 인상된 현상황에서 수혜를 받은 농가들은 어려움이 더 욱 가중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막대한 재산피해가 속출될 것이 예상되며 또한 수혜농가가 파탄지경에 빠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소관 과장 님께서는 이러한 작금의 상황을 인식하시고 해당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바라면서 화훼농가들이 직면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대책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 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