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영규 의원 발언
경시
김경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구의회 임시회(회기중)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경수입니다. 그동안 저희 건설과를 위하여 협조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하수도시설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하수관 CCTV장비를 구입하셨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구입비용이 얼마였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약 7,000만원 정도였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CCTV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우기시에 재해를 대비하여 동절기에 취약지구를 선정해서 점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작년에 1차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각동에서 조사하고 저희들도 조사해서 계획을 세워서 동에서 하는 사업은 동으로 자금을 배정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업자한테 주는 사업은 업자에게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건설과에서는 장비를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현재 기능직을 채용해서 그 사람이 작동을 익혀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5,500만원정도 순수입을 올렸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우기시에 항상 어느 지역이든 그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때 하수구가 제대로 안되어서 물난리를 겪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선정된 곳이 어디인지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작년도에도 우기시에 갈마동에 많은 물이 넘쳤는데 그것은 바로 처리가 되고 금년도에는 각동에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준설대상지를 조사해서, 저희들도 조사하고 동에서도 조사해서 계획에 의해 예산범위내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 좋은 장비를 우리 구에서 고가로 구입을 했으면 그런 부분을 우기시를 대비해서 사전에 동절기에 지금 이때쯤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어떤 지역이 우기때는 재해지역이다하면 그 장비를 투여해서 촬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여기에 그런 것이 전혀 안나와 있기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계속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기때문에 생략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장마시에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대전시를 보면 늘 가로등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요즘 에너지관계때문에 애를 먹는데 켰다껐다하는 관계가 시간조정이 제대로 안되어서 그런가 훤한 새벽인데도 불이 켜있습니다. 보안등이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보안등이 아니고 가로등 말씀이시죠? 가로등을 저희들이 IMF시대에 전기절약운동으로 격등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고장이 나서 낮에도 켜져 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상비한 기동대가 있기때문에 즉시즉시 하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여기에서 가로등도 연2회 수시로 수선을 하시고 보안등도 언제든지 연1회 이상으로 해서 수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서구지역인지 시내인지, 서구이거나 대전권이거나 마찬가지인데....., 보면 불이 훤하게 켜져있고 불이 안켜져야 되는데 켜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장이 많습니다. 수명이 짧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저희들이 기동차가 있기때문에 매일 순찰하면서 민원접수가 들어오면 즉시 저희 직원이 가서 고치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지하차도하고 지하보도, 그곳도 가보면 꺼져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격등제로 하기때문에 그것은 켜져있는 것이 있고 안켜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격등제인지 모르고 하여튼 불이 꺼져있는 것이 격등제이군요.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임종빈 위원입니다. 가로등 개량공사 서구 변동4가에서 도마4가까지 예산심의할때 승인을 했습니다만 현재 빠른 시일내에 교체를 한다면 주민들이 예산낭비한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없을까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글쎄요. 현재 불량한 것만 67본을 교체하는 것이기때문에......,
종빈
임종빈간사
교체인가요? 전부다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아닙니다. 67본 불량한 것만 개량하는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호남선복개공사, '97년도 1차분 계약이 어느정도 됩니까? 금액이......, 1차분 계약이 88억이라고 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1차분 계약이 88억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공사기간은....,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공사기간은 금년 12월30일로 되어 있죠.
종빈
임종빈간사
'98년도까지....,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1차분이.....,
종빈
임종빈간사
현재 작년도의 확보액이 30억, 올해는 아직...., 작년도 것도 아직 안왔다는 얘기인데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작년도에 시비 15억을 저희들한테 주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3억은 국비가 와야되는데 국비는 다 됐다는 정보만 되어 있고 아직은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도마육교주변 호남선철도복개공사하고 연계를 해서 조금 동떨어지는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호남철도복개공사 400ｍ라고 했잖아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400ｍ요.
태영
송태영위원
공무원 연수원에서 경남아파트로 해서 정림동 그리고 복수동으로 연결되는 간선도로하고 400ｍ 끝에 있는 지점하고 만나는 것인지.....,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곳하고 연결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는 부분이 지금 이쪽에 시에서 발주해서 시공하고 있는 도로공사가 현재 도마2동 복음아파트까지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공사가 언제까지 완료가 되느냐 하는 것, 그리고 저쪽 도마동에서 정림동으로 넘어가는 철길, 지금 바로 연결한다는 그 부분이 지하로 되는 거리냐 아니면 고가로 할 것이냐를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시면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현재는 확실한 설계계획을 저희가 안봤기때문에 확실한 말씀은 드릴 수가 없으나 육교로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설계계획을 입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공사는 언제까지 완료되는 것인가 혹시 모르세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 기간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추진을 하는데.....,
태영
송태영위원
시에서는 언제까지라는 계획이 있을텐데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계획은 있는데 지금 확실한 것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물론 공사를 시에서 발주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이 우리 구내에 있는 도로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언제 착공해서 언제 끝난다는 것 정도는 우리 구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민들이 그 부분을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 부분은 바로 입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유철식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역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2쪽을 봐주세요. 유개승강장 및 의자설치 업무보고 말씀이 총예산 2,590만원 가지고 대기소하고 의자설치가 70개소 그렇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72개소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재값 인상으로 해서 추진이 불투명한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 답변이라면 이 보고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자재값 인상이 되어서 불투명하다고 하면 지금 시장조사를 해서 2,59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승강대기소는 2개를 1개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자설치 70개소 할 것을 50개소로 한다든지 뭔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무엇인가 취해질 수 있도록 계획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자재값이 올라서 추진이 불투명하다라고 한다면 이것 보고를 하시나 마나가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현재 입장에서는 아직 연초라고 보기때문에 또 앞으로 바로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선은 예를들어서 추경예산이 없다든지 또는 추경에서 그 예산이 반영되지 안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사업량을 줄여서 하는 방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추경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72개소에 할 사업을 확인해서 어디가 불요불급한 사업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시작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예산을 다시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그때가서 조사하고 그때가서 무엇을 하고 한다는 얘기는 추경예산을 하기전에는 아무 것도 안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현재보다는 아직 2월이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지금은 좀 이르다고 판단이 되어서 조금더 두고봐야......,
태영
송태영위원
추경예산은 추경예산이고 추경예산이 있기전에 기 승인된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업량의 전체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추진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좀 그렇게 뭔가 심도있는, 밀도있는 계획을 제시해 줘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영규 위원입니다. 이것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자설치를 하는데 요즘 IMF시대에 재활용품의 사용을 되도록이면 권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쇼파같은 것을 많이 봤는데 어떤 곳에 가면 헌것을 많이 갖다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굉장히 좋더라구요. 가죽으로 된 것 또는 비닐로 된 것......., 이런 것을 각 동으로 아파트 입주시에 홍보를 하게되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한 20만원 가지고 설치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많습니다. 쓸만한 것으로 해서 가져다 놓으면 돈도 절약되고 재활용품도 사용되고 쓰레기도 줄이고 여러가지 잇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구청시책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제가 가끔 보면 그런 것을 가져다 놓은 곳이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더라구요. 사람 서너명이 앉은 것보다 대여섯개 갖다놓으면 그림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요즘 아파트 입주시에는 많이 나옵니다. 이사갈때는 전부다 버리고 갑니다. 그런 것을 한번 홍보를 해서 기증을 받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5쪽에 불법주·정자 강력단속실시라고 해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월평3동, 월평파출소, 월평소방서, 하나로, 다모아 후문도로 그 도로변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곳에 보면 지금 동사무소가 개소를 했고 월평파출소가 개소를 했습니다. 그곳에 오는 민원인들, 직원들, 차량등등으로 해서 그 도로가 한쪽으로만 대는 것이 아니라 양쪽면에 다 대어서 차량 교행이 전혀 안되기때문에 어떤때는 막혀서 아주 혼잡합니다. 그 지역이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단속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몇일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1톤 화물차량이 도로 약간 가운데쯤 정도에 그냥 주차해 놓고서 몇일간 그렇게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월평3동사무소에 가서 직원한테 왜 이런 차를 이렇게 방치해 두느냐, 지역교통과에다 연락해서 견인차로 견인을 해가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요즘 최근에 견인차가 이전하는 관계로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견인사무소를 현재 갈마동사무소를 건축해야 되기때문에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견인사업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저희가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현재 경성큰마을아파트 정문앞쪽에 견인관리사무소를 운영해왔는데 그곳에 동사무소를 짓기때문에 현재는 가장동에 있는 한성신학대학 부지 운동장으로 하는 것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난번에도 감사때 지적이 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견인사업소에서 직원도 차량과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본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도로폭도 좁고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3동사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이런 공공기관이 들어와 있는데 그곳에는 양쪽으로 전부 불법주·정차로 꽉차 있으니까 그곳에 통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많으냐면 한아로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출퇴근시, 다모아 후문 차량이 전부 다 그곳으로 나옵니다. 그 지역에 출퇴근 시간에는 아주 마비상태입니다. 낮에도 그렇고 항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공공기관 건물이 그렇게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우리 한아로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어떤식으로 했느냐면 그것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소방파출소 직원차량, 그 다음에 파출소 직원차량, 동사무소 직원차량은 전부다 확인해서 명단을 차량번호하고 확인해서 그 차량만은 한아로아파트 안쪽 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제가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부 안쪽으로 들어와서 주차를 시킬 수 있도록, 그 직원 차량은 도로변이나 그곳에 일체 불법주차를 하지 말고 그 직원차량들은 전부다 뒤에다 주차를 시킬 수 있도록 주차장을 지정해 줬습니다. 아파트 단지안에다 그곳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은 아침에 와서 대놓으면 하루종일 그냥 대두고 다른 볼일을 보러 다니는지 어떻게 해서 하루종일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상습지역입니다. 동사무소나 파출소가 개소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곳에다 대다보니까 아주 그 지역이 출퇴근 시간에 마비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도 그곳에 와서 견인해 가는 것도 못보고 그곳에 단속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보고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제가 보고받은 것은 없구요. 하여튼 단속구역이라면 저희가 철저히 단속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 지역은 주·정차불법금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오늘 회의가 끝난 후에라도, 오후라도 직원을 그지역에 내보내서 그 지역의 실태를 조사해 보시고 파악해서 그곳에 단속요원을 배치해서 원활한 도로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바로 그곳에서 보면 소방파출소 앞에 좌회전금지구역으로 지난번에 한번 끊었다가 연결했다가 또 끊었다가 몇번 반복이 된 지역입니다. 그렇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래서 회의때마다 보고때마다 과장님한테 그것을 건의하고 그것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그곳에 파출소도 들어와 있고 동사무소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지역민들이 그곳으로 많이 오는데 좌회전 금지구역으로 끊어달라고 누차 부탁을 했는데도 잘 안되고 있는데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저희가 경찰서를 통해서 그것을 심사토록 상신을 했습니다. 상신을 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몇번 반복된 얘기인데 경찰청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좋다 하는 것이 판단이 안되니까 자꾸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작해 주시고......,
재찬
남재찬위원
우리 구에서도 바로 그곳에 파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곳에서 좌회전을 하면 불법 좌회전입니다. 그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파출소 직원들도 그것을 보면서 그냥 묵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역교통과에서 관할 3동파출소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끊는 방향으로 해야지 월평2동 동사무소 들어가는 길, 그러니까 주공아파트에서 황실아파트 후문있는 쪽으로 내려가다가 월평2동 들어가는 그곳은 끊어졌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제가 잘 기억은 안나는데요.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곳은 끊어졌습니다. 끊어져서 예열등으로, 예열등이 아니고 정식 신호등을 설치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현재 그 지역과 여기가 똑같은, 흡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도 원래는 끊어지지 않았던 곳인데 그 지역이 꼭 필요하다, 동사무소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것을 끊어놨습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문제는 왜 그렇게 되었느냐면 3동사무소 도로는, 지난번에는 둔산대로에 좌회전을 두었었는데, 좌회전을 두어서 그곳으로 차가 안들어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둔산대로의 좌회전을 막다보니까 그곳에 가서 좌회전을 해서 은평공원가서 돌아서 다시 우회전해서 나와야 되는 그런 도로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소통이 안된다고 하니까 또 경찰청에서 막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왔다갔다 한 것인데요.
재찬
남재찬위원
과장님! 그뒤 도로는 간선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교통량이 복잡하거나.....,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렇게는 안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둔산대로에서 좌회전할 차가 지금 국민학교 옆에 가서 둔산대로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못하고서 직진해야 되거든요.
경시
김경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남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을 실질적으로 한번 나가셔서 현지에 맞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조치가 될 수 있으면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추진방침밑에 "둔산, 월평지구 및 주차공간이 협소한 지역 우선설치" 이러한 문구가 있는데 장기간 사용가능한 곳을 설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가능한 지역을 파악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동별로는 숫자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현재 13개소 정도 임시주차장을 집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사용승락을 받은 토지에 대해서 주차장시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13개소를 서류로 저에게 주시고 월평2동 지역이 상당히 주차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요원들이 와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특히 그곳이 주민들하고 많은 완력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것을 가장 적당한 지역에 신속하게 설치 가능한 곳을 설정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인근주민 및 상가 이용자등 시설이용자에게 무료 개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만년동사무소 짓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주차타워가 있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주차타워같은 경우에도 무료개방이 되는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개인이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월평2동하고 월평1동하고 월평3동하고 만년동 지역에서 그런 주차타워가 몇군데나 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현재 만년동쪽에 한개소가 있고 주차타워 장소가 대부분이 둔산동지역에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그 주차타워를 건축할때,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곳을 지나다닐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차들이 차도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그곳에서 주민들하고 주차타워 주인하고 국민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회의를 몇번 한적이 있었는데 주차타워가 원래 월평동 이쪽에는, 그 지역에는 하나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뭐냐하면 토지개발공사에서 땅을 분양할때 주차장 부지로 마련한 토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지도 땅 주인들 입장에서는 일반건물을 짓기 위한 사항이죠. 그러나 법적으로 일반건물을 못짓도록 제한이 되어 있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것을 현재 입장에서는 큰 건물을 짓지 못하고 돈 적게 들여서 짓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기호
이기호위원
주차타워를 권장해도 주차타워를 할 수 있는 곳에는,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차타워를 해서 이득이 남지 않기때문에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리고 한아름아파트하고 무궁화아파트 그쪽으로 올때, 아까 남재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쪽에 우회선을 월평2동에 끊은 것처럼, 민원등 여러가지 사항으로 그전에도 우리 과장님께 건의가 들어온 바가 있죠? 시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시가 아니라 경찰서에다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것을 잘좀 챙겨주세요. 마지막으로 버스노선에 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월평2동지역에 보면 청소년 평송수련원이 있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그쪽에 180번 노선하고 314번 노선을, 월평2동에 선사유적지 앞으로 나오는 노선을 전부다 청소년수련원 그쪽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그쪽 아파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것을 반상회 할때마다 종전대로 환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유념을 하시고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이기호 위원님께서 말씀중에도 나왔는데 시내버스 노선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전시가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도 보고 환승체계라든지 직진노선으로 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때문에 실제로 자기 집앞까지 버스가 가기는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서울같은 지역에는 마을버스가 굉장히 많이 운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구에서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곳이 있는지 또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우선 말씀해 주세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현재 우리 서구관내에 마을버스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시장이나 버스회사 조합의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개선을 해서 환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 지금까지는 대전의 전체 지역이 좁다고 봤기때문에 한번 버스를 타면 자기가 목적하는데까지 갈 수 있도록 현재까지는 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을 갈아타고 갈 수 있도록, 또 걷는 거리를 두는 방향으로 이런쪽으로 나가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버스업계의 운영이 좀 어렵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자꾸 그런쪽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마을버스 관계도 문제는 그렇습니다. 마을버스라는 것도 한 업자가 운영을 하는 것인데요. 예를들어서 서울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가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면 전철역에서 어느 지점까지 실어다주면 지점에서 그 구간은 시내버스가 안다니는 구간이죠. 그러다보니까 그런 마을버스하는 업자가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전, 서구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없는 것인데 현재 대전에서는 마을버스가 유성에 한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유성에 한군데 운영하는 곳도 적자가 나서 계속 행정기관에다 지원요청을 하고 있고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시내번스 노선관계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대전시내가 지하철시대를 맞이해서 지하철하고 환승체계가 연계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고 관공서, 금융기관을 낀 상태에서 승강장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여기 유개승강장관계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관계도 설치를, 아까 자재값이 인상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봤을때는 이 설치를 앞으로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확실한 것은 언제든지 유개승강장이 설치되고 이런 관계가 앞으로 계속해서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니까 이런 유개승강장, 환승체계 관계를 과장님께서 잘해주시고 불법주·정차관계를 너무 적발하고 하는 이런 단속행정보다는 주차공간이 없다보니까 그런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한지 임시주차장 설치관계도 예산이 거의 1,500만원해서 있는데 이런 부분을, 주로 우리 주민들을 만나보면 "그것이 무료주차장입니까? 유료주차장입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가 남선주차장같은 경우도 무료인데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차가 없습니다. "왜 안들어갑니까?" 했더니 "유료 아닙니까?" 그렇게 홍보가 부족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공한지 주차장관계도 팻말을 하셔서 시민들이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주택 주차장 설치관계도 플랭카드나 반회보를 띄우신다고 하셨는데 모든 홍보체계를 대대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고, 어디에 무료주차장이 있는지, 개인주택 지원관계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를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현재 유개승강장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현재 관리는 저희가.....,
송재민위원
하고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송재민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들자면 청소원을 두어서 닦는다든지.....,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구요. 저희가 순회하면서 점검하고......,
송재민위원
누가 순회를 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저희 직원이 하고 단속원이 돌아다니면서 봐서 합니다.
송재민위원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다른 것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죠.
송재민위원
실질적으로 청소하고 관리하는 직원은 없다는 것이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없죠.
송재민위원
유개승강장이 만들어진지가 얼마나 됐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꽤되었습니다. 확실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 4∼5년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7∼8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몇군데나 되나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현재 유개승강장이 되어 있는 곳이 110개소 정도 됩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7년내지 8년전에 유개승강장 만들어놓고 지금 110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닦아준다든지 청소하는 사람없이 그냥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만약에 지저분하다고 한다면 예를들어서 청소과에서 청소하는 것이 거리마다 지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시로 청소는 하고 있다고 보고 저희 입장에서는 청소보다는 관리측면을 주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관리가 그것이죠. 예를들자면 불법광고물같은 것도 붙여놓아서 광고물은 잘 보이는데 미관상은 안좋단 말이에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동을 통해서 수시로 떼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도마동 경남아파트 앞에도 굉장히 지저분하게 있습니다. 유개승강장은 잘 만들어놓고 그곳을 지저분하게 해놨더라구요. 그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여러군데 유개승강장을 깨끗하게 해 놓은 것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교통과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당연히 지역교통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지 동사무소한테 알아서 관리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잘 관리를 하시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송재민위원
아까 자재값이 인상되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재값이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되었습니까? 물가가 작년 12월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제가 알기로는 석유값 말고는 별로 오른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강기 자재값, 의자설치값이 인상됐다고 했는데 얼마로 인상되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유개승강장 시설하는 유리, 자재값이 30%정도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유리가 인상되었다구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유리는 70%정도 인상이 되고 알리미늄샷시가 .......,
송재민위원
설계는 했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설계는 아직 안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올랐나 안올랐나 알아보지도 안았네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아봤을때.....,
송재민위원
일반적으로 신문에 보니까 많이 올랐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렇게도 되지만.....,
송재민위원
설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올랐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도 아까 얘기한대로 시기가 이르다고 했죠? 그러면 더 오르면 하려고 시기가 이르다고 한 것입니까? 말이 안맞잖아요. 자재값이 인상이 되어서 못하겠다. 그러면서 송태영위원님께서 왜 빨리 추진을 안했냐고 하니까 시기가 이르다. 12월달부터 계속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더 오르면 하려고 시기가 이르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말 한마디를 하실때도 신중을 기해서 하시고 또 우리가 기 서있는 예산이니까 자재값이 오르든 물가가 오르든간에 일단 설계하는 것하고 물가 오르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렇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송재민위원
알아보고 추진하는데까지 추진을 해본 다음에 "얼마로 설계를 세워서 하려고 보니까 얼마가 올라서 도저히 이것이 안되겠어서 추경예산에 얼마정도는 반영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5쪽에 보시면 도마스토아 앞에 변전소에 시내버스 종점이 있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어디요?
송재민위원
도마동 변전소 올라가는 종점.....,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 지역이 시내버스 종점하고 주차장하고 엉켜서 엉망인 것을 아시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것좀 관리를 잘 해주시고 6쪽에 보시면 구청사 정문 위쪽에 무료주차장, 임시주차장 하나 만들어놨죠? 칼국수집 앞에.....,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송재민위원
언제 만들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작년도 11월, 12월달에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예산이 대충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200만원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어떤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까? 작년도 예산으로 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작년도 예산입니다.
송재민위원
작년도 임시주차장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시면 7페이지에 개인주택 주차장설치 하고는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중도일보사 앞에 유료주차장, 우리가 임대해서 수익사업으로 한 곳이 있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곳이 계약만료가 작년 12월까지였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래서 1개월 연장시켜서 1월까지 해줬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 뒤로부터 현재는 돈을 안받고 있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송재민위원
1월달까지는 구민들이 사용할때 돈을 받다가 1월말부로 지금까지 안받고 있으니까 20일동안은 돈을 안받은 것이죠? 앞으로 그것이 입찰이 된다든지하면 또다시 돈을 받아야 되겠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언제는 돈 받고 언제는 돈 안받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러한......,
송재민위원
반발이 오겠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안하고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현재로써는 무료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재민위원
무료로 하시면, 일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도일보사앞에 주차장 자리를 애초에는 돈을 안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년동안은 돈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13개월동안 돈을 받다가 갑자기 지금 돈을 안받고 있죠? 또 앞으로 얼마인가 시간이 지나면 돈을 받아야 되겠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돈을 내는 사람들이 불평이 당연히 있을텐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설득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왜 그렇게 하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도 알겠습니다만.....,
송재민위원
업자에게 특별히 무엇을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들어서 작년도 12월까지 수익사업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해서 임대를 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난 다음에 여러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입찰이 될때까지 기간을 1개월 연장해줬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1월달까지 계약을 해줬으면 1월달 이후에 다시 두번인가 입찰됐다면서요? 그렇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두번 입찰되었습니다.
송재민위원
두번 입찰되었으면, 낙찰될때까지 어떤 검토는 해보셨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재민위원
어떤 방법이 됐든 낙찰되는 기간까지 공백기간이 나오지 않도록 실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기간연장을 만료시키든지 아니면 직원을 시켜서 관리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공백기간이 생겼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앞으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민원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송재민위원
현재는 돈을 안받으니까 민원이 없죠. 그러나 몇달동안 공백기간이 있다가 돈을 받으면 민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좀더 조속한 시일내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25일날 입찰이 있기때문에 25일날 입찰경과를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해주세요. 또 한가지 당부드릴 것이 지금 동양백화점앞에 공터가 많이 있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 공터가 누구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양백화점에서 이용을 하고 있더라구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동양백화점에서 샀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임대도 아니고 동양백화점에서 산 것도 아니고 그냥 동양백화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임시주차장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좋은데 동양백화점측과 공한지 있는 사람들과 협의를 하도록해서 그 사람들이 일정기간동안 주차장을 임시로 만들어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는 것도 유료주차장을 만드는데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검토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 질문에 이어서 마을버스가 운행되기까지 절차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개인주택 주차장설치 지원에 관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게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는데 두달정도 됐는데 실제로 얼마나 접수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24개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이 몇개정도가 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현재 저희가 사업량은 90개소로 잡았는데 현재 24개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밑에 보니까 자비부담에 따른 주민홍보강화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홍보가 덜되어서 안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구청장 서한문을 만들어서 발송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어렵게 통과된 조례이니만큼 예산이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여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승강장에 보면 버스노선 표시판이 있죠? 그런데 몇번버스, 예를들면 신탄이라고 있는데 180번하고 신탄, 150번 역전 이렇게 해놨는데 처음보는 사람은 그 경유지가 없으니까 어디어디 경유해서 간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강장에 광고판 붙이는데 노선별 경유지를 표시해서 부착시켜놓을 용의는 없으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현재까지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하는 것은 지금 버스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버스조합에서 광고를 받아서 시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광고란의 일부분만해서 광고처럼 크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180번은 중리동, 어디어디 경유해서 어디로 간다. 서울에 가서 전철을 타면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색깔로 해서 어디어디 경유한다는 것....., 여기도 그런 것이 있어야지 역전, 신탄, 유성 이렇게만 해놓으면 중간에 어디를 경유해서 가는지를 모르니까 중간에 가는 사람은 그 버스를 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유선을 표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까 제가 사적인 얘기를 했지만 비보호지역을 선정해 달라고 지난번 회의때 말씀을 드렸는데 "경찰청에 공문회신을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회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 회기에 되든 안되든 결정을 해줘야 여기에서 질의한 사람도 주민에게 "안되는 것이다"라고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자꾸 탄방동 얘기만 하는데 한우리아파트와 산호아파트 2개단지입니다. 양 단지 사이에 25ｍ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정문앞에....., 그러면 그 단지와 단지사이에 서로왕래가 있는데 그곳에 횡단보도가 없으니까 보도설치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아까 송재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유개승강장 유리같은데 불법광고물을 많이 붙이거든요. 광고물에는 반드시 전화번호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벌금을 물려서라도 다시는 못붙이게 만드는 방법......,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현재 건설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하여튼 그것을 붙여서 지저분해서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어느곳 하나 깨끗한 곳이 없습니다. 송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월평2동에서 개구리주차장 시설을 하겠다고 한번 서류상으로 올라온 것이 있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없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문의한 적도 없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문의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런데 개구리주차장같은 것도 경찰청과 협의사항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협의사항인데 지금 얘기하는 도로는 금지구역이기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승기
김승기위원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구비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동장재량사업비에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관계가 없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곳에 황색선을 그어놨습니다만 월평2동을 잘 아시다시피 차를 두대로 못대는 곳이 그곳입니다. 알고 계시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주차장때문에 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승기
김승기위원
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시설을 할때 주차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차장이 없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황색선을 긋고 조그만 길이라도 못다니게 만들어놨는데 직원들이라도 가지고 다니지 말아야죠. 민원인들도 끌고 오지 말라고 해야죠. 어디다가 대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해놓고 개구리주차장이라도 만들겠다니까 경찰청과 협의해야 되고 주차금지지역이라서 안된다고....., 이것은 구에서 담당관들이 무엇인가 현지파악을 해서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검토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은 내 동네가 아니라고 "나 몰라"하는 식으로 있다면.....,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동에서 하고 싶다라고, 꼭 해야 된다고 판단이 서신다면 경찰청과도 협의해서 그 지역을 주차금지구역에서 풀고 민원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차도 바치고 이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제 생각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과장님! 말로만 노력, 노력하시지 말고 한번 현장을 뛰세요.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김승기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간선도로에 주차금지구역선 설치에 대한 사항들을 구에서 하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경찰청......,
종빈
임종빈간사
이면도로도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이면도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종빈
임종빈간사
큰도로 말고, 이면도로 주차금지구역.....,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금지구역설정이라든지 관리는 경찰청에서.....,
종빈
임종빈간사
경찰청에서 하는데 구청에서 의견서를 내는 경우도 있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의견은 낼 수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의견을 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찰청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보통 저희가 의견을.......,
종빈
임종빈간사
의견을 받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김승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는 주차를 해야 된다, 일부는 주차를 해서는 안된다라는 의견들이 분분하거든요. 같은 지역에서도.....,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지역별로 객관성을 띨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동정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곳에 의견을 구하도록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개 동장이나 공무원들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차금지선에 대한 의견을 구로 개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역교통과에서도 뭔가 행정처리하는데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을 방법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금지구역 지정이나 또 해제라든지 이것이 뭐냐면 항상 여건이 일정할 수는 없기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여건변화가 있기때문에, 그 여건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변경하기는 어렵잖느냐라고 밖에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문제는 금지구역을 지정할때 여건상에서는 학교면 학교, 주민은 주민들이 요구가 들어오기때문에 금지구역을 지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여건의 변화가 있으니까 풀어달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차장인데 자꾸 차가 많고주차장이 없다보니까 풀어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지정하기도 어렵고 풀기도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경찰청 입장에서는 지정도 가급적이면 안하고 현재 입장에서 유지를 하겠다는 측면이 많이 고수가 되기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제 말씀은 지정, 해제를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건의를 할때, 요구를 할때 구에서도 객관성을 띤 지역별로 객관성을 띤 요구를 하면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쪽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예를들어서 주민이 10명이 사는데 그곳에서 누구 한사람의 건의가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권한이 없는데 안되면 안된다고 자를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위로 상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습니까? 건의가 들어왔으니까.....,
종빈
임종빈간사
그것을 협의회를 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일부분의 의견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객관성을 확보하자는 내용입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일부분의 의견이라도 존중을 해준다는 측면도 있고....., 그것을 딱 정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니까 객관성을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동에서도 뭐하는 것입니까? 동정자문위원회 같은 데를 활용해서 동장이 올리기전에 심의를.....,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렇게 하면 지역교통과에서도 욕을 얻어먹어야 할게 줄어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문제는.....,
종빈
임종빈간사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고 외부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있고 여러가지 측면이 있다보니까....,
종빈
임종빈간사
지역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줘야죠. 외부사람들이 지적한다고 해서 설정이 되면 안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재,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주택이나 이런데에는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대도로변 옆에는 전부다 근린생활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차를 한대씩 안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예를들어서 건의를 했을때 주차금지선을 그었을 때하고 어떤 대중교통수단이 다니는, 버스가 다니기때문에 굳이 그곳에 주차를 못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뭔가 동의해서 결정을 내려서 "금지를 하자, 아니면 안하자"라고 협의처에서 자문기구면 자문기구, 협의처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그런대로는 얼마든지 얘기할 얘깃거리가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앞으로는 협의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이면도로, 동장들 의견을 듣고 동장은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황색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황색선 하고 있잖아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충분히 협의해서 하니까요.
종빈
임종빈간사
황색선을 긋는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한사람이 얘기한다고 그것을 그어준다라고 하는 말씀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현재 되어 있는 곳이 2차선인데도 되어 있는 곳이 있고 4차선에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할때 왜 그렇게 지정이 되었느냐고 하면 거기에 관련이 되는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요구했기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지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것은 지정이 잘못됐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돌리기는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의 어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참고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걱정스러운 면을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참고를 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조금더 편안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버스노선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아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사실 와서 지역을 잘 모르기때문에 그런 안내표시판도 필요하지만 운전기사가 어차피 서비스차원이라고 하면 중간중간에 한번씩 지역을 방송해 준다면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편리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누차 듣고서 시에다 건의도 했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시에다 건의를 하셔서 이번에 요금인상이 되었습니다만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방법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시내버스 방송이 서울은 되고 있는데 대전은 안되고 있느냐, 대전도 시도를 하려고 2∼3년전에 했었습니다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안되고 있는 사항인데 시 입장에서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관계라든지 여러가지 업계의 어려움 이런 것때문에 현재 추진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불법주·정차관계를 항상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하는데 실제도 가보는지 안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서 10ｍ도로변에 개구리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승용차밖에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그런데 대형 트럭이라든가 버스 이런 것을 비스듬하게 대놔서 한쪽에 차를 가려면 중앙선 넘어서 가야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단속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 회사 버스라든가 트럭을 자기네집 근처에다 세워 놓습니다. 그러면 인근 주민들은 차마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다 아는 처지이니까....., 그러면 불편하면서 말을 안하는데 이런 것을 관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줘야 되는데 보면 항상 말로만 단속했다고 하고 안하는 것 같습니다. 말로만 단속하지 말고 승용차보다도 교통에 방해가 되는 그런 것은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이런 것을 집중 단속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개구리 주차장 만들어 놓은 곳에 한번도 안나온 것 같아서......, 또 한가지는 요즘 동에서 세금을 미납한 차량들의 번호판을 떼어가죠? 그런데 번호판을 떼어간지 2주가 넘었는데도 차량주인이 안나타나고 가지고 가지도 않습니다. 불법주차도 아니고 차라리 견인이라도 해달라, 그냥 딱지만 떼어놓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구에서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무슨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강력한 단속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자꾸 행정이 강력보다는 유한 쪽으로 흘러가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화물차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전에는 화물차도 아무데나 가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만 그 과태료가 현재는 20만원입니다. 이것이 많다보니까 자꾸 반발이 생기고 하니까, 정부에 자꾸 건의가 되니까 정부측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면도로는 단속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꾸 단속을 한다고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을 강력한 단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게만은 안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강력단속이라고 매번 주장을 하니까, 강력하게 하지도 않으면서.....,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장의 지침사항으로는 화물차는 바치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단속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강력한 단속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1차선에 못 다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까지도 다닌다고 하면.....,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행정지도는 해나가는데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리고 아까 번호판을 몇달씩 방치하는 그런......,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세무과에서 번호판을 영치한 것인데요. 자동차세를 안냈을 경우에 세법에 영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영치를 하는데.....,
영규
이영규위원
차를 몇달씩 두고 있는데 그럴 경우는 대응책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현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왜냐하면 세무과에서 번호판을 영치해 간 상태이기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방치차량 처리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 규정에다 적용해서 너무 오래된다고 하면 처리를 해준다든지 이런 방향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고 보아집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방치차량규정은 시일이 얼마나 되어야지 해당이 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얼마라고 딱 정해지지는 않았고 저희가 봐서 "차가 너무 험하다. 이것은 사람이 버린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방치차량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결과적으로 몇달씩 둔다는 것은 흉물이고 또 교통의 장애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법 이전에 그런 차는 실제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런 것이 적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든지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해야지 몇달씩 이렇게 둬서야 되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아까 개구리주차장 설치문제가 나왔는데 구에서 앞으로 계속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전에 한번 그런 질의를 드린 적이, 그것이 도로법이라든가 도로계획법에......,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이 경찰서나 경찰청하고 협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협조라기 보다도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법적검토를 해보라고 한적이 있었습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이 법적으로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개구리주차장이라는 용어도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이지 법적 용어는 없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왜냐하면 보도와 차도를 구별할때는 보행인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주차장이 없다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했는데......,
종빈
임종빈간사
아무리 주차장이 없다고 해도, 개구리주차장에 대한......, 지금 예를들어서 도마1동 이면도로도 개구리주차장 했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아이들이 자꾸 다칩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다친다고 하고 민원들어오는 것도 여러가지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주차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깨지 말아야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을 세울때는 보도나 인도폭이 계획인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자꾸 관에서 무시하려고 하느냐구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관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하는 것을 딱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제가 어디에서 보기에도 그것이 잘못된 행정이다 라는 것을 책자에서 본 것 같습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것은 신중을 기하도록 하세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2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한번씩 하잖아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일정한 열람기간을 통해서 결정이 되면 공시지가를 개인들한테 통보해 주고 그렇게 하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대장정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대장정리를 부책으로 별도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송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가조사 업무하고 토지대장관리 부서가 중앙정부에서 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토지대장에 관한 업무는 내무부 지적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또 지가조사 업무는 건설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때문에 중앙정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가조사를 하면 과거의 토지등급이 토지대장에 정리되듯이 지가가 토지대장에 정리되면 주민들이 재산관리하는데 편리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아직 안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중앙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기때문에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그 사항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천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에 관한 것은 별도로 책을 인쇄해서 비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등급이 매년 변하고 있잖아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예로봐서는 계속 등급이 올라가서 매년 등급이 변하고 있는데 '90년도부터 '91년까지는 매년 1월1일부로 등급이 등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90년도에 등급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토지등급은 폐지가 되고 대신 개별공시지가가......,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95년까지는 매년1월1일부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그 이후가 안되어서 왜 안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것이 폐지되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몇년도에!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96년도에!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95년까지만 등재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안되어 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관에 아니면 사회적으로 토지대장을 첨부할때 보면 등급에 의해서 지가가 얼마다 라는 것이 산정이 되고 했거든요. 지금은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말하자면 '97년12월말로해서 A라고 하는 토지가 몇등급인데 가격은 얼마한다라는 싯가가, 일반 주민들이 알기에 어렵지 않느냐.....,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것은 관련성이 없습니다. 토지등급하고 지가하고는, 개별공시지가하고는 관련성이 전혀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과거에 공시지가도 참작을 했고 토지등급도 참작을 했는데 사실상은 저희 행정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등급의 기재는 '96년도에 폐지되어서, 안해서 같은 것으로 그렇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래서 공시지가는 '90년도에 생겼기때문에 그 이전에는 토지등급을 기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지금은 공시지가가 생겼기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알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업무보고에 직접 아이템으로써 나타나지 않았는데 토지등록업무중에 종중토지 등록이 있습니다. 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종중으로써의 등록한 종중이 법인으로써의 권한과 의무가 어느정도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종중토지 법인대장을 떼니까 토지등록자로써의 가치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하거든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것을 가지고 토지보상을 받는다든가 또는 일부 관에다 제출하는 증빙서류로써는 하등의 가치가 없더라구요. 맞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렇다면 굳이, 종중토지등록을 하는데 까다롭습니다. 종중종약이 있어야 되고 회의록이 있어야 되고 결의서도 있어야 되고 종중에서 회의를 열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서 시간 경제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록하는데 그것 하나밖에 의미가 없다면 굳이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중등록의 의미는 등록번호를 부여하는데 있습니다. 국가에서 재산관리 상황을 각종 개인이나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사단이나 재단이나 재산관리 상태를 코드번호를 부여해서 전산으로 조회하고 확인하고 살펴보는데 거기에 활용하고자 등록번호를......,
옥근
박옥근위원
전문위원께서 와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것은 세율에 관계가 되어서 종중토지로써, 종합토지세라든가 또는 기타 세금을 감면해주는 그런 조치로써 하고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아닙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제가 일부 토지보상관계때문에 증빙서류를 해오라고 해서 서류를 해갔더니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의를 열어서 종중의 결의를 받아서 결의서에는 이미 대표자 결의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대표자도 안되고 개인적으로 전부 인감을 떼어서 인감서류를 첨부해야 되고 이런 행정이 지금 세 관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가지 애만 쓰게 하는 그런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 건의해서 이런 것은 기왕에 법적으로 등록을 했다면 법인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종중회의에서 종약, 회의록, 결의서 다 있는 것인데 굳이 이중, 삼중으로 왜 하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종중재산에 대한 등록번호 부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종중을 위해서 한 제도는 아니고, 모든 토지는 행정기관은 행정기관대로 건설부는 건설부, 내무부는 내무부, 국세청이면 국세청 기관별로 코드번호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시유지면 시유지, 구유지면 구유지, 개인이면 개인, 개인 것은 주민등록 번호죠! 공공재산에도 코드번호가 부여되어 있듯이 종중재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특정인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소유이다보면 모든 토지는 개인 것은 주민등록번호, 개인 재산은 코드번호를 부여해서 국가에서 재산관리하는데 필요로 하기때문에 이것을 부여한 것이지, 관리상에 필요해서 부여한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주민으로서는 매건마다 똑같은 일을 몇번 해야 됩니다. 건수만 있으면 똑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등록할때 그렇지 또 조그마한 보상받을때 그렇지 똑같은 일을 종중결의서, 회의록 전부 붙여야 되고 인감 붙여야 되고...., 그래서 종중토지에 대한 업무가 복잡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19페이지 제가 알려고 하는데 GPS실험관측소 설치라는 것은 어떤 업무를 하는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설명을 드리자면 길은데 소위 저희 지적분야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제도는 1910년대에 일본사람이 와서 만든 제도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오랜 세월이 지났고 또 그때당시 제도로 한 측량이기때문에 현실적으로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적 불부합지라는 이런 분쟁지도 많이 생겨나고 개인간의 분쟁지도 많이 생겨나고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개인간의 산출을 가지고 나타나는 시점인데 측량의 정밀도가 떨어지는 바람에 측량의 오차가 많이 생기고해서 이러한 모순점을 없애보자는 측면에서 옛날말로 말하면 지적 세부측량을 다시한번 해보자고 해서 정확한 측량을 고도의 정밀도를 요하는 측량으로 다시 지적 세부측량을 다시하자해서 그렇게 하자면 인공위성측량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소위 경위측량 이것으로 했는데 경위측량보다는 인공위성측량이 개발이 되어서 세계 각국에서 인공위성측량을 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요. 그래서 현재도 인공위성측량을 하기 위한 인공위성이 우주를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으로 부터 전파를 받아서 자동적으로 소위 좌표를, X,Y를 구해내는 그런 기계적인 측량으로 인해서 하는 그런 측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전시같은 경우는 각 구청마다 2개정도, 시범적으로는 전국에서 경남 창원에 그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을 대비해서 현재 이런...., 하나의 기준점입니다. 인공위성 기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GPS의 약자를 아시면 지금 얘기해 주시고, 그것은 제가 배우려고 하니까 나중에라도 알려주세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원어로는 제가 지금......,
옥근
박옥근위원
나중에 알려주세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부동산 등기신청을 하면 보통 아파트같은 경우에 잔금을 치르고 난 다음부터 들어가는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잔금이 늦게 처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잔금이 늦게 치러지면 공급자측에서 위임장에 도장을 안찍어 주겠죠.
인태
김인태위원
잔금이 다 끝났다고 할때부터 되는 것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죠.
인태
김인태위원
여기 보면 해태과태료의 부과기준이 30%에서 300%로 됐는데 경과기간이 어떻게 되어서 30%에서 300%로 되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것은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기간이 한달도 있고 최고 1년 이상은 300%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태
김인태위원
300%가 될때는 1년이 경과되면 300%가 되나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니까 잔금을 치르고 나서 60일이 경과되면 30%......,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2개월 미만은 30%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2개월 미만은 30%인데 1년이 경과했을때 300%라는 것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여기도 보면 그렇게 해서 3,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또한가지 개별공시지가 관계가 동에서 구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설명도 길은데요.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과거에는 동에 직원이 있어서 동직원을 활용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동직원이 많이 바뀌고 동직원이 전문지식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일관성이 떨어져서 개별공시지가제도에 대해서 공신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시·군에서 직접 조사를 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구에서 조사자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인력은 지침상으로 동에서 차출해서 쓰라고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출을 하다보니까 어느 동에 현재도 인력이 부족한데 빼간다는 것을 동장들이 용인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할 수 없이 과거 종전대로 동에서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태
김인태위원
지금 동에서 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지적과에서, 지적과는 전문파트이니까 직접 해야 될 상태같습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게 하면 일관성이나 전문성이 더 가미가 되어서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인력보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제가 수차 청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현재 인력 보충문제에 대해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과 같이 동에다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구 지적과로 넘어오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건의를 해주세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공시지가를 하는데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산정지가나 검증지가에 대해서....., 열흘간 되어 있는데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종전에는 위원장님이 청장님이셨는데요. 바뀌어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고 인원은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현재 구성도 15인이내 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위원장님이시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구성 내용을 대충 설명드린다면 도시국장님이 부위원장님이고 평가사가 서너분, 이 업무에 관련성, 전문성이 있는 분이라야 되기때문에 저희가 주택공사 부장 한분, 토지공사 부장 한분, 그 다음에 보상업무를 시 사업소 건설사업본부에서도 보상업무를 취급하고 있기때문에 보상과장 한분, 또 공인중개사 한분, 중개업자가 두분인가 세분인가 대충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공시지가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잘 나와야 됩니다. 이 심의를 거치면 잘나오겠네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나름대로 다른 위원들한테, 예컨데 토지평가사는 저희 서구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 일대를 다 관장하거든요. 다 관장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서구청은 다른 구에 비해서 특별하게 세밀하게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는 들었습니다. 제 자랑같습니다만.....,
인태
김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중개사, 중개인, 법인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471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중개사가 바로 중개소하고 다른 것입니까? 차이가 있다면.....,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중개소하면 중개인하고 중개사하고 합친 것으로 중개소라고 하겠죠. 중개소하면 업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중개인이 140인데 중개사가 324라면 현재 서구 전체에 부동산의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471개로 나왔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471개소가 되기때문에 중개인이 140명일 것 같으면 중개사보다 중개인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숫자가 나왔죠? 그런데 지금 일반 복덕방이라고 하는 공인중개소를 보면 장소가 한군데일 것 같으면 그곳에서 한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4명인가 이렇게 까지 하더라구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법인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하고 중개인하고 중개사하고 틀립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법인인 경우에만 보조인이 3명 들어가는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아니죠. 법인은 4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니까 법인하면 본인 한 사람하고 보조원 3명까지하고 4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법인인 경우에 4명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보조원요.
기호
이기호위원
보조는 3명이죠. 법인은 숫자가 더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고 공인중개사 그쪽에서는 한명이 할 수도 있지만 보조인 3명을 둘 수 있다는 얘기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중개사는 2사람까지 둘 수가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471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그리고 그 자격기준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봐서 합격된 사람하고 보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결격사유만 없으면 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결격사유가 무엇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결격사유는 많습니다. 7∼8가지가 되는데 대충 기억을......,
기호
이기호위원
법정수수료가 어떻게 되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법정수수료는 부동산 매매대금에 따라서 1억 미만이다. 이상이다......,
기호
이기호위원
자세한 것은 필요없고 일반적으로 보통 1억 이내쯤 되면.....,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0.3%인가로 기억이 됩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0.3%인데 만약에 부동산중개인들이 예를들어서 1,000만원에 매매하기로 했지만 1,500만원이든 1,100만원이든 이렇게 해서 수수료 이외의......, 그런 경우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것을 규정수수료 이상 받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부지시에서도 그렇고 많이 색출해서 고발조치하라는 지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잡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호
이기호위원
일단 계약을 했을때 공인중개사한테 아까 말씀하신 0.3% 이상은 안줘도 되는 것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죠. 규정수수료를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나가면 수수료 규정표가 사무실내에 게시가 되었느냐 안됐느냐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게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자와 중개인간에 서로 담합에 의해서 주고 받는 것에는 저희가 색출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 문제가 많이 야기되기때문에 확실하게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걱정하는 것이 수수료거든요. 앞으로 조금 있으면 이사철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수료가 0.3%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0.3%인가 잘 모릅니다. 예를들어서 일반인들도 0.3%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양쪽에서 나누어서 0.3%인지, 금액을 두집에서 내는 것이 0.3%인지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금액에 따라서 다 틀리기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이사철이니까 이 금액을 주민들이 관심있게 볼 수 있도록 반상회보에 게재해서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퍼센트나 이런 것, 제일 많이 쓰여지는 것을 홍보하면 주민들이 알고 있으면서 더 달라고 했을때 따질 수가 있는데 그냥 대부분 달라는대로 하다보니까 애매모호하면 그냥 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반상회보같은데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송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그간에도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사실 지시가 되었습니다. 홍보매체를 있는대로 다 활용해라. 반회보 말고도 벼룩시장이나 교차로이니 이런 것도 있으니까 홍보매체를 있는대도 다 홍보해서 주민들이 규정수수료 이상 받는 업자가 있으면 저희한테 고발을 해달라는 홍보를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송재민위원
금액도 표시해서....,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금액은 이위원님도 대충 알고 계십니다만 워낙 구분이 많이 되어 있기때문에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소규모 임야 등록전환이나 건축물 조사 정비계획, 미등기 건축물의 소유자 주소등록, 건축물대장 지번 불일치 조사정비 계획 이러한 것들을 주민들이 실제 행정서비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실제적으로 이렇게 안된 원인은 그분들이 죄송한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 잘 몰라서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부락 단위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어나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잘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기때문에 이런 경우도 반상회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유토지분할이라든가 모든 것이 사실상 저희들이 저희과에서 하는 업무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업무이기때문에 대중매체보다는, 사실 대중매체로 홍보를 한다면 관심있게 읽어보는 사람이 적기때문에 대상자를 전부 색출해서 개별통보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색출이 거의 되가는 편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컨데 건축물대장 주소 미등재 대상자 이런 것도 현재 저희 직원이 다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우송료가 많이 들더라도 개별통보해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지난 5일동안 위원회 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