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엄주완 의원 발언
보좌
보좌전문위원
조태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2월 20일 제7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제의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이 가결되어 10명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수가 정족수에 달하므로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엄주완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42분
주완
엄주완위원장 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합의된대로 위원장에 하수봉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에 하수봉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먼저 본인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자리를 통해서 더욱 발전하라는 뜻으로 여기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치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의 기술이라고도 합니다. 지방법이라고 하는 자치조례를 우리 임실군의 실정에 맞도록 제정과 개정 또는 폐지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간섭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조례로 정비하는데 노력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제출된 조례안도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4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도 간담회시 합의된대로 한상기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는 위원이 있으므로 간사에 한상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세조례개정조례안 4. 임실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7분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본 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주
김용주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주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조례개정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수봉
하수봉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양길
최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양길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조례개정안 검토보고서 별첨)
수봉
하수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시장"을 "군수"로 자구수정 해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가 되었는데, 그 부분을 수정해 주시고, 11.25%까지 할 수 있는데, 10%로 조정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주
김용주재무과장
임실군세조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령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준칙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시달된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다보니까 자구가 다소 수정이 되어야겠고, "세제분과위원회"는 저희들이 해당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8조에 의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제9조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중에서 과세표준액, 말하자면 과표에 의한 분과위원이 있고, 심사청구에 의한 "이의신청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세율 11.25%에 대해서 10%로 조정하는 것은 전국적인 안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소득할의 세율을 10%로 하였을 때 지방세법에 저촉이 안됩니까? ○
용주
김용주재무과장
11,25%까지인데 10%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촉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면 군수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10%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
용주
김용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말하자면 11,25%까지는 할 수 있겠네요? ○
용주
김용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하기에 앞서 "시장"을 "군수"로 한다는 자구수정을 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임실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5분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주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영
강순영지적주민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주민과장 강순영입니다. 평소 자주 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지적주민과에서 의안을 제출한 임실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수봉
하수봉위원장
지적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양길
최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양길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부동산중재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별첨)
수봉
하수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주민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래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임실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0분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지
유양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양지입니다. 임실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수봉
하수봉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이 임실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제9조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청문조합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묘지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만 취소하는 것입니까? ○
양지
유양지사회복지과장
취소할 때에만 청문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물배반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면 언제는 허가를 했다가 또 허가를 취소한다고 하면. ○
양지
유양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허가를 해 놓고 허가취소를 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허가취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청문을 했을 경우 묘지를 신설했던 분이 불응할 것 아닙니까? ○
양지
유양지사회복지과장
불응하면 거기에 따른 법적 제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취소를 할 때에는 피허가자가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등 여러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청문을 실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내용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허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설을 하지 아니한 때, 또는 이 조례 또는 묘지에 관한 규정을 위배하여 독촉하여도 이를 불응할 때,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만 허가취소를 하는 것이지 그 여타는 하지 않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24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