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심재업입니다. 먼저, 추가로 접수된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낙관의원외 1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일본의 한국어선 불법나포행위 규탄결의안이 98년 2월 23일 접수되어 의원전원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제28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일본의 한국어선 불법나포행위 규탄결의안,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행정정보 공개조례 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회임시회의사일정변갱동의안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98년 2월 23일 심낙관의원외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일본의 한국어선 불법나포행위 규탄결의안이 제출되었기에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일본의한국어선불법나포행위규탄결의안 (심낙관의원 외 14인 발의)

심낙관 의원입니다. 일본의 한국어선 불법나포행위 규탄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이 『한.일어업협정』을 일방 파기한데 이어 지난 17일 속초선적 제12복성호를 비롯하여 잇따르고 있는 우리 어선의 불법나포행위에 대해 우리 어민들의 생계보호와 국권수호 차원에서 강력한 규탄과 함께 정부의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아가 우리 10만삼척시민의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림으로써 일본의 불법만행을 규탄하는 범국민적인 공감대 확산과 국제사회에서의 비난여론을 확산시켜 새로운 한.일어업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또한 전 강원도민과 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일본의 불법행위 저지에 나설것을 강력히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이 『한.일어업협정』을 일방 파기한데 이어 지난 17일 일본 쓰시마섬 인근해상에서 속초선적 복어잡이 어선 제12복성호를 불법나포한 행위에 대해 우리시 2천7백여 어민을 비록한 10만 삼척시민과 이를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이같은 일본의 불법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65년 양국간에 체결한 『한.일어업협정』은 과거 역사의 반목을 씻고 한.일국교 정상화를 이루는 근간이 된 동시에 30여년 이상 양국 어업관계를 지속시켜온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일본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중대한 외교적 일탈행위이며, 선진 우방으로써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와 양국간의 역사적 특수성에서 비추어 볼때도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외교적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시기적으로 볼 때도 우리는 지금 IMF 체제하에 국난이나 다름없는 심각한 경제위기상황에처해 있는데다 새정부가 들어서는 과도기적 상황으로 이를 교묘히 이용해 자국의 이익 추구에만 급급해 하는 것은 일본의 교활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 이다. 더욱이 50년이상을 끌어온 위안부 보상등 전후 보상문제와 식민지에 대한 앙금이 가시지 않은채 매번 이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모처럼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한.일양국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배반적인 행위라고 할 것이다. 특히 일본이 어업협정 일방파기이후 재협상에 응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직선기선을 선포하고 전관수역에서 제12복성호를 비롯하여 우리 어선을 잇따라 납치한 것은 『기국주의』를채택하고 있는 현 어업협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더군다나 이를 너무나도 잘아는 일본이 이를 무시하고 우리어선을 불법 납치하고 어민들을 감금.폭행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지극히 비윤리적인 행위로써, 우리는 그들의 도덕성을 다시한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자국의 어족보호라는 명분아래 저질러지고 있는 제국주의적인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으며, 향후 독도의 영유권문제와 새로운 어업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속셈을 우리는 무엇보다 잘알고 있다. 하물며 지금의 일본의 침략적인 습성에 비추어 볼때, 앞으로 어업협정이 상실되는 1년후에는 우리 어선을 무차별적으로 나포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이같은 침략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정한 그 어떠한 협정도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며, 앞으로 이를 무시하고 도발적인 불법행위를 계속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일본이 져야함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도 보다 강력한 대응으로 납치된 어선들의 조속 송환과 안전한 조업을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촉구하며, 우리 2백만 강원도민과 전 시군 사회단체가연대하여 발벗고 나설것을 강력히 호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은 불법적인 한국어선 납치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어선과 어민을 조속히 송환하라. 하나, 일본은 우리 어민과 국민앞에 엄숙히 사죄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한 한.일어업협정을 즉시 준수할 것과 재협상에 조속히 응하라. 하나, 정부는 납치된 우리어선과 어민들이 신속히 송환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우리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하라. 하나, 우리 10만 삼척시민과 강원도민은 하나가 되어 전 시군과 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일본의 불법행위저지를 위해 함께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심낙관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안 심의 방법과 관련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잠시 동의를구하고자 합니다. 남은 3건의 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은 각각의 의안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 삼척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4.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5. 삼척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