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산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사무과장 이희재 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52회인제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김봉 의원입니다. '98년도 군정업무보고에 따른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요구일자는 '98년 2월 23일 1일간과 2월26일부터 2월 28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농촌지도소장, 내무과장, 군정개발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진흥과장, 환경보호과장, 농정과장, 경제관광과장, 건설과장, 지적과장, 산림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건소장,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상 20명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집행부로 부터 '98년도 인제군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는 등 주민에 의사를 군정에 적극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요구 의원은 본의원외 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김봉 의원님에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4분자유발언

박삼래 의원입니다. 먼저 무인년 첫 임시회에 4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의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IMF체제하에 모든이들의 극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물가상승과 고실업 고금리등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농촌을 다녀보면 두배이상 오른 기름값을 절약하기 위하여 집집마다 냉방기구를 나무보일러로 교체하는등 전략에 지혜를 모으고자 그 어느해 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 2월부터 실시된 금리자율화, IMF체제의 부실금융 정리 등에 대처하고자 금융기관별로 자금 끌어모으기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출이율이 높게 적용되어 다가오는 영농철 영농자금 마련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농협에 경우에도 조합원 일반대출 금리가 예년 14.5%에 비하여 4%나 증가한 17.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농협은 농업경영자금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하여 신용부와 경제부를 두어 각종 출자사업과 예금이익금을 농민에게 환원하고, 농업조성 시설확충 등에 투자하는 농민 위한 금융기관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때 지역적으로 농민이 많은 저희군은 농협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어느 곳보다도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인제농협만 하더라도 조합원수가 2,700여명 준조합원수가 6,800여명으로 지역 농민들에 이용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종금사에 잇단 부도, 부실금융업체의 정리, 영농자금 대출시기 도래등 경영상에 어려움은 이해가 되지만 그동안 농업정책에 허실에 따라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농민들에게 높은 대출이자율은 물가상승과 고금리로 인한 삼중고를 겪게될 것입니다. 농협에 이율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인근 시군에 비해서도 1내지 1.5%대출이율이 높게 책정되어 농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면 진정한 행정써비스 차원에서라도 행정기관에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대출이율을 낮추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최근 급격히 높아진 대출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농업경영에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민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출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을 협의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한예로 귀둔리를 예를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0.5%짜리 영농대출이라든가 또 정부에 특혜성 자금이 많이 포함된 자금이긴 하겠습니다만 1개리에 약 한 75억 정도에 빚이 있습니다. 조합원수 144명중에 75억의 빚이라면 한농가당 약 5,000여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삼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98군정업무보고 (기획감사실, 내무과, 군정개발과, 재무과)

기획감사실장 김영두입니다.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의원님 여러분이 뜻하시는 모든 소망이 꼭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군정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p1221##(업무보고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의 효율을 위하여 일문일답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이종문 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내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p1222##(업무보고 끝에 실음)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의원 : 거수) 김대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IMF시대에 걸맞는 의식분위기 조성" 해가지고 좋은 안건을 많이 내셨습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국가적인 경제위기가 어떤 특정인들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4천만 국민 모두가 함께 책임을 지고 또 작은 것도 함께 해결해 나가겠끔 하는 정신자세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안건을 많이 내놨습니다만 제가 평소에 느끼는바를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걸 절약하고 아끼고 하는걸 사실 우리 공직에서 우리 인제군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군청에서 먼저 주민들한테 그런걸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들 잘하고 계십니다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볼때 우리청내에 항상 화장실에도 전기불이 켜져 있어요 주민들이 항상 와서 봅니다. 제가 관계자한테도 한두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게 시정이 안되더라 이거예요. 시정이라기 보다는 그런 의식들을 안하더라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와가지고 전기 한등도 우리가 말로는 아끼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관공서에는 항상 화장실, 복도에 또 어느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은 커텐을 다 닫아놓고 전기불을 다 켜놓고 있어요. 그런걸 볼때 과연 주민들이 이렇게 좋은 방안을 내놨습니다만은 이런 구호들 보다는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앞서서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제 사견을 말씀드렸고, 다음에 7페이지 이런걸 처음들은 것도 아니고 여러번 들었는데 저는 어떤 논리보다는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 인제군이라는 지역이 그동안에 군부대 주둔지역으로서 수복이후 오늘이 있기까지 그 주둔군하고 뗄래야 뗄수없는 그러한 관계가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생활속에서 살아왔고, 우리가 몇년전만 하더라도 사실 의복 군복도 늘 얻어다가 염색을 해서 입고 다니고 했는데 이제는 지금 우리가 IMF 구제금융을 받고 좀 어렵다고 합니다만 이제는 수준이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든 예산은 국방을 지키는데만 모든게 되고 우리군에서도 자꾸 군민화, 군민화 그러는데 실질적인 군민화가 그 사람이 있으므로서 우리 인제군에 어떤 경제적인 또한 모든면 발전에 사실 여기 주민의 수입원이 관광업보다도 농업보다도 실질적으로 군부대가 주둔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어떤 토론이 될 수 있는 관계 다시말해 가지고 그동안에는 부대 책임자라든가, 장교들 그런 사람들하고 지역에 모든 현안 문제를 실제적으로 군수님도 그런 사람들하고는 논했는데 사실 이제는 그런건 지났다고 봐요 여기 하사관 초청간담회 이런 시책추진계획이 있는데 장교분들은 한 1년 내지 2년정도면 여기 생각을 안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사관분들은 여기서 20년 30년 머물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실질적인 우리 지역에 문제는 그 사람들하고 토론이 돼야 되요 저번에도 한번 군수님께서 관내 군부대 주임원사인가 하는 분들 초청해 놓고 그런분들과 논하는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개인 욕심 같으면은 금년도에 주요시책 추진사업에 모범하사관 초청간담회를 1회에 걸쳐서 25명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1회 25명 보다는 수시로 필요할때 또한 남면지역에 하사관들 그런 관계자들 한번 나가서 그런 군정을 한번 논하고 또 기린,서화 쪽에서도 논하고 이렇게 한번으로 하기보다는 수시로 군수님하고 그 사람들하고 실질적인 지역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무과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적절한 사항으로 군부대 외출 외박 관계로해서 저희 지역이 침체되는 사항과 연계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작년 연초에 계획을 해야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군에다 초청을 하기 보다는 지역별로 군부대 하사관을 초청해서 읍면별,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하는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지휘부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우리 관내 실지 주민등록을 여기다 두고 여기 온지 2-30년씩 되신 그런 하사관들하고에 지역의 현안문제를 실리가 있겠끔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우리 의회에다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금주중에 가능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 : 거수) 김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의원입니다. 7페이지 지역예비군지원사업에 통신장비구입이 있거든요 국방부예산이 있을텐데 굳이 우리가 이 장비구입을 해줘야 합니까?

이 사항은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모든 예비군업무는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을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는 그지역에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도비반 군비반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전혀 예산이 없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개발과장 최병헌입니다. '98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p1220##(보고사항 끝에 실음)

군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군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의원 : 거수) 김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폐천부지양여계획에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하동군청을 갔다왔거든요. 군정개발과에서 정보지를 배포했는데 거기서 보고 폐도부지 사업용지 개발사업이라는게 있어서 갔다왔는데 '96년부터 사업기간이 '99년으로 돼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진척이 됐느냐 했더니 재경원에서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그래서 일이 진척이 안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이 하천부지 같은 경우는 계획대로 추진이 될거 같습니까?

저희 실무자나 관련하는 건설과에서 현지확인한 결과 현재는 지목이 하천화가 돼있지만 완전히 대지화돼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와서 현지확인을 한다고 해도 이 두건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청에서도 자기네들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일을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지않나 싶어서.....

상급관에서 처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판단은 거기에 따르겠지만 저희 실무자로서는 최대한 현지 안내를 할때 폐천조치가 될수 있도록 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판단에 참고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구요 9페이지에 관광상품개발에 따른 종합개발계획을 구상해가지고 개발구상에 투자분야 해가지고 관광특색도로, 민속박물관, 패러글라이딩, 레프팅, 산업자전거, 사설 군사훈련장, 서바이벌 게임장 이런게 나와있습니다만 이게 문화진흥과에서 레포츠타운 기반시설하고 이게 상충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것들이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이런자료를 내놓은다고 하더라도 저희 군정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직접 손을대지 못하고 종합적으로 이런 구상을 하고 검토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에서 하는 사업도 여기에 일환으로 볼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군정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경선 입니다. 금년도 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p1223##(업무보고 끝에 실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의원 : 거수) 한인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의원입니다. 지금 어느분인지 잊어버렸습니다만 담배를 명절이나 축제행사에 참석했을때에 한두보루 가져가는건 문제가 아닌데 사실 저부터 들고다니고 그런게 귀찮아서 안사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과장님이 3월중에 일제히 외지에 나가있는 출향인사들에 주소를 파악해서 소포비용하고 담배팔아서 세수올리는 금액하고 차이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군에서는 계속 정기적으로 매달 붙여준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담배는 피워야 되는거니까 그 사람들은 어차피 피는 담배를 피우면서 애향심도 고취시키고 내고향에 세수도 증대 시켜준다는 차원에서 만약 붙여줘도 만약 담배 한보루를 매달 붙여줘도 남는다면 우리도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서 부터 한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게 한보루를 붙여주면 포장비하고 보내는 송달료 해가지고 그나마 쉽게 말씀드리면 남는게 별로 없고 두보루 이상을 붙일때 계산이 되는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두보루 이상을 사달라고 권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