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2월21일 류광현의원 외 8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간사 황성기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98년2월21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안)으로 충분한 심사와 의결을 거쳐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조례로 우리 달서구의회 또는 각 상임위원회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개정(안)은 그 동안 상임위원장 선임 시에 건제순서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선임하지 못하고 운영위원장을 맨 나중에 선임되게 하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동안 원 구성 절차는 상임위원장 배정선임 후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선출 후에 위원회를 개의하여 간사를 선임하고 간사를 포함하여 운영위원회를 선임 구성한 다음에 운영위원 중에서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가 운영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추천 선임되는 단서조항에 의한 것이므로 원 구성 절차의 간소화와 의회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간사의 의무추천 단서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결을 거쳐 제출한 위원회(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우범택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당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 위원이 출석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통장 자녀의 장학금 지급목적 규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장학금 지급 자격요건에 있어 종전에는 통장 자녀중 장학금지급대상 학생의 학업성적이 재적 학년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목별 과반수 과목이 100분의 50으로 개정하고, 장학금 지급 방법에 있어 종전에는 장학금을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토록 한 규정을 보호자를 통하여 지급토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통장의 자녀중 경제적 사정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토록 한 것을 삭제한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빈곤에 있는 통장이 거의 없다고 사료되어 삭제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학업성적이 재적 학년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목별 과반수 과목이 100분의 50 이내로 개정한 것은 96년9월2일 교육부 훈령 개정으로 생활기록부 기록시 전과목에 대한 종합 석차를 산정하지 않고 과목별로만 산정되기 때문에 이에 부합토록 관계 조항을 정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었으며, 장학금 지급 방법에 있어 학교장을 통하여 장학금을 지급토록 한 것을 보호자를 통하여 지급토록 개정한 것은 수업료 납부통지서는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되나 장학금은 학교장에게 전달되어 다시 학부모에게 전달됨에 따른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우삼기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전 위원이 출석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노상주차장의 가산금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당해 주차장설치자가 관리규정하고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자격 등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과 주차요금징수 및 환부방법에 관한 사항, 노상주차장에 하역주차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하고 지정된 하역구간에 표지판설치,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등을 명시하였으며, 노상주차장 일부에 대하여 주차장 인근 주민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대상, 주차요금 등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와 운영 등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자치시대에 지역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주차장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의 주차편익을 증진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함과 동시에 자치시대에 부응하여 경영수익을 증대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등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나 제정조례(안) [제11조]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규정은 아직까지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시 일부 부작용이 예상될 수 있다고 사료되어 본 조항과 이와 관련된 문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가결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