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문종 의원 발언
박인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예비비지출 사항은 지난 제57회 정기회에서 보고를 들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을 위한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57회 정기회중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되어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소,동 통폐합시 조정하는 의견으로 제6차 본회의에서 채택이 되어 집행부에 통보하였으나 내무부의 과,소,동 통폐합에 대한 집행부의 조정계획이 없으며 시기적으로 조정이 불가피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제57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2월 21일 현장활동으로 논현동택지개발사업지구를 방문하고 관련 동 위원님과 동장, 그리고 주택공사 관계자의 의견을 들었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회의 의견으로는 집행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회의 의견으로는 집행부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복진입니다. 58회 남동구의회에서 상정된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3장 52조 부칙으로서 이 조례안은 종전의 구세조례를 개정된 지방세법의 체계와 균형을 맞추고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등을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사항과 개정된 지방세 법령의 위임사항을 정리한 것으로서 구세의 부과, 징수규정을 정립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세의 부과, 징수를 ㅜ이한 기본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먼저 총칙분야와 면허세분야, 재산세, 종합토지세분야, 끝으로 사업소세분야를 조례에 편제한 것입니다.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무과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신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종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
김문종위원
정회를 동의합니다.
박인균위원장
정회를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종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종위원
김문종 위원입니다. 우선 납세자의 권리 보호 제2절의 장에 제7조 수정신고,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요게 인제 지방세법시행령 제53조 하고 71조 이걸 따가지고 한 모양인데 지방세법에 보면요 제66조, 지방세법 제66조 세무조사에 있어서 효력을 받을 권리 또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그 다음에 세무조사 하는 경우에 사전통지,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요런 지방세법의 규정들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규정으로서 우리 구민들에게도 조례로서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그러한 것을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적어서 납세자의 권리가 이러한 것이다라고 좀 알려주는 의미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제2절중에 삽입을 해야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좋은 점을 지적해주신데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착안을 못해서 금번 조례안에는 편제를 못했습니다. 이 조례를 이번 회기에 해주시면은 차기에 저희들이 조례안에 수정 상정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종위원
그리고 조례 제13조가 말이죠 관허사업등의 제한 규정 같습니다.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허가나 이런걸 필요한 사업의 경우 허가를 허지 않거나 또는 허가 나간 경우에도 취소하거나 정지하거나 이런 규정인 것 같습니다. 요런 13조의 규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좀 제한하는 거죠?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김문종위원
제한 하는건데 요것이 어떤 제3절에 부과징수란에 있는 것이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은 지방세법모법에 보면은 총칙에 부과 징수사항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요것을 따로 위원님 말씀대로 총칙에 결부시키지 않아도 저희들이 세법 총칙에 보면은 부과 징수사항이 열거가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3절 부과 징수 사항으로 놔뒀습니다. 따라서 허가 제한 사항이 된 방법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이미 조례안이 통과 되면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김문종위원
지금 관허세 13조의 규칙을 뭘 규칙으로 정한다고요?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지금 구체적인 방법 이것으로 허가 제한할 적에 구체적인 방법론이 거론돼야 되겠고 있어야될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성질이라고 사료돼서 별도 저희들이,
김문종위원
구체적인 방법 절차 이런것들도 납세의무자한테 알려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걸 어떻게 내부적인 규칙으로 정합니까?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절차사항은 지금 편제된 13조의 사항으로서 절차로 판단되고 구체적인 방법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종위원
아니 그러한 절차 과정중에 납세자가 어떻게 어떻게 해댜 된다, 또 납세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면 그런 규정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조례로 정할 사항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이 발견된다면 다로 관허사업의제한등에관한조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칭 정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종위원
그리고 재산세 규정에서 말이죠, 조례에서는 지방세법에 중요한 사항을 반영을 한다고 그러셨죠?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김문종위원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사항중에 과세기준일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경우에는 종토세하고 다른 사업소세 여기는 과세기준일하고 납기 이런 규정이 나와 있는데 재산세 쪽에서는 안보여요. 요건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검토 과정에서 그것은 미흡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질의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으로 해주시면 더욱 좋겠고요, 모법에서 과세기준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월 5월 1일로 하며 납기는 매월 6월 16일부터 30일로 한다 요 사항이 지금 필요하고 편제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종위원
조례 제22조 말이죠, 요거 보면은 재산세는 인천광역시남동구내에 소재하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구내에 기항지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법에 보니까 지방세법 181조에 보면은 기항지가 아니고 선적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81조, 지방세법 181조에 보면은요 과세대상 해가지고 단서조항에 선적항으로 되어 있는데 선적항하고 기항지하고 개념이 같은 건가요 아니면,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글쎄 제가 이것은 저도 많이 본 영어이고 다뤄왔는데 인천인 경우에는 큰 항구인 연안부두 같은데 이런데를 선적항 대형 항구고 우리 관내에는 소래포구 같은데는 항이라는 통칭을 용어를 할 수 없는 포구이기 때문에 그 배가 우리 소래에 기항하는 이런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용어가 이렇게, 지금 지방세법에 보면은 선적항 또는 정착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있습니다.
김문종위원
정계장,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정계장.
김문종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김문종위원
제25조 말이죠 제25조에 보면은 법 제188조 제1항제2호제3목에서 그 3목을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내에서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그거는 시가표준액의 6/1000이 세율로 돼있죠?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김문종위원
그런데 조례에서 얘기하기를 당해 자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지금 규정을 했죠. 요게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할 때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우리 구에서만 특이하게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일컫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우리구에만 관계되는 지역입니다, 요것은.
김문종위원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다 넣냐 아니면은 상업지역만 넣냐 아니면 또 다른 지역을 넣냐 그 얘기에요. 우리구만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지칭을 했느냐 그 얘기에요. (세무과장 직원과 얘기함)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요것은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김문종위원
공통사항이에요?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김문종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은 6/1000이 되겠네, 전부다?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세율은 그렇습니다.
김문종위원
공통으로 다 해야 되는 거에요?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이것이,
김문종위원
남동구의 특유한, 근데 녹지지역은 우리 몇퍼센트 정도되죠, 우리 남동구가?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차지하는 비율은 정확히 자료는,
김문종위원
반이 넘는 것 같은데.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약 한 53%됩니다.
김문종위원
우리가 지금 녹지지역이 굉장히 비율이 남동구가 높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6/1000으로 되면 일종에 2배인데 보통 기준보다. 그런 기준이 더 많이 되겠네요, 그러면. 세수가 좀 늘어나겠네요.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지역적으로 저희들이 변두리인 서창동, 운영동 일부 지역에 편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더 공장들이 있는데 이것을 규제성으로 봐야되기 때문에 세율을 중과 2배가 되겠습니다.
김문종위원
상업지역하고 녹지지역은 이게 중첩되는 게 아니죠?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안됩니다.
김문종위원
그럼 상업지역하고 녹지지역을 합치면 대강 몇퍼센트 될까요?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녹지지역은 서창동, 운연동 이 지역이 되고 상업지역은 시내중심이 되기 때문에 50한 6, 7프로 선으로 봐야 되겠지요.
김문종위원
그런데 지금 말이죠 세율과 관련해서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저도 추후 검토하기로 하고요, 지방세법 제188조 법전 가지고 계세요?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186조요?
김문종위원
188조, 188조 제6항.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6항이요?
김문종위원
네, 거기 보면 시장, 군수는 조례 시장, 군수인데 우리로 얘기하면 구청장입니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면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50/100, 그러니까 1/2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신설 1997년 8월 30일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조문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지방자치다, 예를 들어서 대구의 재산세와 인천의 재산세가 다르게 세율을 다르게 매길 수 있다, 서울과 인천, 또는 남동구와 부평구. 남동구는 재산세가 적은데 부평구는 많다라든지 아 야 남동구로 이사가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거를 근거를 준 조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율을 50/100에서 조절할 수 있다 요거 검토해 보셨어요?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봤는데요 저희들이 그 사례는 지금 조례 29조 사항에 있는 바와 같이 요건 상위법에서 경감사항을 전국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신축적으로 세율이 좀 증감할 수 있다는 사항인데 요 사례를 조례 29조에 보면은 저희들이 75/100으로 중앙서부터 이렇게 준칙안이 하달됐습니다. 요 사항은 그동안에 우리 인천인 경우에는 재산세인 경우에는 특별한 구판사업에 대해서 50/100을 했는데 이번에 75/100이라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에 (세무과장 직원하고 얘기함) 지금 답변이 좀 상회됐습니다. 조례 26조에 대한 질문하신 세율에 대해서 가감적으로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김문종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97년 8월 30일날 재산세의 세율도 3/1000이다라고 고정을 시킨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범위안에서 기본세율인 지가표준액의 3/1000 범위내에서 50/100, 그러니까 50/100이니까 얼마입니까? 3%를 기준으로 하면은 1.5에서 4.5%까지 신축적으로 조례, 남동구는 우리는 1.5%로 하겠다 또는 아 우리는 재산세를 많이 거둬들여야 하기 때문에 4.5%로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거에 대해서 남동구 전체 세수와 관련해서 검토해보신 적이 있느냐 그 얘기에요. 준칙안대로 내려오고 지방 살림을 꾸려가면 누가 못하겠어요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저희들이 매년 과세 시점에 전체 구세원을 참작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항상 걱정되는 것은 세수가 감소되고 필요한 재원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반사항으로의 예상될 적에 저희 남동구에서는 항상 감소 세수가 감소될 것이 우려된다고 검토는 해봤습니다.
김문종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신설된지가 얼마 안돼서 충분히 검토를 못하셨겠지만 요런 부분들은 사실 휘발유 값이 50원만 내려도 그냥 차량이 늘고 줄고 막 그러는데 만약에 재산세도 남동구는 3%인데 예를 들어서 부평구가 2.9%다 그러면 또 아마 난 부평구가 살기좋다 이렇게 나올거에요. 그러니까 세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건데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잘 신축적인 사고를 가지고 요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세우와 관련해서 남동구 주민들이 어떻게 또 남동구가 살기 좋다 그러면 뭐해 야 그래도 남동구 가니까 재산세도 싸고 참 좋더라 환경도 좋고, 그런 유인하는 어떤 요인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보십사 부탁드립니다.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김문종위원
다른 분 있으시면 먼저 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김문종 위원이 그냥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종위원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29조 말씀하셨죠?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김문종위원
아까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요게 지금 우리 보면은 구매, 판매 및 부속사업용 건축물,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생산 및 검사사업용 건축물,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 요것이 경감을 해준다는 거죠?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김문종위원
75/100 3/4으로.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김문종위원
어떤게 있어요, 우리 관내에는?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구월동 1143번지에 있는 농협중앙회가 약 건물이 299헤베가 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인 경우에는 97년도 저희들이 감면을 50%를 했기 때문에 231,770원을 과세를 했는데 이렇게 본 조례와 같이 하게 되면은 347,655원이 과세가 감면이 돼가지고 그 차이점은 115,855원이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 왔습니다.
김문종위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게 의의가 뭐죠?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고유업무에 직접 해야지 임대를 준다든가
김문종위원
누구의 고유업무?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농협중앙회요, 구판사업에. 구판사업에 직접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김문종위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렇게 거둬낼 수 있는거 있어요?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추징합니다.
김문종위원
농협중앙회 건물하고 또 없습니까?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조례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김문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인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이의 없다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하자고 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에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수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 내용으로는 제22조의 기항지를 선적항으로 제24조 “과세표준” 다음에 “ 및 과세기준일 등”을 삽입하고 과세표준 사항을 1항으로 하고 2항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를 삽입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름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47 출석위원( 9 명) 위원 이병돌 위원 이완수 위원 하상춘 위원 박인균 위원 최영만 위원 김운봉 위원 신현필 위원 김문종 위원 윤창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수길 출석공무원( 2 명) 총무국장 박승언 세무과장 이복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