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순익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홍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1월 23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등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족지과장 최지효입니다. 먼저 장수군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등 기타 어려운 아동이 많은 지역안의 아동 및 유아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가.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종사자를 두되, 시설장과 보육교사는 자격을 갖춘자를 채용함(제3조) 나. 영유야의 보호에 관한 사항등 시설장의 업무를 정함 (제4조) 다. 운영주체는 군수가 직영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탁 관리할 수 있음 (제5조) 라. 장수군 관내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보육토록 함 (제7조) 마. 교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 이하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저소득층은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함 (제8조) 참고사항입니다. 작년 11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가졌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장수군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장수군공립보육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및위치)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종사자) ①시설에는 법 제9조 및 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②종사자증 시설장과 보육교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자를 채용한다. ③시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읍면장이 무보수명예직으로 업무를 대행한다. 제4조(시설장의 업무) 시설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영유아의 건강ㆍ보호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보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설운영) ①시설은 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ㆍ단체ㆍ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장수군보육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위원회)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7조를 준용 한다. 제7조(보육대상) 장수군 관내 거주하는 취학전 어린이의 모육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부록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림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시설은 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가 인정할 때는 법인ㆍ단체ㆍ개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은 영ㆍ유아의 건강보호 및 시설관리등 보육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시설장을 민간인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소요시키는 것보다 자격있는 공무원을 파견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분명한 뜻을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최봉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실무과장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다아시겠지만 종사자 관리라든지 입소 아동의 시설 신청 결정건에 대한 기타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라든지 자모들과의 관리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가진 시설장이 상근을 하면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무원 인원감축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계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실무자의 업무량이 첫째는 많아서 시설과 본연의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없는 형편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저희 청내에 시설장의 자격을 갖춘 직원이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직원 외에는 세밀히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하는데 있어서는 세밀한 사항은 시행 규칙에 넣어 놨습니다. 계약기간이 3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장계약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공립보육 시설을 위탁 경영하는 것보다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유기홍입니다. 지금부터 장수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부록참조>; 이상으로 장수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인 인증기를 우리가 인지 발급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인증기로 대체를 하자는 것인데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을 못 받았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인지로 해서 인증기를 대신하는데 인증기가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이 안된다고 할 때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나서 묻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방금 최봉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증기가 대법원 판례에 인정을 공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까지는 실무 과장으로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대법원 판례에서 이 사항이 공인을 받지 못했다면 상위법규에 위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인증기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금년도 예산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지금 현재 인증기는 확보를 했습니다.

잘 알아보고 검토를 해보시고 내가 어디에서 들은 기억이 나오. 인증기로 해서 한 것이 대법원 판례에서는 인정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의 인증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법원에서는 판례를 그런식으로 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인증기를 저희 군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수입증지 대신에 인증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 인지도 다 만들었다고 해서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

현재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조례안이 의회 승인이 되면 바로 인증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증기가 구입 되었습니까?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혁입니다. 장수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절차법의 시행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의하여 의견제출의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하기 때문에 개별 조례ㆍ규칙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 합니다. 장수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레 제3조 장수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업무에관한조례 제3조 장수군주차장조례 제19조제3항 인ㆍ허가 사항등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개별 조례에서 규정함. 장수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 제12조의2신설 장수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제7조의2 신설 장수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 제28조의2 신설 장수군군립공원관리조례 제8조의2 신설 장수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제1조(장수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 장수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청문) 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조(장수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의개정) 장수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가에대한과태료주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장수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의 개정) 장수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장수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의 개정) 장수군비지정관광지조례의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청문)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장수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의 개정) 장수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청문) 군수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장수군주차장조례의 개정) 장수군 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장수군군힙공원관리조례의 개정) 장수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청문)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