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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8회 제2차 본회의199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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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울주군(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동필입니다. 제8회 울주군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 의안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내무위원회에서는 98년 2월 20일 울주군민의날조례제정(안)과 울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 및 울주군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과 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4건이 심사완료 되었으며, 농공건설위원회에서는 98년 2월 20일 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완료 되어 오늘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민의날조례(안)(울주군수제출) 2. 울산광역시울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울주군수제출) 3. 울산광역시울주군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울주군수제출) 4. 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제출)

13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민의날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주군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한영근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근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울주군의회 내무위원장 한영근입니다. 98년 1월 1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3호 울산광역시울주군민의날조례제정(안), 의안번호 제124호 울산광역시울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126호 울산광역시울주군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127호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98년 2월 20일 제8호 울주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번호 제123호 울산광역시울주군민의날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95년 1월 1일 울산시군통합으로 인하여 3년간 중단되었던 군민의 날을 부활시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거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전통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모범군민 등에 대한 시상을 하여 주인 의식 회복과 군민일체감 조성을 위해 시군통합으로 폐지되었던 본 조례를 다시 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2장 6개조로 되어 있으며 제1장 군민의 날의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군민의 날은 4월 15일로 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는 각종 행사를 거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는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 울주군민상의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군민상 시상은 년 1회로하고 매년 군민의 날 행사시 시상키로 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는 시상부문을 4개 분야로서 지역개발부문, 교육·문화·체육부문, 효행부문 그리고 근로복지부문 등 각 1명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수상자의 자격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수상자의 심사선정을 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패와 금 1량 상당의 증표를 부상으로 수여토록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수상자로 결정된 자가 시상전 사망시 추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바, 95년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군민의 날 및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15만 군민대화합과 단결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모범군민 등에 대하여는 군민상을 시상하여 구심점이 미약한 우리 군의 현 실정을 감안하여 어려운 시기에 군민대화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는 문맥상 표기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군민의 날은 매년 4월 15일"을 "군민의 날은 4월 15일로" 수정하고 안 제6조의 시상부문을 4개 분야(지역개발, 교육·문화·체육, 효행, 근로복지)에서 군의 특성을 살려 농어촌개발부문을 추가하여 5개 분야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의안번호 제124호 울산광역시울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통합방위법 제5조, 동법 제9조,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 지역별로 통합방위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역별 방위협의회 및 방위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통합방위태세를 선포하고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근거하여 민·관·군·경과 향토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를 통합 운영하는 등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는 협의회의 기능으로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과 통제구역 설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본부장은 부군수가 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반장은 실과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는 취약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 동법 제9조,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역별로 통합방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하기 위하여 지역별 방위협의회 및 방위지원본부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울주군통합방위협의회 및 울주군·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동 협의회 및 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통합방위법 제5조, 동법 제9조, 동법 제17조 등 관련법규를 검토한 바 상위법규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울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의안번호 제126호 울산광역시울주군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할용촉진에 관한 법률 92년 12월 8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중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이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울산광역시울주군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는 군의 책무를 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는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군민, 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려금 등의 지급규정을 두고 있고 안 제4조에는 주민의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 가능품을 종류성상별로 구분하여 분리 배출하여야 하며 군수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주민의 책무 규정을 안 제5조에는 재활용가능 자원의 종류 및 수거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는 재활용추진협의회와 재활용추진위원회를 군과 읍면에서 구성,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에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협의회의결을 거쳐 공익사업 또는 재활용품 수집용기를 구입 지역주민에게 지급토록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고 안 제8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조치사항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 자원재활용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중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이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울산광역시울주군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별도 제정하여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과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20조 등을 검토한 바 상위법규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울주군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의안번호 127호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3항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별처분기준과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300만원 이하 또는 1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67조에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며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부과토록 되어 있는 울주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며 울산광역시울주군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으로 본 조례에 명시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동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조문전면 개정하여 조례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칙으로 정하고 별표7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중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와 관련한 별표7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42조, 동법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울주군민의날조례제정(안), 울산광역시울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의장

내무위원회 한영근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주군민의날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한영근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한영근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주군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한영근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한영근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5분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공건설위원회 이형철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농공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농공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형철입니다. 98년 1월 1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5호 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8년 2월 20일 제8회 농공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7년 9월 9일 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이유는 규제완화 및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건축조례 제3조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삭제되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본조례 개정안은 97년 9월 9일 대통령령 제15,475호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 동법시행령 제5조 제3항 제9호 종전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에서 기타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으로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으며, 아울러 조례 개정안이 97년 12월 11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의결된 사항임으로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의안번호 제125호 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의장

농공건설위원회 이형철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형철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회 울주군의회(임시회) 회기동안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울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9분폐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