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우영 의원 발언
우영
이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건축과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시책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게시시설 정비 및 확충 관계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관내 게시시설물 현황은 총 126개소 45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벽보, 현수막 게첨대, 깃발게양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벽보 및 현수막게첨대 각5개소를 총사업비 900만원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시설공사 설계를 마무리하고5월중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주택개량이 6동으로 저희시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총 융자가 9,600만원, 자부담이 2억6,400만원으로 4월까지는 신용도 조사를 완료 해서 5월부터 착수해서 금년도 12월까지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도록 사업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융자금 회수관계는 강력하게 징수를 하고자 연체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황을 조사를 해서 금년도부터는 강제징수를 하고자 경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진행중에 있고 하반기부터 대단위 물량이 경매징수토록 하고자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징수 계획은 총 15억이 되겠습니다. 단지별 징수가 6억이고 체납처분을 2억, 주택자금 운영을 7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심의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주요도로에 대한 12m이상 도로변의 3층이상 건물 또는 연면적이 2,000㎡이상하고 도립공원내 기타 구역에서 5,000㎡이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심의제는 건축물 외관하고 주요구조물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운영하는 건데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경영수익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열악한 주택특별회계 재정확충을 위해서 경영사업 추진코자 장성 2동에 택지조성사업을 작년도에 하고자 설계를 해서 금년도 지금 현재는 토지소유자하고 지장물 소유자에 대한 사용동의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4월중에 착공코자 모든 준비는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택지조성은 시작하면서 같이 분양 또는 임대 아파트를 건립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점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조립식 건축물등 건축규제 운영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 태백시가 탄전에서 고원관광 휴양도시로 가는 과정에 조립식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규제코자 작년도 12월 1일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도시계획 전구역하고 국도변 가시권내로 하는데 대상건축물은 조립식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다만 조립식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건축주가 원할 때는 건축심의위원회에 의견을 거쳐서 건축하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장성 2동 주택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경영수익사업추진으로 병행하고 있는 택지조성하고자 하는 위치에 아파트 24평~ 31평형을 300~500세대를 지을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 건설사업자하고 일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택지조성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암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7억9,800만원을 해서 대지조성을 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임대아파트 500세대입니다만 이것은 저희 민간사업자 지정 및 신청이 금년도 1월달에 광산지역개발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는 진입로는 도시과 주관으로 사업을 하고자 설계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6페이지, 광고물 게시시설 정비 및 확충에서부터 9페이지, 건축심의제까지 묶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지금 주택분양상태가 어떻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분양관계는 지금 하고자 일부는 평가를 마무리를 지었고 입주자들하고 분양금액이라던가 보수할 시설물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특수시책, 경영수익사업추진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 철암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묶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장성 2동 임대주택 추진이, 며칠 전에 여론 수렴의 장을 마련하셨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것은 택지조성하고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업체가 삼성중공업에서 저희시에 방문을 해서 1차적으로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하는 설계모형도하고 평형관계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평형 10만평수하고 어느 정도 수요가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조사코자 지난주에 장성 2동 사무소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수요조사를 마무리 짓고 삼성중공업측에서 공사를 할 것인지, 안 할것인지 금주 말이면 결정이 날 것입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현재 상태로는 금년에 확실히 임대주택사업이 될지, 안 될지 이번주가 되어야 되겠네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건 삼성중공업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금주 말까지 기다리고 만약에 삼성중공업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시에서는 어떤 사업자를 지정하던간에 택지조성하고 아파트는...
상출
이상출위원
되는 건 확실하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장
과장님, 13페이지 조립식건축물 건축규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아마 장성 중앙병원에 있는 그런 조립식 건물도 이 규제에 해당되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조립식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편의적으로 어떤, 주요 도로변 및 조립식 건축물 건축규제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조립식 건축물의 확산을 방지하므로서 한다고, 규제와 완화를 유효적절하게 행정부에서 하겠다라는 뜻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대원칙은 조립식 건물이라면 우리가 건축법에서 따지면 구조가 철골구조가 되겠습니다. 콘테이너 박스도 물론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 도로변에다 예고를 안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신고사항이다보니까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주 원칙은 못짓도록 하는 걸로 대 원칙을 하되 다만 건축주가 부득이 조립식으로 건물을 짓겠다면 어떻게 지을 것인지, 철판이라던가 외관같은 것은 심의위원회에다 심의를 거쳐서 건축조례에 의한 다음에 건물을 짓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중앙병원에 있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잖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조치지시가 내려갔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어떻게 조치가 되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쉽게 말하면 철거가 아니고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놨기 때문에 치우라고...
우영
이우영위원장
콘테이너 박스를 치워라...그런데 행정부에서 보는 시각과 시민들이 피부를 접하는 것이 차이점이 그것인데, 특히 겨울 같은때에 문상을 가게 되면 콘테이너 박스가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잖습니까? 피부로 느낄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데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뒤에 그와 유사한 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꾸 신고를 하니까 행정부에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철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것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완화라고 한다는 것은 작년도 12월 1일자부터 태백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미 하는 걸로 확정을 해놓은 이후인데 그것을 지금 와서 어떤 사람들이 결국 사용하는 것인데 편의를 봐준다는 뜻에서 묵인을 하게 되면 사실은 다른 것에 대해서 지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사실 병원측에서는 좀더 완벽한 건물을 짓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9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6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