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9차 서울특별시관악구관급공사부실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께서는 2월 23일부터 2월 26일까지 중국 심양시에서 개최되는 관악구 수출촉진단 상품 전시 판매 개막식에 참석하여 관계자 격려 및 촉진, 홍보차 출국하신 관계로 오늘과 내일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함을 또 총무과장께서는 '98년 동정보고회 참석관계로 오늘과 내일 회의시 오후 2시부터 참석하지 못 함을 구청장으로부터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노재균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신림12동 733호에 있는 다원어린이집은 1991년 3월 30일 준공된 건물로써 지하1층 지상2층 651㎡를 신세기건설주식회사가 총 공사비 1억6,900만원에 도급하여 공사를 하였고, 당시 구청의 공사감독관은 건축기사 이강복, 건축기원 이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고자 하는 것은 1991년 3월 30일 1억6,900만원에 준공된 건물이 어찌하여 공교롭게도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1993년 9월부터 1차 공사비가 2,077만5,000원, 2차 공사비가 923만1,000원, 3차 공사비가 352만원, 4차 공사비가 2,175만1,000원 이래서 그 동안 보수공사로서의 소계는 5,527만7,000원입니다. 여기에다 5차 공사로서 미장방수 하자공사 1997년 12월 30일부터 1998년 4월 30일까지 공사비로 9,106만9,000원이 하자보수비로 하자보수비가 총 1억4,6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991년도에 준공된 본 공사비 1억6,900만원에 하자보수비가 1억4,636만4,000원이 든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겁니다. 또 이와 같은 공사의 책임은 과연 어느 부서에서 지는지? 사회복지과 건물관리계에 있는지 아니면 건축과 공사감독자에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림8동 동청사는 1980년 3월 26일 준공된 건물로서 약 17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1994년 1월 3일부터 1994년 2월 1일까지 3,025만8,000원을 들여 1, 2, 3층 슬라브가 처진다고 보강공사를 하였는데 다시 또 슬라브가 처져내려오고 금이 간다고 8,328만5,000원의 예산으로 빔 보강공사를 1997년 10월 23일부터 1998년 3월 30일까지 한다고 하여 본 특위에서 그 동안의 서류등 현장을 확인 조사한 바로는 이것은 하자가 아니고 완전 부실공사로서 첫째,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 아니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둘째, '94년도에 보강공사를 하기 이전에는 하자나 보수공사비가 안 들었는지? 세 번째, 이 건물은 17년 된 건물로서 부실공사로 인한 철거 대상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국가적 손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당시 공사업자, 공사감독 등을 추적 조사하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번에 8,328만5,000원을 들여 보강공사를 하면 다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요,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건축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서류나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특히 건축물에는 청소년회관을 비롯하여 어린이집, 동청사, 노인정 등 부실시공이 많이 돼 하자가 많습니다. 이 공사를 시공감독부터 하자보수 공사감독까지가 건축과 소관인데 과연 건축과의 청사관리계 계장을 포함하여 10명으로써 이 중에 기술자 자격 보유자는 건축직 2명밖에 없습니다. 우리 관악구의 많은 공사를 이와 같은 부서 체계로서 책임 있는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지요? 두 번째, 있다면 왜 이렇게 부실과 하자가 많은지요? 세 번째, 감독부서를 달리 연구 검토하여 개선점을 상신해 볼 의향은 없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입니다. 다원어린이집에 대해서 본위원도 간단하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얼핏 보면 같습니다만 내용의 핵심이 다르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다원어린이집 하자보수 건은 다원어린이집 자체가 '90년 7월 10일에 착공이 되어서 '91년 3월 3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데 하자보수 기간에는 단 한 건의 하자발생이 된 것이 서류상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직후인 '93년 9월 17일에 1차 개보수 공사로 해서 구청에 개보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자보수 기간인 2년 동안에는 단 한 건의 하자도 발생하지 않았던 다원어린이집이 어떻게 해서 준공이 끝난 지 불과 2개월 정도가 되지 않아서 개보수를 시작해서 지난 '97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서 엄청난 구 예산을 집행해서 개보수가 되었는지 본위원이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자보수 기간인 2년이 경과될 때까지는 분명히 지난 '97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서 개보수를 한 것으로 보아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이 됐다고 짐작을 합니다. 그러한 다원어린이집을 우리 공무원의 관리 소홀 및 무단방치로 인해서 보수기간을 마쳐 놓고 우리 구의 예산을 집행해서 개보수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2년이라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단 한 건의 하자가 생기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해서 개보수를 하지 않았어도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원어린이집은 준공일인 '91년 3월 30일 준공 이후 바로 하자보수 기간 2년이 지난 지 불과 2개월 후인 '93년 5월 7일 당시 신림12동장으로부터 다원어린이집의 담장 및 절개지 보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년 5월 15일 구청으로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위험담장 조치에 대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시내용에 "붕괴된 담장에 설치되었던 철망을 잘 보관하라, 앞으로 개보수를 하는데 다시 쓸 예정이다" 이러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1차 개보수를 하면서 그것을 다시 사용해서 우리 개보수 예산을 절감을 했는지 아니면 구청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버리고 새로이 공사를 했는지가 불분명하게 나와 있는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관급공사 현장에 가보면 한 명의 공무원이 여러 곳을 허둥지둥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사규모에 따라 큰 곳은 2명 정도, 작은 곳은 1명이 책임지고 총 공사가 끝날때까지 감시감독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조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림6동 조림 현장 사진을 보면은 외국하고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캐나다 같은 곳은 목재용 조림이 잘 돼있어서 150년간을 다른 수입이 없어도 캐나다 국민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리고 그곳은 대부분은 목재용으로 돼있고 산 같은 곳에, 그리고 기타는 공원같은 데는 여러 가지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건 공원도 아니고 목재용 산도 아니고 이 그림을 보면은 그리고 또 대부분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외국하고 비교할 때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많은 곳을 목재용 조림으로 할 이런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고. 또 이것은 조림도 아니고 공원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작정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재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싶은데요. 우리가 설계를 용역 줄 때 설계상에 하자가 있었을 때 설계를 한 사람한테 어떤 책임문제를 물을 수 있고. 또 설계상에 하자가 있었다면 설계한 사람한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계약조건입니다 - 그걸 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기획실장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어느 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변경이라는 게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했을 때 애초에 예산을 얼마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설계를 변경했을 때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면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는지요?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구청에서 공사를 여러 군데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받아서 감독을 하는 데는 감독기관인 도시관리국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는게 있는데. 공사감독을 하는데 공사현장은 예를 들어서 열 군데입니다. 그런데 감독을 할 전문직원은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있고 한두 사람밖에 안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사가 부실이 많이 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문 감독할 수있는 직원, 또 전문직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창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관급공사부실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에서 1주일 동안 서류확인 및 현장확인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시고 또 대안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셨던 위원장님과 또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간사로서 이번 특위를 쭉 지켜보면서 상당히 좀 유감스러웠던 점이 많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시정해야 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인지가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주셨습니다마는 그 동안 위원님들이 제출해 주신 보고서 내용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회관의 부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은 '92년 12월 31일에 착공이 돼서 '95년도 준공 예정으로 공사 진행됐었습니다마는 준공을 몇 개월 앞두고 구조상의 문제가 지적이 돼서 우리 관악구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떠들썩했던 아주 대표적인 부실공사로써 문제가 제기됐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위에서는 구조상의 문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난번 구조기술자 및 건축사들이 전체적인 문제를 지적해서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완된 이 부분도 지금 다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이번 현장확인에 의해서 인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건축물은 아무리 하자보수를 하고 또 부분적인 보수를 한다하더라도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이번에 주로 확인했던 것은 설비문제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서류검토에 의하면 지하에 매설돼 있는 정화조가 넘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문제를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또 주민제보에 의한 여러 가지 부분을 점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화조 부분은 우리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했습니다마는 설계상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이 설계의 잘못됨을 문서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준공 전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바로 준공처리가 됐다 함은 과연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할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왜? 수영장과 샤워실에서 나오는 배수를 1차 여과를 시켜서 바로 하수처리를 해야 됨에도 이것을 메인정화조로 연결된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이렇게 설계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이걸 그냥 묵인하고 준공을 해줬습니다. 또 시공회사도 우리가 하자요청을 하니까 절대 이것은 시공회사 책임이 아니라고 문서로 통보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설계상의 어떤 문제입니다. 샤워실에서 배수된 물을 1차 여과조를 거쳐서 바로 배수해야 됨에도 80㎜ 파이프를 통해서 메인정화조로 들어갑니다. 그럼 메인 오수정화조에서 마지막 배수되는 관경이 얼마냐? 50㎜ 자리입니다. 정화조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80㎜ 파이프로 밀어주는 것을 50㎜ 파이프로 배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화조가 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설계에 미스가 있는데도 이런 걸 확인을 못 하고 준공을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많은 물들이 오수정화조로 유입이 되다보니까 오수정화조에서 아무리 약품처리를 많이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많은 물에 씻겨내려가기 때문에 약품비만 들어가는 거지 전혀 약품처리가 안 된다는 얘깁니다. 이런 예산 낭비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또 지하실 현장에 가보면은 정화조 뚜껑이라든가 아니면 1차 배수지 뚜껑이 전혀 안전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보면은 차고하고 연결돼있기 때문에 그 차고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 들어갔을 적에는 상당히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하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준공할 적에 이런 시설이 미비돼 있었는데도 준공확인을 해주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준공이 '95년도 11월 14일부로 준공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95년 준공되기 이전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하리가 빠졌고 또 이쪽에 13.5m 장소편에 크렉이 가 가지고서 붕괴위험이 있다고 진단이 나왔고. 심지어는 기초공사에서 철근을 빼먹고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안전진단을 함에도 이 설비에는 전혀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수영장같은 데는 특히 화학약품 크로칼키라고 그럽니다. 이런걸 많이 쓰기 때문에 절대 배관이 강관배관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강관배관이 돼있는데 이거 하나 지적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강관이 부식이 돼가지고서 준공된 지 1년도 안 돼서 부분적으로 관을 지금 갈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지금 청소년회관이 준공되기 이전에 안전점검을 하니까 약 52개항에 부실시공이 나왔습니다. 서류에 보면은 부실시공 하자문제를 보수했다고 나왔는데 '97년도에 재점검을 하니까 하자보수 만료를 지나보니까 54개 항목의 부실부분이 또 나왔습니다. '96년도에 보수한 것이 '97년도에 또 재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설회사인 "신한"에서는 하자보수를 했다고 지금 통보가 돼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하자보수 통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신한"에서 하자보수가 끝났다고 서면으로 제출은 돼있습니다마는 하자보수 된 부분이 다시 부식이 돼서 파이프가 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라인이. 그러면 이미 하자보수는 끝났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배관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관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때지난 얘기입니다마는 들어가는 현관에도 마감재를 당연히 스테인레스를 써서 했어야 됨에도 철판으로 써놔서 지금 한번 가보시면 어이가 없을 겁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은 청소년의 요람으로 만들어 놓았던 청소년회관이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참,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청소년회관에 대해서는 이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계 과에서는 정확한 현장을 파악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현재 신축중인 어린이집 부실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이미 건축된 어린이집은 다원이라든가 아니면 덕양이라든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렇게 노인정, 어린이집 건립에 부실공사가 지적이 돼서 그 동안에 여러 차례 문제가 됐음에도 그렇다면은 다시 건립되는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은 최소한도 부실을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어처구니 없게 다시 부실공사가 재현되고 있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신림본동 어린이집 공사단가가 얼마입니까? 평당 307만원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짓고 있는데도 왜 부실시공이 나오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민간이 지으면 220만원이면 훌륭한 집을 만들어 냅니다. 근린생활시설로써. 307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문제가 생겼다 이겁니다. 지금. 분명히 시방서 내용에는 면을 고르게 해서 거푸집을 짜서 4회까지 쓰도록 돼있음에도 짜서 안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C급 폐 판넬을 갖다 쓰기 때문에 골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걸 왜 우리 관계공무원들 감독을 못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준공시에 공사비에서 분명히 감액을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연결부분에서 공그리를 칠 때는 연결부분에 이물질이 없도록 청소하고 해야 됨에도 어처구니 없게도 스티로폴이라든가 대패밥 아니면 나무토막을 그대로 놓고 공그리를 쳐버렸어요. 누구 잘못입니까? 이거. 이런 업자들은 앞으로 절대 관급공사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잘못돼 있는 사람들. 그러다보니까 방수처리 되겠습니까? 백번 방수해도 방수처리 안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고. 또 하나는 노인정으로 들어가는 1 층 바닥에 계단부분이 있습니다. 이 계단부분에는 분명히 본체와 계단에 철근을 연결해서 처리돼야 됨에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철근을 잘라서 꽂아넣어 버렸습니다, 지금. 참 중대한 사항입니다. 철근을 연결해도 부실이 나오는데 철근을 잘라서 꽂아넣었다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향후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림9동 청사 설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신림9동 청사는 준공된 지 지금 한 2년이 됐습니다. 외형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깨끗한 것 같습니다만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왜 이런 진행이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마감부분에 보면 경량철골이라고 있는데 텍스, 한번 가보십시오. 마감이 어떻게 됐는가, 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보수하면 된다고 생각합시다. 어떻게 해서 1층 2층 3층이 전부 다 창문쪽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설계가 잘못 됐든지 시공을 잘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관계 동사무소에서 총무과로 이첩이 됐습니다. 보수 수리 좀 해달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에 냉난방이 안됩니다. 다 통일이 됐기 때문에, 방음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관급공사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아직도 처리하지 않고 있느냐 저는 이걸 행정의 부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총무국장님의 분명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 제보에 의해서 현장확인 결과 드러난 문제점입니다. 작년 '97년 11월에 시설된 신림11동 소재 차선부분의 문제점입니다. 작년 11월에 시설된 차선이 현장확인차 나가보니까 완전히 이것은 밀가루도 이것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다 날라가 버린 겁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주민들 입장에서 누구를 욕 했겠어요. 그 당시 관계공무원, 우리 1반의 이창학 위원님과 본위원이 나갔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어떻게 따가운 질타를 받고 왔는지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시공이 됐어야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또 하나는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지역에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서 세워놓은 볼라트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러 곳 다 그런 시공이 됐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특히 제보해서 나갔던 양지병원 옆의 볼라트는 땅속에 묻히는 부분이 40㎝ 이상이 묻혀야 되는 것으로 설계서에 나와 있고 시방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매설물이 있다는 핑계로 잘라 버렸어요. 어느 것은 10전, 20전도 못 미치는 것이 있고, 그나마 시설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위해서 몰타르 마감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그냥 묻어놓고 흙으로 마감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발로 차도 넘어지는 것이지요. 왜 이런 부실시공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밝혀 주시고. 이렇게 부실시공한 업체로 통보해서 다시는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없는 엄엄철퇴가 내려질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민의 기대와 또 청장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서 일궈놓은 관악산 인공호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서류검토를 해본 결과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매 회의때마다 정말 혼을 담은 시공을 해달라고 애원하듯이 말씀한 것을 기록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그 동안 인공호수를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 국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의 바램과 달리 상당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약 1,800만원의 감리비를 줘서 특별감리를 지정했음에도 감리가 잘 못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겼다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설계도의 설계가 바뀌어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설계를 갖고서 설계를 했을 때 과연 정상적인 시공이 됐겠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감리자한테 연유를 물었습니다. 설계도는 잘못 됐지만 시공은 제대로 했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시공된 기록사진을 요구했더니 그 기록사진이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일반 시방서 일반조건 제15조에 보면 땅속에 매몰되는 모든 공정들은 사진으로 촬영해서 그 시공여부를 감독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방내용을 어겨가면서까지 사진촬영으로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분명히 감리자가 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감리보고서가 거창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사진첩에도 무엇을 얘기했는지 사진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현장확인을 나가서 인지된 사항입니다만 도림천변으로 약 한 250ｍ의 옹벽이 처져 있습니다. 이것도 설계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그런 곳은 하중을 받기 위해서 T타입 옹벽설계가 되어야 됨에도 L타입으로 시공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고 하니 한번 나가보세요. 약 200ｍ 구간에 34, 5개의 미세한 크랙이 1내지 2ｍ 간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옹벽에도 크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중대한 사항입니다. 왜 이런 시공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감독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강하게 제기합니다. 또한 화계옹벽 부분에 보면 분명히 골타일 판넬로 처리해서 시공해야 타당함에도 그곳에다 페인트칠을 해서 시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준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크랙이 진행이 되고 그 칠이 다 벗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도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와서 인공호수를 바라보면서 찬사도 보냈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분수까지 설치했으면 일요일날 시민들을 위해서 한번 가동해도 좋을텐데 왜 안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분수를 가동 못 했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확인 갔을 적에 새서는 안 돼야 할 인공호수 바닥에서 상당한 물이 누수돼서 새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설계미스입니다. 담수되는 인공호수의 옹벽을 10전 20전만 더 높여줬더라도 옹벽이 넘어서 새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지난 11월에 가서 지적을 해줬던 부분입니다. 지적했던 부분이 100% 무시 당하고 그대로 시공이 되고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상적인 수위에서 10㎝ 정도 수위가 더 차다보니까 이것이 오버되어 버린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적에 수조 옹벽을 넘어서 바로 도림천에 있는 옹벽쪽으로 상당한 부분이 새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조바닥의 와이어머쉬 처리입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는 약 500평 규모에서 구조계산상 와이어머쉬의 처리도 가능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설계변경이 1차 2차에 걸쳐서 3번의 설계변경이 됐는데 500평의 바닥이 800평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것도 구조계산상 최소한도 10㎜ 철근으로 배근됨이 타당함에도 바로 와이어머쉬 처리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지난 감사때도 현장감리자를 의회에 출석시켜서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하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기술 구조 검토를 해서 시공했으니까 하자가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쇄석다짐 30전 수조바닥을 얘기하는 겁니다. 쇄석다짐 30전, 버무림공그리 5전, 와이어머쉬 본공그리 15전 그리고 시트방수 2전 그리고 부직포로 깔고 마사토 자갈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안돼 있거든요. 나중에 1년 후에 아니면 금년중이라도 이 문제에 하자가 생겼을 적에 이 문제 누가 책임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조치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 공정마다 사진촬영 해서 구청 감독관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록사진이 전혀 비치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 이쪽에서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시공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설계변경 후에 문제를 지적했듯이 하는 얘기가 설계가 잘못 돼서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답변주셨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관악산 기본설계를 동아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공호수 기본설계를 동아에서 했습니다. 본설계를 동아에서 했습니다. 시공을 동아에서 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다 동아에서 했는데 왜 설계가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까. 흥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설계한 놈은 어떤 놈이고 시공한 놈은 어떤 놈이냐는 얘기입니다. 동아에서 설계해서 시공해서 다 했는데 왜 설계변경이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동아가 대형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님들 위원님들도 지난번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부산에 동아에서 시공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완전 부실로 드러났습니다. 검사받는 파이프는 별도로 만들어놓고 시공은 B급으로 해놓고 이런 부실이 대형 동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 보면 유난히 동아건설에서 발주한 용역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동아라는 회사가 대관절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특혜를 주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 국장님들의 분명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미진한 부분은 일문일답 보충질의때 하는 것으로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요한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창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학 위원입니다. '98년도 총체적인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 얼마인지 가르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할 때 총체적으로 인공호수 전체에 처음에 우리가 계산 잡았던 8억3,000만원에서 2차 설계변경시 애초에 계획 전체가 부실했던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발주해서 금방 2차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계변경 면적이 처음에 계획했을 당시에는 550평이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할 때는 200평이 더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4억9,800 정도가 되는데. 이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민들이 두 사람 전화로 의견을 제시했고 그 다음 본 의회 의원으로써 한 분이 설계를 변경해서 확장하자라는 주민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4억8,000만원 예산이 어떻게 어느 명목에서 확보됐고. 그 다음에 3차 설계변경에서 1억1,000만원 정도가 예비비에서 지출됐는데 - 설계 변경에서 예비비 지출을 했는데 -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써야 되는 예비비이고 또 이런 설계변경에서 예비비가 1억1,000만원씩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설계변경을 한다면 예를 들어 5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면 거기에 설계변경을 하려면 단 어떤 절차를 거쳐야 주민들의 제보만 있으면 아니면 여러 사람의 민원만 있으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이창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춘 위원입니다. 이번 부실방지특위를 하면서 느낀점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본위위원이 생각하기에 관급공사에 모여드는 건설회사 중에는 질이 나쁜 건설회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속담에 "눈 감으면 코 베먹는다"는 말이 여기에 아마 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느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하자보수비를 대한민국 어느 지방단체보다도 최고 많이 빼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 하나는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공사에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해주지 마십시오. 관급공사를 따기 위해서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속는 것 같습니다, 건설업체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속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 사람들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사를 따기 위해서 여하튼 공사를 따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설계변경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큰 공사 경부고속철도만해도 그렇고 구청에서 하는 공사도 그렇고. 그런데 설계변경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 은행같은 데도 이자를 잘 안 갚으면 낙인이 찍혀서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한 번 부실이 드러난 업체는 절대로 관악구청에서만은 다른 곳은 어떻게 하든 말든 관악구청에서만은 이런 업체에게는 공사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도 많이 가고 지루한 것 같아서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와 건축과와 공원녹지과 3과만 다른 과도 해당되지만 3과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공사를 할 때 발주는 어떤 과에서 하는지, 발주에 대한 설계는 어느 과에서 하는지, 그 설계에 대한 검토는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 건물을 짓는데 사회복지과 건물로써 타당한지 설계에 대한 내용검토는 어느 과에서 하는지, 하청은 어느 절차를 거쳐서 하는지, 착공되는 공사 시작은 언제 되는지 물론 착공된 자체가 공사를 하겠습니다만 얼마쯤 전에 착공해야 하는지, 착공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감독은 누가 하는지, 그 감독을 선정하는 절차는 어떤 것인지 해주시고. 감독의 기준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감독을 하게 되는지, 하자가 생겼을 때 그 감독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 한계가 있는지, 낙찰업자가 이어서 두 세번 계속 다른 사람에게 낙찰 또는 하도급이라고 하는, 건축적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체에 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맡겨서 하는 그 과정입니다. 몇 번까지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차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알려 주시고. 준공검사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느 과에서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건물인데 그것도 건축과에서 하는지 이런 절차 예를 들면 누가 나가서 자를 직접 재고 하는 모든 세밀한 절차 과정을 문서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답변 준비하는 시간을 얼마나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2시까지요.

2시에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2시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먼저 이창학 위원님께서 각종 공사 시행 중 설계 변경시에 설계변경 예산은 어떤 예산을 주로 사용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원님들이 심의 의결하여 예산에 반영해 주신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진 과정에서 이전에 검토하지 못했거나 또는 주변 여건 등으로 사업 내용 변경이 부득이 할 경우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추진 과정상 시기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하거나 또는 다음 연도 본예산에 추가되는 소요 사업비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추진 공정상 시기적으로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우선 자체 예산의 동일 비목 내 사업비 중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우리 구 예산집행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추가 소요 사업비를 확보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홍순엽입니다. 관급공사 부실방지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박요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재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신림8동 청사는 '80년 3월 26일 준공이 되어서 17년 정도 된 건물로써 '94년 1월 3일부터 2월 1일까지 3,025만8,000원을 들여서 1, 2, 3층 보강공사를 시행하였고, 다시 8,328만5,000원 예산으로 빔 보강공사를 '97년 10월 23일부터 '98년 3월 30일까지 시행 예정인 사항에 대하여 현장 및 서류조사를 한 결과 이것은 하자가 아니고 부실공사라고 생각이 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신림8동 청사의 경우 철거하고 다시 신축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두 번째는 '94년도 보강공사 전에는 하자가 없었는지. 세 번째로는 17년 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국가적 손실에 대하여 당초 공사 업체 감독자를 추적 조사해서 책임 추궁할 의향은 없는지. 네 번째 이번에 보강공사를 하면 다시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신림8동 청사 보강공사를 하게된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림8동 청사는 '79년 10월 30일 착공을 하여서 '80년 3월 26일 준공된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대지 352㎡와 연면적 813㎡의 건물입니다. 지난 '94년도에 청사 2, 3층에 대한 슬라브 보강공사를 한 바 있으나 '95년도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으로 '95년 7월 동청사 시설물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 3층 바닥 슬라브와 휨 현상으로 구조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96년 10월 대한 건축사회에 구조정밀 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하였습니다. 그 진단 결과 전반적인 콘크리트 강도와 기둥에는 이상이 없으나 슬라브의 각층 철근양이 부족하고 시공시 불량 거푸집을 사용하였거나 양생전 거푸집을 철거하였던 것으로 용역 결과가 보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7년 6월 보수 보강공사를 위한 설계를 마치고 '97년 10월 30일 공사를 착공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청사는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외형상으로는 타 동사무소에 비하여 다소 여건이 나은 편이므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신축보다는 보강공사를 철저히 하여서 기존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모든 건축물은 신축시 설계, 시공, 감리를 규정에 맞게 잘 하고 준공 후에는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만 안전한 시설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슬라브의 철근양의 부족등으로 인하여 휨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시공시부터 잘못 된 부실공사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실 시공업체에게 강하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만 준공일로부터 18년 가까이 된 건물의 하자를 시공업체측에 묻기에는 현재 어려움이 있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등 현행의 법 제도로는 시공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해 주신다면 현재 공사중인 보강공사 시행부터라도 철저한 감독과 관리를 통하여 향후 위험 요소를 제거, 청사 신축이 가능한 시기까지 안전한 시설물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94년도 보강공사 시행 전에는 이와 같은 하자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보강공사는 정밀구조안전진단을 통하여 구조 해석을 하고 보강공사를 하는 것으로 설계대로 보강공사를 시행한다면 향후 휨 현상으로 인한 안전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신림9동 청사는 '94년도에 준공된 건물이지만 현장을 확인해 보니 천장 텍스 마감부분이 떨어지고 1, 2, 3층 창문쪽에 틈이 나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동사무소에서 바닥과 창문틀 사이 틈에 대해서 총무과에 이첩하여 조치 의뢰하였으나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림9동 청사 정면부분은 통풍을 위한 창틀 외에 중간 부분에 벽체를 유리로 막아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유리로 막아놓은 2, 3층 전면 유리 창틀부분 바닥면과 유리면 사이 유격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시공시의 설계도면을 확인한 결과 당초 설계대로 시공한 사항으로 구조상 유리를 고정하는 알루미늄바를 바닥면에 틈이 없이 고정할 수 없어 알루미늄바 두께만큼 유리와 건물 바닥의 유격이 생겨 아래층으로부터 찬바람이 들어와 보온효과가 반감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98년도 예산편성을 위하여 지난 '97년 9월에 각 동에서 청사에 대한 시설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당시 신림9동에서는 보고가 없다가 '98년 1월 7일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 교부 요청이 있었으나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예산을 교부하지 못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는 향후 빠른 시일 내에 보강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냉난방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진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으로는 이창학 위원님, 노재균박영춘김장환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이창학 위원님께서는 설계용역시 설계등에 하자가 있을 때 계약 조건등으로 책임문제등을 물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각종 공사등의 설계에 있어 용역으로 실시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서 우리 담당공무원이 직접 설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대형 공사의 경우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으로 설계를 의뢰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설계등의 기술용역의 하자에 대해서는 공사와는 달리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특수 계약 특수 조건으로 용역 과업 지시서에 설계의 하자로 인하여 공사 시공시 발생하는 손실, 인명 피해, 기타 공사 진행상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을 때에는 용역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시 담당공무원이 기술적 측면을 면밀히 검토해서 완전하다고 인정될 경우 성과품을 납품 받고 있습니다만 준공 검사시에 발견치 못한 경미한 부분등은 시공 과정에 설계변경등을 통해서 보완 조치 하고 있는 현실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설계용역 준공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더욱 성과품 검토를 철저히 해서 잘못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는등 조치를 완벽하게 취하도록 해서 앞으로는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노재균박영춘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묶어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사항입니다. 첫째, 하자가 발생되는 부실 시공업체에 대하여 향후 우리 구 모든 공사 입찰에 참여시키지 않는 방법등은 강구할 수 없는지? 둘째, 신림12동 다원어린이집 신축공사 및 신림8동 청사 신축공사 등은 하자 기간이 지났지만 현재도 많은 하자가 발생되어 보수 시공되고 있는데 하자기간이 지났더라도 시공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 셋째, 하자보수 보증금을 많이 예치하게 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진입 볼라드 설치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하자 부실 시공업체에 대한 공사 입찰 참여 제재에 관한 답변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서는 준공시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자 담보 책임기간 중 발생하는 공사에 대하여 업자로 하여금 보수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며, 공사를 부실하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 부정당업체로써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하는 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기술 관리법에 의한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한 부실의 정도에 따라서 부실 벌점 20점에서 100점 사이의 업자에게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사의 경우 하자 담보 책임기간 중 하자 보수 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0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부정당업체 업자로 제재해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제재업체의 영업활동에 큰 제한을 두게 되므로 그 제한 기준이나 기간,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제재 행위 및 기간 등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세부적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이런 규정과 별개로 별도의 부정당업자 제한 기준을 정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을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신림12동 다원어린이집과 같이 하자보수 책임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상 그 책임을 물어 입찰 참가 자격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하자보수 보증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정한 예치비율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다는 점도 아울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진입로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는 보증기간이 1년으로 돼있으며,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여부는 관계규정을 검토해서 조치하겠으며,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영종 도시관리국장 박영종입니다. 연일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요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질의하신 이창학 위원님 그리고 김장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학 위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구청에서 발주감독을 하는데 공사현장은 열 군데인데 관련감독은 1∼2명으로 적다고 보며 이는 부실공사가 많이 생기는 이유라고 보는데 감독할 수 있는 전문직 직원을 확보할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공사발주 후 공사감독을 시행하고 있으나 공사감독 1인이 4∼5개의 공사감독 업무 및 3∼4개의 설계용역 감독 등을 겸하고 있어 각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감독이 이루어져야 양질의 감독업무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전문직 직원의 부족으로 상주 공사감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축과 청사관리계의 경우 작년도 건축직 직원은 2명이었으나 금년 인원을 충원하여 4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직제규정상 정원조정이 현재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발주 계획시 사업 주관 부서로 하여금 소규모 공사에도 공사감리비 예산을 책정토록 하여 공사감리를 현장에 배치 운영함으로써 부실시공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장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는 관악산 호수공원과 관련된 부실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이 상세하고 또 귀담아 들을 부분이 많아서 저희로서는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질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질의사항으로써 총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노재균 위원님, 박영춘 위원님, 김장환 위원님 세 분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재균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류 및 현장조사를 한 바, 특히 건축물을 청소년회관, 어린이집, 동청사, 노인정 등 부실시공이 많은 바 공사감독 및 하자보수 감독 등은 건축과 소관인 바 건축과 청사관리계의 직원은 청사관리계장등 열 명인데 이 중 자격증 소지자는 건축직 두명인데 이 인원으로 첫번째, 관악구의 많은 공사를 현재의 부서체제로써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지? 두번째, 할 수 있다면 부실과 하자가 왜 많은지? 세번째, 감독부서의 조직에 대해 검토하여 개선안을 상정할 의견은 없는지 답변을 바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는 건축과의 청사관리계에서 설계용역감독, 공사감독, 하자보수와 관련한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청사관리계의 인원구성은 올해 2월 14일자로 건축직 한 명, 전기직 한 명이 충원되어 건축직이 계장을 포함하여 총 다섯명, 전기직이 7급 한 명 8급 한 명 그래서 두 명, 기계설비직이 8급 두 명, 토목직이 8급 한 명 해서 총 열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현재 추진중인 건축공사 현황은 현재 계약되어 감독 추진중인 공사로써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신림본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신림5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궁도장 신축공사, 신림8동청사 보수공사, 관악산 일반휴게소 신축공사, 다원어린이집 보수공사 등 총 7건입니다. 또 현재 추진중인 설계용역으로써 금년도 발주예정인 공사로써 모래내공원 공용주차장, 민방위교육장, 신림본동청사 신축공사, 봉천8동 경로당 신축공사, 봉천10동 경로당 신축공사, 신림재활용센타 등 6건의 설계용역 감독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조달청에 계약의뢰하여 4월 착공 예정인 문화관도서관 신축공사, 구민종합체육센터 등의 공사감독 업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원수와 업무량을 볼 때 업무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직원수만 많이 충원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과의 직원 중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직원은 건축사 자격증보다는 공사와 관련한 부서에 얼마나 근무한 경험이 풍부한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건축과 직원 중 실질적으로 경험있는 자는 두 명 내지 세 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공사 발주시기에 맞춰 1∼2명 정도는 건축과가 청사관리계 말고 건축1계, 2계, 관리계 4개계로 돼있기 때문에 타 계에서 청사관리계로 한 명 내지 두 명을 보강하고. 또한 경험이 없는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2년째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1년 정도만 우리가 교육을 시키면 감독으로서 5억 내지 4억정도는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와 지하철 건설본부의 전문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련부서인 총무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책임감리 및 시공감리제도를 활용하겠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인 50억공사 이상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상공사인 문화관도서관 신축공사와 종합체육센터 신축공사 등은 책임감리를 주어 철저히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50억미만의 공사라 하더라도 사업 주관 부서로 하여금 비록 책임감리는 아니지만 건축법에 의한 건축시공 감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감독부서 조직개선안에 대하여는 현재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기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박영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관급공사 현장을 보면 감독 한 명이 여러 현장을 감독하느라 허둥지둥 하고 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큰 공사는 두 명의 감독, 적은 현장은 한 명의 감독이 상주하여 감시감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이 어떤지? 두번째, 공사중에 설계변경을 하지 않을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큰 공사는 감독 두 명, 적은 현장에는 한 명이 상주하여 감독을 하면 최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업무량과 직원능력 및 수준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계획은 문화관도서관 신축공사, 종합사회체육센터 등의 현장에는 책임감리단을 상주시키고, 공사비 5억정도인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현장에는 직원 한 명이 2개소 정도를 감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는 1명이 7개 정도를 카바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청사, 민방위교육장, 공용주차장 등 공사비 10억에서 30억정도의 공사에는 사업 주관 부서로 하여금 예산을 확보하여 건축시공 감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공사중 설계변경을 하지말라는 질의에 대하여는 설계는 당초 설계대로 시공하여 설계변경이 없는 것이 저도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사 진행과정에서 기본계획이 변경, 사용상 또는 관리상의 편리성등에 의하여 설계가 변경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향후에는 당초 설계시에 검토를 충실히 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요한 부문 중에 기술적인 사항은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답변 사항으로서 청소년회관의 정화조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정화조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면서 수영장과 샤워실에서 나오는 배수관을 메인정화조로 연결한 사유는 무엇인지, 또 샤워실에서 80m로 메인정화조로 연결을 하고 메인정화조에서는 50m로 배수토록한 설계상 미스를 그대로 시공한 이유는? 오수정화조에서는 약품처리를 하여도 양이 많기 때문에 약품처리가 안 된다 또한 배수뚜껑, 정화조뚜겅 등이 미미하다 또한 강관사용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용하였다는 등 많은 내용의 질의를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건축과장이 기계설비분야의 전문지식이 상당히 미약하여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소년회관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신한건설과 '92년 12월 30일 계약하여 '95년 11월 24일 준공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인 정화조 문제를 상세하게 조사하시어 좋으신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 건축과장도 건설당시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이 자리에서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수영장의 샤워실과 메인정화조의 연결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볼때 적절한지 아니면 각각 분리를 시켜서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현장조사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위원님의 고견도 청취하여 참고토록 하겠으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청소년회관 건립시에는 당시 가양하수처리장이 생기기 전인 '95년도에 건설되었습니다. 그 당시 법으로서는 1,600㎡이상의 건축물은 주방, 샤워장 등에서 나오는 배수가 오수정화조를 거쳐서 처리토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가양하수 2차처리장이 완공됨으로써 현재는 수세식 화장실 오수만 처리하면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수영장의 샤워실과 메인정화조와의 분리가 가능하도록 현행규정에 되어있습니다. 이런 변화적 상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깊은 답변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못 드린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근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구에서 신림6동에 식재한 잣나무에 대하여 외국의 경우를 예를 들어 비교하시면서 앞으로의 조림을 목재용으로 조림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나무를 식재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목재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인 조림과 또 하나는 공해방지와 보건위생 또 산사태방지 등 또 수원함양 그런 목적으로 심는 간접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는 조림목적이 지방과는 달리 목재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조림이라기 보다는 보건위생이나 수원함양 산사태 예방 등을 위한 간접효용을 위한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 토사 유출 방지하기 위한 사방차원에서 식재 조림하는 것이므로 서울 중부지방에서 잘 자라고 비교적 수목값이 싼 잣나무를 선택하여 식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잣나무는 크게 자라면 목재로도 사용할 수 있는 수종임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1,800만원을 들여 호수공원 조성 공사에 특별감리를 주었으나 설계도서에 도면과 설계가 일부 맞지 않고 감리에게 그 연유를 묻자 시공은 제대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시공이 제대로 되었다고 하는데 기록사진이 없다. 그런데 그 기록사진이 없다는 시방서에 매몰되는 부분의 공사는 사진촬영 후에 반드시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안 한 것에 대한 책임소재는 감리자에게 있다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설계도면이 잘못 된 것은 바로 잡아서 그 설계서대로 시공을 했는데 단지 설계도면에 표시가 잘못 된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 때 지적을 받고 바로 그대로 시공했으며, 매공정마다 사진을 특히 매몰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촬영하도록 해서 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바라는 사진에 그 부분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감리자로 하여금 확인서를 징구하였고 추후 하자발생 때는 책임을 추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내용은, 도림천변으로 옹벽이 있는데 T타입 옹벽이어야 하는데도 L타입 시공으로 해서 옹벽들이 약 200m에 대해서 약 1∼2㎜ 간격으로 크랙이 가고 있는데 왜 이런 시공을 했는지, 감독부서에서는 묵인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지에 보면 옹벽설치지 하천변쪽 바깥쪽은 바로 접해가지고 오수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L자형 보다는 T자형으로 하면 훨씬 견고성이나 안전성에 대해서 더 좋습니다마는 하천변쪽으로 오수관이 지나가고 있고 첫째 이유가, 두 번째 이유는 L자형으로 하여도 그 정도의 중력이나 수압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견고성이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L자형으로 시공을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화계옹벽을 골 타일 옹벽으로 시공하지 않고 페인트칠로 하여 칠부분이 벗겨지고 크랙이 갔는데 왜 페인트로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호수공원 뒷부분의 화계옹벽은 설계상 콘크리트 옹벽에 석재페인트칠로 되어 있고, 설계 그대로 시공되었으며 일부 하자와 칠이 벗겨지고 크랙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일괄 하자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공호수 방수 높이가 부족하여 물이 넘치므로 도림천 옹벽쪽으로 상당히 누수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호수의 수조 높이가 60㎝로 되어 있습니다. 60㎝가 물이 차면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게 출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입 및 유출량이 조절이 돼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나 흘러갈 수 있는 물이 배수구보다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아가지고 10, 20㎝ 당시 위원님들이 보실 때 높아서 방수면적보다 위로 물이 차기 때문에 넘은 것입니다. 물이 넘은 것은 사실인데 이것은 물 유입량과 유출량을 적절히 조절해서 방수면 위로 물이 넘쳐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호수바닥은 처음에 500평에서 증설되어 800평으로 면적이 증가되었는데도 당초대로 수조바닥에 철근을 사용하지 않고 와이어머쉬로 시공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술자문을 얻어서 설계를 할 때는 수압에 대해서는 높이가 같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수압은 변하지 않고 지반 반력이 서로 상쇄되어 있고, 호수 담수 면적 밑에는 거의가 일반 토사가 아닌 자갈이 섞인 단단한 땅이었습니다. 시공과정에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질 조사할 때도 그렇게 돼가지고 철근을 사용하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 수압에 대해서는 바닥에 작용한 수압과 지반 반력이 서로 상쇄가 돼서 구조적으로 큰 문제도 없고 온도 및 건조 수축으로 인한 균열방지를 위해서 와이어머쉬로 사용하여도 적절한 설계가 이행이 제시되어서 수조바닥은 와이어머쉬로 그대로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여기에서 매 공정 사진이 비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시공자 감리에 대한 행정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에게 지적을 받고 전에도, 저희도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사진을 제출받았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하다보니까 상당하게 빠진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거의가 했다고 하는데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시공상 문제가 있었을 때는 책임 처리할 수 있도록 확인서류를 징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공원녹지과장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토목건축에 대해서는 기술 축적이 모자랍니다. 만족한 답변을 드려야 할텐데도 이러한 답변밖에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관악산에 설치한 인공호수공원이 서울시에 내놓으라하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융입니다. 김장환 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97년 11월에 설치된 신림11동 주차선 현장확인 결과 설치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부실시공이 되어서 주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하는 내용과 양지병원 앞에 설치된 차량금지시설인 볼라드가 땅 속에 40㎝ 이상을 묻어야 되는데 지하매설물이 있다는 이유로 잘라서 시공하였고, 또한 마감을 몰타르로 하게 되었는데 흙으로 마감되었다 이러한 부실공사의 원인을 밝혀 주고, 이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를 밝혀 주도록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림11동 교통개선사업지구에 주차구획선 설치 건과 양지병원 앞 차량진입금지 시설인 볼라드 설치에서 시공상의 문제에 대하여 주민의 질타를 받고 또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림11동 교통개선사업의 주차구획선 설치는 작년 8월 12일날 서울시로부터 시비가 교통개선사업비로 배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교통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 '97년 11월 4일자로 총 4,716피트의 도색공사를 공사비 569만4,000원에 기성건설과 계약 체결해서 작년 12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에서 지적된 후 업체를 불러서 시공상의 문제점을 분석한 바 주차구획선 도색의 원리는 안료에 지단 수지접착제를 혼합시켜서 혼합된 고체를 융점 250℃로 끓여서 아스팔트 위에 떨어뜨려서 아스팔트를 녹임과 동시에 엉킴하는 융착식 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시기가 작년 12월 20일경으로 아주 추운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바닥이 너무 차가워서 접착불량으로 인해서 부실시공으로 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업체에서도 제가 불러서 직접 확인한바 이를 시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양지병원 앞 차량금지시설은 양지병원에 5개소 총 73개의 볼라드를 공사비 2,565만원에 공개입찰하여 대호석재주식회사와 계약 체결해서 '96년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공사중에 양지병원 앞 4개소는 시공중에 지하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매설되어 있어서 이를 파괴하는 것이 안전상 위험이 있어 부득이 28㎝ 정도를 절단하고 시공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양지병원 앞 볼라드 설치는 시방서상에는 깊이 60㎝, 폭 70㎝의 터파기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로 인하여 약 30㎝를 파지 못하였고 또 양지병원 앞은 보도가 붉은색 칼라 투수콘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방서대로 터파기를 할 경우에는 투수콘이 많이 훼손되고 또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약 폭을 33㎝ 정도를 부족하게 터파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직접 양 시공업체 대표자를 불러서 부실시공에 대한 원인과 본인들이 책임지고 재시공할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징구하였고, 시공과정에서 저희과에 있는 교통전문요원들이 공사감독을 하였습니다만 전문요원들은 계획같은 것은 잘 세웁니다만 시공상의 전문지식이 없어서 감독소홀로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생각되고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사감독에는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저희가 총무과에도 토목직등 전문직을 충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공업체가 시공업체 책임하에 완전히 재시공해서 하자를 보수토록 할 것이고 또 관급공사 참여 제재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루하시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만 남아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답변을 듣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형식입니다. 연일 관급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박요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층의 복지수요를 위해 청소년회관 건립, 경로당 건립, 어린이집 등을 건립하고 있으며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재균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의 다원어린이집 개보수 관련 사항과 김장환 위원님의 관악청소년회관 하자보수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림12동 소재 다원어린이집의 신축공사 및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공사책임은 어느 부서에서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에서부터 착공, 준공까지는 건축과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준공이 끝난 후부터 사회복지과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하자기간 내 하자발생시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시공회사에게 하자보수토록 지시하고, 하자보수 착공시 건축과에 하자보수 감독공무원을 지정 의뢰받아 건축과 하자보수 감독공무원이 하자보수공사 완료를 확인하고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박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원어린이집 하자보수 기간인 '91년 3월 30일부터 '93년 3월 30일까지 하자보수 기간 내에 예산 확보하여 '93년 2월 20일 내부결재가 되어 있었고 '93년 3월 17일 설계의뢰가 검토되어 하자보수 기간 안에 영아시설, 옥상 방수, 보육실 도배공사 등 그 후 개보수 공사를 계속 실시하였고, 본공사에 시멘트, 철근 등 자재가 많이 들어갔으면서도 부실공사가 되어 있었고, 계속하여 '98년도에도 개보수공사를 하기 위하여 9,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다시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93년 3월 30일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공사를 못하고 하자기간이 끝난 후 예산을 확보하여 개보수 공사를 하게 된데 대하여 지적을 하여 주신 위원님께 많은 지탄을 받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원어린이집 개보수 공사는 '97년 12월 30일 호원건설주식회사에 공사계약을 이미 공사 착공을 하여 현재 동절기 부실공사를 막기 위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공사를 중단하고 신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97년도에 보사위원회에서도 위원님의 질의와 같이 신축과 개보수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나 신축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또한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어 개보수 공사를 하게 되었고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발주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공사감독을 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운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원어린이집은 '91년 3월 30일 준공되었고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하자보수에 대하여 서류상 남은 것이 없으며,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직후인 '93년 5월 7일 신림12동 동장으로부터 담장 및 절개지 보수요구가 있어 보수공사를 하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 담장 철망을 다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면, 그 당시 하자보수 관계 서류가 없는 점으로 보아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하자가 발생치 않은 것으로 사료되었고, 담장관련 사항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재사용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원어린이집은 현재도 완벽한 공사를 하지 못하여 '97년 9,1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보수공사를 하도록 예산을 통과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관급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정화조 뚜껑등 안전 미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청소년회관 위탁 운영체에 즉시 정화조 뚜껑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림어린이집 신축공사 건에 대하여는 건축과장이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처리 후 하자가 발생하여 신한건설에서 하자보수 하였다고 하는데 현장점검을 하였는지의 여부와 하자보수 건이 또 다시 발생한 것에 대한 관리문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관악청소년회관 준공 처리 후 하자기간 만료에 대비 '97년 10월 10일 건축과와 가정복지과, 청소년회관 운영관리자 등 10명이 시설 합동 점검을 하여 여자 샤워장 천정부분 누수등 11개의 하자를 발견하여 신한건설에 보수요청 하였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97년 11월 14일자로 만료되었으나 만료 이전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사항으로 미보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98년 1월 8일 및 1월 15일 하자보수 및 착공계를 제출토록 촉구한 바 있으며, 현재 하자발생 부분 미준공 상태이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한건설에 재촉구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보고 가운데 신림본동 어린이집 공사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한다고 했는데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건축과장님 이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죄송합니다. 건축과장 답변 중에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림본동 어린이집에 대하여 답변이 누락되었습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거푸집 자재를 C급으로 쓰고 있으니 감액시킬 용의는 있는지? 두 번째, 구조물 부분에 대한 이물질 조치개입? 세 번째, 노인정 1층 바닥과 현관 계단부분의 연결 철근이 없는데 그 대책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거푸집 감액처리에 관한 사항은 설계변경시 감액 처리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구조물 연결부분에 대한 이물질에 대해서는 불순물등을 정으로 쪼아내고 에폭시 그라우팅하여 보수한 후에 방수하여 완벽한 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노인정 1층 바닥과 현관 계단과의 철근 연결이 안 되었다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정 바닥과 현관 계단부의 연결은 설계 도면상 각각 별개의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그 이유는 현관의 계단 부분은 되메우기를 한 땅위에 기초를 하게 됨에 따라 준공 후 메운 땅은 침하가 불가피하므로 본체와 연결된 부분에 균열이 발생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본 구조물과 현관 계단 등을 설계시 각각 별개의 구조물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음을 답변드립니다. 지적사항이 조속히 보완될 수 있도록 공사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답변 중 빠진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창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위에서 일괄답변을 드린 줄 알고 제가 미처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학 위원님께서는 '98년도 시설물 보수비 책정은 얼마이며, 호수공원 설계변경 과정에서 설계변경의 타당성과 추가예산 편성 방법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출의 타당성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98년도 시설보수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산공원 시설물 보수 및 정비에 '98년도에 1,53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관악산 내에 산재한 각종 시설물 1,020점에 대한 도색과 파손 시설물의 보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두 번째로 호수공원 설계변경 과정에서 설계변경의 타당성과 추가 예산편성 방법 그리고 예비비의 지출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변경 사유는 설계변경은 2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만 1차 설계변경사유는 당초 호수 면적이 너무 좁다는 예상과 당초 설계에서 제외시켰던 하천변 옹벽 자연석 쌓기 등 시설 보강을 하다보니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호수공원이 작은데서 좀 크게 키우는 데서 더 소요되는 예산과 그 다음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자연석 쌓기등 시설보강을 하기 위해서 9월 12일날 1차 설계변경을 했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억4,000만원이었습니다만 시 보조금으로 3억을 배정을 받았고, 나머지 1억4,000만원은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2차 호수공원설계변경에서는 '97년 11월 6일날 설계변경을 했고 여기에 설계변경 사유는 호수공원 조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과 주변 정리를 위해서 시공을 하다보니까 필요하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내역은 호수주변에 목책을 설치 한다든지 어린애들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책설치에 사용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연수가 유입되는데 부족한 가뭄시에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중을 저희들이 팠습니다. 분수대 밑 물탱크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 스테인레스 안전망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 이렇게 해서 1억1,000만원이 필요해서 예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으며 호수공원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족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급공사 하자보수 집행 및 '98년도 진행중인 관급공사 현황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이두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잠깐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인 문제만 제가 몇 가지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감독을 해야 될 것이,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영춘 위원님이 큰 공사는 2명이 감독을 하고 있고 작은 공사는 1명이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건축과장 답변에서는 지금 한 사람이 7개정도 공사장을 감독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감독관으로 봤을 때는 부실공사가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지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전문지식이 없어도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현장에 나가 있으면 부실공사가 이루어 질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전문지식이 있어도 7군데나 8군데 공사하는 것을 한 사람이 감당하기는 힘들겠지요?

그것은 직접적으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한 사람이 7군데를 감독을 하는데 부실공사가 안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10군데 아니라 100군데를 공사를 하고 있어도 공사를 맡은 시공업체가 자기들 회사 명예를 걸고 이건 정말 우리는 감독관이 없어도 안 해야 되겠다 하면 감독관이 없어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전에 제가 사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관급공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단가가 전부 높아요. 한 80에서 100만원정도 높은데 한 군데도 부실공사가 안 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왜 유독히 관급공사만 부실공사가 되어야 하는가 하고 본위원이 나름대로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공무원한테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 관급공사를 맡아 가지고 하는 그 업체가 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아까 오전에 동료위원이신 김장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유독히 그런 회사만 왜 그렇게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는데 자꾸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감리자를 선정을 할 때 감리자는 50억 이상일 때는 책임감리자를 선정을 하지요. 그 다음에 50억 이하 공사일 때는 우리 구에서 감리자를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법에는 50억 이상일 때는 책임감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50억 미만에 대해서는 규정에 없는데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 시행한 건축공사 중에서 50억 미만짜리에 감리를 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50억 이하일 때는 감리자를 누가 선정을 합니까? 수주를 맡은 회사가 선정을 합니까 우리 구 관청에서 합니까?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구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감리자를 선정을 하는데 감리자가 감리자로서 역할을 다 못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 규정이 있는 겁니까?

그것은 감리하고 우리하고 계약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사항은 감리가 부실 감리를 안도록 우리 감독이 연락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독이 감리를 항상 감시하도록, 그 다음에 챙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공호수 같은 데를 보면 감리비가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느냐면 약 2,0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886만2,000원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럼 이렇게 2,000만원 정도 감리비를 줘가면서 감리자가 감리자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조치를 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뒤져보니까. 서류상 뒤져봐도 없고, 제가 못 찾아서 없는 건지 일부러 이런 걸 숨길려고 서류를 대충해서 가져 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관급공사를 많이 하는데 감리자가 감리를 잘 못 해가지고 부실시공을 하고 그러는데 감리자를 처벌했다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는 이것이 정확한 아까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과에서 발주는 했지만 총 감독을 어디어디에서 맡고 있고 이 자료를 뽑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서류가 안 와 있는데 그런 것을 명백히 하셔 가지고 감리자가 잘못돼 있다고 그러면 그 감리자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 땅을 40㎝를 파야 되는데 20㎝뿐이 안 팠으면 재시공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재시공을 시키되 배상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배상청구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간단하게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사회복지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다원어린이집을 '93년도에 지었을 때 총예산이 얼마 들어갔다고 하셨습니까?

1억6,400만원입니다.

1억6,000만원 들어갔지요?

예.

지금 하자보수비가 얼마 들어 갔습니까?

이번 것까지 합하면 한 1억4,000.

1억4,000 들어갔지요?

예.

제가 왜 이것을 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 가느냐면 해당 상임위인 보사위원회에서도 이 다원어린이집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었고 본위원이 소속돼 있는 건설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우리 과장님을 불러 가지고 본위원도 질의를 했었는데 차라리 이것을 다시 지을 용의는 없느냐 하니까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로는 다시 지을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제 기억에 남아요. 앞으로 올해까지 하자보수비가 들어가서 또 하자보수비가 안 들어가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6,000 들어가서 지어 놓은 집이 공사를 해놓은 것이 지금 현재 하자보수비만 1억4,000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1억이 더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할거예요. 계속 보수만 하고 있을 거예요? 다시 한 번 묻고 싶은데 이 다원어린이집은 예산을 다시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지을 용의가 없는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럴 생각이 없는지 예산을 다시 세워 가지고 공사를 다시 할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작년도 예산이 개보수비로 잡혔기 때문에 예산 관계상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신축하는 것을 바라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예산상 개.보수하는 것보다 더 들고 실질적으로 용이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때도 우리 상임위위원회에서 하루종일 우리 분과 위원회에서 그 문제로 다퉜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개.보수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공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계속 하자보수만 하겠다 이거지요. 그렇게 알아 들어도 되겠습니까? 하자가 났을 때는 하자보수비만 앞으로 5억이 들어갈지 1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계속 보수만 하겠다 이거지요, 과장님 생각은 그렇다 이거지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서 책임추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 편익이 도모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솔직한 개인적인 의견도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원어린이집은 이번에 설계하신, 용역하신 회사에서 얘기가 구조적으로 애초에 잘못 됐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거의 100% 완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언제는 하자보수하면서 잘 안될 거라 하고 하자보수해 본적이 없지 않습니까? 또 제가 2년에 걸쳐 가지고 물어 봐도 똑같은 답변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나오셔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하시기 상당히 어려우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주무과장으로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건의할 것은 하십시오. 어떤 외압에 눌려서 어물어물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깨지는 것은 누가 깨집니까. 주무 과장들만 깨지는 것이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상부에서 잘못된 것은 건의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신림본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까는 부실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우리 관급공사를 보게 되면 재무구조가 빈약한 회사가 입찰을 맡았을 때 그 공사는 꼭 부실공사가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 구청에서 발주했던 모든 부실공사의 유형을 따져보면 그 공사했던 사람들은 전부다 부도가 나서 도산되고 없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 할 수도 없고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지금 바로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신림본동 어린이집 시공회사도 부도났지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기성고 얼마 나갔어요?

2억3,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기성고가 얼마 나갔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2억1,500만원 맞습니다.

그럼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3억5,000만원입니다.

공정 몇 % 입니까?

37.5% 입니다.

37.5%인데 2억3,000만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것은 선급금이 1억5,000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합해서 그렇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우리 관급공사가 모두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급금 줘 버리지, 공정은 37% 밖에 안됐는데 전체 금액에서 이 사람 빼먹을 것은 다 빼먹었습니다. 물론 보증회사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사를 두루 보면은 같은 어린이집인데 신림5동에 건립되는 어린이집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가 건실하게 잘되는 겁니다. 또 그 업자가 우리 관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업자들을 보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관내업자들 별로 없습니다. 전부 외부에서 들어와요.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선공사 설계한 것을 보면은 우리 관내에도 유능한 설계사들 많습니다. 전부 외부에서 발주해 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도 이번 기회에 답변을 해주시죠,

그 관계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재무과쪽에서 설명하는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있다가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신림본동 어린이집이 부도 처리가 됐거든요,

예.

실지 이 회사가 위험하다는 것이 '97년도 12월말부터 예상했던 사항이 된 거 알고 계셨어요

저희는 그 관계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선급금 나간 것이 언제 나간 겁니까?

'97년 9월에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기성고는 '98년 구정 설날 밑에 나갔습니다.

'98년도

'98년 1월 23일.

이미 이 회사는 12월 말부터 건들건들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걸 확인도 안해 보고 기성고를 지급한다는 말이에요, 그거를요? 이 책임 누가 질 겁니까? 관계공무원들은 모르는데 이걸 일반인들은 알고 있어요, 이 회사가 어렵다는 거를요. 그런데 기성고를 탁탁 줘버린다면 나중에 책임질 사람은 누굽니까? 이거. 과장님이 질 겁니까, 재무과장님이 질 겁니까, 누가 질 겁니까? 이거를.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동절기 공사중단 지금 2월 28일까지 지시했지 않습니까. 그게 도급자에게 공사재개를 통보한 후 불응할 때는 계약해지와 재무과와 건축과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중지는 2월 28일까지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선급금을 이쪽에서, 선급금 말고 기성고를 1월달에 지급한 이유는 뭡니까? 공사도 중지된 상태에서. 집행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1월 7일현재 그 31.78%의 기성고가 들어오면 저희 과에서는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기성고 신청이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냥 과장님이 확인해 가지고서 재무과로 넘겼고, 그렇다면 재무과에서는 그 회사 신용도, 재무구조를 확인도 없이 그냥 내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걸로 끝내겠습니다. 그걸로 끝나고, 다음 문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아까 청소년회관 그 관리상의 문제를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하셨고, 우리 건축과장님이 하실 것은 하셨는데, 그 동안에 서류검토를 하다보니까 정화조뚜껑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청소년회관측에서 문제가 있다고, 바로 고쳐달라고 사회복지과로 통보를 했는데 이제까지 안 고쳐진 이유는 뭡니까?

저희하고도 계속 지금 청소년회관하고 지금 절충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한꺼번에 결론을 내서 돈이 들어오면 할라고, 지금 잘못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나 거기서나.

그러면 이걸 정화조 뚜껑같은 것은 어떤 예산으로 편성됩니까?

그것은 청소년회관에서 자체 해결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 청소년회관에서 자체 해결합니까? 공사상에 하자가 생겨서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건 시공회사에서 대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애당초에 설계가 전부 뚜껑을 만들어 씌우게 돼 있는데 안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확인을 못하고 준공을 내줬어요. 물론 공무원들 책임도 있지마는 문제는 시공회사에서 안했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할 부분이지 왜 청소년회관에다 부담시키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화조 뚜껑문제는 시공회사에다가 수차 얘기해도 잘 진행이 안 되니까 위험은 하고 자체에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야간에 누가 들어갔다가 거기서 빠지면은 그대로 사망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쪽에서 하라고 저희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은. 이쪽에서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신한이라는 회사한테 우리 공무원들이 질질질 끌려 다니는 그 이유를 이해를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울산에다 전화는 수차했습니다. 거기 회사가 서울이 아니고 울산에 있다보니까 저희도 그냥 장거리 전화 하느라고 애로가 많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해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관계과장님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청소년회관이 정치적인 배경으로 돼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도 우리 관악구청도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서울에 우수한 회사들 다 있는데 지방에 있는 회사를 끄집어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하자보수도 문제가 있고 말 안 듣지요? 왜 그렇습니까? 정치적인 배경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지만 피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우리 관악구민이 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초대 때도 제30회 2차 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관계국장님한테 한맺힌 소리를 해가면서 했습니다. 국장님이나 여러 공무원들 여기서 2년, 3년 근무하다 가면 그만인데 이 청소년회관 이대로 가면은 우리관악구청 애물단지가 된다. 제발 좀 하자보수를 체킹을 해서 확인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속기록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때 주무과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KS품샘서에 의해서 매공정마다 관계공무원이 확인해서 절대 하자 없는 청소년회관 짓겠다고 장담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청소년회관이 지금 아주 애물단지로 변했어요. 그 여파로 지금 과장님 발언대에 서서 어려운 답변해야 되시고.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앞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97년 11월 14일자로 끝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1월 14일 이후에 진행된 하자는 우리 구비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회사에 하자보수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준공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했던, 지금 하고 있는데 재하자 난 것은 저희가 신한에다가 보수토록 요청했습니다. 아직 끝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하자처리 준공이 아직 안났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요 어려우시겠지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왕 하자준공이 안 났으니까 면밀하게 검토하세요. 보셔서 전부 하자체크 하세요. 왜? 보증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보증회사들 활용을 못하고 나중에 확인을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그 예산 우리 구에서 지급해야 됩니다. 그 1 ∼ 2,000만원 갖고 해결될 거 아닙니다. 수영장 배관 다 썩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다 썩었습니다. 지금. 보일러 파이프라인 다 썩었어요. 이거 2,000만원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때도 우리구청에 아까 과장님 설비에 대해 잘 모르신다 그랬는데 설비직 있습니다. 우리 저 주택과에도 있고 청소과에도 있고 설비직 있어요. 이쪽에서 행정부의 책임자가 좀더 관심을 갖고 챙겼더라면 이런 하자 안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행정부재에서 일어난 아주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하자보수 4개 신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파이프라인의 문제는 기히 구청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해 왔잖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본건물에 준공되기 이전에 문제있는 거 노출됐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했어야지요. 그걸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건데 하자보수 준공처리되기 이전에 세부적인 하자까지 전부 체크를해서 이번에 완전한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믿고 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창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지금 하자보수를 11건 신청했지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수리를 하고 갔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확인은 예를 들어 가지고 위탁관리하는 사람의 대리사인을 받아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는 착공계를 안내고, 하자보수 착공계를 안 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준공처리를 해줄 수가 없지요?

예.

서류를 공문을 그쪽으로 보낸지가 언제입니까?

처음에는 11월 8일날 보냈고요, 다음에 금년 1월 8일날 보냈고요, 1월 15일날 2차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두 차례 보냈는데 지금 2차까지 하자보수 지시를 했는데도 지금 현재 하자보수 착공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답변보낸 게 있지요?

예.

11가지 문제 중에 네 가지는 설계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책임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지요? 이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부사장이나 전무님을 보자고 했거든요. 뵙고 하여튼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난다음에라야 확답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걸 묻는게 아니고 설계상의 하자가 있으니까 이거는 시공회사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라는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지적했듯이 사실 설계상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는 안한다고 봤을 때 구청으로서는 설계한 사람한테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설계상의 하자는 저희가 발견할 수 없는 사항이라 답변이 참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 사람들 답변서 온 거 열한 가지 중에 네 개항목은 답변서 온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설계 잘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설계대로 했다. 설계를 했는데 설계가 잘못돼서 하자가 발생한 건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다시 보수를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그건 앞으로 저희가 저희 돈이 들더라도 해야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아까 그래서 내가 계약관계에서 재무국장님에게 물었는데요, 설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주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설계도 계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떠 어떠한 사항에 의해서 설계를 해달라는. 그것도 주고 설계할 때 설계해준 어떤 미비점이 왔으면 그거는 설계상의 문제점을, 계약한 거에 의해서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될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 주무과장님이 그 대응태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답변하시기는 예를 들어 하자준공이 안 떨어졌으니까 시공회사에서 다 책임을 질거다 이랬는데 그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설계상의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다음에 그래서 하자가 발생한 거는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대처하시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저희가 설계검토라든가 이런 능력은 저희 과에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와 상의해 가지고 그 문제는 저희가 추가 고발할 수 있는 사항인지 이런 걸 검토해 가지고 시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이 1차, 2차에 의해서 시공회사에서 답변이 온 서류, 답변온 기간이 언제입니까? 답변서류가 접수됐는지가.

저희한테요?

예. 수개월이 경과했는데도 지금 현재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이제 검토하겠다 그러면 주무과장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상 그쪽에서 답변은 그렇게 왔어도요 제입장에서는 설계가 잘못됐다고 해도 신한에다가 맡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들을 볼려고 계속적으로 진행해왔고요.

그건 과장님의 입장이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걸 맡겨가지고 사실 1차, 2차 독촉을 했는데도 그런 답변이 접수됐을 때 과장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건축과라든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설계계약한 용역회사든지 재무국하고 어떤 협조를 했습니까? 공무상으로. 과장님 사항을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신한건설에다가 공문발송한 거 외에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런게 문제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그만한 열한 가지 하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 다음 하자를 다시 시정하라고 지시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답변온 게 못 고치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주무과장으로서 하나도 대처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직무를 안 보신거나 안 그러면 회피하신 거 아닙니까? 답변준비하실 시간 드릴까요?

명쾌한 답변은 나올 수가 없는데요, 그 11건 하자보수 중에서 네건이 잘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로서는 각 지시서에 의해서 설계용역이 이루어졌고요 전문적으로 설계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항상 건축과와 상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예, 저는 기술적으로 답변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이 모르는 거 다 어떻게 잘 알 수있습니까? 단 주무부서의 담당과장으로서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냐라는 걸 물었고요, 그 노력을 안하셨다 그러면 그건 직무에 임하는 태도가 잘못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물은 겁니다. 과장님 소신이 어떤지요?

그것이 작년 12월 10일날 신한건설에서 통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에 12월 15일날 건축과에 통보하였고요, 그 다음에 1월 8일 착공계 제출토록 우리가 신한건설에 했다가 안 와가지고 1월 15일날 재촉구해서 한 상태가 전부입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 신한건설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하자를 보수를 한다. 이래서 와가지고 제가 1차적으로 하고 갔습니다. 착공계는 안내고 절차는 안 밟았을지 몰라도, 그 답변서중에 네 가지의 문제는 설계가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하자보수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설계가 잘못됐다면 설계회사한테는 우리가 무슨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 담당과장으로서 알아보셨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아보셨냐 이 말씀을 물었습니다.

예.

근데 과장님 답변이 그건 아직까지 물어보지 못했다 이런 답변을,

그거에 대해서는 15일자로 우리가 건축과에다가 협의 통보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일단은 보내놓고 저희는 착공계 들어오면 신한하고 하면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3개 과가 항상 같이 움직였습니다. 건축과하고 저희 과하고 신한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띄워놓고 그쪽에서 사람 오기만 기다린 상태지요.

그리고 지금 설계상 문제있는 부분도 건축과에 다 의뢰를 해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다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부처간에 협조공문을 띄울 때도 공문으로 띄웁니까 전화연락합니까?

공문으로 띄웁니다.

공문으로 띄우면 공문 근거도 좀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아까 종결을 했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 관계자들은 출석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부언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아까 여러모로 지적했지만 청소년회관에 파이프라인 배관이 강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녹물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운전을 중지했다가 다시하게 되면 상당히 심한 녹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녹물이 전부다 수영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수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로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봐도 다른 수영장과 달리 상당히 약품처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영장내의 공기도 탁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악청소년회관의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수질검사의 결과를 바로 보건소에 의뢰해서 그 동안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축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서 공영건물을 관리하고 있지요?

관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안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장이 있나요?

관리대장은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은가요?

일단 지금 체제가 시설물의 관리는 주관과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하자관리라든가 공사관리는 건축과에 감독의뢰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현장을 답사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특위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공영건물관리대장이 없기 때문에 이 건물이 어떤 형태로 지어졌고 어떻게해서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한 흐름도가 전혀 없어요. 이 흐름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는 한 이틀 동안을, 하나의 덕양노인정의 흐름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틀 동안을 관계공무원하고 고생해 가지고 지금 나누어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덕양노인정, 일명 처음에 이 공사가 시행될 때는 봉천11동 종합복지관으로 허가가 났는데 지금 통례적으로 덕양노인정으로 불리워지고 있더라고요. 그 공사가 진행해서 오늘에 오기까지의 과정이 아마 여러분 앞에 다 놓여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관리대장이 있다면 그 이틀간을 고생하지 않고도 이 건축물이 어떻게 지어졌고 어떻게 하자가 발생해서 어떻게 보수를 했고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가 쭉 나올텐데 그런 것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요. 주무과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건축과에서는 공사할 때 필요한 공사대장은 있습니다. 다만 준공 후는 주관과에서 하기 때문에 주관과에서 관리하니까 건축과에는 비치가 없습니다.

아니 영성계에서 전체의 공공건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대장을 하나 어떤 형태로 만들어놓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다른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하면 그 기록을 쭉 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공사대장에서 조금 발전해 가지고 그 공사와 관련한 하자보수 관련이라든지 거기에 또 추가로, 하자 이외에 추가로 공사한 부분도 본공사에 묶어서 기록하는 방안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본 질문에서 답변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 설계서부터 착공, 준공까지는 건축과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준공이 끝난 후부터 사회복지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설계서상에 하자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또 설계상의 하자 때문에 시공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어떤 시공회사하고 우리 구청간의 마찰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설계가 나왔을 때 이 설계가 정말 타당한지, 우리가 요구한 설계로 잘 설계가 되어 있는지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설계를 했는데 과업지시서가 전부다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 설계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공사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검토없이 그냥 하는 건가요?

설계서에서는 설계진행 과정에서 설계용역 감독이 공사감독이나 똑같이 용역을 설계사무소에 주면 거기에 의한 감독을 건축과 직원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용역이 납품돼서 완료돼 가지고 납품받을 때 거기에 대한 도면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개 직원이 하는 겁니까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한 번 해보는 겁니까?

일정 규모 이상은 시에 건설기술심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술심사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용역비 1억원 이상 공사는 심의를 하는데 1억 미만은 지금 심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과 직원이 기술적인 것을 검토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완벽하게 설계상의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구성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방안도 좋으신 방안입니다. 그 방안도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실지 따지고 보면 구청에서 건축기술이나 설계나 전기기술이 완벽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간부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가 대두돼서 검토는 한 번 해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설계도면을 보관하는 연도가 얼마정도 됩니까?

통상적으로 10년 정도 보관하고 있는데 사실 법을 떠나서 우리 시설물이기 때문에 계속 보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완공된지 5년도 안된 건축물들의 설계도면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류보관은 법적으로 어느 기간이 있을텐데 그 조항을 통해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한 10년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없다고 하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있는 봉천11동 종합복지관하고요, 아까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원어린이집에 대한 설계도면을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는데요. 그것이 '93년도에 준공된 건축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준공된지 5년도 안됐습니다. 다원은 3월 30일날 준공이 됐고 덕양노인정은 4월 15일날 준공이 됐기 때문에 '93년도에. 아마 만 5년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찾아도 못찾았는데 찾아보면 있겠습니까?

봉천11동 경로당, 일명 덕양 노인정하고 다원어린이집 관계는 위원님께서 일주일동안 요구를 해도 못 찾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창고로 옮기는 과정이나 건축과가 2층에서, 본관에서 신관으로 이사를 하는 과정 속에 분실이 됐는지 다시 한 번 찾아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종철 위원님께서 집요하게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건축물에서 하자보수업체한테 하자보수 요청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자보수 할 수 있는 그런 기안을 작성했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직무유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본위원은 이번 특위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1년 내내 상시적으로 특위가 구성이 돼서 정말 행정의 흐름도가 맑고 깨끗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의회의 기능을 보여줘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로,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는 내용은 봉천11동 복지관 건립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봉천11동 복지관을 건립한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설계대로 시공을 하면서 지질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지질조사를 했는데 지질조사 결과가 잘못돼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물론 이 설계변경하는 것에는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설계변경한 이유가 뭐냐면 지하수가 많이 흐르고 거기에 암반이 나와 가지고 기존에 설계했던 대로 토목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지질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지질조사는 지질전문기관에서 해서 시추를 해서, 시추라는 것이 일명 보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질의 형태를 지하 1m에는 무슨 층으로 되어 있고 2m에는 뭘로 되어 있고 시료를 채취해서 지질의 형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하 몇 층을 파는 건축물도 아니고요 불과 땅이 60평 정도밖에 안되고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축을 하는데 지질조사 결과가 지질의 내용과 다르다는 것은 누가 봐도 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정확한 수치나 아니면 정확한 서류를 옛날 건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 모릅니다 그것은 상세히 알아서 지금 답변을 하면,

아니 과장님 이건 옛날 건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옛날 건이든 지금 현재 건축을 할려고 하는 건이든지 지금 하고 있는 건이든지 지질조사를 할려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수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건축현장을 보면 대지의 모양이나 형상에 따라서 지질조사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판단되는 지질이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 데는 시추공을 4개정도 뚫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토사가 한 가지 토질로 예상되는 부분은 시추를 한 공 내지 두 공 정도 해서 그 바운더리에 있는 지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지질조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여러 구멍을 뚫어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게 뚫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하게 지질조사를 해서 그 지질조사 자료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만이 정말 완벽한 설계가 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우리가 큰 공사를 하면 통상적으로 설계지침서 그러니까 과업지시서상에 이 건물을 지을 때 시추를 몇 군데 정도 해라 해서 우리가 그것을 설계비에서 반영을 해줍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일반주택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주택들은 거의 시추를 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4억 정도의 예상되는 조그만한 경로당 공사 하나를 봤을 때 이것은 사실상 1공 2공 정도로 뚫고 더 이상은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은요 이 공사는 지질조사를 잘못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하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 하자가 뭐였냐면 누수였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작건 크건 하자가 발생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휠씬 더 큽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낭비라든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은 지질조사에 들어가는 몇 푼의 돈과는 비교도 안됩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이 공사에 있어서 지질조사를 해보니까 지하수가 많이 흐른다고 했어요. 지하수가 많이 흐르면 지하수를 모아서 뺄 수 있는 어떤 선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 공사를 해주지 않았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사의 감독자 공무원의 명단이 건축과에서 지방건축기원 전영진, 지방기계기원 임종운 이 두 사람을 '91년 10월 10일자로 감독공무원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전영진 씨는 퇴임을 한 것 같구요 임종운 씨는 서초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공사 감독공무원이면 복명서를 이 분들이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복명서가 없어요.

준공조서는 작성을 합니다.

준공조서가 없다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철저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준공이 되면은 공사 감독을 할 수 있는 공사감독에 대한 조서를 작성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준공검사자는 별도로 임명을 해서 준공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이 '93년 4월 15일날 준공이 됐는데요, 동년 7월 26일날 하자보수 요청을 동장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만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건축공무원들이 감독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그 당시 가정복지과에서 담당직원들이 잘못한 겁니까? 누가 잘 못해서 이런 하자가 바로 생기나요?

그것은 일단 공사를 시공한 시공회사가 잘못을 했고 거기에 우리 감독을 확실하게 못한 게 병합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하자 기간 내 하자 발생시는 사회복지과에서 시공회사에 하자보수토록 지시한다고 그랬는데 건축과장님 생각은 하자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발생했을 때 주무 과에서 시공업자에게 바로 하자보수 요청을 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아니면 그 주무 과에서 건축과로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건축과에서 시공회사로부터 하자보수 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어떤 것이 체계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관리는 준공이 끝나면 일단 주무 과에서, 끝나고 거기에는 하자관리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공사 시공단계부터 마지막에 완공단계까지도 주관 과에서 시행하고 다만 건축과는 감독의뢰를 했을 때 감독하는 것을 현 체제로 해도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이 덕양복지관에 하자보수가 났을 때 하자보수 공사의 요청을 가정복지과에서 건축과로 한 적도 있고요, 또 가정복지과에서 재무과로 한 적도 있고 이게 뭐 체계가 없고 무엇이 행정의 흐름도 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94년도 상반기까지는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자보수 처리를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했던 시기입니다. '94년도 상반기까지는. 1차 하자보수 시기는 하반기를 시작으로 건축과에서 직접 하자보수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걸로 보면, 제가 서류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쭉 보면은 1차 하자보수 때는 가정복지과에서 건축과로 하자보수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2차에 가정복지과에서 '94년 3월 달에 재무과에 보고한 것은 재무과에서 아마 공문이 내려왔던 것 같아요. 어떤 공문이 내려 왔냐면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것을 조사해서 보고하라. 그래서 보고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답변을 들어보고 누구한테 물어보면 건축과로 하는 것이 맞다 또 어떤 분은 재무과로 하는 것이 맞다 또 아까 사회복지과장은 주무 과에서 직접 시공회사로 하자보수 요청을 한다. 이거 어떤 답변이 맞습니까? 누가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행정체계가 없어요

모든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나 이런 착공계를 받거나 아니면 준공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예산 회계부서인 재무과를 거쳐 가지고 하자보수가 지시되고 준공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는 시공업자로부터 하자보수 기간 내에 그 하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예산이 나가지 않아요.

재무과에서 예산이 안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법률에 보면 하자 관계도 일반 공사 발주나 똑같이 현장 소장이 임명이 되어야 되고 착공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 지시가 나간 이상 준공계도 별도로 들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하자보수나 아니면 일반공사나 그 형태는, 순서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공문발송을 잘못 했다는 얘기네요. 행정의 체계를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자라는 것은 법적인 절차와 그 다음에 시공자하고 우리 발주처간에 그냥 법적인 체제 아닌 그런 하자에 절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자가 정식으로 발견 돼서 하자 지시를 하면 건설공제조합에도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관 과에서 시공회사에다 통보를 하는 것은 법적인 하자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법적 하자와 법적 하자가 아닌 어떤 룰이 있나요? 어디까지가 법적하자고 어디까지가 법적 하자가 아닌가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신한 건설이 하자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됐다 그러니까 신한건설이 저것은 법적으로 꼭 하자 지시를 해야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판단되면 법적인 조치를 하면 강제성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것은 옛날에 현장소장하고 우리 감독하고 일 할 때도 잘 얘기 했고 그 다음에 저것 정도는 그냥 공식적으로 하자처리 안해도 고쳐 줄만한 성질이다 판단됐을 때는

그런데요 과장님 지금 이것 보셨어요? 이것은 전체 과장님들 다 좀 아셔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면 수차례 공문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이 내용 보면 더 심하고요. 하여튼 지금 답변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제가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행정의 체계가 그렇다니까 제가 한 번 예를 들어 볼께요. 사회복지과에서 건축과로 만약에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을 보냈으면 건축과에서 하자보수 요청을 제가 봤을 때는 했을 거예요 내용상에 보면은 왜냐면 사회복지과에서 시공회사로 하자보수 요청을 안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만 하고 끝나고 복명서를 사회복지과 직원이 두 사람 있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하자보수 요청을 아마 시공 업체한테 했을 거예요. 그러면 지정 감독 공무원이 있어야 되는데 감독 공무원도 없어요. 그 다음에 지정 감독 공무원이 그 하자에 대해서 완료가 됐다는 어떤 복명서라든가 조서를 썼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체계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자보수가 계속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몇 일자로 통보된 내용인지 그것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1차 하자보수는 '93년 8월 20일날 하자보수 요청을 가정복지과에서 건축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10월 26일날 하자보수 공사 완료로 현장 복명서를 가정복지과 직원 2명이 썼어요,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아무 일도 안했단 말이에요.

그 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잘 몰라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담당자 하고 전부 추적을 해야 이 사항은 알겠습니다. 옛날의 가정복지과, 지금의 사회복지과하고 우리과하고 옛날 직원들하고 다시 대화를 해서 이것은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는 이유는요, 제가 한 번 짚어 볼께요. 그러니까 이 공사가 준공 된 것이 '93년 4월 15일인데 1차 하자가 '93년 7월 26일날 발생해 가지고 1차 하자보수를 완료했다고 10월 26일날 복명서를 작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2차 하자가 그 다음해 3월 16일날 다시 하자가 또 발생했어요. 그 다음에 4월 20일날 하자보수 완료했다고 또 건축과에서 가정복지과로 공문이 갔는데 6월 20일날 다시 시설 공사 하자보수 결과 통보 해가지고 하자보수가 또 발생했다고 또 이렇게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불과 2, 3개월만에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런 것이 어떤 체계에 의해서 어떻게 이렇게 되고,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이것은 명백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95년도 7월 12일날 개.보수 공사할 때는 그 때는 개보수 공사비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개.보수로 들어갔는데 그것도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불과 2, 3개월 후에 다시 개.보수, 이것이 다원어린이집하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을 때 공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돈이 들어갈 것만 정확하게 조사해서 설계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공문이 이렇게 한 장 반 정도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시공업자가 보수해야될 그런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공문도 책임자도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것이 이유가 뭔지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내일 다시 답변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께는 제가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도 수고 하셨는데 지루하고 긴장된 것 같아서 10분간 쉬었다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신림11동 이면도로 주차선 부실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1월달에 공사를 우리가 12월달에 공사를 해서 우리가 겨울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가 부실이다. 이런 거는 사실 그것도 아주 추운 겨울에 12월달에 공사를 하다보면 사실 하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집행상 어떤 묘를 기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한 두달 늦게하더라도 완전한 공사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이미 줄긋는 것은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할 것을 계산을 못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게 이번에 특위에서 이건 눈에 보이는 바깥에 튀어나온 문제기 때문에 금방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모든 공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사들 전체가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몇 번 나와 보셨습니까?

처음에 계획단계에서 나가봤고 또 선을 그을 때 한 두세 번 나가봤습니다. 또 준공한 후에 준공할때쯤 돼서 제가 직원을 데리고 전체 한 번 돌아봤습니다. 그 당시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금 우리가 그날 현장을 조사하고 난 뒤 그 이튿날 1년전에 한 신림9동에 주차선이 밤에 저녁 9시부터 시작해서 그 이튿날 새벽까지 다 그어졌습니다. 그러면 신림9동 공사한 업자하고 신림11동에 공사한 업자하고 같은 업자가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주차구획선은 1년단위로 작년 4월달에 단가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자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같이 함에 있어서 그 당시에 인도에 보도블럭까지 다시 깔았습니다.

교통개선사업 일환으로 주차구획선 뿐만이 아니고 보도블럭 교체하는 공사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의 공사는 잘돼있다고 보십니까?

현재로써는 특별한 것이 지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서 지적된 후로 전직원을 동원해서 하자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사실 과장님들이 주관 하에 어떤 공사가 발주되고 마무리됨에 있어서 그 다음에 동에 있는 직원들이, 교통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교통계 직원들이 있는데, 공사를 한 번 집행하시고 난 다음에 그 공사가 잘되고 있는지 또 되고난 뒤에 사후라도 이 공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주무과장님으로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편입니까 안 가져주시는 편입니까?

관심을 가지는 거는 당연합니다. 제가 계획단계에서부터 또 준공되고 하자보수까지 모든 책임을 제가 총괄 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은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마는 업무 여건상 매일나가서 보지 못해서 부실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매일 나가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공사전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매일 나가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 공사를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특위에서 그 문제를 문제시하기 전에 과장님 그 문제를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부 부실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조사를 시키려고 하는 찰라였습니다.

아, 그 찰라에 우리가 나갔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는 금방 일어났던 문제니까 재시공을 할 때 철저하게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림본동에 볼라드 문제인데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보도블럭 자체가 너무 설계대로 파면 보기가 미관상 좋지 않고 해서 밑에 지장물이 있어서 그 당시에 설계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재시공을 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 문제 역시 감독부실이 여실히 나타난 곳이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런 어떤 불편이있다 그러면 설계를 하실 때 설계대로 안해도 괜찮겠네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을 잡을 때에는 땅을 파보고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매설물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까도 그 문제가된 후로 도시가스에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 도시가스가 50에서 70mm 관이 지나갑니다. 양지병원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인데 도시가스 묻을 때도 심도가 나오지 않으니까 콘크리트로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서 보호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공과정에서 그걸 파게되면 도시가스관을 훼손하게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업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잘라서 시공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잘라서 시공한 게 확실합니까?

예,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애초에 설계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몇 m를 파가지고 몇 m를 묻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10㎝ 정도를 치게 돼 있는데 밑에 깊이는 덜 팠더라도 10㎝의 콘크리트만 충분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도 10㎝는 아니고 한 3㎝도 안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터파기를 할 때도 규격대로, 설계대로 몇 ㎝에서 몇 ㎝를 파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시행이 안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이것은 우선 그 업자가 부실공사를 한 것이고 또 우리 감독공무원도 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업자를 불러서 자기가 잘못 시공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본인책임이다하고 본인이 재시공을 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재시공 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재시공은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사실 설계하고 공사하고가 완전히 따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양넓이 70㎝를 파기로 했는데 33㎝밖에 파여지지 않고 볼라드에 본 목적대로 야광띠가 있습니다. 야광띠도 설계한 대로 야광띠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설계대로 된 거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저희 특위에서 지적돼 가지고 다시 나와본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한 모든 공사가 다 부실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일부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전체가 부실이다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우선 그 문제가 전체가 그런 것인지 일부가 그런 것인지 제가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조사를 해서 부실부분이 있으면 그만한 재시공을 하거나 업주로하여금 손을 보도록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교통행정사업으로써 우리가 주차구획선 긋는 게 11동에서 부실이 났으니까 그 업자가 한 신림9동도 다시 고쳐졌다. 그러면 신림9동에 부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겁니까? 볼라드도 여러 개가 서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지적한 본공사는 부실이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걸 유추해 봤을 때 우리가 안본 공사 전체가 다 부실이 나있는 거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은 전체가 다 부실이다하는 것은 저는 아직 인정할 수가 없고요. 또 지금 신림9동쪽에 일부 보수한 것은 지난번에 업자를 불러서 좀 혼을 내니까 업자가 임시방편으로 주민들 말씀이 많다하니까 임시방편하는 것이고 그것은 저희가 하자보수 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하자보수하라고 지시한 일도 없고, 또 혼을 내니까 자기가 일방적으로 임시로 한 겁니다. 하자보수를 할 때에는 그런 기존에 돼있는 것을 다 긁어내고 우리가 설계대로 시방서대로 하도록 감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거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집행은 설계대로 지금 안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저희들이 본 신림본동 문제뿐만 아니고 볼라드 전체 시설한 거 저희들이 봤을 때 설계서 여러 군데 업자가 했는데, 할 때마다 연도 수마다 할 때마다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설계는 옆으로 파는 거, 뭍는 거 몇 ㎝ 정도인데 파보지는 다 못했습니다마는 옆에 넓이로 봐가지고는 설계서대로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우리가 볼라드 설치해 놓은 공사를 11동도 했고 10동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신림5동은 '96년에 했고, 그 다음 신대방전철역 앞 이런데 볼라드 설치를 마쳤는데 그런 문제 전체가 다 설계대로 안되 있는데 그 전체를 설계대로 다 시정을 해가지고 시공을 다시시킬 계획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는데는 그냥 둡니까?

전체를 다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대로 시공을 다시 시키시겠습니까?

예.

꼭 그렇게 설계대로, 그 다음에 설계가 원체 문제가 있을 때는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설계한 대로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시정조치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좀 이창학 위원님의 질의에 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부실문제는 또 이창학 위원님의 심도있는 지적으로 과장님이 인정을 하셨고 재시공을 시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계약업체는 기존 건설이 이 하도급만 남았습니다. 이 하도급업체가 지금 이 시설물을 시설했는데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서를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서를 원청에서 한겁니까 하도급 업체에서 해준 겁니까?

둘다 다 불러다 같이 받았습니다.

박홍석이하고 임준규하고 같이 받은 겁니까?

예.

그런데 이 내용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저는 이 각서를 보고 우리공무원들이 또한번 놀림을 당했다는 이런 감이 들어서 지적해 둡니다. 여기보면 이 부실시공이란 것을 자기들이 편한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왜그런고하니 여기서 뭐 도색공사의 원리가 안료, 수지, 접착제를 혼합시켜서 250。로 끓여서 부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때 일기가 차갑기 때문에 아스팔트가 차가워서 지금 부실시공이 됐다 이런 답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공무원들 완전히 기만한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고하니 실질적으로 겨울철 공사할 적에는 가스버너로 아스팔트를 녹입니다. 이렇게 시공하면 여기는 하자가 안 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원칙을 무시하는, 전문성이 없는, 노하우가 없는 업체가 했기 때문에 부실이 났다는 겁니다. 다른 업체에서도 전부 가스버너를 통해가지고서 아스팔트를 녹여서 하면 왜 이런 부실이 납니까? 이 공사를 재시공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부실공사를 함으로써 우리관악구청 공무원들이 주민들로부터 받는 이 불신 뭘로 보상 못하는 겁니다. 이창학 위원님이 본위원하고 나갔을 적에 주민들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이냐!"라는 거지. 밀가루 뿌려도 이것 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거는 우리 전문직 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지금 교통직 전문요원들이?

예,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했어야 되는 겁니다. 충분히 가스버너를 사용해서 아스팔트 녹여서했으면 이런 하자가 안 나는데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하자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각서를 써줘요? 이런걸.

그 사고부실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저희가 받는 목적은 원인이 어찌됐든 그 부실의 원인은 그 회사의 책임이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자기들이 어떻게 변명을 했던간에 그 모든 부실공사의 책임이 그 회사에 귀속이 되고 그 책임에 따라서 재시공하겠다라는 각서입니다. 그 내용은 주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어쨓든 그 기술적인 문제는, 녹이고 붙이고하는 융착적인 그런 부분은 전문직 직원들이 교통전문이기 때문에 이 시공사항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론이 좀 강하지만 실제적인 시공상의 문제 지식이 없어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쨓든 그것은 회사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재시공을 분명히 시키겠습니다.

회사에서 인정한 부분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기들 인정한 부분이 자기들 빠져나가기 위한 인정이지 실제 시공상의 문제를 인정한 건 아닙니다. 지금. 시공상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그걸 싹 빼버렸잖아요. 이걸 지적해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과장께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창학 위원님이 지적했던 볼라드 문제입니다. 이거 아까 문제는 답변하시기를 우리 교통직 전문직들이 계획에는 상당히 전문성이 있으나 시공에는 전문성이 없어서 이런 부실시공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지금 신림본동에 있는 양지병원 그쪽에 있는 시공에 대해서 한마디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이 그 계획이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쪽 설치한 계획이.

계획자체가 그 땅을 파보지 않고, 밑에 매설물을 확인하지 않고 우리가 볼라드를 설치할 위치 지하에 어떤 도시가스관이 됐든 하수관이 됐든 지장물을 확인하지 않고 설계했기 때문에 문제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과연 그 자리가 볼라드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이었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위치 장소로 적합한 장소였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위치가.

그곳은 차량진입시설이니까 위치선정 자체는 아직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아까 답변에 그러셨잖아요. 계획에는 전문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계획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반문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는요 볼라드를 세울 자리가 아닙니다. 남의 사유지상에 왜 볼라드를 세웁니까? 우리가 전혀 세워야할 의미가 없는 자리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집행을 위한 시설이지 주차방지를 위한 시설이 아니거든요. 이쪽에 공도와 사유지의 중간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왜 볼라드를 우리가 몇 백만원 들여서 세워줘야 됩니까? 전혀 세워야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잘됐다고 보십니까? 이거를.

또 그런 모순점도 있지만 나름대로 타당성도 있습니다. 그 주차한 문제 또 도로 인도와 차도의 관계, 교통사고 예방하기 위한 그런 측면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 필요성이 있다고..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필요성은 어느면에서 필요성이 있는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볼라드를 설치하는 이유는 우선 차도에서 아무 인도로 아무나 진입하는 차량이 진입을 해서 보행인들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는데 근본목적이 있습니다. 또 주차를 인도상에 무질서하게 주차하므로써 보행인들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해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신림본동에 세운 그 자리는 바로 옆에 대형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주차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어느 특정인의 필요에 의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전혀 그 자리는 세울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바로 옆이 주차장 입구입니다. 주차장입구에 볼라드를 왜 세웁니까? 얼마든지 주차장으로 주차유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의해서 본위원은 이런 볼라드 계획자체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 세워진 볼라드를 지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치해 둘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세웠다면 적정장소에, 또 꼭 필요한 장소에 이설해서 세운다면은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실시공 문제와 겸해서 필요성 여부도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부분에 옮길수 있다는 얘기지요?

꼭 필요해서 옮길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처리를 안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이 안되어 있는데 하겠다고까지 답변 못드리고요.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옮기는 것이고 그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적소에 볼라드가 세워질 수 있는 적소에 세워질 수 있도록 현장확인해서 철저한 계획하에 이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장환 위원의 질의에 신림본동에 세워질 위치냐 아니냐하는 위치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과장님이 한번 나가보시고 그 상황을 목격하셔야 과장님이 판단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제 의견인데. 사실 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환경미화사업으로 예산을 얼마주면서 볼라드를 어떤 곳에 설치하라. 이렇게 나오지요. 예산이 구청으로 하달됩니까?

교통개선사업은 구별로 연차적으로해서 1년에 1개동이나 2개동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우리가 계획을 냅니다. 그러면 시에서 필요한 시범사업을 할 곳을 선정토록 지시가 오면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시에 예산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배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볼라드를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인도면 인도 가능하면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별해서, 무분별하게 인도에 차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차나 외부 차들이 인도로 진입하지 못하게 설치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차가 진입하려고 그러면 한 1ｍ 50이든지 차 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폭에 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1ｍ 50 차가 못 들어오는 폭에 상징적으로만 한 개씩 세우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1ｍ 간격, 예를 들어 가지고 한 70 내지 80㎝ 간격으로 이렇게 볼라드를 많이 세울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도에 차가 진입하는 것은 차량진입 시설로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이 아니면 진입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단주차가 성행하는 것처럼 틈만 있고 차의 진입만 가능하다면 운전자들이 불법적으로 인도를 점거하고 진입함으로써 보행자가 불편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 간격이 적정하느냐하는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라드 하나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한 32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가 일방통행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도로를 일방통행을 시키겠다고 그러면 표시 하나로써 일방통행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볼라드를 교각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ｍ 간격으로 다닥다닥 세우면 한 개에 38만원이라는 예산이 도망가더라고요. 이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본래의 목적이 있다 이거지요. 차가 진입 못하도록 한다고 그러면 차가 못 다닐수 있는 간격 만큼만 드문드문 세우면 되는데 한 1ｍ, 예를 들어 가지고 조그만 한 인도가 있습니다. 신림5동하고 4동하고의 사이에 다리를 하나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조그만한 다리, 차가 한 대 겨우 갈 장소에 볼라드는 2개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따져보면 한 1ｍ 간격으로 한 개씩 서 있습니다. 이래서 38만원. 이런 예산을 낭비하시지 말고 사실 설계할 때 예산이 얼마된다고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정말 차가 못 들어올 수 있도록 한 1ｍ나 1ｍ 50 차폭을 계산해 가지고 드문드문 세워도 충분히 되리라고 보니까 차후에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제 의견이 참조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회의에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서류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계약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재무국에서 해야 되겠지요. 계약하고 중도금하고 잔금처리하는 법적인 규정을 서류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내용이 있을텐데 그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중도금을 지급하는지 그 내용까지 겸해서. 기성고에 대해서. 기성고를 지급하게 되는 과정 이것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해주시고 오전에 제가 요청했던 서류가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 꼭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2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9차 서울특별시관악구관급공사부실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