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택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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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7-5페이지 상수도보호구역 관리하고 했는데 지금현재 영동군 상수도보호구역내에 민가들이 많은데, 또 거기에 대한 생활폐수와 오폐수, 가축폐수에 대해서 어떠한 방침이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싶고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 영동군내 상수도보호구역내에는 축산농가라든가 일반가옥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인근지역에 위치한 대상 가구들이 있는데 박용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오수 내지는 축산폐수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보다는 축산농가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이 돼서 금년도에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축산농가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일단 해서 어떠한 농가에서 어떤 종류의 가축을 어느정도 규모로 키우느냐 이것을 먼저 알아야지 지도하고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내용이 조사됐기 때문에 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서한문을 발송한다든지 아니면 지도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서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동 상수도보호구역내에 기호, 명천 거기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축폐수가 비가 오면 상수도보호구역내로 바로 흘러들어 갑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먼저번 간담회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시간적 여유를 끈다면 영동군민이 물을 오염된 것을 먹는다는 생각에서 그 대책논을 한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미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오염하천 정화를 위해서 사업비를 일단 도비나 국비를 따와야 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엊그제도 도에 수질관리과장이 오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사실 오염하천 정화지역으로 지금 말씀하신 기호, 명천, 학산 상수도 이것이 저희들이 볼때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오염하천 정화사업비가 확보되면 기호리, 명천리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취수장 하류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고 생각이 돼서 우선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1페이지 추진방침에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요금제를 한다고 했는데 기본요금제하고 구경별 정액요금제하고 장단점,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17-14페이지 남부 4개면 가정급수공사를 6월말까지 공사를 끝낸다고 했는데 기 시행된 97년도 공사에 대해서는 급수를 언제쯤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본요금제는 업종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이 돼서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별 정액요금제가 되면 기본요금제를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본요금제는 다시 말씀드려서 영업용의 경우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영업용의 경우에 30톤까지는 기본요금입니다. 현재는 쓰든 안쓰든 기본요금 11,500원을 내야 되는데 구경별 정액요금제가 되면 적게 쓰는 사람은 요금을 적게 내는 것입니다. 그 대신 많이 쓰는 사람은 더 할증을 더해 가지고 더 많이 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종에 영업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전체적으로 볼때는 저희들이 정액요금제화 하면서 상수도 요금을 어느정도 인상이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가정급수공사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궁촌댐에 약 76.6%의 담수가 됐기 때문에 통수는 다음달에 전부 준비를 하고 관로청소를 하고 또 누수여부를 점검을 다 마친 다음에 4월부터는 통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러면 17-1페이지에 기본요금제, 구경별 정액요금제는 영업용은 좀 이익을 보고 가정용은 조금더 부담이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부언해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상수도요금체계 개선인데 상수도요금이 거의 1년 주기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왔고 요금도 그동안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해왔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영동이 충청북도에서 수도요금이 제일 싸다고 알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까지 이런 문제를 하필이면 가만히 두었다가 IMF, 어려운 시기에 즈음해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조금 생각을 다시 했으면 하는 의견이고 그 다음에 상수도 저수조 관리에 있어서 물탱크는 사실상 영동군에서 물을 받아다 먹고 있지 않습니까? 군청 구내식당에도 사다가 먹는 것인지 잘 모르지만 물탱크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안했고 또 하나는 군민들이 행정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산에서 물을 떠다 먹는다든지 물장사들이 얼마나 성행하고 있습니까? 물을 사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영동상수도 물이 1급수라고 자청하고 있는데 반해서 영동군민들이 물을 사다먹는 군민들이 너무 많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수도요금은 요금대로 내면서 물을 새로 사다먹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데 지금 이 얘기대로라면 영동군민들의 식수를 원하는 군민들로 하여금 마음놓고 마실 수 있도록 벌써부터 시행됐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영동군청 구내식당에 물을 사다먹는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태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무슨 내용인지 저도 아는데 얼마전 작년도에 어느 실과에서 생수를 구입해서 식수로 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도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해서 각실과 사업소, 읍면까지 시달해서 그때 즉시 조치했고 현재는 생수를 구입해서 음용수로 활용하는 그런 실과 사업소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군청 구내식당의 경우에는 현재 정수기를 활용해서 식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를 먹는 우리 공무원들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혹시라도 음식점이나 또는 어느 기관이나 이런데에서 생수를 먹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 영동군에 상수도 물을 집중 홍보해서 먹어도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홍보해서 가급적이면 낭비요소가 되고 있는 생수를 마시지 않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행정서비스 강화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2월17일날 17시부터 익일 10시까지 단수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수방송을 하는데 물론 차량동원, 공무원이 일을 하고 방송을 읍사무소 내지 차량동원해서 방송을 하는데 주민들이 방송을 듣고서 단수가 되니까 물을 가정마다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물은 계속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단수방송을 했냐, 이 문제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단수를 하고 송수관 연결공사를 할 때에 반드시 주민들한테 사전에 예고방송을 합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단수가 안되는 시간 범위내에서 그러한 보수작업이나 연결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방송할 때도 혹시나 우리가 4시간 계획을 잡아가지고 송수관 연결작업을 4시간을 잡아서 예측을 하고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하려고 하다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압시험을 전부 해놓고, 완벽한 준비를 해놓고 얼마전에 단수하려고 했는데 수압시험을 그당시 다시 해보니까 공기가 새는 장소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연결공사를 하지 못하고 다음 일정으로 미루었는데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되었던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철저한 준비과정을 통해서 계획된 시간내에 단수가 되고 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상수도 행정서비스 문제가 나오니까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해지방송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물을 그 다음날 10시까지 쓸 수 있는 물을 받아 놨습니다. 받아놨는데 물은 계속적으로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받은 물은 다른데 활용하지 않고 대충 다 버리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심리도 부담이 됐고 그 다음에 피해를 구지 얘기한다면 돈이 피해가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책임을 묻는다라면 실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저희들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받아 놓도록 하는 것입니다. 4시간 공사계획을 해놓고 장담을 못하는 것입니다. 물을 통수하는 과정에서 터졌다, 그랬을 경우에 물을 안받아 놨을 경우에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그런 터질 것에 대비해서 완벽하게 해보자는 뜻에서 미리 받아 주십사 하는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공사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맨끝에 17-13페이지 노후관교체 사업인데 상수도관 확장사업과 노후관교체 사업과 병행되는 얘기라고 보는데 이것이 영동역에서 동정리 사거리라든지 영동 만리장, 문화원에서 효성약국 이 구간은 이미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때 이 계획이 건설과 하고 협의가 돼서 사전에 준비가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도로를 다시 굴착허가를 받아서 파야되는데 파면 공짜로 예산 없이 우리가 관을 묻는 것도 아니고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포장해야 되는 어려운 현실을 겪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동시에 관련부서 하고 어떠한 공사를 할 때 포장작업을 할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꼭 저희가 사업할 때는 국도비와 관련된 문제라서...., 그런것은 어쨌든 금년도에 이 구간중에서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고 또 사전에 협의가 돼서 그 구간에 어떠한 도로사업이 있다면 상수도사업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재원계획에 보면 도비, 군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군비대 도비 비교하면 도비지원 받는 것이 1/3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리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군수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상수도사업소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분명히 군수한테 보고를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포장하지 전에 예산 시행을 했더라면 예산도 절감되고 인건비도 덜 들어가고 종합적으로 예산이 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지금 아스콘포장을 싹 해놓은데 톱으로 쓸어야 되고 파내야 되고 다시 묻어서 교체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하고 있는지, 이런것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도비가 필요해서 전체 도비로 한다든지 전체 국비로 한다든지 이럴 경우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 없으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의가 우리 군비를 세워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조금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의견이 조금 다른 의견이다 이것입니다. 이 예산이 국민적으로 얼마나 큰 세금부담을 안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이 세워졌더라면 막을 수 있는 예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하수도사업 하는 것이 이쪽 구간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그 사업할 때 같이 하게되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비용도 조정이 될 것 같고 해서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하수도사업하고 병행해서, 그 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예를들어서 공금이라고 해서 아무때나 쓸 수 있는 이런 생각을 조금 버리시고 우리 군민의 세금이라는 아주 막중한 책임을 안고 우리가 예산을 적게 들여서 많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17-5페이지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영동군내에서 기호, 명천이 주 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축산폐수가 문제가 되고 생활오수도 물론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기호리, 명천리 쪽은 차집관로를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폐수라든지 축산폐수 이런것을 우리 보호구역 이외 지역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고 명천리라든지 청남리 같은 쪽에는 축산단지를 공동으로 조성해 가지고 관리를 한군데로 할 수 있는, 각 가정마다 있는 축산폐수를 관리하기란 굉장히 시간적 낭비가 되고 어렵고, 인력낭비가 되고 이런데 이것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축산단지를 조성해서 일관되게 축산폐수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의견이고 방금 우리 정태호의원님이 의견제시 했던 내용이 되겠는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중장기 수급계획 같은 것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장기 수급계획을 세워가지고, 물론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워가지고 포장공사나 구조물 설치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 부서하고 사전에 의견조정이 되고 해서 이중으로 투자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협조체제가 세밀하게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그럼으로 해서 경비절감도 되고 또 이중으로, 복합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도 막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것을 각 부서하고 사전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17-7페이지 기술 진단하는데도 그런것을 포함시키고 노후관 관리하는데도 물론 그런것을 해야 되겠는데 노후관도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첫째가 각 부서하고 사업하는데 연대가 긴밀하게 돼서 경비절감은 물론이고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도 좋지 않습니다 이중으로 했다가 뜯고 다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이중, 삼중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예가 비일비재한데 앞으로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가 돼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견제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97년도 사업추진중에 간선과 지선 또는 수요자 가정까지 들어가는 선,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부서가 틀리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마무리 작업을 했는가 하면 다시 파서 공사를 하는 이런 예를 많이 봤습니다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한군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선할때는 지선할 때대로 간선은 간선대로 마무리 작업을 다해놓고, 포장까지 다해놓고 다시 파서 하는 사업을 여러번 봤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추풍령면뿐만 아니라 4개면이 공히 그렇습니다. 이런것을 볼때 막대한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금년도에 할때는 그런 하자가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14페이지 주민설명회 2월중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났지요?

설명회는 별도로 일정을 받아서 다음주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청은 3월7일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설치 희망이라고 할까, 설치 안하겠다는 부락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호수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풍령의 경우에 학동마을하고

4개면 전체적으로 대충 몇호나 되는가

매곡에서 1개 마을이 있고 그 다음에 추풍령에서 2개마을 그 정도 희망을 하지 않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국비든 군비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민들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분들이 희망을 하지 않을 때는 설명이 불충분해서 그런것이 아닌가 싶어서, 실제로 설명을 더 상세히 해가지고 희망하지 않는 호수가 하나도 없도록, 100%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망을 하지 않은 지역은 보니까 보통 간이상수도를 개발해서 이미 먹고있는 마을이고 수질이 상당히 좋은 마을입니다. 수질이 나쁠 것 같으면 즉시 신청이 될텐데 수질이 좋으니까 40～50만원씩 가정별로 투자해서 상수도를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초, 다음주에 주민설명회를 다시한번 할 계획이고 그때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드려서 부득이 신청하지 않겠다는 마을을 대상으로 어거지로 하라 소리는 안하겠습니다. 주민 자율에 맡겨서 꼭 상수도가 필요한 지역은 저희들이 공사해서 수도물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분임토의는 처음 실시해 보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해보시니까 효과가 대단히 좋죠?

좋죠. 저희들이 기능직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전기직도 있고 기계직, 일반 기능직도 있으니까 숙직을 한다든지 이런 운영사항에 대한 것을 토의하고 이렇게 하면 배우는 것도 많고 해서 효과가 있습니다.

기대효과 보니까 전 직원 모두가 한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인식도 있다고 하는데 한가족이라는 인식, 이것도 물론이지만 이것이 제일 민주적인 방식의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시를 해보니까 좋은 효과가 있었는데 군수님한테 보고드린 적이 있죠?

보고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건의를 해보시니까 다른 실과에는 파급이 안되던가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하는 것에 대한 분임토의 이것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이런 좋은 방법이 다른 각 실과에도 파급이 돼서 분임토의가 활성화되어야만 되겠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적극 이 좋은 점을 건의를 해서 다른 실과에도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적극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제시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서 보고한 과의 것을 연관해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사업소의 수질검사 기계가 있죠?

예 있습니다.

사업소외에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소에 관한 외의 것을.

저희들이 계곡수라든지 하천수를 도시과 같은데서 의뢰를 하는 수가 있어요.

금강천이나 초강천 같은데는 검사를 하시죠?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의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검침대장은 어디에서 비치하고 있습니까, 등급을 검침하셨다는.

결과를 해당과에 서면으로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과에서 의뢰하면 가서 해주기만 하고

해주는 것이 아니고

검사하는 서류는 비치 안하고 있군요.

물을 그 사람들이 채취를 해옵니다. 저희들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채취를 해오면 채취해온 물을 저희들이 실험실에서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를 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금강천이나 초강천과 같은데는 1년에 몇차례나 점검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네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