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임영빈 의원 발언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덕규 위원님께서 바쁘신 일정으로 회의에 참석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세무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경영시설관리사업소, 갈마도서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전에 업무보고를 받은 중복된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빈
임영빈위원
임영빈 위원입니다. 6쪽에 지방세체납액정리 확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체납액이 134억4,200만원이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그 밑에 보면 체납액 사유분석결과 했는데 이 많은 체납액중에서 징수가능액이 53억500만원인가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체납액사유별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많은 체납액중에서 징수액이라는 것이 50%도 안되는 과정인데 이 사유별 분석은 동에서 한 것이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동에서 해서 올라와서 저희들은 집계만 낸 것입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정확도를 몇%정도로 보십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총액수에서 제가 볼때는 70%∼80%정도 밖에 안될것 같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유별내역 체납액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1년에 5회정도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무재산이거나 지금 사실상 재력부족도 징수로 볼 수도 있는 사항이고 볼 수도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력부족은 현재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들이 재력부족으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경우에는 과감한 결손을 실시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렇지않고는 도저히 이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도 그것입니다. 속담에 구슬 서말도 꿰어야 구슬이라고 체납액 액수만 잔뜩 쥐고 있어야 소용이 없지않느냐 그러면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자없이 충실하게 사유를 분석해서 일단 결손을 했다가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징수가능이 되면 부활시켜서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않습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결손을 집행한 다음에 재산이 나타날 경우에 다시 부활을 해서 징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각 동에 지시를 해서 지금 현재 2월말까지 결손하려고 수집한 것이 약8억정도 되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8억이라는 액수도 적은 액수는 아닌데 더욱 밀도있게 조사를 해서 도저히 징수불능인 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결손을 과감하게 했으면 합니다.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는....,
영빈
임영빈위원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세정을 원만하게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송달영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3쪽에 구세입징수 목표액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과목에 있어서 감액사유가 나와있는데 감액이 76억6,800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액수로 보는데 이 관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주로 지적과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개발부담금이 앞으로는 부과대상이 안되는 겁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부과대상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해야만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되는데 그것이 금년에는 개발부담금 부과할 수 있는 여건이 현재 상태로 나타난 것이 적기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작년에는 많은 면적이 개발이 됐는데 금년에는 개발여건이 없어서 과세대상이 없어서 감액사유가 된다는 것이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 다음에 지방채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의회에서 많이 다루어온 사항으로 구청사 신축에 따른 재원조달로 이것이 지방채를 확보한다고 돼 있는데 전액이 구청사신축 차원입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지방채라는 것이 서구에서는 과목에 나타나지도 않았던 것이 처음 생기는 것이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그전에는 지방채를 저희가 차입한 것이 없기때문에 저희가 청사를 짓기위해서 작년에 27억5,000만원하고 금년에 27억5,000만원해서 55억을 지방공제회에서 차입을 하는 것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지방채가 증액이 되고 세외수입이 감액되고 해서 결과적으로 구 세입징수 목표액이 작년도하고 현년도하고 같은 내용으로 됐는데 좀 이해가 안가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그것이 아니라 조정교부금 같은 것은 작년에 시에서 208억원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266억원을 시에서 저희가 내시받았습니다. 그렇다보니 공교롭게도 840억이 일치하게 됐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시세하고 구세하고 비교해 볼적에 시세는 어느정도 증가폭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구세는 전혀 증가가 안됐는데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구세는 소유세기때문에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기때문에 과표동결을 하면 상승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과표동결이 되면 오히려 줄거나 그 선상을 유지할 수밖에 없기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고 시세는 매매라든가 신축이 많을 경우에는 이것이 시세가 상향이 될 수가 있고 시세과표는 공시지가의 적용률을 30%하던 것을 80%로 적용률을 올렸기때문에 사실은 과표가 조금 올랐기때문에 시세는....,
달영
송달영위원
본 위원이 찾아보기로는 은닉세원이 포착이 잘 안된상태로 문제가 되는데 그런 일은 없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IMF시대를 맞이해서 지역경제불황 및 대량실업난으로 지방세 수입이 절대 감소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그에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구 세입은 현재로서는 크게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시세에서는 약간의 차질이 생길것으로 저도 감안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불황에 따라서 매매라든가 신축이라는 것이 줄어들면 자동적으로 시세에 속하는 등록세, 취득세가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대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은닉세원이 있을때는 과감하게 조사하고 예를 들어서 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비업무용에 해당되는가 그렇지않으면 사치성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업소가 일반세목세율로 해서 부과가 되지않나 이런것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과세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정리를 하다보면 누락되는 부분이 나오거나 그럴경우에 대비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현재 지방세목표액 설정한 것을 달성토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어쨌든 경기가 불안하면 제가 볼때는 세수입이 절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인데 구세는 별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지장이 없을까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구세는 과표동결만 됐으면 작년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기때문에....,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아니,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어도 기업이 도산하고 모든 업체가 지금 부도위기에 있어서 부도가 나고 하는데 세수가 당연히 줄어드는 것은 줄어드는거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징수에 체납액이 생겨서 세수가 줄어든다고 하시는 말씀이신데 그러기때문에 저희는 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서 2월달에 고지서를 1억짜리를 내보낼때는 사전에 저희가 재산파악을 해가지고 2월 말일까지 안내면 3월 초에 독촉장 내보냄과 동시에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아무리 독촉장을 내보내도 뭐가 있어야 받는 것 아닙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제가 그것을 우려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최대한으로 잘하셔가지고 세외수입을 받아드리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영
송달영위원
3쪽에 구민편익을 위한 위민행정에 대해서 추진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방법에 있어서 실무종합심사위원회운영, 민원후견인 지정관계, 민원우편예고제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민원후견인 지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후견인 지정은 복합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하면 건설과, 해당과에 직접 협의를 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통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민원인에 대한 후견인이 아니라 제2과에서 해당되는 것이 민원후견인이다 이렇게 해석되는군요?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예, 민원인이 각과에 직접 돌아다니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민원행정실명제 확충했는데 행정기관에 외부로 시행되는 민원, 일반인·허가고지서등 민원 및 일반문서 발송시 담당자, 계장 성명과 전화번호를 명시했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그 사항은 예를 들어 유기한 민원이나 행정기관에서 발송되는 문서일 경우 민원인한테 통보할때는 과거에는 내용만 보냈는데 처리하는 과장, 계장 전화번호까지 해서 민원인이 의문나는 사항은 명기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도록....,
달영
송달영위원
그런데 통용되는 문서 상단에 도장을 찍어준다던지 아니면 카드를 붙여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어느 것을 얘기하시는 거에요?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별지로 해서 하고 그 내용에다 전화번호를 적어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서구 취업정보 연구소 상담인력이 지금 현재 12명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각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취업정보센터가 예정은 3월2일 지금 현재 보건소자리에 자원봉사요원이 342명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있는데 행정분야에 지원한 열분에 대해서 연쇄적으로 지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사회과에서 1명이 있고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두사람 나가 있어요.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요원이 10명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10명이 하루에 1명씩 해주는 것이 아니라 1명씩 돌아가면서.....,
상구
이상구위원
장소는 한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면 돌아가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연중으로 계속 해 나갈 겁니까?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이상구위원
전기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있죠?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홀로 사는 노인들 소년소녀가장들만 하고 있습니까, 일반서민층도 하고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독거노인하고 소년소녀가장만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비상발전기 점검의 날 지속운영해서 주2회 했는데 비상발전기 고장은 없었어요?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총 36개소중에 설치돼 있는 것이 지금 16개소가 설치가 돼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거의 2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가동이 잘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2개소면 어디 어디입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용문동하고 또 한개소가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안되는 이유는 왜그렇습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하에 설치돼 있기때문에 습기때문에 주로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수리를 해서라도 가동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주마다 점검의 날을 운영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일제 점검계획을 세워갖고 문제점이나 대책을 세워서 고장난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대책만 세우지말고 수리를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앞으로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임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4쪽에 취약시설별 관리카드 작성관리 했는데 구청관내에 취약지구 카드관리작성해서 관리하는 취약지가 몇군데나 됩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1개소가 있습니다. 가장시장이 되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한군데 밖에 없어요?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한군데 밖에 없어요? 많아서 좋은건 아니지만 가수원, 기성동 이런데로 해서 절개지라든지 이런곳에 취약지가 있을 것 같은데....,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카드관리하는 곳은 1개소고 나머지 안전점검의 날 운영에 있어서 각 동별로 실시를 해서 그것이 저희한테 보고가 올라오면 이것은 취약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서 위험한 사항은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시장과 아주 유사한 도마시장도 있잖습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관계과에서 건축과에서 C급이나 D급으로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한 바도 없고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위험하지 않다고 볼수가 없죠, 가장시장은 뭐가 위험합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벽에 균열이 가가지고 그것이 무너졌을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거기에 예산이 1,160만원이 필요합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전점검의 날 이라든지 행사를 하게 되면 책자를 발간을 해가지고 아파트관리사무소라든지 각 동사무소 민원실이라든지 여러가지 가스폭발시에 위험하다든지 전기누전으로 인한 사고라든지 이런 간단한 상식을 만든다든지 또 저희들이 안전대책위원회라고 해서 각 기관장 14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협조요청할 것은 협조요청을 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여러가지 어려우신 점이 있겠습니다만 철저히 해 주셔서 재난관리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영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이상구위원
도서관 확충내용에 일반도서가 4,000권, 이동도서가 2,500권해서 소요예산액이 6,000만원인데 6,500권 이것만 소요를 하면 그 이상은 안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도서가격이 일반적으로 얼마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기때문에 요즘 책가격이 일반도서 같은 경우는 1만원을 넘고 있습니다. 문학은 6,000원에서 7,000원정도 되는데 그래서 평균 9,500원정도로 잡았습니다. 책 가격이 조금 쌀 경우는 7,000여권까지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 정도면 구입합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산에 맞추어서 저희가 세운 계획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일반도서에서 전문도서까지 총 합계를 내면 몇권이나 됩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현재 6만여권 소장하고 있고 올해 구입계획이 6,500권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3쪽에 보면 일일독서교실 운영해서 매주 금요일 오전10시∼12시 했는데 이것이 초등학생들 방학동안에는 가능한 시간인데 취학했을 경우에는 이 시간이 가능한가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방학때는 어렵습니다. 방학때는 아이들이 9시부터 계속적으로 이용하기때문에 어렵고 방학기간을 제외한 기간인데 미취학아동이라면 유치원 같은 경우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책가방없는 날이라든가 그런 날들을 실시하고 있기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매주 금요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매주 금요일은 고정적으로 하고 나머지 요일에는 계속적으로 희망이 들어오면 접수를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4쪽에 보시면 신나는어린이영어교실 해서 3∼4월 했는데 이때는 학생들이 학교에 나가는 기간인데 가능합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저희가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 3월 첫째 주부터 5월 마지막 주까지 3개월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은 3시부터 4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5시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홍보한지 1주일정도 됐는데 저학년은 벌써 마감이 됐고 고학년은 지금 거의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부
이용부위원
지난번 유보된 안건때문에 5분간 간담회를 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강구된 다음에 회의 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이용부 위원님께서 전에 유보된 안건에 대해서 5분간의 간담회를 거쳐서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