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영창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 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8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총괄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으로서는 12건에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은 4건이며 비예산사업입니다. 다음 3페이지 민방위 재난기동대 조직 편성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재난기동대 조직 편성과 보유장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민방위훈련 내실화입니다. 전시 국민행동요령의 생활화, 비상시 대비능력 향상, 평소 재난대처 능력향상 및 생활민방위 구현이 그 목적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훈련운영을 8회로 민방위훈련이 4회, 방재훈련이 4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화생방장비 물자 보급이 되겠습니다. 화생방장비·물자보급 제3차 5개년 계획이 `97년도부터 2001년까지로 화생방 장비·물자를 보급하여 화생방 사태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화생방 장비·물자보급으로서 일반방독면외 3종에 560점이 되겠습니다. 보급대상은 지역대 및 기술지원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9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보급계획으로서 목표는 9,010개를 보급하는 것으로 추진중입니다. 다음 7페이지 주민신고 체제 강화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망 정비보강 및 관리체계 확립 및 조직운영 극대화 및 신고의식 제고를 통한 주민신고 생활화 기반 조성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주민신고망 보강에 41명의 이동신고요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신고망 정비를 분기 1회로 217망 1,26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민방위행정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의 생활화로 재난대비태세 구축과 지역안정 도모 또 민방위 조직정비로 유사시 대응력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민방위대 창설 제23주년행사를 9월 22일날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비상대비태세 구축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97 실시결과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발전하여 실질적인 훈련성과 거양 및 비상사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재해재난대비 훈련준비 및 전시전환 절차를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을지연습 `98 실시하고 충무계획을 발간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조직 및 교육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조직 활성화로 평시 및 유사시 즉각 대처하고 실기실습의 체계적 운영으로 재난대처 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민방위조직관리를 172개대에 8,995명이고 민방위교육 대상은 3,861명으로 일반대원교육이 상·하반기 2회 3,122명이며, 전문요원교육은 56개대에 56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 추진관리입니다. 민방위시설의 적극적 관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하며 장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로 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처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민방위 시설이 104개소로 민방위장비가 63종에 6,009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은 시설·장비 점검을 매월 민방위의 날 15일을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재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로 인명·재산피해의 최소화를 하고 단계별·유형별 사고 수습체계 확립으로 재난의 조기 수습 및 복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분야별 계획 수립을 1월중에 할것이며 소요예산은 4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의 상황관리 및 보고체계 확립 및 빈틈없는 상황관리로 사고 조기 수습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관계기관 협조체제 강화와 상황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상황실 근무자 사기를 앙양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재난위험시설 예방대책 구축입니다. 그간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평가한 각종 유형의 재난위험 시설에 대하여 시기별·계절별 위험요인이 높은 시설을 체계적으로 집중 관리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정착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은 전체 시설물이 248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재난위험지정시설을 월 1회 점검할 것이며 시기별·계절별 적정중점시설은 월간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점검운영은 경미사항은 자체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도 안전점검 민간 기술단 및 도 기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정립으로 1,330만원을 정립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병역행정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병무행정제도의 개혁과 열린병무 행정 실천 및 병역의무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실시 및 정확한 정예자원관리와 병역의무의 형평성 유지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98 징병검사 수검대상자는 729명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병역의무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민방위교육 생활상담시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내용이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실질적인 생활 민방위교육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 3월부터 6월까지, 9월부터 11월까지로 교육 일정을 갖고 있고 교육대상은 172개대에 3,86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재난예방 지역순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산재한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지역순찰대를 운영 자체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재난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하는것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구성은 80명으로 하고 3월중에 구성하겠습니다. 활동은 3월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가구 안전점검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보수·정비의 여력이 없고, 주위로부터 소외된 불우계층 가구에 대하여 일상적인 즉, 전기, 가스,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안전점검 미수혜 불우계층 위주로 점검하겠으며 영세노후가구에 대해 전기, 가스, 소방, 건축시설을 무료점검,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기·가스안전공사 및 소방서와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1,106가구가 되겠으며 시기는 년 1회로 동단위 월별로 순회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다중 병무행정 상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병무행정에 대하여 의무자에게 전화상담을 통해 사전안내와 각종 민원관계 서류에 대하여 현지에서 바로 접수하여 열린 병무행정의 신뢰도 및 대민봉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98 입영 대상자 현황은 331명이 되겠습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이 308명,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이 2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동별 입영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동별 순회 및 민원안내,처리를 하겠습니다. 순회방법은 매월 1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98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