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석 의원 발언

용명덕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희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의 경제위기로 그 어느 때보다도 공직자 여러분들의 피땀어린 노력이 필요한 시기에 이렇듯 시정질문의 기회가 주어져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시정질문하오니 성실하고도 명쾌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시장께서 조안면민과 약속한 임기내에 상수원보호구역에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사항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동 시설의 설치를 위해 국·도비를 지원받거나 아니면 시의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오폐수처리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하고 또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조안면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였으나 임기 4개월을 남겨놓은 현시점에서 조안면에는 오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환경정비구역으로도 지정되지 못하여 주민의 불편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이에 조안면에 오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이 먼저 설치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안면 하면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지역 등으로 각종 규제가 중복되어 농사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지역개발은 20년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을 정도이니 농민의 어려움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줄 압니다. 현재 농민들은 한 가구당 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부채를 지고 있는 실정이며 전·답의 경우 50%정도가 근저당 설정되어 논, 밭까지도 남에게 빼앗길 형편에 있습니다. 전,답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임에도 이렇듯 뼈를 깎는 규제로 인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움을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마저도 유린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로 인하여 자녀를 분가시킬때 집을 건축하지 못하고 비닐하우스를 지어 분가를 해야하는 안스러운 모습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사료되며 이러한 행정규제는 마땅히 주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해 철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조안면민의 어려운 점을 십분 이해하여 지난 95년 8월 5일 우리 시 환경보호과에서는 조안면 지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건의안을 제출하였으나 환경부의 답변이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으로 오폐수처리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장께서는 조안면민들과 대화시 시장 임기내에 조안면 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약속을 하여 지난 97년 시정질문시에 본 의원이 국·도비 보조만을 기다리지 말고 남양주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며 규제가 적은 다른 지역의 읍면동보다 10년 이상이 낙후된 조안면의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다른 사업이 조금 늦더라도 남양주시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안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여 줄 것을 시장께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임기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조안면에 건설하여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이 있었으나 오늘 현재까지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게 없으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다른 읍·면에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된 행정은 지역의 균형적 개발을 저해하는 행정이며 “부엌에서 불을 때는 것이 아니라”“굴뚝에서 장작을 지펴 불을 때는 그러한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앞뒤가 안 맞고 균형적 개발을 저해하는 행정은 없어져야 할 것이며 정말로 시민의 아픔을 달래주고 감싸주는 자치행정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 시장께서는 지난 95년 6월 27일 시장선거시 시민들과 약속한 그린벨트 해제공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임기 4개월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공약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사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의 규제는 지난 1972년 8월 25일 고시되어 상수도보호구역등 각종 규제의 중복으로 동 지역 주민들은 24년간 개발행위는 물론 어떠한 행위도 규제를 받으며 삶의 터전을 근근히 지탱하여 왔습니다. 이를 인지하여 시장께서는 시장선거시 이의 해제나 완화를 위한 공약을 하셨으나 지금까지 아무 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각종 규제와 관련하여 해제나 완화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고 앞으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정과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시설 사업이 지나치게 과잉투자되어 일부 비닐하우스 농가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시장께서는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변경,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의 경우 10여년전만 해도 대부분의 농민들은 전.답에 벼농사를 중심으로 농사를 하여 왔으나 국.도비 지원사업인 비닐하우스 설치보조금이 지원됨으로 인해 농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기존 전답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 특수시설에 의한 야채를 재배 생산하는 등 소비보다 공급이 많아져 비닐하우스 영농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이에 일부 농민들은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으나 수지타산이 안 맞아 비닐하우스 농사를 하지 않는 농가가 있고 더욱이 하우스를 설치하였으나 이를 철거하여 다시 벼농사를 하고 있는 농가가 발생되고 있음은 엄청난 국.도비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닐하우스 농가를 배정할 때에는 그 시설이 대상 농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인가를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전체적인 안목에서 공급과 소비가 균형적으로 맞는 사항인지를 정밀 분석하여 농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비닐하우스 지원에 따른 사업비 중 일부를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여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도에 건의하여 사업변경을 검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과잉투자되고 있는 비닐하우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다른 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인건비는 그린벨트 관리업무가 정부의 소관업무인 만큼 정부에서 지원되어야 마땅함에도 시비를 들여 연간 5억여원씩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는 행정은 자치행정에 맞지 않는 행정일 뿐더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행정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6년도 추경예산 심의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청원경찰의 인건비승인 사항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동 업무가 정부의 업무인 만큼 정부에서도 청원경찰의 인건비를 국고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 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이를 중앙에 건의하여 국고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추진설명을 듣고 대의회에서는 이를 승인하여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청원경찰의 인건비가 시비로 지급되고 있는 것은 예산심의시의 답변이 임기웅변식으로 보고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그렇지가 않다면 시에서는 이에 대해 얼마만큼의 노력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행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청원경찰의 정원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만큼 인력감축이 뒤따라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부실공사를 한 업자는 공사입찰이나 수의계약에서 제약을 하여야 하나 현재 부실공사를 한 업자가 입찰에 응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투자사업을 비롯한 모든 공사는 완벽하게 준공되어야 마땅함에도 일부 공사업체의 부실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부실공사업체가 읍면동 투자사업에 수의계약을 하여 공사를 하고 있는 것과 부실공사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하자보수기간내에 하자공사를 하지 않고 하자기간이 끝난 연후에 하자보수를 하여 결국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해결되는 것을 시비를 투자해서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 시의 행정에 경종을 울리는 바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공사를 예로 들자면 일본에서는 약 50여년 전에 준공된 투자사업 등이 완벽하게 준공처리되어 아직까지도 건강한 모습 을 드러내고 있음은 우리 시에서 배워야 할 현실입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부실공사가 발견되어 하자보수를 해야 할 곳이 어디이며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공사는 어디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부실공사라는 지적을 받고도 우리 시에서 투자사업 공사나 읍면동 공사에 수의계약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시정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화도읍 출신 윤주영 의원입니다.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28만여 시민의 밝은 표정보다는 불확실하고 내일을 걱정하는 어둡고 그늘진 시민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 보면 국민소득 만불시대의 자만과 과소비의 향락문화에 젖어 있었으며 기업은 외형만을 추구하는 방만한 경영과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한 많은 국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하는 암담한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는 옛말이 있듯이 지금이야말로 국민 모두가 협심단결하여 생활에는 근검절약하고 기업에서는 투명하고 혁신적인 경영으로 지금의 어려운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민 모두의 강한 의지와 실천만이 희망찬 21세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자치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배가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몇 가지 시정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지난 1월 21일 제41회 임시회시 시장님께서는 98년도 시정의 중요목표 및 사업에 대하여 시정연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 지역경제 기반구축과 농업경쟁력 제고에 대한 부분 중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유망중소기업에 육성기금 및 운전자금을 융자 또는 지원하고 관내 756개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로확대와 더불어 내지역 생산품 내지역 사업장에 상시 연계하여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갖고 시본청 중앙출입구에 전시하고 있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 공산품의 예를 들어보면 지역내 중견우수 생산업체로서 K.S획득 및 품질인증서를 받은 공산품을 시청과 직거래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상호 조달용역비가 절감되고 물류 및 유통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는 등 우리 시의 중소기업 진흥시책에 부응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를 외면하고 외부업체에서 구입하는 사례 등이 있는 바, 이는 중소기업지원 책이 말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대하여 관내 기업인들의 불만과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둘째, 96년부터 97년까지 내지역 생산품의 내지역 사업장에 연계하여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무엇이 있었으며? 셋째, 창업 및 입지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센타 상설운영실적에 대한 우리 시의 평가와 고용촉진훈련, 취업정보센타 운영에 대한 지원성과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려운 경제현실속에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넷째, 농촌 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등 주요 생산품목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대책은 무엇이 있으며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농업경영의 목표를 설정하여 중점 투자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특히 내지역 생산품을 내지역에 우선 공급정책과 관련하여 관내 환경농업 기반조성으로 추진되고 있는 유기질 비료의 생산자와 중요 소비지인 화도·조안·와부 등 3개 지역에 연간 1만 1902톤의 7억여원의 환경농업기반조성과 연계하여 소요되고 있으나 관내 유기질비료 생산품의 자체공급량이 34%로 매우 미진한 바, 제품의 품질에 이상이 없고 가격경쟁력에 물의가 없는데도 위와 같은 사안이 발생하는 것은 현재 어려운 경제현실과 지방화 시대에 역행되는 사례로 이러한 분야에 행정이 집중개선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장께서는 95년 민선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천혜의 자연경관과 유구한 문화유적지가 도처에 산재하고 있는 산자수려한 남양주시의 지리적 여건을 십분 활용하여 관광레저시설을 개발하고 문화와 역사유물을 계승 발전시켜 천마산군립공원, 비전힐스, 진건면의 청소년수련원시설, 북한강변 레저특화사업, 수동면 전원마을조성 등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관광문화도시로 가꾸어 지방의 특색과 소득의 증대를 위한 개발을 하겠다고 수차에 걸쳐 천명하였던 바, 이에 대한 추진사항과 실적은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섯째, 우리 시는 급속한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대중교통의 부족, 또는 미흡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화도읍 묵현리 일대의 4,300여세대 대다수 취학아동은 약 1km~3km에 위치한 마석 또는 심석초등학교에 1일 2~3회 운행되는 마을버스에 의지하여 등.하교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불편과 통학생의 안전에 많은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바, 동 지역 중간거점에 별도의 초중등학교의 설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바,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한 인지사항은 있는지, 그리고 학교설립을 위한 방안은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고 조기 영.유아 교육을 통하여 미래를 책임질 어린아동의 공설 보육원, 유치원의 시설이 상당수 미흡한 바 각 읍·면·동 및 교육, 행정기관, 종교단체 등과 연계하여 남양주시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문화도시로 만들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화도읍 내 성생가구단지는 수십년간 가구특화단지로 자리매김을 하여 왔고 중앙의 신문, 방송홍보 등을 통하여 수도권 시민에게 생산원가에 다양한 종류와 품질의 가구가 유통과정의 중간마진을 배제한채 직거래할 수 있는 장점이 널리 인지되고 있는 바, 남양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사업단지로 육성하여 줄 것을 요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화도읍 마석우천 복개와 관련하여 마석우천의 졸속시공으로 인한 최대흉수위고의 부족한 박스를 마석택지개발지구의 단지내로 별도의 하천을 만들어 양분 처리하려다 성과도 없이 2년이 지나도록 동 하천정비계획선을 확정짓지도 못하고 있는 바, 상기 하천정비계획은 언제 어떻게 확정할 것이며 상기 내용을 갖고 토지공사와 장기간에 걸쳐 협상하다가 마석택지개발사업만 늦춰지고 뒤이어 도래한 I.M.F 여파에 따른 택지개발 자체가 불확실하여진 바 동 택지개발이 장기적으로 지연되면서 사업지역 외 인근 토지의 개발행위조차 단지 내외의 연계도로망 구성이 미비하여 3~4년차 일체의 건축 인허가를 억제하고 있어 마석 택지개발지구 내외의 심각한 민원과 소요가 예상되는 바, 조속한 기간내 마석우천 정비계획 확정과 또한 인접지역 가로망계획을 정리하여 신뢰봉사행정의 효율성과 민원의 적체현상을 시급히 해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소명과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둘째, 동절기 비사업시기를 적극 활용하여 연도말에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을 중심으로 중소규모 사업의 기초 및 실시설계를 자체적으로 입안 설계함으로써 과다한 용역설계 비용을 최소화 하고 관련 공직자로 하여금 실기와 이론을 체험케 하여 민원의 수렴은 물론 현장의 접근을 수시로 파악케 함으로써 지역내 공사의 책임감과 애착심의 발로로 공기단축, 성실시공, 원가절감 뿐만 아니라 자율성과 자치역량의 경영마인드면에서도 많은 효과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실행의지는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화도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정수장 부지의 소송문제, 토지공사 등의 부담금 유동성 여부 등 개발계획년도 99년까지 공사가 진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가압장, 배수장의 위치는 몇 개소에 있으며 공급 급수지역은 어떠한지 밝혀주기 바라며 우리 시 수도과의 업무계획을 보면 99년도말 5만 5000톤의 증설공사가 끝나면 호평·평내지역 3만톤, 화도지역 2만 5000톤 급수와 강북수원지 2,000톤 공급물량 등을 합하여 약 2만 7000톤을 확보하여 2만 7000세대 약 8만여 인구의 상수도 급수가 고루 가능한 바, 기이 취락이 이루어지고 도시계획이 새로이 입안되어지고 북한강 원수를 직접 접하고 있는 동부권역(월산,답내,구암,금남)과 가곡권역이 아직까지 비급수지역으로 되어 있는 바, 대단위 상수도 증설공사와 연계하여 상기지역을 급수지역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과 향후 동 지역의 급수가능시기는 언제인지 심도있는 답변을 하여 주기 바라며 넷째, 수동면에서 화도읍 동측단을 흐르는 구운천 수계의 하수종말처리장 신축이 96년 이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구운천 하류 구암1리 일대의 하수처리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동 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이 어느 지점에 언제 실행하여 완공할 것인지 소상한 답변을 바라며 다섯째, 도시계획 재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화도읍 구도로 입구 좌측 철도변 일대가 시설녹지로 되어 있어 시가지의 균형발전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현상, 시가지 상가 일원의 합리적인 영업허가의 제한 등 수십년간 증개축을 하지 못하는 사유로 상당한 불편과 민원의 소요가 야기되고 있는 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의거 기이 취락이 이루어져 있는 지역은 시설녹지로 편입 설정할 수 없다는 법리해석에 정면 상치하는 그릇된 도시행정의 소치라고 보아지는데 차제에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시 상기 지역을 해소하여 법리 이론에 부합되어지고 민원의 해소와 시가지의 도시미관과 균형발전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도시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건설도시국장의 심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의 시책추진에 따른 교육, 환경, 재정, 지역개발, 복지분야 등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의문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충실하고 알찬 답변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이 시정현안사항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고 희망찬 21세기에 대비한 시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답변이 이루어 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재학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만들어 주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년간 시정을 이끌어 주신 시장님 이하 12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움을 느끼면서 올 한 해도 열심히 공무에 매진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의정질문에 임할까 합니다. 우리 남양주시의 사회단체 통폐합 용의는 없으신지? 우리 사회가 민주행정, 참여행정, 열린행정으로 지향하다 보니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단체가 우후죽순 처럼 생겨납니다. 그런데 모든 단체가 자기의 이익에만 급급해서 소리만 높이고 정액보조니 임의보조니 또 단체마다 사무국장, 간사를 두고 있는데 모두 시에서 보조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 자립도가 51%뿐인 시에서는 어려운 형편이라 믿어집니다. 시민단체로서 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도하여 밝은 사회, 따뜻한 사회, 튼튼한 사회를 요구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로서는 사회단체 그룹별로 문화, 사회, 농업으로 분류하여 육성시킬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들어 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와 같은 단체가 사무실, 사무국장, 간사 등이 일원화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런 데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도 107호선의 도시계획선 재정비입니다. 양정동사무소앞 도로는 시도 107호선으로 알고 있는데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하천으로 도로가 돌아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관사 앞에서 하천변으로 새로운 도로를 신설하는데 현도로 동사무소 앞에서 군부대까지 도시계획선을 신설도로로 재정비하는 것이 어떠한지, 현도로에는 주거밀집지역인데 도로확장계획도 없고 보상도 없이 주민의 재산권만 침해 당하고 있는데 현도로 도시계획선을 신설도로로 재정비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주는데 최선을 다하고 민원의 소지도 줄여야겠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정확한 답을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린벨트는 27년간 GB내 주민에 아무런 보상도 없이 재산권을 침해한 제도입니다. GB설치 이전에는 일반 지역이나 그린벨트지역이나 땅값이나 집값이나 사람 살림살이가 대동소이했습니다. GB설치 26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합니까? 땅값은 1/10, 땅이 있어도 자식의 집 하나 짓지 못하고 한 집안에서만 살아야 하고 소득을 높이려고 논밭전지 비닐하우스에서 숙식을 해 가면서 밤낮 없이 일을 해도 소득은 적고 그나마 축산이라고 해 오던 가축도 국제경쟁력에 뒤져서 폐업하고 나이가 많아서 더 하지도 못 하고 가축을 팔고 축사를 임대하여 조그마한 소득이라도 얻으려고 창고를 임대하면 벌금에 전과자 신세가 되는데 대통령 당선자가 GB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보호되어야 될 곳은 보호를 하고 보호치 않을 곳은 해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약속은 꼭 지켜지리라 믿는데 주민의 먹거리 해결을 위한 축사의 전용은 주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허가해줄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중앙선 전철화사업의 이패역에 환승주차장 설치 유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중앙선 전철화 사업이 97년도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여 줄 때 의회에서 이패역에 1,000대분의 환승주차장 설치를 의견으로 송부했는데 기공식 때는 환승주차장 설치가 없이 팜프렛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는 꼭 환승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기존 역 2개와 삼패역의 신설과 아울러 1,000대분의 주차장을 요구했는데 설치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원진레이온 폐쇄후 대체공업단지 조성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 시는 전 지역이 공업배치법상 공장이전촉진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3대 권역으로 나누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세 가지가 상존하는 시입니다. 공장이전촉진지역일 때 이전한 공장이 와부 쪽에도 많고 원진레이온은 프랜트 수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진이 택지로 개발되면서 95년도 대체공업단지조성으로 13만평의 공업단지조성 허가를 받아 호평동과 진접읍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시작도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의 인구는 5만명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한 만큼 고용증대가 되어야 되는데 대체공업단지조성 허가까지 득해 놓고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IMF시대에 우리 종합운동장의 투자유무는 어떠한지, 우리 시는 28만의 시민을 자랑하면서 지금까지 종합운동장이 없었다는 것은 수치입니다. 이제 우리 운동장의 위치는 결정이 났는데 우리나라의 여건이 경제가 부도위기에서 IMF구제금융을 신청을 해서 IMF시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물가 고비용 저효율 시대입니다. 이런 위기를 맞은 우리 시에서 격년제로 열리는 시민체육대회를 위해 700억이 넘는 투자를 한다는 것은 우리 시 여건상 어려운 일이라 생각되고 2002년 월드컵유치를 위한 경기장으로 정부 보조가 많이 따라 주어도 어려울텐데 700억이 넘는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통합시특별자금에 의한 여성복지회관의 조기착공을 재촉구하는 바입니다. 일곱 번째, 원진직업병원 설치에 따른 지원 용의는, 원진레이온은 우리나라가 대일청구권으로 세운 공장으로 사원이 한때는 3,000명도 넘었었죠. 우리 지역사회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직업병 때문에 공장은 프랜트로 수출이 되고 부지는 택지로 개발 되는데 이제 남은 것은 직업병 뿐입니다. 우리 지역 선후배도 원진을 다녔고 다른 지역 분도 원진으로 인해 이제 고향과 같이 머물러 사는데 남은 것은 직업병 뿐입니다. 한때는 지역사회 경제를 주름잡던 원진사원이 이제 직업병으로 시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냉대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때는 산업전사로 열심히 일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시민입니다. 우리의 시민을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보호하겠습니까? 그래서 직업병을 고치기 위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690여 명이나 되는 가족이 120억이란 자금을 병원을 운영하려고 마련했는데 부지마련을 못한 상태입니다. 120억 의 자금을 투자한다면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병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진병원 설치에 물심양면으로 지원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가감속차선설치에 따른 20 0㎡ 이하의 근린시설에 기이 설치된 도로점용료의 면제 용의는 없으신지, 가감속차선은 도시계획구역 외에는 근린시설 200㎡ 이상인 곳은 의무설치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감사 때도 밝혔는데 아직도 확실한 답변이 없어 재질문을 합니다. 주차장법을 보면 200㎡ 이상인 곳은 의무주차대수를 1로 보고 소숫점 이하는 영으로 본다 했습니다. 그러면 200㎡ 이하의 근린시설에는 의무적인 주차장도 없는데 가감속차선을 1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설치한다는 것은 행정의 횡포입니다. 담당직원의 확대해석으로 기이 설치된 가감속차선에 대해서는 매년 도로부지 사용료를 징수해야 합니다. 담당직원의 확대해석으로 설치된 200㎡이하의 근린시설에 기이 설치된 가감속차선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면제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명확한 답변을 요합니다. 아홉번째, 그린벨트 내 이축부동의서에 따른 시장의 소신을 묻겠습니다. 그린벨트법이 완화되어 남의 땅에 지은 집은 내 땅으로 이축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시장께서는 116건을 허가를 했습니다. 116건을 허가 해주는 동안 땅주인으로부터 한 건의 민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감사에서 이축부동의서를 안 받았다고 22명의 담당공무원을 징계를 주어 이축부동의서를 첨부하였더니 동의해주는 대신 지주로부터 금전을 요구하는 부작용이 생겨 본 의원이 질의를 한 회신에는 시장의 판단사항이라 했는데 이축부동의서에 대한 서류는 꼭 첨부해야 되는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꼭 첨부해야 된다면 헌법 17조에 모든 국민은 주거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는데 헌법위반은 아닌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그린벨트내 손해배상청구소송할 용의는 없는지 재 묻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서 답을 못 들은 사항이라 재차 묻는 내용입니다. 그린벨트는 전 국토의 5.5%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임지에서 나오는 총 생산량은 93년도 통계로 28조 4100억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GB면적은 196㎡로 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인구는 7만 5000입니다. 전 국토의 5.5%면 1조 5000억 정도됩니다. 자치단체 면적으로 나누면 약 300억 정도입니다. 도농통합시의 자립도는 80∼95%인데 우리 시는 여기에 300억의 보상을 받는다면 재정자립도는 약 80% 육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로는 300억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시정질문에서 우리 시에 176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고 GB거주자 7만 5000을 대신해서 시장은 손해배상소송을 할 용의는 없느냐고 했는데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잊어서 그런 건지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답변거리가 안 되어서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개적인 답을 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용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건국이래 최악의 외환위기와 이에 따른 국제신인도 추락, IMF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국가부도 위기에 내몰린 경제파탄, 기업의 끊임없는 도산과 실업사태,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 물가고 등 어디를 둘러보아도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조직개편을, 기업은 구조조정을, 근로자는 정리해고라는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이렇듯 각계각층에서 구조조정이란 몸부림으로 이 시대적인 상황을 극복하려 하고 있는 이때에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반드시 자구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본 의원이 미흡한 시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니 이에 대한 답변이 뼈를 깎는 봉사정신과 실천,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명쾌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진단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에서는 조직과 조직원 모두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은 물론 비용절감을 위하여 대대적인 군살빼기 등 감원바람이 일고 있는 이때에 우리 시의 행정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조직에 대한 정확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기구의 개편 또는 유사업무종사 부서의 통·폐합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의 영농조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농촌지도소의 업무와 농정과의 업무를 살펴보면 두 부서의 업무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농민에 대한 기술지도라는 업무이고 농정과에서는 농사에 대한 행정지도라는 업무로서 동일한 업무를 이원화 하여 수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농사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촌지도소는 지난 97년 1월 농촌지도소의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의 권한으로 농정과나 농촌지도소의 통폐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영농에 관련된 두 기구를 통폐합하여 영농지도를 일원화 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촌지도소에서는 읍면지역에 농민상담소를 운영하여 상담소장과 일용직 여직원 2명만이 별도의 근무지에서 상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 효과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담소장을 읍면 산업계에 통폐합시켜 운영한다면 조직관리 및 재정적인 측면에서 직원의 통제 및 사무실 운영비가 절감되어 영농지도에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계원면 지역은 도시형태를 가진 지역으로 도시행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는 15농가에 불과함에도 농사행정을 위한 산업계가 설치되어 있어 조직개편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겠습니다. 이에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산업계를 도시계로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사무소 직제규칙 조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읍사무소의 계 직제규칙 중 건설도시계의 업무는 건축, 상하수도 관리, 도로 및 하천관리, 재해대책, 각종 주민숙원사업추진, 공시지가의 산정등 타계의 업무에 비하여 매우 과중한 업무가 편성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읍사무소의 직제규칙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남면 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남면은 95년 5월 면으로 승격되어 3년여가 지났습니다. 승격당시에는 47 00여 세대에 1만 4800명에 불과하였으나 공동주택의 급증으로 인한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98년 1월 현재 6,200여 세대에 1만 9000여명으로 26%나 증가되고 있으며 더욱이 올 연말에 이르면 인구가 3만 여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여 면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질서한 개발이 계속되고 있으며 많은 부작용과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계획의 조속한 수립이 요청되고 있다고 할 것이나 3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남양주시도농통합도시기본계획 추진 실적이 매우 미흡하여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 아닌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 시 도농통합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한 그 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7년도 이월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해년도의 사업은 조속한 추진을 통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97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었으나 동 예산이 연도내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된 사실은 시장을 비롯하여 간부공무원들이 직원에 대한 관리소홀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월된 현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된 사업이 107건에 214억원, 계속비 이월사업이 45건에 889억원이며 여기에 사고이월된 사업을 포함한다면 더욱더 많은 사업이 이월되어 이월된 사업만큼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그 만큼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각종 사업이 마무리 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국제통화기금 시대에 환율의 인상 및 물가의 상승등으로 인하여 사업비의 증액이 예상되고 있는 바, 이월된 사업비로 완료가 가능한지, 만일 담당공무원의 직무태만과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인하여 이월된 사업에 대하여 공사비 등 추가부담이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시에서는 정부지원금 10억원으로 정지원 소유토지인 오남리 산 72번지의 사용승낙을 받아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근지역인 오남리 산 73번지에 시유지가 있음에도 시유지에 건립되지 않고 정지원 소유토지에 건립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본 복지시설의 완공후 그 운영권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인지 이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향후 우리 시 노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등 이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타운은 복지시설이 있는 곳에 병행되어 건립되어야만 시설의 이용 및 활용에 있어 편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복지시설이 없는 지역에 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함은 특정업체의 유료양로원 신축과 관련한 특혜를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북원농산에서는 오남면 양지리 산14-23번지 일대 약 5만여 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대단위 축산물종합처리장을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총 공사비 중 지원내역과 자부담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완공후 연간 도축예상량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시에 들어오는 재정수입 예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양지리 주민들은 공해 및 폐수발생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축산업의 사양화추세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판단은 무엇인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부실화 기업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내각리 화훼단지의 경우와 같이 도산할 우려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건축물폐기물처리업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6개의 폐기물 처리업체가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며 5개의 업체도 내인가를 득하여 영업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장에 산더미 같이 쌓아놓은 쓰레기를 바라 볼 때면 많은 근심이 앞섭니다. 진건면 지역내 재생산업이 근래 운영난으로 도산위기에 있다고 하는 데 현재 쌓여있는 건축폐기물의 처리대책은 있는지? 시에서는 이와 같이 업체의 도산시를 대비한 원상복구예치비를 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무엇인지, 또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경영진단은 해 보았는지, 이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끝나지 않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그 추진상황 또한 본 의원이 알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용명덕 의원입니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한 사유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축산물처리장을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 먼저 건설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조안면민과의 임기안에 종말처리장 시설이나 오폐수처리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실상 개발이 안 되는 지역에 개발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데 현재 환경정비구역은 엄두조차도 못 내고 현재 139억이라는 예산이 있어야만 사실상 오폐수처리 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단계에서 임기 4개월을 남겨놓고 139억 예산의 절반이라도 확보하지 않고 흉내도 못 내는 현재 9억 예산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안면의 면민과의 약속은 어디로 가고 또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그러한 약속은 어떻게 다 무산된 것인지 차후에 무슨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재학 의원입니다. 원진레이온 대체공업단지가 늦어지는 이유 중에서 금곡택지개발지구내 상업지구가 매각되지 않아서 용역이 무산된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공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기채를 발행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여성체육관은 95년도에 통합하면서 받아놓은 것인데 여태까지 안 하고 이자만 따먹고 있는데 그 여성체육관 들어 가는 부지만이라도 매입을 해 가지고 먼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GB내 이축에 관해서 지금 답변서에는 공무원이 2명이 주의를 받고 1명이 훈계를 했다고 그러는데 먼저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22명이 주의와 훈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지금 이 사항을 계속적으로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시장님으로서는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 고 안 받는다고 그럴 것 같으면 공무원 들의 징계와 훈계는 철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받을 것 같으면 헌법 제17조에 있는 모든 국민은 주거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안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공무원의 주의와 징계는 철회되어야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그린벨트 완화에 대해서 새정부에서 100대 과제 중 39번째에 그린벨트 공약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 그린벨트 주민회에서도 이것가지고 먼저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대통령 당선자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해제할 곳은 해제를 하고 해제하지 못할 곳은 완전보존이라고 했는데 지금 행정부나 다른 데서는 완화 쪽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해제 아니면 완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주거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이 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남의 땅에 있는 내 집을 내 땅으로 옮기는데 부동의서를 받는 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입니다. 그리고 안 받을 것 같으면 자유롭게 가는 것이지마는 다른 사람 땅 주인한테 이리로 갈 테니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부동의를 받는 것은 분명히 헌법위반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신 중에서 두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라서 노인복지회관은 당초에 노인복지시설이 있는데 회관을 건립하게 되어 있지요? 노인복지시설, 이것은 노인복지시설이 있는데 건립해주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4,000평은 그 위에 있고 보건지소진입로는 200m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4,000평 위에다 400평을 동의를 받아가지고 사용동의를 받아가지고 보건소를 지은 것입니다.

지금 여기 답변하신 자료에 보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시장님이 지금 모르시고 얘기하신 것인데 당초에 정지원에서 4,000평을 조건 없이 기증했고 지금 보건지소는 그 밑에 1,000평의 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4,000평은 그냥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 의원이 시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왜 4,000평, 정지원에서 기증한 땅은 우리 남양주시를 위해서 충분히 어떠한 시설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왜 2만 8000평이라는 정지원 땅이 있는데 돈 10억에다 땅까지 3,000평을 주어서 노인복지 시설을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이거예요.

네.

묵현리 지역의 학교설립에 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기이 묵현리 지역은 4300여 세대가 기왕에 입주하고 있고 동 지역에 100% 입주가 완료되면 약 5000여 세대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묵현리 그 일대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주거밀집 집단지역으로서 통학거리와 이용교통수단이 미흡하므로 학교 설립의 기준등 인구밀도로나 지금 여기 자료 주신 내용을 보면 설립기준이 초등학교가 2,500세대이고 중학교가 5,000세대 이상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비교해 보거나 또는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으로 보거나 여러 가지를 종합분석해 볼 때나 초중등학교의 교지의 확보의 설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객관적인 타당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료에 말씀해주신 창현단지나 마석단지는 계획단지 내에 계획되고 있는 초중등학교는 창현단지는 대지 내에 3,6 40세대의 신규 입주자들을 위한 학교의 설립이 필요로 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또 마석지구단지도 2,800세 대가 입주가 되는 그러한 신규 입주민 때문에 그 학교부지가 확보가 되었고 또 학교가 설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묵현지구는 주거밀집 특화지역이니까 그러한 내용을 십분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시에 도시재정비계획과 연계해서 반드시 학교용지가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모든 것이 일이라는 것이 시기가 있는데 이러한 도시 재정비계획과 연계해서 그러한 기본적인 계획을 확보해주어야 될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관광레저개발사업의 답변내용을 보면 화도읍 일원에 27만평, 그 다음에 오남면 일원에 31만평, 녹촌리 일원에 32만평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관광 개발을 계획했다고 그러시는데 후속대안은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면 그 민간업자를 개발할 대상으로 회사나 사람을 선정하셨는지, 조안면 능내리 다산유적지는 제외하고 그 세군데에 대한 민자유치계획이 어느 진척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본인이 오전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영민입니다. 시정질문 두 번째 날인 오늘 저에게 질문하여 주신 용명덕 의원님, 표재학 의원님, 이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명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 제한구역관리에 따른 청원경찰의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 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중앙정부 차원에 관리하고 있으므로 국가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예산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우리 시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11개 읍면동에 24 1.88㎢로서 98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예산은 청원경찰 인건비 4억 7000만원과 기타 경비 6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에 국가사무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되도록 요구한 바 있으나 각 부처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는 부득이 시비로 부담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발 제한구역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비로 지원되도록 지속적으로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용명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청원경찰 인력감축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18일 현재 우리시에 청원경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101명이 청사관리·민원안내 등에 14명, 시설장관리에 27명, 공원관리에 4명, 주정차단속에 9명, 철도건널목에 6명, GB관리불법행위단속 등에 4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95년 1월 1일 통합당시의 117명에 비해 16명이 감축된 인원으로 정년퇴직, 의원면직에 따른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 결과이며 향후에는 결원보충을 지속적으로 억제해 나갈 방침입니다.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청원경찰은 총 36명으로서 통합 당시와 비교하여 8명을 감축하였으며 향후에도 청사관리, 시설장관리등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청경을 전보하여 충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단속청경을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지역내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방안 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축산업자들의 축산 경기 호황으로 농촌에 가축사육이 주소득원이 되었으나 근래 축산경기 불황으로 빈축사가 늘어나 농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빈축사에 대하여는 새정부 100대과제중의 하나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개선책이 확정되면 동 빈축사에 대하여 공산품창고 등 타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농민들의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 7년도 예산 중 명시이월 시킨 사유와 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공사비 등의 추가부담이 발생시 책임소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이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에 대한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07건에 193억원, 계속비이월 45건에 782억원 등 총 152건에 975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로는 장기계속 공사 등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 52건에 901억원, 92%에 해당 됩니다. 추경 2회, 3회 확보후 짧은 기간에 추진한 사업이 65건에 49억원, 5%에 해당 됩니다. 토지사용 승낙협의에 따른 추진 지연사업이 20건에 22억원, 2%에 해당 됩니다. 하반기 주민불편사업 건의사업이 15건에 2억 7000만원등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이월된 사업은 그 나름대로의 늦어진 사유가 있으므로 단순히 담당공무원의 직무태만만을 이유로 이월된 사업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는 바 이월된 사업비로 사업의 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사정 악화로 건설 인부단가, 기계정비, 유류비 등 설계시 적용되는 적용기준 단가인상으로 인하여 사업비의 일부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 IMF에 따른 물가상승 요인이 있더라도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사업에 한하여 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물가상승에 따른 변경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신청요건은 계약금액보다 5% 이상 상승되고 계약이후 120일 이상 경과된 사업에 한해 해당됩니다. 이월된 사업비로 사업의 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현재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가급적 이월된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의원 질문해 주세요.

이용환 의원입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97년도 우리 남양주시 총예산이 2200억 이었습니다. 지금 이월사업중에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나 또는 계속비이월 등으로해서 지금 여기 975억, 보면 전체 예산의 한 45%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물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해 가지고서 지역주민의 불편한 것을 해소를 시켜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작년만이 아니라 96년도도 똑같은 그런 실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는데 많은 문제점은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물론 가리지 않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주민설득 또는 공무원 들의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업을 종결할 수 있는 이러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부시장님은 행정가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우리 세외수입 중에서 이자발생이 한 80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80억을 행정부에서는 잘 했느냐, 결국은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이 된 것 아니겠느냐? 또 하나는 물론 이월사업으로 최대한의 사업을 완료하고 공사비증액이 있으나 별지장은 없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IMF사태 이후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내렸습니다마는 자재비는 올랐습니다. 만에 하나 부실공사가 초래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총 152건에 975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내용을 분석해 보면 장기 계속 공사로 이게 단기 1년내에 끝나지 못하는 공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같은 경우에 2, 3년 또는 4, 5년 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기소요사업으로 인해서 이월된 것이 여기 분석된 통계에 의하면 901억이고 이게 91%가 해당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이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다만 저희가 단기간 1년 내에 해야 될 사업을 예산을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음에도 1년내에 사업을 추진을 잘 못하고 이월시켰다 하면 그것은 저희가 공무원이 그 만큼 게으르게 일을 잘 못했다고 질책을 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것이 불가피하게 이월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도 좀 이해 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더 사업이 빨리 진행되고 추진이 되도록, 또 그렇게해서 어떤 공사비가 증가된다든지 또는 부실공사가 염려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재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들어 가지고 빈축사가 많이 늘어나고 또 소득이 부족해 가지고 축사를 세를 놓고 그러는데 이게 그린벨트법에 위배된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고발하고 또 벌금 물고 이렇게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새정부에서 100대 과제 중에 하나 들어 있어서 개선책이 확정되면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근본이 우리 정부에서는 국민을 편하게 하고또 돈을 잘 벌게 하고 이러한 정책에 주안점을 두어야 되고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주민이 돈 벌 수 있는 길과 또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일 것 같으면 그것을 우리 시의 과제로 삼고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법에만 의존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 주민들이 보기에는 온당치 않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이 법을 못 지킬 것 같으면 법도 형편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꼭 법에 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주민의 소득 차원이나 또 먹거리 해결하는 이 차원에서 관리해서는 안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잘 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이 잘 살 수 있고 또 우리 주민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린벨트라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정 되기 전에는 저희 자치단체장인들 법을 어겨가면서 주민이 편하다, 돈을 벌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이유만으로 법을 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정부에서 그린벨트 완화 또는 해제를 위한 100대 과제가 지금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검토 되어서 완화가 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도 주민이 편하게 또는 돈벌 수 있는 방법을 해결해 드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용명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덕 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청원경찰의 인건비가 국가에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나 1년에 한 5억씩 인건비가 시비로 지급되는 이유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청원경찰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남양주시의 예산을 5억을 투자하고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비를 지원될 수 있도록 현재는 어떻게 추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청원경찰요원이 현재 28명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인구 4,000명도 안 되는 이러한 조그마한 조안면에도 단속요원이 지금 청원경찰이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지금까지. 그렇다면 한 명만 가지고도 충분할텐데 3명씩 이렇게 근무해서는 낭비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부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 나머지 1명이나 2명 정도는 감축을 하되, 다른 데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독같이 조그마한 데에다가 3명씩 근무를 해서 이게 능력이 무엇을 보자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고 이것은 예산의 낭비성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원경찰 인건비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에 의하면 1996년도 7월 5일 저희 그린벨트 관련부서인 건설교통부에 담당사무관, 또 경기도의 담당 계장, 또 담당직원, 또 담당군인 시흥군, 하남시, 남양주시 이 분들이 재정경제원의 간접자본예산담당관실을 방문해서 지금 그린벨트관리 인건비에 대한 국비지원을 정식으로 요청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답변이 과년도에 편성 되지 않았던 예산을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린벨트 관련 인건비를 국비 예산에서 세워야 될 법적 근거없다. 그러니까 지역 국회 의원들이 그러면 당정협의를 해서라든지 이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면 국비예산을 세울 수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런 예산을 국비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못 세운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계속 저희는 저희 시장님이 동부권협의회 등을 통해서 계속 이런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이 조안면에 인구는 4,000명밖에 안 되는데 단속인원이 3명이 있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바에 의하면 각 읍면에 청원경찰들이 단속요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그린벨트 한 가지만 아닙니다. 그린벨트 한 가지만이 아니고 뭐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종사를 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안면에 인구는 4,000명이라 하더라도 지역은 상당히 넓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읍면에 전체 나가 있는 인원이 36명이 있는데 조안면에 3명이라고 그러면 약 10분의 1밖에 인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데 어떤 청사관리나 시설장관리에 청원경찰 결원이 생기면 그 단속요원들을 그 쪽으로 보낼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에 대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엄중오입니다. 용명덕 의원님과 표재학 의원님께서 총무국장에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명덕 의원님께서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계약시 부실공사를 한 업체는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시 참가에 제외해야 하며 따라서 각종 시 발주공사를 하면서 부실시공업체에 대해 제재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새마을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사업비의 부족과 주민욕구가 상충해서 부실공사가 많 았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수대교라든지 삼풍백화점 등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일어남으로 해서 이를 거울삼아서 지금부터는 모든 공사사업을 펼 적에 완벽한 사업계획, 설계, 시공, 감독 등 모든 체계가 새롭게 변화 정립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계약한 업체가 부실시공 및 부도 등으로 시공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6항 규정에 의해서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전국 행정기관의 모든 공사에 입찰여부를 못 하도록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도 부실시공 및 부도 등으로 도급계약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여부는 물론 수의계약에서도 배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으신 사항으로서 부실공사가 발견되어 하자보수를 해야 할 곳이 어디이며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공사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우리 시에서 시공한 크고 작은 건설공사는 모두 469건이었으며 하자보수를 해야 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과년도 사업 중 하자가 발생한 2건에 대하여 금년도에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95년 12월 19일 준공한 송천1리 밭기반정비사업공사 4000만원 공사로서 콘크리트 포장구간중 길이 75m, 폭 2.5m가 종으로 균열된 하자가 발생해서 강남구 삼성동 141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북부지점에 하자보수를 요구해서 지금 하자요청중에 있으며 또한 화도 하수종말처리장의 급수동 공동구내 균열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여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한진으로 하여금 3월 31일까지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부실공사라는 지적을 받고도 투자사업공사나 읍면동공사에 수의계약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곳은 공개 제한경쟁입찰과 달리 주로 관내에 소재한 시공업체와 계약시공하므로 현재로서는 부실공사가 없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실시공업체가 공사를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각종 공사계약시 적격심사를 강화하고 성실한 업체가 공사를 시공토록 계약부서, 사업부서, 읍면동에 촉구하겠으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재학 의원님께서 원진직업병원 건립과 관련해서 건립지원 용의는 없느냐 하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진레이온은 지난 93년 7월 폐업된 이래 그간 원진직업병환자들은 보상대책강구 및 원진병원 건립을 위해서 수차례에 걸친 공청회, 촉구대회, 농성을 벌인 끝에 97년 4월 한국산업은행과 최종합의를 보면서 환자보상금 96억원, 병원건립기금 110억원등 총 206억원을 출연 받기로 합의하고 지난 11월경 출연금품을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병원건립 및 부지확보를 위하여 원진직업병원위원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남양주시, 구리시등 행정기관과 협의한 바 있으나 현행 도시계획법상 땅값이 저렴한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병원건립이 불가하여 결론을 얻지 못하고 시일을 끌다가 지난 9월에 입법예고된 도시계획법 시행령 중 개정령을 보면 인구의 2분의 1이상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시군구 또는 인구나 면적의 10분의 9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읍면동에 병원건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시에는 대략 양정동, 지금동 지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또한 대책위원회에 서도 이 지역을 매입할 것을 물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법개정내용 및 원노 측의 세부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또한 사항이 진전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원할 사항을 적극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양주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계약시 부실공사를 한 업자는 공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시 참가에 제외되어야 할 것임에 따라서 각종 시발주 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업체에 대한 제한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지금 총무국장님한테 들었습니다. 현재 제가 보충질문할 것은 현재 남양주시의 1년에 한 2000억이 넘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제가 볼 적에 남양주시 통합 이후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부실공사로 지적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실공사를 한 업자가 분명히 우리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엄청나게 다른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는 부실공사로 지정된 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답변해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건이 지금 하자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은 하자보수사항은 부도가 남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송천1리 밭기반정비사업을 한 그런 회사인데 거기에는 부도가 남으로 해가지고 공사의 보증을 섰던 대한보증보험 회사에서 대리 지금 사업을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건은 현재 지금 화도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 중에 치수과에서 추진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모든 사업이 종료가 안 되고 진행중인 사업으로서 1차 공사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발생이 되어서 이것도 한진회사에서 지금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며 그 외에 작년도의 경우도 저희가 사업부서에 협조를 의뢰해서 모든 토목공사 394건, 건축 34건, 상하수도 92건, 착정한 게 16건, 전기통신 12건 등 여러 건에 대해서 하자보수가 있는지를 의뢰해 본 결과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업부서에서 통보가 되었으며 그 외에 작년도의 경우도 의원님들께서 저희 공공청사라든지 그 외에 도로공사를 살펴보신 바가 있고 거기에 경미한 사항들 내지는 큰 하자가 있다고 지적 해주신 바는 있으나 그거에 따라서 사업을 각 추진한 부서에서 업체가 책임을 질만한 그러한 경미한 하자보수이지 부실업체로 지정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사업을 한 그런 업체가 관리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적에는 5년 동안에 통합이후에 부실공사로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지적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 총무과에서는 현재까지 부실공사로 지정된 업자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현재 공사입찰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하는 얘기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5년 동안에 엄청나게 여러 건을 부실공사로 지적해서 내려보낸 부분이 있는데 지금 부실공사의 업자가 현재 우리 남양주시에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부실공사, 부실공사 계속해 나오고 있는데 여태 부실공사에 지정이 된 업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래서 계약체결하는데 하나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내가 볼 때는 좀 태만한 문제가 아닌가,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실공사업자를 정확히 가려서 앞으로 부실공사입찰에 철저히 좀 응징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용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사항을 보고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건의 하자보수한 게 있습니다. 92년도까지 한 번 해 보니까.그래서 쓰레기매립장 수해복구공사가 한은건설에서 한 게 96년도에 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퇴계원면 청사신축이 92년도 준공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삼보건설에 대한 일부 하자보수, 또 95년도 임도시설 공사 중에서 기산건설에서 한 게 일부 하자보수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도시설공사 이것은 양주임협에서 한 게 96년도에 한 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진접읍 다목적복지회관 신축공사가 정보건설 정익수가 한 것인데 여기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가보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하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금중학교 진입도로개설공사에 대한 것도 도로구간내 일부침화가 발생되었는데 이것도 나산종합건설에서 하자보수를 한 것이고 아까 2건은 기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화도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조안면 송천 2리 밭 기반공사, 그래서 모두 8건이 경미한 하자가 있어서 보수가 완료된 것인데 그 외에 회사를 제재해야 될 그러한 부실업체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조금 이라도 부실시공한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을 적에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제재해서 많은 공사를 참여하는데 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요즈음에 읍면동에 일부 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남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간에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서 빌려서 하니까 일단 사업증 빌리는데 돈을 얼마를 또 몇 %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자기 먹고 또 사업자등록증 빌리는데 거기에다 돈을 주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자동으로 금액이 약해 지니까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부분이 생깁니다.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업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고요. 또 그 다음에 계약에 관해서도 읍면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소규모 사업입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법의 익힘이라든지 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표재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97년 9월에 입법예고된 도시계획법 시행령 중 개정령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97년도 9월에 입법예고된 사항이 5개월이 지났는데 이게 언제 시행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 입법예고된 사항 중에 환경훼손하고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했는데 환경훼손하고 부동산 투기의 문제점이 없으면 해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기본방향을 볼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등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노위 측을 지방자치단체로는 볼 수 없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공단체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97년 9월 입법예고는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입법예고 되고 나서 각 의견을 수립하고 큰 이의가 없을 적에는 바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만 되는데 이게 아마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적으로 생각하기는 신정부가 들어서고 함으로 해 가지고 어떠한 더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그 내용은 깊이 알아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좌우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예고만 되었지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외에도 아까도 병원을 짓는데 땅값이 제일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도 땅이 조금 싼 데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내이기 때문에 또 그 위치가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좀 구릉지라든지 그런 위치에 지금 내적으로 원노위에서 선정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이 도시계획법이 시행이 되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검토해 볼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훼손이나 부동산 투기에 문제점이 없다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원노위를 공공단체로 인정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다. 공공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노위에서 개인 자격으로서 병원을 건립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입법예고된 사항을 볼 것 같으면 설치주체가 기초자치단체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농수축협 등 공공단체와 15년 이상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거주 주민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들이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주민협의체가 동의한 제삼자가 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공단체로 인정이 안 될 것 같으면 지역에 주민의 협의체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네, 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입법예고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직 의결이 안 되었고 또 그 다음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다 하는 조건 하에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제가 건설국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장에 대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지요.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천입니다. 윤주영 의원님께서 우리 시에는 영유아시설이 부족한 바 각 읍면동 및 교육행정기관, 종교단체 등과 연계해서 시설을 확충할 용의와 계획은 무엇인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보육대상 아동은 8,600여명으로 보육시설은 공립어린이집이 5개소, 종교법인시설이 12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 민간보육시설이 52개소, 가정보육시설이 40개소, 총 110개소로서 보육아동수는 현재 4,471명이며 대상 보육아동의 약 51% 수용으로 영 유아교육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97년도에 퇴계원면 복지회관내에 3000만원을 투자해서 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확충하였으며 진건면 송능리 노인복지회관에도 운영중인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하여도 26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확장 보육아동수를 늘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98년도에는 도농동과 오남면의 복지회관 내에 6000만원을 들여서 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각각 개원할 계획이며 양정동에 1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운영중인 어린이집에 대하여도 교사인건비,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교구교재비 등 10억 6300만원을 지원해서 효과적인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재교구전시회, 교사직무교육 등을 실시해서 교사들의 자질향상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보육아동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문제는 지금의 사교육비를 줄여나가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절실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보면 어린이교육의 공립화 추진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 시 취약지역 내에 시에서 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며 종교법인, 민간보육시설 설치희망자등 모두가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데 적극 시에서 지원하겠으며 새로이 시설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금년도에 보육사업지침을 만들어가지고 널리 홍보해서 보육시설 확충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환 의원님께서 건축폐기물처리업체와 관련해서 우리 시 관내 현재 가동중인 6개 업체에 대한 경영진단 확인 결과 문제점은 무엇이고 두번째 원상복구비 예치를 위한 그 동안의 추진 실적은 무엇이고 세 번째 진건면에 소재한 재생산업이 부도로 도산했는데 현재 쌓여있는 건축폐기물의 처리 대책은 무엇 인가, 네 번째 복구비의 예치없이 시에서 폐기물업체 도산으로 인한 향후 전반적인 대책은 무엇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6개 업체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 바 진건면 소재 주식회사 한국재생산업이 경영난 악화 등으로 인한 부도로 97년 12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외에 5개 업체에 대해서도 현재 경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부도 등으로 도산시 적체되어 있는 상당량의 폐기물의 처리에 많은 문제점과 비용이 소요되나 이에 대한 현행 법적 규제장치가 없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97년 10월 1일과 98년 1월 12일 2회에 걸쳐서 경기도에 건의한 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환경부에서 현재 법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진건면에 소재한 주식회사 한국재생산업이 경영난의 악화로 97년 12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서 대표자인 박주태는 행방불명되어 현재 주민등록도 말소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현재 적치되어 있는 폐기물은 약 3만 1800톤이며 재생처리된 골재는 약 2만 1200톤 가량이 됩니다. 앞으로 사업주가 나타나면 정히 조치토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현재 사업자와 토지주가 다릅니다. 토지주가 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조속히 조치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복구비의 예치없이 시에서 폐기물처리업체의 도산으로 인한 향후 전반적인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이행보증금등의 예치규정은 없습니다마는 폐기물처리업을 휴폐업할 때에는 미처리된 폐기물의 처리계획서등을 작성해서 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차 업체에 적법 처리를 촉구하고 불이행 시에는 2차로 토지주들로 하여금 보증금등으로 토지이용 측면에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속히 법령이 개정되어 예치금제도가 시행되도록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업체의 지도 점검으로 장기간 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토지주와의 계약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토지주에게도 도산시에는 큰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가지고 공동책임이 있음을 인식케 하여 한국재생산업과 같은 불미한 사례가 또 다시 나오지 않 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윤주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환경국장님의 보고요지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공설보육원하고 유치원에 대한 의견이 주요 질문 요지입니다. 전반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시설이 아니고 공설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보육원이나 유치원에 대해서 현황을 좀 얘기해 달라고 했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교육비에 대한 사교육비를 줄여 나가는 것이 국가적인 절실한 문제라고 이렇게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공설보육원이나 공설유치원의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요지를 드린 것인데 지금 답변자료 내용을 보면 총 110개소에 4,471명의 대상 아동이 지금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110개 중에 민간보육시설이 52개소, 가정보육시설이 40개소 그래서 92개소가 되겠고 그 부분은 말하자면 공공부분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나옵니다. 공공적인 판단이 나온다고 하면 그 중에 18개소가 많이 공설 보육원으로이렇게 지금 기록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집니다. 맞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우리 지역 특화사업으로 남양주시의 특화사업으로 각 읍면동의 행정기관이나 또는 종교, 사회 단체라든지 또는 학교 교육행정기관 이러한 병설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연계활용해서 우리 지역 특화사업으로 실행할 수 있지 않느냐, 가령 여기 이 자료에 보면 97년도 퇴계원면에 3000만원을 투자해서 공립어린이집을 할 수 있다고 했고 또 송능리 노인복지회관 내에 2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면 또 한군데 운영할 있다. 이렇게 예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시와 마찬가지로 크게 재원이 들어 가지 않는 그러면서도 꼭 해야 될 사업인 이러한 사업을 우리 남양주시 특색사업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 그러한 질문요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제외시킨 유치원 부분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원은 아예 여기에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것은 하지 마시고 이 보육원 부분만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영 유아보육시설인데 지금 공립영유아시설은 시설도 저희 시에서 설립관리운영을 하지만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모든 교재비, 교구비까지 다 저희 시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한 보육시설을 만들면 인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숫자를 수용하지 못하고 몇 십명에 불과한데 그러한 1개소에 영 유아보육시설을 설치하면 엄청난 예산의 교육비가 투자가 사실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충을 취약지확충은 반드시 필요한데 저희가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며 앞으로 취약지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 대로 우리가 그러한 지역의 아동들이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해 나갈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공설보육원에 대한 예산이 말이에요. 전혀 100% 시비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라든지.

네, 국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내용이 있지요?

네.

중앙 정부에서 정책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지요?

네.

그것을 활용해서 지금 지적해 드린 대로 크게 무슨 개설하는데 3000만원, 2000만원 이런 식의 약간의 사업예산이 우선 필요한 것이니까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대로 취약지역이나 또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중앙 정부의 정책사업예산과 연계해서 프로를 만들어서 향후 몇 개년도에 어떻게 보완 개발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자세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이용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의원입니다. 시에서는 폐기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서를 보면 해결대책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지금 남양주시에 6개 건축 폐기물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건축 폐기물이 거의 전체가 외부에서 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내가 아닌 관외에서 들어오는 폐기물 반입량은 얼마가 되는지, 또 지금 폐기물을 재생을 해 가지고 지금 골재화 해 가지고 지금 쌓아 놓은 곳도 있고 지금 나가는 곳도 있습니다. 이 사용처는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또 세 번째는 현재 6개 업체에 쌓여있는 건축물 폐기량은 지금 량이 얼마나 되는지, 네 번째 폐기물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는 시에서 업체 또는 토지주에게 책임을 지우겠다고 했는데 아마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폐기물업체는 자본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기도 임대를 해서 쓰고 토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랬을 적에 과연 그 업체가 도산이 되어서 망가졌을 적에 그 업체한테 책임을 지울 수 있겠는지, 또 그 토지주가 과연 감당을 할 수가 있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남양주시에서는 녹색도시를 조성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기물이 쌓이고 또 부도가 나고 이렇게 해서 폐기물의 문제점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이 때에 계속해서 폐기물을 반입을 할 것이며 또 환경파괴를 시키는 업체를 계속 유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 답변이 부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 시에서 책임지고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토지주와 사업주 간에 어떤 토지의 계약상 보증금 이러한 것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러한 부분으로 원상복구할 수 있는 어떠한 여지가 있으면 그러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뿐이지 근본적으로 부도난 그런 사업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외에서 폐기물반입량과또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량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부도가 나가지고 있는 그러한 업체의 사업자는 원상복구에 전혀 능력이 없다는 그 말씀은 업자와 토지주가 같은 곳도 있고 임대해서 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내용을 밝혀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현재 1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마는 다른 업체는 부도가 나지 않도록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느냐, 지금 외부에서 들어온 폐기물을 저희가 재생화 시켜 놓았는데 그 재생골재를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IMF시대에 염가인 재생된 골재를 널리 사용을 해서 재생업자들이 사업도 원활히 해 나가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리 시에서 재생골재를 쓸 수 있으면 또 우리 재원도 덜 들어 가고 이렇게 해서 그러한 방법으로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그러한 지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생골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리고 끝으로 녹색도시가 폐기물화 하고 있다, 또 앞으로 부도가 계속 날 여지가 있다,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폐기물을 계속 반입이 되어서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했는데 이것은 깊은 검토를 해서 저희가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당초에 이러한 시설을 허가하고 저희가 또 업자들이 설치한 것은 그러한 자원을 재활용 하고 그러한 폐기물들이 우리 자연을 망가뜨리는 것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오히려 우리 녹색도시를 오히려 해치있다. 이것은 상당히 참 반대로 되어 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행정적인 지도를 앞으로 적극적으로해서 그러한 우려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남양주시의 6개 업체가 현재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개 업체에서 3만톤만 해도 3X6=18, 18만톤입니다. 그러면 이 18만톤이 지금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서 폐기물이 나오는 거 우리 지역에서 치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마는 지금 서울 등지에서 엄청난 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또 들어오는 것은 대당 1차당 보통 10만원 , 13만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생산업 제가 알기로는 한 15억 부도를 내고 도망가 가지고 지금 주민등록도 말소가 되었다는데 이러한 문제, 이것을 누가 치울 것이냐 이것입니다. 토지주, 절대 못 치워요. 그러면 결국은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허가를 잘못 내주어 가지고 막대한 주민이 낸 혈세가지고 이것을 치울 것이냐 이거예요. 물론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것 입니다. 과연 이것이 또 폐기물이 부서져 농지에 들어 갔을 적에 우리 남양주시의 지하수가 오염이 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이게 타 지역으로 나간다면 문제가 아니에요. 거의다가 80, 90%가 남양주시에 다 버려지고 있어요. 이것을 한 번 국장님이 연구 검토 해주셔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해서 이 부분은 환경파괴가 아니고 환경을 살리기 위한 폐기물을 저희가 재생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순기능만 되도록 역기능이 안 나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그거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6개사 산업폐기물처리업체 아까 우리 이용환 의원님 말씀과 같이 쌓아만 놓고 처리 못 하고 소비 못 하고 나중에 책임은 남양주시가 져야 됩니다. 애당초에 6개 내 준 것도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 남양주시에 득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세금 얼마나 냅니까?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차피 이루어진 사항 우리 국장께서는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주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도 우선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좀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갔으면 어떤가 하는 쪽으로 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폐기물업체가 도산했을 때 법적 규제장치가 없다고 방금 답변하셨는데 이것을 꼭 상위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시 자체적인 시장님의 규칙사항이라든지 어떠한 내규를 만들어서라도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서 향후 우리 시가 엄청난 손해를 안고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이 연구를 안 하시는 것 같고요. 또 도산하게끔 되는 과정을 본 의원이 좀 연구해 보니까 이게 폐기물 들어 올 때는 10만원에서 13만원에 상당하는 돈을 처리하기로 하고 받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고의성 부도도 가능한 게 폐기물업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우선 돈을 받아서 다 쓰고 나중에 그 돈가지고 도망가면 어떠한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아까 답변하셨듯이, 그런 고의성도 가능하지 않겠 느냐, 그 대신 지금 상위법에도 보면 도로공사나 각종 공사에 무엇입니까? 재생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는데 사업주 시공자들이 사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도로를 건설했을 때 향후 어떤스폰지현상이나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처관계도 시에서 제도 적으로 좀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도로를 건설할 때 사용하도록 한다고 그러면 도로건설하는 설계당시부터 재생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도 절감하고 어떻게 하면 부실공사나 공사가 잘못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뭐가 소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잔뜩 먹기는 먹었는데 소화해서 내버릴 곳이 없다, 부도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여튼 이 관계를 우리 국장님이 도로공사나 각종 공사에 관계되는 건설도시국 쪽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정책적으로 무엇인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장에 대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들어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문홍길입니다. 먼저 용명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비 지원사업 중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이 과다하게 책정 설치되어 시설 채소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된 시설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동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재검토하여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방향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현황은 총 910헥타 면적에 농가수 1,148호로서 전체농가 6,442호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자영농업이 30 % 정도이고 임대농업이 70%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생산품목은 채소류가 97%, 화훼류가 약 3%로서 95년도부터 작년까지 지원된 자동화비닐하우스 사업은 설치면적이 3.6헥타에 20농가로서 보조 5억원, 자부담 5억원으로 약 10억원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 이중 화훼류 농가가 9농가이고 채소류가 11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에 인접된 지역여건으로 하우스 시설농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며 비닐하우스 자동화사업은 신청농가에 비하여 지원 대상농가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농가소득 측면에서는 자동화사업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에도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2,000평 규모에 자동화 하우스설치사업이 지원 50% , 자부담 50%로 4농가가 신청이 되어 금년도에 추진이 되 겠습니다. 평당단가는 9만 400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시설채소의 수지타산에 대해서는 소득이 향상되도록 농산물직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주말장터 등 곳곳에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연초에 와부농협 총회에 저도 갔습니다마는 조안면 송촌리의 한 농가는 시설채소 2200여만원의 판매소득을 올린 농가도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관내에 시설채소 소득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상추가 300평 단위 1회에 220만원정도, 시금치가 1회 300평 재배에 130만원 정도, 또 들깻잎등 채소류가 550만원 , 얼가리배추가 300평 1회에 100여만원,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시설의 무단방치가 안 되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의 무단방치농가는 지원 자금을 회수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동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을 통하여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시책발굴과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용명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윤주영 의원님께서 성생가구단지를 지역특화산업단지로 조성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성생농장은 60년도부터 보사부 및 나환자협회에서 나환자정착촌으로 지정되어 오면서 나환자들이 주로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생계유지해 온 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7만 6000평의 면적에 현재 거주하는 인구는 약 356세대에 790여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며 이중에 나환자가 113세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88년도 이후에 축산업이 점차 불황이 되어 나환자들도 고령화가 되면서 급속한 산업화에 밀려 사용 하던 건물들을 가구제조공장 및 전시장등으로 임대하면서 가구단지가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건물은 590여동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가능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해 보았습니다마는 화도지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산업단지 지정은 불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토지나 건축물들이 복합적으로 법규에 위반되어 있어 양성화조치나 적법한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나환자촌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양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중앙에 건의라든지 기타 시책발굴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주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표재학 의원님께서 중앙선 전철화사업에 따른 삼패역의 환승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앙선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중앙선은 청량리에서 우리 시 도농, 덕소를 거쳐 원주, 제천, 영주, 안동을 거쳐 경주 방면으로 왕복운행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시 관내역에는 상하행선이 각각 1일 3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출퇴근시간대에 운행해 오던 비둘기호열차는 객차의 노후화로 지난 2월 16일부터 폐지가 되었고 시설이 좀 나은 통일호열차로 바뀌어서 비둘기호가 운행되던 같은 시간대에 청량리에서 덕소간을 1,000원 요금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을 제1단계로 청량리­덕소간 17.8㎞, 총 사업비 4924억원을 투자하여 2001년까지 완공예정으로 지난해 10월 20일 기공식을 갖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기존 도농­덕소역 중간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삼패역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2단계 구간사업으로 덕소에서 용문간 46.3㎞를 총 사업비 5061억원을 투자하여 2002년 완공예정으로 제2단계 전철복선화사업이 추진 되겠습니다. 전철복선화사업이 완공되면 덕소­청량리간 약 10분간격으로 1일 102회 운행계획으로 분담률 약 30%을 담당하게 되어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도로교통 체증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앙선 전철화사업은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 사업으로 96년도 4월 중앙 교통위원회로부터 환승주차장과 관련해 심의의결된 내용으로 삼패역에 37면의 환승주차장과 50분의 자전거보관소 설치가 계획되었습니다. 중앙선의 우리 시 통과역에 환승주차장과 자전거보관소 설치계획으로는 도농동에 130면의 주차장과 220대분의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고 덕소역에는 76면의 주차장과 155대분의 자전거보관소를 각각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철도복선화사업은 국가 50%, 지방자치단체 5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비 분담이 어려운 것으로 제가 지난해 9월 18일 제가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97년도에 우리 시 부담액 8억 7200만원은 전액 도비로 보조되어서 기이 납부한 바 있습니다. 98년도 이후 분담액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없습니다마는 보고드린 대로 도비를 전액 저희가 지원되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중앙선 전철화사업은 저희 시민의 교통편의에 적극 제공되고 지역이 발전되는데 적극 추진되도록 철도청과 긴밀히 협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표재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충질문에 앞서 장내에 계신 분중에서 호출기를 가지고 계신 분께서는 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에 대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윤주영 의원님, 표재학 의원님, 이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주영 의원님께서 마석우천 복개공사와 관련 마석우천 복개공사의 최대홍수위부족으로 하천정비계획을 확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택지개발사업의 장기간 지연으로 인접지역의 토지 이용이 장기간 규제되어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마석우천 정비계획 확정시기와 택지개발지구 인접지역의 가로망정비계획에 대해 물으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석우천의 정비계획은 마석우천의 기존 복개구간이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기준인 50년 빈도 홍수량에 의한 통수단면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기존복개구간 폭으로의 정비계획의 변경은 불가한 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50년빈도에 맞도록 복개구간에 새로운 박스로 추가 설치하는 방안과 도시계획도로 대로 1류상에 분기 배수로를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 하는 마석지구 택지개발계획과 연관하여 현재 토지공사에서 타당성조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토지공사에서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정비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에 있으며 마석택지개발지구 인접지역인 마석우리 470번지일원의 도로망계획은 작년도 11월 24일 마석지구개발계획이 확정되어 마석지구와 연계한 도로망계획을 입안 금년 2월 10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화도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실시 중에 있으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금년도 3월중 우리 시 도시계획위 원회에 상정 심의하여 결정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동절기에 합동설계반을 운영 사업의 기초 및 실시설계등을 할 용의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계획된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자 본청 및 읍면 토목직 66명을 14개조로 편성하여 금년도 2월 3일부터 합동설계단을 구성하여 현재 합동설계 중에 있으며 합동 대상 건수는 241건으로서 지난 주까지 60건을 설계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월말까지 설계를 전량 완료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화도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 화도상수도 확장사업이 계획연도인 99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지와 가압장 및 배수장의 개소 및 현재 기이 취락이 이루어지고 도시계획이 새로이 입안되어지고 있는 월산리, 답내리, 구암리, 가곡리 등이 아직 비급수지역이라고 하시면서 동 지역의 급수가능 시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도상수도 확장사업은 정수장부지 소송문제가 계속 쟁송 중에 있어 우리 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 공탁을 완료하고 현재는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화도상수도 확장사업은 총 25%의 공정률로서 99년말 완공 목표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7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IMF와 관련 토지공사에서 금년도 예정된 부담금이 불가능 하다는 통보가 있어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토지 공사에서 사업비부담이 금년도 계획(예정)된 금액이 확보가 안 될 경우 계획기간 내에 준공이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토지공사와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되 토지공사에서 확보되는 금액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공정을 재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화도상수도 확장사업 개요는 정수장 1개소, 배수지 1개소, 가압장 2개소, 취송수관이 24㎞이며 급수량은 5만 5000톤으로서 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한 화도 지역 일반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은 7,900톤이 되겠습니다. 윤주영 의원께서 신규 급수가 필요하다고 하신 월산리, 답내리, 구암리 등 지역은 우리 시 계획상 2006년까지로 급수대상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공급량 및 공급시기는 향후 도곡정수장 증설시 강북계통에서 추가물량을 배정하여 화도지역으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시 기이 취락이 형성된 마석철도변의 시설녹지를 해제할 용의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도 도시계획지구 내 결정되어 있는 철도변 시설녹지지역에 건축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지형·지물 등 현지여건을 감안하고 관련법 규정에 따라 시설녹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운천 하수종말처리장의 향후 추진계획과 구암1리등 구운천 하류지역의 하수처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동하수종말처리장은 수동면과 화도 읍 가곡리, 구암리지역, 가평군 대성리지역의 오우수를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건립부지 선정이 부적정하다는 지역주민의 반발로 그 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팔당수계의 상수원보호와 수질개선을 위해 반드시 건립되어야 하므로 대성리와 구암리지역을 수동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으로 보완하여 현재 설계서를 수정중에 있으며 수정이 끝나는 대로 환경부에 설치인가 승인 신청하여 목표년도인 2001년에 완공하도록 빠른 시일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동하수처리 구역에서 제외되는 구암 1리등 구운천 하류지역의 하수처리계획은 수동하수종말처리장 완공년도인 2001년 목표에 맞추어 관로 및 중계펌프장을 건설하여 화도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표재학 의원님께서 일패동 훈련장 앞으로 계획된 시도 107호선 도시 계획도로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 107호선과 병행 계획되어 있는 대로1류3호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금곡동 소재 군부대 안으로 통과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현황 토지이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계획재정비시 현재 시도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현황에 의거 도시계획도로 폭원 및 선형등의 변경을 검토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가감속차선 설치와 관련하여 200㎡이하로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의 가감속차선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용의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하여는 가감속차선의 설치는 도로법 제40조 및 제45조 6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변 휴게소, 주유소 및 근린생활시설등 각종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할 경우 설치되는 시설로서 점용료면제는 불가한 사항임을 보고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환 의원님께서 오남면의 도시기반시설 미비를 지적하시면서 향후 대책을 물으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 우리 시가 도농통합시로 승격되면서 95년 하반기부터 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였으나 주민공청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규정절차 이행으로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지난 1월 23일 건설교통에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안이 원안가결로 심의되었으므로 곧 건설교통부에서 승인하여 통보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금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하여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수립과 도시계획도로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정비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도시계획재정비는 현재 용역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요지를 잘 들었습니다. 그 내역중에 화도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중에 보시면 우리 지역의 동부권역 월산, 답내, 구암, 금남지역과 가곡권역의 급수가능 시기가 언제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것은 지금 화도지역의 상수도가 5만 5000톤이 현재 확장사업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은 7,900톤에 불과하게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자료를 불러 보세요. 어떻게 해서 7,500톤만 남게 되는지?

5만 5000톤 중에서 택지개발사업에 들어 가는 것이 4만 7100톤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3만톤이 호평·평내사업지구에 들어가고 1만 7100톤이 창현, 마석에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900톤이 일반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또 강북수원지에서 유입 공수되는 물량은 얼마입니까?

강북수원지에서 유입되는 물량은 이것은 지금 장기적인 계획인데 강북수원지에서 유입되는 물량은 현재로서는 7,0 00톤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강북에서 넘어가는 물이 아니라 지금 와부지역에 우리 도곡취수장을 확장할 경우 그 확장되는 물만큼을 이제 강북라인에서 화도지역으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곡상수도 확장계획을 지금 계획중에 있는데 아직 몇 톤을 할 것인지는 성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곧 이제 확장계획이 확정되면 그 해당되는 물만큼 화도지역으로 넘길 수 있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현재까지는.

그러면 도곡상수도 확장공사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납니까?

그러니까 그 상수도 확장공사는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화도 지역에 우선 물을 넘기기 위해서는 그 시기가 빨라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계획 하에서 이제 좀 가급적이면 내년부터라도 용역에 들어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러면 97년도 12월에 동절기를 활용해서 호평·평내에서 마치터널 구도로를 통해서 상수도 관로를 새로 매설한 것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해서 묻은 것입니까?

그 내용은 어떤 신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라 기존의 화도 지역의 물 부족 문제, 특히 스키장밑에 있는 지역, 그런 데 지역을 위주로 해 가지고 임시관로 성격으로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넘어가는 물은 어떤 신규 아파트라든지 이러한 새로이 물을 소요로 하는 그러한 대상에 공급하는 그 라인이 아니고 기존 화도 지역에 부족한 물을 공급해주는 보충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보충이라는 것이 상호 보완, 연계, 이러한 체계 아니겠습니까?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화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량 중에 3만톤이 호평·평내로 넘어오는 것이나 또는 강북수원지에서 4차 수수공사인가요, 우리가 받게 되어 있는 물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2,000톤 넘어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

어떤 거?

2,000톤 넘어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 지금 얘기한 보충적인 물량이?

네, 그것은 지금 2,000톤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강북수원지 물량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98년도 4월달에 통수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대로. 아니면 지금 조금 전에 도곡정수장 상수도 확장공사가 끝나야지 가능하다고.

지금 윤주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비급수지역인 월산리, 답내리, 구암리, 가곡리 등이 이제 도시계획도 입안하게 되고 하니까 앞으로 새로이 물량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의 질문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새로운 물량을 요구하는 그런 지역에 대한 신규 급수는 저희도 새로운 물이 확보되어야 공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의 물은 우리가 상수도 계획상에는 지금 일단 넘어가는 물이 어떤 물이 되더라도 이쪽 넘어가는 종전 미금시구역하고 와부, 진접 이런 데서 물이 남아야지 넘어가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그 지역이 바로 와부가 확장이 되면 와부지역은 자체에서 공급이 가능하니까 그 남은 물만큼을 화도로 넘긴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런 신규 대단위 급수는 그러한 계획이 확정되어야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물이고 지금 기존의 연립이나 다세대, 이런 시설로서 물을 현재 못 먹고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바로 윤주영 의원님 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4월에 통수예정인 강북물에서 우선 2,000톤을 넘겨가지고 그 물로 우선 충족을 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수난을 우선 부분적으로 해결시켜 주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도곡상수도 확장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그때 가서야 화도 지역에도 모자라는 물량을 새로운 물 공급지역을 해소시켜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지금도 말씀드렸지마는 그것은 원래 도곡정수장 확장계획이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기를 당겨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좀 용역에 들어 가서, 또 지금 7,000톤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물량을 키워가지고 좀 많은 물량이 화도 지역에 공급이 되어야지 지금 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에서 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유 물량이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물량을 많이 키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물량 아니면 다른 지금 보충적인 의미의 2,000톤 넘어간다고 하는 것, 그 물량을 좀 확대해서 공급시켜 줄 계획은 없습니까?

뭐 이제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확대한다. 확대하지 못한다. 이렇게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 다만 그 넘기는 물은 지금 각 지역별로 이미 배분이 되어 있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연도, 연도별로 여유물량만큼만 우선 쓸 수 있는 변통적인 물량이 기 때문에 그 물량을 몇 톤을 넘긴다 하는 사항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응급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보고 드린 2,000톤 보다 더 많은 량이 넘어갈 수도 있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2002년도에는 그러면 급수가 가능하다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지금 2006년까지 급수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가 지금.

무엇을 근거로 2002년도에 급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수도계획을 작년도에 수립해 가지고 전체 우리 시의 수동, 조안, 또 전체지역을 다 급수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라든지 그러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수도급수량을 산정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급수지역을 암만 선정을 하고 지정을 해주면 무엇합니까? 물량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물량을 근거로해서 2002년도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주영 의원님께서 이 수도, 물이라는 것이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또 대단위 아파트 몇 개가 들어 가면 또 여러 군데 지역에 공급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급수구역이라는 것은 꼭 물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디 지역까지 공급을 할 수 있는 사항이냐,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물량상의 어떤 시설이 얼마 만큼 많이 들어와도 그것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는 이제 물량의 문제이고 급수구역의 문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꼭 대단위사업이 아닌 일반적인 도시의 증가, 즉, 상가라든지 연립이라든지 단독주택 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줄 물량은 저희가 항상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특히 화도 지역이.

그 기본계획을 지금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지금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뭐 별도로 윤주영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내용이 많으니까요. 기본계획의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시는 사항인지?

2002년까지 급수하는 내용을?

2006년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순서가 조금 뒤바뀐 것 같습니다. 사실은 현재 4,800톤 취·정수하는 화도취·정수장이 5만 50 00톤으로 한 380억, 390억정도의 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것이 99년도말로 이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2000년도부터는 화도 또는 호평·평내 전 지역에 고루 급수가 가능한 것으로 지역주민들은 그런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요지에도 얘기드렸습니다마는 3만톤은 넘겨준다 하더라도 나머지 2만 5000톤 하고 또 강북수원지에서 넘어가는 2,000톤하고 그러면 한 2만 7000톤 됩니다. 그러면 그 2만 7000톤을 한 세대당 하루 필요량이 1톤이라고 보았을 적에 대략 한 8만여 명이 먹을 수 있는 물량이라고 통상 그렇게 지금 풀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만여 명이 먹을 수 있는 물량이라고 보았을 때 기왕에 화도의 지금 인구가 4만 8000명, 5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량으로는 충족이 되는데 아까 질문요지에도 했습니다마는 강북수원지, 북한 강변을 끼고 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동네에서 물을 떠가서 원수로 활용해서 이렇게 남양주만이 아니라 호평·평내 또는 저기 수도권 시민한테 다 먹여주는 원수를 보유하고 있는 마을의 사람들이 그 물을 바라만 보고 전혀 먹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의 정서가 어떻겠습니까?

윤주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량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것은 이것은 수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만 5000톤을 해 가지고 일반지역에 물이 갈 수 있는 물량이 7만 9000톤이라는 것이 어떤 수치적인 것이고 이것이 꼭 7만 9000톤 뿐만 아니라 일반지역에 갈 물이 실제 운영하다 보면 더 많이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런 사항이 더 많이 간다는 그 물의 수요가 이런 어떤 지금 윤주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취락이라든지 이러한 소규모의 물이 필요한 그런 지역에는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어떤 운영상에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대단위 시설, 특히 대규모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에 공급할 그런 물량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운영상은 계속 운영해 가면서 그 물이 꼭 택지개발지구에 아까 말씀드린 4만 7100톤이 반드시 택지개발지구로 다 가는 사항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운영하면서 할 문제이지 다만 수치로 물어보신다면 그런 답변밖에 나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수도행정이 거기의 지금 현실하고는 너무 괴리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요지를 드린 것이고. 이 답변자료중에 꼭 지적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서 한 건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아까 얘기드린 대로 토지공사에서 부담률이 대략 한 85.6%입니다. 전체 사업예산 비용중에. 3백 한 80억중에. 그렇지요?

네.

그 나머지 부분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인데 금년도 개발비용이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170억원이지요?

네.

그런데 이것을 전혀 지금 못 하겠다, 말하자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토지공사에서.

지금 이제 토지공사에서 20억은 확보되어 있고요.

최초에 20억이 들어 온 것이지요?

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확보할 수 없다는 금년도에 불가하다는 단정적인 의견이 아니라 아직 확보되지 못하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항은.

그것도 어떤 행정편의상의 용어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무슨 사단이 난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토지공사가 지금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뭐 합친다는 그런 것도 추진 하고 있고 아마 지금 좀 시기적으로 이것에 대하여는 어떤 명확한 지금 택지개발도 다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입장정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끝나고 어떤 조직정리라든지 이러한 것이 마무리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건설도시국장님이 특히 주무국장님이신데 대단한 큰 사업이면서 대단히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지대한 파급효과가 있는 이러한 큰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계획년도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여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 하겠습니까?

네,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재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패동 훈련장 앞에 신설된 시도 107호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 107호선은 지금 군부대가 있어 가지고 군부대 안을 통과해야 되는데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군부대 옆으로 해 가지고 우회해 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 아파트 앞에서부터 봉두메교까지 신설도로가 나는데 지금 동사무소앞에서부터 군부대까지 도시계획선이 다 그어져 있는데 그 도시계획선을 폐지하고 다시 신설되는 도로에다 도시계획선을 긋는 문제를 얘기했는데 지금 기존도로 군부대를 통과하는 도로, 옛날같으면 군관민이라고 해 가지고 군이 깔고 앉았기 때문에 민에서 건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민관군입니다. 그 도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 나는 도로에다 도로계획선을 긋는 것인지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금 답변드렸다시피 지금 재정비를 통해 가지고 재정비가 용역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이 시도 107호선 뿐만 아니라 전체 문제가 된 지역에 대해서 상세한 검토에 들어 가가지고 그 안을 작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표재학 의원님께서도 이 안 확정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군부대 안에 도시계획선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그 도시계획의 시행을 그것이 어떤 토지가 수용이나 보상이 뒤따라야 되는데 현재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협의나 보상은 현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노선을 고집하느냐, 아니면 그것이어떤 도시계획상에 다른 노선으로 가능하냐,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이번에 재정비시에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표재학 의원님께서, 또 지역에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참고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수립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감속차선에 대해서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인데 담당공무원의 확대해석으로 가감속차선을 설치했는데 그러면 가감속차선을 설치하면서 1000만원 돈이나 더 들여서 설치한 것은 행정적인 횡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해마다 내야 되는 점용료를 면제를 받아야 할텐데 이것은 불가하다고 답변을 했어요. 만약에 민원인이 여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이 사항은 지난 번 정기회때도 상임위원회에서 표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그 동안에 검토해 보았습니다마는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인 만큼 그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될 사항이고 또 시설 설치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민원인이 정히 어려운 그런 수용하지 못할 사항이라면 소송을 제기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소송이 들어오면 타당성과 점용료의 법적 근거를 제시해 가지고 대응해 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도로법에 의한 점용료는 도로법에 의해서 다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그런데 근린시설 200㎡를 주차장법에 주차대수 1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점 이하는 영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으로 보는데도 주차장을 설치해야 됩니까?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변에 비록 그것이 법적으로 주차대수가 주차를 설치하지 않는 그런 건물이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차장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에 있는 어떤 시가지내가 아닌 이러한 국도나 지방도 이런 도로변에 있는 시설은 차량이 없이는 출입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법적인 문제로 주차대수가 없는데 법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물이라 해도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면 그 차량을 이용한 진입차선이 필요한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설치 하는데 볼 것 같으면 3m의 가각만 두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이용을 안 하고 민원인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가감속차선을 설치하게 했고 또 가감속차선을 설치할 것 같으면 해마다 도로점용료를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을 들여서 한 번 설치했다 손치지만 도로점용로는 해마다 물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로점용료의 면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계속된 답변입니다마는 가감속차선은 우리 도로법에 의해서 또 가감속차선설치기준에 대해서 설치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에 맞게 설치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 사안이 어떤 민원인의 불복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도 나름대로 법 적인 근거를 갖고 하는 사항인 만큼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장이 법으로 정한 사항을 저희가 가감속차선을 설치토록 한 사항을 설치하지 아니해도 된다, 또 점용료를 받게 된 사항을 점용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 이렇게는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확대해석으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원을 제기해도 모두 감수할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에 대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