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6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산업과, 유통특작과, 농촌지도소 소관 순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질의를 통하여 활기찬 군정추진을 유도코자 합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의건 가. 산업과

산업과장 김종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임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산업과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 정예인력 육성, 2단계 농촌발전계획, 쌀 생산 종합대책 추진, 농업기계화사업 추진, 환경친화형 농업추진,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농업 정예인력 육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인력을 예비후계자, 산업 기능요원 중심으로 엄선하여 영농사업 기반조성 자금을 지원, 농업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겠습니다. 농업후계자 29명과 전업농가 35호를 선정하여 농업의 정예인력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에게 농어민 신문보급, 농업경영인 대회지원, 우수후계자 표창으로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지역 거주 농민자녀 중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239명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여 농가 부담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은 ’98년도 부담액은 1억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98년도 지원액은 4억5,600만원으로 최근 환율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사료구입비에 3억5,600만원, 시설농가의 유류구입비로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2단계 농촌발전 계획수립은 농업인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와 자율에 바탕을 둔 상향식 농정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 계획기간은 1999년도에서 2004년도까지입니다. 새정부 출범 후 농림부의 정책방향이 설정된 후에 이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농림사업 예산신청입니다. 작년도에 농림사업 신청지침을 공고하여 농업인 등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소 및 해당부서에서 사업성 등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개최, 우선순위 등 적격자를 선정하여 도에 예산신청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쌀 생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풍년농사 달성을 위하여 벼 재배면적 확보와 수량증대로 쌀 자금 기반을 확충하여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98년도 쌀 생산목표는 9만1천석으로 벼 재배면적은 2,870㏊입니다. 벼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농업진흥 지역의 타 용도 전용을 억제하여 쌀 생산 농지로 보전하고 휴경논에 대하여 생산화를 추진하겠으며, 원예작물 재배 논에는 벼 재배를 적극 권장하여 쌀 생산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쌀 품종을 고급화 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고품질 다수확 품종을 식부대 76%인 2,234㏊를 재배하고, 단위 면적당 벼 포기 수도 평당 80주 이상 심어 안정적인 쌀 생산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개량물꼬 3,540개를 공급하여 효율적인 물관리로 노동력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추진입니다. 농기계 이용조직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기계화 촉진과 생산비를 절감하고 사후 봉사체계를 강화하여 농기계 이용 및 관리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농가에 대한 농기계 지원은 융자로 전환하여 187대를 농가의 희망에 따라 지원 공급하겠으며, 또한 공동이용조직 2개소와 쌀 전업농 25호를 육성하여 농가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12동을 설치하겠으며, 사후 봉사업소 4개소에 대하여 수리용 부품확보 자금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운기 안전운행을 위한 후방표시등 341대를 설치 지원하여 사후봉사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형 농업추진입니다. 농업생산력을 유지하면서 농업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최대한 축소하여 국민건강을 위한 안전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병충해 종합방제를 통한 농약 살포 회수를 감축하겠습니다. 현재 6회에서 3회로 감축하여서 환경오염을 경감토록 하고 농약중독으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방제복 공급, 안전사용 마스크 7,392세트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농토배양을 위하여 객토사업을 12㏊에 실시를 하고 토양개량제인 석회 1,203t과 규산질 1,261t을 6년 1주기로 들녘별로 살포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업마을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며 지원 금액은 마을당 2억원입니다. 이 사업의 지원 조건 연리 11.5%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5%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 사육시설의 규모화, 자동화 및 양질의 조사료 공급확대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품질 고급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분뇨의 퇴비화로 축산공해 방지 및 토양개량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축산 전업농가 22개소를 육성하여 축사 신축 및 시설자동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개별농가 비료화 시설 및 퇴비사 19개소를 설치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사료작물 재배, 볏집 암모니아 처리를 설치하여 환율상승에 따른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여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0만포대를 농가에 공급하여 축협비료의 소비확대로 축협 비료공장의 경영정상화 도모 및 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소 전산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3,660두로써 사육농가에 대한 조사료 사례비, 바코드 귀표 장착비를 지원하여 2001년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소 산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물 종합처리장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공정은 약 90%정도로써 도축, 가공설비 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완공예정은 금년도 4월 경쯤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축산업 경쟁력 강화, 본의원이 축산농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축산분뇨가 잘 수거가 되지 않아 가지고 그냥 땅을 파놓고 거기에 붓고 있습디다. 그래서 어째서 분뇨를 수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땅에다 매몰을 하면 되느냐, 축협 비료공장에서 수거해 가지도 않고 우리도 어쩔 방법이 없어서 땅에 이래 묻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축산뇨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산업과장님, 이거 축산분뇨 처리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각 이동과 각 읍면에 보니 몇개 선진 축산농가에서는 하고 있습디다마는 일부 규모가 크지 않은 이런 축산농가들을 생각해 보신 바 있는지 질의하고 싶고, 축산 뇨 처리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산업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입니다. 3페이지에 보니까 ’99농림사업 예산신청 이래서 농촌지도소 사업성 검토라든지 이런 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농촌지도소도 보고시간이 있겠습니다마는 농촌지도소나 산업과나 사업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주로 말씀드리면 축산이라든지 돼지라든지 닭이라든지, 또 쌀 증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뭐 비등한 사업들이 많은데 이 사업을 하는데에 농민들이 산업과나 농촌지도소에 이중으로 혜택을 보기 위해 신청을 하는 걸 한 번 봤고요, 또 거기에 따라 농협도 사실상은 면소재지 농협에 또 신청을 하고, 삼원화 돼있는 이 세 과를 일원화시켰으면 오히려 더 사업의 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편리하지 않겠나,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래서 이 영농후계자라든지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세 군데 쫓아 다녀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고 이래서 이것을 한 가지로 다 말씀을 드리자면은 삼원화 사업 하는 걸 일원화 시켜서 해주셨으면 오히려 사업추진하는데 더 편리하게 목표달성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5페이지에 농기계 사후관리 문제에 있어서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라는 것이 한 마을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전체를 위해서 만드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난해 만들었던 6인이나 7인이 공동으로 만들어서 그 동네에 자기네들만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해서 짓는 것인지, 또 그분들만이 짓는 것이라고 보면은 그 7명을 위해서 예산을 5,000만원, 6,000만원을 들여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꼭 지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동네 전체를 위해서 지을 수 있도록 그러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각 동네에서는 이야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7명 이외에 우리는 갖다 넣지도 못 하고 사용하지도 못 하고, 또 7명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을 몇 집마다, 다섯 가구당 한 보관창고를 분산해서 지원해서 만들어 주면은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 의원입니다. 자료 6페이지, 규산질이나 석회 같은 걸 6년 1주기로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살포한 후에 6년 1주기가 되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환경농업마을 조성의 개요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농업마을이면은 50호 있는데도 10농가를 지정해서 하는지 어떤 등등의 사업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에 축산 전업농가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39억200만원을 해서 융자와 자부담으로 육성을 하겠다, 축산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료난으로 해서 거의 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상부지시니까 숫자나 짜맞추기식으로 하는지, 과연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이 사업을 권장하는 건지, 육성하는 거는 관의 의지로써 주민의 소득이 결코 나쁘지 않겠다, 수지가 맞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 육성이지, 그렇지 않아도 불황으로 축산농가가 도산할 처지에 융자나 자부담 이런 정책을 가지고 축산농가를 육성해서 장려한다면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장려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분비료 생산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30만 포대에 사업비 지원액이 3억원, 포대당 1천원씩 보조가 나간다면은 이것을 국가적으로 구조조정 내지 거품빼기 등이 지금 현재 한창입니다. 공장에 적재해 놨던 재고품이나 처리하는 그런 과정으로 해석돼서는 안 될 것이고, 또 환경을 깨끗이 한다는 차원에서 보조가 도비 내지 군비가 2억1,000만원이라면은 그에 상응하는,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축산뇨 처리도 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단서 조항이 붙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시면 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종길입니다. 먼저 박재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분뇨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땅에 지금 매몰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축산분뇨 처리 방안, 특히 뇨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축산분뇨 처리를 위해서, 제가 조금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축산분뇨 처리사업으로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개별농가 비료화시설입니다. 그와 병행해서 퇴비사업, 이거는 무방뇨 시설입니다. 여기는 돈분이라든지 분하고 뇨를 같이 넣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축산농가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박만관 의원께서 질의하신 ’99년도 농림사업 예산신청에 있어서 모든 사업이 산업과, 농촌지도소, 농협, 지금 삼원화 돼있으니까 이에 따르는 일원화 방안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99년도 모든 예산사업을, 말하자면 총괄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농촌지도소, 유통특작과라든지 산림과, 건설과, 해당되는 부서에서 들어오는 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농발심의회에다 회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예를들어 한 사람이 이중 중복지원은 특혜 안 되도록 현행 농림사업지침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다음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마을 전체가 활용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는 50평이상, 50평 이상은 5호 농가가 참여를 하고 51평 이상은 7호 이상이 그렇게 공동으로 참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예를들어서 50평이나 51평을 전체 상당한 많은 농기계를 보관창고에다 전부 다 보관을 못 합니다. 못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그 중에서 농기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실질적으로 집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형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관계를 보겠습니다. 농기계 구입관계는 작년까지는 반값 농기계라 해서 1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 사업이 전액 융자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이 이자는 연리 5%입니다. 보통 융자를 보면은 융자율이 경운기는60%, 큰 대형기계 트랙터 같은 건 한 90%에 그렇게 융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객토사업 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째, 농민들이 선호하느냐, 그리고 금년도에 이 지역은 확정이 됐냐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객토사업은 우리가 농토에 지력증진을 위해서는 꼭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이고 아울러서 농민들이 상당히 지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객토사업 12㏊는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의흥의 금양들 하고 부계 창평들로 그렇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다음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축분비료 생산비, 저희들이 읍면에 배정을 할 때는 읍면별로 경지면적 등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는 농가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읍면에서도 농가별로 경지면적에 의해서 할당이 됐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30만 포대에 2월23일 현재 나갔는 실적이 11만3,044포대를 공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상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규산질 석회가 6년 1주기로 돼있는데 공급에 대한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이 공급이 6년 1주기로 들녘별로 살포한다는 것은 석회라든지 규산질을 한 번뿌렸을 때 그 효과가 6년 단위로 일어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6년 1주기로 들녘별로 뿌리고, 특히 이 석회공급은 농업진흥지역 중심으로 그렇게 살포를 하고 금년도부터는 농협에서 공동살포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뤄지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농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농업 원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환경보전에 기여하면서 생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농업형태입니다. 즉, 말하면 화학비료라든지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기물과 미생물 등을 사용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비해서 여기 크게 나누면 유기농법 하고 자연농법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여기 축산시설은 발효톱밥 등을 이용해 가지고 축사를 경영하도록 그래 돼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대상은 시설원예라든지 축산, 과수, 그리고 유기·자연농법이 가능한 작목을 선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10농가라고 우리가 표현은 마을로 썼습니다마는 10농가 이상이 그렇게 뭉쳐 주면 됩니다. 50농가가 있더라도 환경농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가 10농가 이상만 있으면 된다하는 뜻입니다. 축산 전업농가 육성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IMF사태에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과연 융자사업을 해서 실효가 있느냐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축산 전업농가를 육성하는 목적은 축사 신축이라든지 시설자동화라 해가지고 그렇게 생산비도 절감하고 경쟁력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축산 전업농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각 농가로 봐서 부담은 많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축산 전업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분비료 생산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공급하고 있는 것이 재고품 처리차원이냐, 아니면 어느 측면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하는 목적은, 작년도에 있는 재고를 소진하는 게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공급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고소진 차원에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비료를 줌으로 인해서 토양도 환경도 보존시키고 농가의 생산비도 절감시키고 아울러서 축협의 경영도 도모하는 뜻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 의원입니다. 첫째, 산업과장님 답변 중에서 축산돈분이면 돈분 뇨를 같이 섞어 가지고 처리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돈분 중에는 뇨도 함량이 돼있긴 있겠죠. 그러나 뇨만 별도로 수송해 가서 축산비료를 만든 실례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재고소진이 아니냐 하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전년도에 축분비료가 모자라 가지고 터진 포대, 찌그러진 포대, 굳은 것, 이런 게 모두 공급돼 가지고 야기 됐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는 것이지 축협 경영을 도와주는게 나쁘다는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결코. 본의원이 얘기하기로는 이와같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상대적으로 그 단가만 1천원씩 떨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환경도 동시에 보존하는데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축협당국에 심어주기 위한 질의였습니다. 마치 뇨도 같이 싣고 가서 처리해 가지고 비료를 만드는양 답변을 어물쩡 그렇게 넘기는데 이에 대해서 돈뇨를 싣고 가서 비료를 만들어 본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발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지역에 앉아서 그 농발사업의 혜택을 보고자 했던 사람들은 실지로 홍보가 미흡해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홍보했기 때문에 농발사업이 그런 게 있었느냐 하는 질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홍보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상태 점검결과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라고 50평, 51평 넘는 것은 뭐 7농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300만원짜리 자가용은 아침 저녁으로 닦고 2,000만원짜리 트랙터는 비를 맞아 썩도록 내버려 둔다는 그것이 일반인들의 인식입니다. 과연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어 놨다면 그 안에 그 농가들이 경영하는 농기계를 보관하는 실태를 점검해 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은 어느 지역에서 점검해 보니까 다 보관해서 닦아 가지고 보관해 놨더라 하는 걸 증거를 대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마을 조성관계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답변 중에서 유기농법이다, 또 뭐 미생물 발효제를 해서 100호가 살더라도 10농가가 하겠다고 하면은 지정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어떤 정책이 실현되려고 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이론적인 배경이 수반돼야 그 정책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0호가 사는데 한 쪽에는 농약을 살포하고 한 쪽에는 미생물을 살포해 가지고 과연 유기농법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어디까지나 연구하고 검토해서 타당한 게 집행이 되고 권장이 되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박만관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산업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 농기계 보관창고에 있어서 50평 이하는 5명이 공동으로 신청을 하고 51평 이상은 7명이 공동으로 신청을 하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의 신청이 자기네들끼리 친한 사람만 같이 동참을 시켜서 신청하고 꼭 들어야 될 사람은 못 들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이 사람한테 가서 도장받고 이장한테 가서 도장받아서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래하니까 결국 말하자면 그 동네에, 아까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저 5명 내지 7명하는데 그 돈을 수천만원을 지원할 수가 있느냐, 그만큼 우리 살림살이 여유가 돌아가느냐 이건데 이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 동민화합에도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그런고 하니 자기네들끼리 몇몇이 모여서 일방적으로 그 서류만 맞추기 위해서 다섯 사람이 넣고, 또 어떤 사람은 별로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이름만 얹어 놓고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략 그 동네에서 부유층이고 경제적으로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민층이나 하류층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같은 사람은 거기에 참여도 안 시켜 주고, 또 우리도 농기계 보관을 할 것이 2대, 3대 있는데 우리는 보관할 수도 없다 그러니 지금 봐서 창고 안에 실지로 트랙터 2대가 서 있고 여유가 있는데도 딴 집에, 동네 사람들은 거기에 기계를 보관할 수 없다 그러니 이게 동네에서 무슨 소외를 시킨다든지 그래서 동민 화합차원에서 서로가 의견이 맞지 않고 갈등이 생긴다든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산업과장님이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김형팔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을 몇 가지 골라서 정책방향을 결정 하는데 다소 참조가 됐으면 하는 심정에서 재삼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가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가 작목반별이냐 마을별이냐 이용자별이냐 전업농별이냐에 따라서 보관하는, 왜 내 기계는 안 넣어 주느냐고 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얘기를 하셔야 되고, ’97년도 4/4분기마다 점검했다 하니 4/4분기에는 기름 치고 닦아가지고 딱 넣어 놨는 사항이 어디 있더라, 그건 모범적이고 대다수는 보관상태가 불량하더라든지 이런 답변을 사실 요구했던 것입니다. 지금 ’98년도에도 1개소당 6,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지원해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쌀 전업농이나 이래해서 유도를 하겠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6,000만원을 들여서 투자를 했으면은 그만한 실효성이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게 첫째 진단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융자 내지 상부지시라고 해서 이행해서는 안 됩니다. 지어서 내버릴 거 뭣때문에 짓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니 군정을 수행하는데 다소 소신이 있고 이것이 우리 군과 농민에 대해서 유익하겠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지마는 필요 없을 때는 융자보다 더한 것도 반려할 수 있는 용단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농발계획인데 농발심의위원이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향식으로 이뤄진다고 했습니다. 하향식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하향식으로 올라가는 거는 그 해당 수혜자가 그 정보를 알고 요구해야 하의상달이 안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였습니다. 또, 돈분도 그렇습니다. 돼지 오줌만 싣고 가서 비료 만든다는 얘기 아직 못 들었습니다. 만든다면서요, 산업과장님 답변에는 만든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종길입니다. 홍상근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예산이 작목반별이냐 전업농별이냐, 또 여러 가지별로 물으셨습니다. 이거는 작목반이라든지 전업농을 떠나서 농가단위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거는 작목반도 할 수 있고, 전업농가도 여러 사람들이 우리 기준에 맞게끔만 이뤄지면은 농가신청에 의해서 다시 한번 더 이뤄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 그리고 농기계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점검했는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농기계 보관창고 점검결과 그 다음 농발계획 이 관계 뭐 하향식, 저희들이 하고 있는 농발계획은 하향식이 아니고 상향식입니다. 저가 아까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군에서 검토를 하고 도에 예산신청 하고 중앙단위까지 올라가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홍보관계는 저희들이 이 사업은 전전년도에 마을별로 공고를 다 합니다. 그리고 지침도 읍면에 다 나가가 모든 사항은 어느 농가든지 마을별로 다 알게끔 그렇게 조치가 돼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홍보사항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관내에 있는 농업인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의장이 몇 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현재 전액 지원하는 것이 농토배양, 석회와 규산질이 있고, 그리고 개량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 사항의 문제는 토양개량제는 6년 단위로 한 번씩 공급하기 때문에 이것이 배정이 좀 잘못되면 결과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할 때는 면적별로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반드시 본인이 가져 갔다는 확인 도장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공급이 돼서 실질적으로 정부에 기대하는 만큼 토양개량에 공급되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개량마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돈 약 2억2,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히 농가에 고루 보급을 해서 농약 중독 사고를 사전에 방제하는데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유통특작과

유통특작과장 박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정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에 추진할 유통특작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IMF체제에 따른 환율상승으로 각종 농자재 값과 유가상승으로 농업경영이 어려움에 처해있고, 또 농업부문 예산의 대폭적 감소 등 농정여건이 변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영농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먼저 말씀 드리면서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과 원예특작생산 지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자 주도의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우량작물 생산과 품질 규격화를 유도하여 우리 군의 우수농산물을 홍보함과 동시 판매촉진을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보호를 위한 농산물 물류센타 건립과 간이직판시설 설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경북농산물 물류센타 건립입니다. 효령면 고곡리 438번지 일원에 부지 35,000평, 건물 5,700평 규모로 261억원을 들여서 ’99년도말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사업자는 ’97년10월30일 설립한 경북농산물 물류주식회사입니다마는 사업추진에 있어서 부지매입은 군위군에서 담당하고 공사추진 및 운영체계 계획수립은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은 ’97년10월7일부터 12월20일까지 부지정지를 완료하였고, ’97년12월20일 주식회사 우방과 123억원에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기간은 ’99년6월2일까지입니다. 기공식은 3월 중으로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농협과 협의결과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산물 직판장 설치입니다. 위치는 효령면 고곡리 산81-1, 산83번지 군유지입니다. 바로 칠곡군 경계지역에 대구방향 좌측 산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3,000평에 건물 100평과 주차장 500평 정도를 설치한다는 계획 하에 사업비 1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83번지 15,480평은 원래 국유림으로써 작년 10월13일 때 4,950만원으로 군에서 매입한 땅입니다. 매입 당시에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한다는 그 계획 하에 매입하였기 때문에 국유 재산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해서 5년 이내에 본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어 본사업이 계획되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사업 실현여건이 미비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고속도로 군위휴게소 농산물 직판장 설치입니다. 군위휴게소 농산물 직판장은 고속도로 관리공단과 상·하행선 2개소에 각 10평 이내로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완료되었습니다. 당초계획은 3,000만원으로써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최근 건축자재 값 상승으로 사업비가 부족하고, 또 경영성과가 어떨지 몰라서 우선 1개소에 10평을 지어 농업경영인회에 위탁운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운영결과에 따라 1개소 추가설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3월 중에 설치할 계획으로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농산물을 규격별로 선별포장하고 브랜드화 하여서 농산물의 유통비용 절감 및 유통현대화를 실현토록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의 작목반별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신청량을 분석한 결과 오이, 가지, 사과, 포도, 풋고추 등 5개 품목을 생산하는 28개 작목반에 포장재 101만7천매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는 6억1,000만원으로써 보조 40%, 자부담 60%입니다. 포장재 지원 기준단가는 600원으로써 보조 240원, 자부담 36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포장재 제작은 작목반별로 공동제작하고 규격출하 실적에 따라서 자금 지원할 계획이며, 포장재 제작 시에는 반드시 군위팔공산 사과, 군위팔공산 오이 등과 같이 외부에 인쇄토록 하여서 군위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경북 우수농산물의 홍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브랜드화하여 홍보함으로써 판매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포장개선 사업입니다. 도 전체 50개소에 6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우리 군에는 2개소 2,400만원이 배정돼 있는데 ’97년도에 지정된 경북능금 가공사업소 포장박스대 지원비 1,100만원은 거의 확실한데 ’98년도 신규지정될 1개소는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신청결과에 따라서 농검과 농촌지도소와 협의 선정해서 도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원예특작생산 기반확충입니다. 시설농업의 집단화 및 자동화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토록 지도하고 우수농산물의 생산비 절감과 유통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자는 경북채소농업협동조합 회원들로서 비닐 온실 23,2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1억8,000만원이며,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입니다. 현재 중앙지원사업비 및 지원단가 등이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도 사업계획이 시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 사업계획이 확정시달된 후 사업신청을 받아 완벽한 시설이 설치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 특화채소 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감형 채소 생산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도에서 계획한 사업입니다. 도내 11개 시군에 20개소를 지정 육성할 계획인데 우리 군에는 3개소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6,500만원이며, 재원은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사업내용은 비가림 재배시설, 지중가온시설, 노후온실 개보수 등 에너지 절감시설에 중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도 사업계획이 확정 시달되면 국비 지원사업인 시설채소 생산유통사업에 미 신청한 작목반이나 농가를 우선 선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훼우량종묘 입식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화훼재배농가에 우량 신품종 도입비를 지원해서 화훼 수출기반을 조성하고자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8개 시군에 4㏊를 지원하는데 우리 군은 0.5㏊, 사업비 2,500만원이며, 현재 사업신청자는 우보에 있는 군위화훼 영농조합과 군위읍 서부리 박장기 씨 두 곳입니다. 도 사업계획이 확정 시달되면은 작목 입식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과수생산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자는 경북능금농협 군위지소이며, 참여농가는 126호입니다. 사업비는 9억1,700만원이고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입니다.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공동시설로 수송차량 1대와 개별시설로 신규조원 외 9종입니다. 사업신청 내용을 확인한 결과 최근 과수원 폐원 경향에 따라서 신청내용에 변경이 심해 재조정토록 해두었으며, 3월 중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수농가 저온 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0평이며, 사업비는 1억5,000만원으로써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지원기준은 농가당 20평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평당 단가는 150만원입니다. 도 사업계획이 확정 시달되면은 사업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타리버섯 첨단 자동화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느타리버섯 재배는 일반적으로 고정식 균상으로 노동력이 많이 들고 연작장해로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재배환경이 자동 조절되며, 또 입상폐상이 쉬운 원형회전식 자동화 첨단시설을 시험 보급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7동이 계획돼 있고, 우리 군에는 의흥 연계2리 박성도 씨가 1동 75평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며, 보조가 70%, 자부담 30%, 사업계획이 확정되면은 사업 조기착공으로 올 가을 재배가 가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유통특작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의원입니다. 1페이지, 중앙고속도로 군위휴게소 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사업비 3,000만원에 당초 계획이 20평, 상·하행선에 각 10평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고속도로 단가상승 등으로 해가지고 10평은 우선적으로 하고 10평은 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입니다마는 3,000만원 전액을 한 군데 정해서 개발하는 것 보다 혹시 희망자라도 있어서 자부담 50% 해서 상·하행선 동시에 설계를 해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신 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입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 또 과수 저온저장고 설치, 본의원이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은 작년, 금년 양년간에 사과나무를 베내는 과원이 약300정 이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양길에 든 유통지원 사업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온저장고는 격에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짚어봅니다. 유통특작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유통특작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휴게소 농산물 직판장 예산이 사업비가 3,000만원이고, 당초계획이 2개소인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2개소를 다 설치할 수 없느냐 이 말씀이신데 현재 물론, 말씀하신 자부담을 보태가지고 실질적으로 5,000만원이 든다면은 2,000만원 정도 보태서 2개소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안좋겠냐,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지금 이 3,000만원을 가지고 1개소 우선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은 지금 중앙고속도로에 농산물 직판장이 설치돼 있는 곳은 안동시에서 설치한 낙동휴게소 한 곳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작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판넬식으로 조립식으로 했습니다. 거기는 바닥이 시멘으로 돼있는 상태에서 건물만 지어진 상태인데 작년에 1,500만원이 들었습니다. 저희들 군위휴게소에 설치할 예정지는 휴게소 건물 옆 화단에다가 기초공사까지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도 2,000만원은 확실히 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예산 3,000만원 가지고 1개소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여러 번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자를 파악해 본 결과 아직까지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소통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어차피 과다하게 투입하기 보다가 한 군데를 설치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추가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행선이나 하행선, 어느 쪽에 할 것인지도 앞으로 맡아 보겠다는 농업경영인회에서 차량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명간에 상행선이 될는지 하행선이 될는지는 곧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동시에서 설치했는 휴게소에, 작년에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금년도에 운영비로써 300만원인가를 지원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앞으로 이 고속도로가 준공되고 차량이용이 는다면은 2개소를 충분히 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관리공단과 협약이 돼있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현재 사과가 폐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저온저장고를 굳이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도 정확한 판단을 잘 못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과 폐원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하도록 읍면에다 시달해 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봐야 저희들 군에 어느정도 폐원이 될는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전체 폐원이 되는 것보다도 이 저장고 자체는 농가 개인별로 설치할 사항입니다. 물론 폐원되는 농가에서는 저온저장고를 지을리가 없겠지만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신규로 금년에도 과수재배농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저온저장고 안 돼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람을 나중에 사업대상을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유통특작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쌀 증산 알뜰재배가 되겠습니다. 쌀 증산 지속적인 추진에 재배기술 교육은 4,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였고, 500㎏이상 다수성품종은 76%까지 확대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휴경답 일소로 상자묘생산 공급과 종자교환 알선센타를 읍면 농민상담소에 운영을 하고 벼 우량품종 시범포 1개소를 설치 운영을 하겠습니다. 양질쌀 생산으로 소비자 기호에 부응토록 화삼벼 외 21개 품종을 식부 대 95%까지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건답직파 자율 기술정착 재배지도는 농가실증시범단지 운영 1개소, 직파재배 농가를 단계별로 특별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농업 환경보전 기술보급입니다. 병해충 종합방제 정착으로 예방위주 적기방제와 주요 병해충 집중예찰, 경제적인 방제를 실천토록 하겠고, 농약 안전사용에 역점을 두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은 도내 8개소 시범사업으로 환경보전 농업으로 천적 및 해충 감별능력 훈련입니다. 이것은 생육단계별 실습위주 포장훈련을 실시하고 농가 실증시험 포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토양환경개선 시범은 저위수량지 토양개량과 토양검정 결과에 의한 합리적인 시비법 실천을 현지지도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연간 150일을 기준으로 해서 8개읍면 86개 오지부락에 매월 25일 읍면장, 상담소장, 이장에게 순회일정을 통보하여 출장수리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기술개발 보급입니다. 먼저 시설채소는 생산비절감, 안전다수확에 목표를 두고 태양열이용 지중가온시설, 축열 물주머니 이용지도와 반촉성 고품질 다수확재배와 자동화 및 환경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등을 지도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북부지역 채소 표준하우스 보급 1개소,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 1개소, 시설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념류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상품생산을 위해서 핵심기술 보급과 고추, 마늘, 양파 등 생산비 절감지도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과입니다. 저수고 밀식재배와 생산비절감 및 품질향상 지도로 우량품종 보급, 머리뿔가위벌 보급, 착색봉지 이용 등과 노동력절감 기술보급에 주력하며, 시범사업으로 사과 품질향상 시범 2개소, 과원 보온덮개 피복 토양관리 시범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황금배 수출단지 육성입니다. 재배면적이 56㏊, 147호로 Y자형 수형구성 및 관리지도와 수출정보 신속제공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기술 보급, 선진지역 현지연찬 및 교육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및 안정생산으로 한우고급육 생산기술 보급과 수출규격돈의 합리적 사양관리 지도를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축산환경개선 시범, 유황오리사육 시범, 축산분뇨 정화조개선 시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밭 토양 정밀검정 5개년 사업입니다. 기간은 ’95년부터 ’99년까지 총 1,500점에 대해서 산도, 유기물,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을 검정하여 균형시비로 농업 환경보존 및 안전농산물을 생산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개선 및 기술정보의 전산화입니다. 농민상담시 농가경영 상담자료를 활용해서 전산화면을 통한 신뢰도를 증진하고 주요 농·축산물 표준소득 조사분석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인 피부에 와 닿는 교육입니다. 실기·실습위주의 농업인 교육은 4,690명을 대상으로 해서 새해영농설계교육은 4,100명을 1월 내지 2월에 농정시책, 새기술보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품목별 상설교육은 450명을 대상으로 재배시기별로 실기·실습 및 견학을 추진하겠으며, 농기계 교육은 140명을 대상으로 4월에서 9월까지 안전교육 및 정비실습 교육을 실시하며, 품목별 전문지도사 및 외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내실있는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습조직체 활성화는 4-H회와 농업경영인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로 체계적으로 육성토록 지도하며, 최고경영자 과정 이수, 영농 4-H회원 시범영농 육성, 농업인가족 화합수련대회를 통해서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개선입니다. 살기좋은 생활문화 복지마을을 육성토록 마을공동 휴식공원을 3개소 설치하며 전원농가 5호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관리입니다. 건강관리실 설치를 1개소 하고, 비닐하우스 휴식실 2개소를 설치하며, 농촌형 위생변기 설치, 태양열 온수기, 농가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생활개선의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화합행사, 건전소비생활, 봉사활동, 기금조성과 여성능력개발, 전통문화계승, 자녀교육, 생활정보제공, 물품재활용 등의 교육과 우리 먹거리 연구회 1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과학 연수관 설치는 농촌지도소 내 교육실습 전시실, 조리실습실, 재봉실 등 여성전문 교육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현장애로사업입니다. 느타리버섯 반지하식 기술개발입니다. 목표는 느타리버섯 재배작형과 환경개선 연구, 생산량 및 상품성 제고 및 경영비를 절감토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장소는 의흥면 연계리 박성도 씨 포장에 재배사 92평으로 사업기간은 ’97년7월부터 ’98년6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기술개발 중요내용으로는 느타리버섯 반지하식 재배로 온·습도, 환기격차 규명, 냉각시설 및 차광망 피복으로 인한 상품을 규명하며, 수량 및 경영비 비교분석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품질 상품생산 및 생산량 증대는 150%까지 높이고,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은 전액 국비로 2,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육성입니다. 현재 총 규모 3,969평 중 포장은 2,000평입니다. 여기 논 300평에는 벼 신품종 지역적응 시험 및 종자 증식토록 하고, 밭 1,700평에는 쥐눈이 콩, 가시없는 두릅, 참가죽, 홍화 비가림재배, 참깨 신육성 품종 보급, 마늘 주아재배, 지황 등을 식재하고, 시설물 1,969평은 유리온실 560평에 오이, 방울토마토의 양액시험재배, 흑진주포도 비닐하우스 304평에는 흑진주포도를 계속해서 시험재배를 하며, 태양열 지중가온 육묘하우스 304평은 에너지절약을 시범토록 하고 과채류 시험재배 및 흑진주포도 묘목을 삽목 증식토록 하겠습니다. 축사에는 유황오리, 기러기 사육시험, 농기계 공작실은 농기계 실수요자 연중교육 및 수리, 농기계 실습장은 고장 농기계 원가수리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 기상관측 시스템은 국지 기상관측으로 온도, 습도, 풍향, 풍속, 강우량 등 기상제원을 측정해서 자료를 분석 자동응답기에 입력, 농가활용 및 농업기술 보급자료로 활용하고 농민현장 교육장은 조립식 건물 23평을 건축하여 새소득작목 및 농기계현장 이론 및 실습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에 소득작목 기술개발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양념류에 대해서요, 양파핵심기술 보급 및 출하조절 가저장 및 저온저장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저온저장고 사업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의원입니다. 방금 전 시간입니다마는 유통특작과에 있는 연계리 박성도 씨와 우리 농촌지도소 연계리 박성도 씨가 같은 사람인지, 같다면은 느타리버섯 지원액 1억5,000만원, 또 느타리버섯 반지하식 기술개발 국비 전액 2,000만원, 같다면은 한 사람에게 이렇게 다 지원되고 기술개발 할 수 있는 이유라도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한기 농민교육을 통해서 상세한 교재개발로 열성있게 농민교육에 임해 준데 대해서 우선 칭찬을 드립니다. 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해서 2페이지에 보면은 휴경답 일소 대책에 대리경작을 지정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휴경답에 대해서 대리경작을 시키면은 지주에 아무런 동의없이 경작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직권으로 경작료를 안 내고 대리경작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에 농업 환경보전 기술보급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주요 병해충 집중예찰, 경제적 방제 실천, 산업과에서 보고하기로는 농업 환경보전과 농업 생산비절감 이런 등등으로 해서 농약살포를 6회 하던 것을 3회로 줄이겠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과 간에 서로 사전 협의가 있어서 농촌지도소에서도 6회를 3회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결심을 표현했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심하고 노력하려는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마는 소득작목 기술개발 보급과 관련해서 시설채소에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은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의 기술수준은 어디까지 와있는가,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 표시인지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인들에게, 농업경영인이라면 단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에너지 절감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연구가 돼있는가 하는 점을 질의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품질향상 기술보급에 우량품종, 머리뿔가위벌, 착색봉지 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뿔가위벌은 우리 지역에서도 이것을 한번 보급해 보겠다고 착상한 사람이 있는데 실지로 실패했습니다. 이 실패했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그래도 앞으로 보급을 하려는지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아까 조금 앞서 지적했듯이 기술 개발보급과 관련해서 물론, 우리 지역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는 것을 고심한 흔적은 볼 수 있습니다마는 유황오리나 기러기 사육 같은 거는 실지 이미 시중에서 널리 보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장하는 것도 좋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사후에 판로와 관련이 지어져야 농가에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일시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사업인지 토착화시키려는 의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마지막 하단입니다. 농업인 가족화합 수련대회 2,500명, 3단체인데 앞서 내무과나 기획감사실 군정질의에서도 표명을 했습니다마는 새마을과에도 했습니다. 모든 농업인 단체나 군민축제나 이런 것을 매일 행사를 하다보니까 참여하는 인원도 시간이 없고, 그에 대해서 소모가 많기 때문에 단체별로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도 농촌지도소에 연관되는 가족 체육대회나 수련대회 등도 통합해서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검토하여 본 적이 있는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유통특작과에서는 1억5,000만원으로 의흥면 연계리 박성도 씨의 느타리버섯 재배사 75평을 설치하겠다고 그랬는데 농촌지도소에서는 92평으로 설치하겠다고 그러니까 17평 차이가 과 간에 서로 연계가 안 돼서 그런건지, 어느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못 드리고 총괄적으로 쭉 답변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상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휴경답 대리경작 지불관계 이거는 사전에 저희들이 휴경답을 선정해서 그 농가에게 20% 내지 30% 생산물을 주고 저희들이 육묘한 묘를 현재 심어서 재배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방법으로 재배농가와 협의를 해서 생산물에 20 내지 30%를 주고 휴경답을 경작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과의 농약살포 횟수관계입니다. 경북대학교에서 최고경영자 과정을 이수한 분들이 사과의 농약사용을 7회로 줄이는 그런 교육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해영농설계 교육 첫날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했습니다. 이래서 사과나무에 대해서는 약 6 내지 7회로 줄이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작년도에 지도를 했고 금년도에도 지도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회 살포는 사과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지중가온시설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저작년부터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지중난방 시설을 군내 약 5개소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일러 시설을 지중에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에너지가 20 내지 30% 절약되는 이러한 현지지도를 했고, 축열 물주머니는 과거부터 저희들이 지도해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역점 지도할 것이 바로 태양열 이용입니다. 저희 지역 농업개발센타에 태양열 시설 305평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방카D유를 사용하는 농가를 현재 지도해서 연료비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저온저장 사업관계는 ’95년도까지 저희들이 사과에 대해서 저온저장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후에 추진하고 있는 저온저장 창고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래서 저온저장 사업은 지금 하고 있질 않습니다. 다음 홍의원님이 말씀하신 머리뿔가위벌 관계입니다. 요거는 사용을 실패했다고 홍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는 기소능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방사를 한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올 능력이 떨어져서 거기에 대한 중점적인 지도만 하면 기소능력이 한 60,70%까지 벌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요 기소능력에 대한 중점지도를 하고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송같은 데는 머리뿔가위벌을 방사해서 정과, 정품 사과도 생산이 되고 수정능력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 가족화합 수련대회입니다.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4개 학습조직체 수련대회를 같이 하도록 추진을 해왔습니다만도 일부에서 반대가 상당히 많아서 작년까지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각 조직체 회장과 유기적인 교습으로 수련대회를 합동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재 합동으로 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의성이나 구미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금년도에 이렇게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박성도 씨 관계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의 현장 애로사업으로 작년도에 선정을 해가지고 금년도까지 2년 연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지하식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하는 곳이 없고, 박성도 씨만이 지금 현재 반지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시설보완 개수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과 같은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거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황오리와 기러기 관계는 현재 대량으로 판매하는 곳은 없습니다만도 유황오리, 기러기는 건강식품으로 상당히 축산분야에서 새로운 것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역 농업개발센타에 유황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는 약 30%밖에 못살린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좀 시험연구를 해서 개발하고, 기러기도 역시 사육을 하고 부하를 해서 분양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수는 각각 30수밖에 안됩니다. 이래서 요것은 유황오리 주는 방법을 정의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빠진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