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규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장 이덕규 입니다. 금번 제72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선공원사계절썰매장민간위탁운영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허용을 신설하는 조항과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로 정함으로써 토지사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내용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일시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종류 및 대부료 또는 요율을 형평에 맞도록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통보된 관련조례개정 준칙안을 토대로 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선공원사계절썰매장민간위탁운영계획승인의건입니다. 본 승인의건은 경영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영하던 남선공원사계절썰매장 운영 및 관리를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케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은 물론 전문경영인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관리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2개의 감정법인 또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재산가액의 평균가액에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임대예정가로 하는 것과 대전광역시 관내에 거주하는 민간인 또는 단체로써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자중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에 의거 수탁자로 결정하고 수탁기간은 1년으로하고 재계약이 가능하며 수탁료는 연액으로 징수하며, 임대보증금은 재산평가액의 10%를 현금으로 징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본 승인의건은 구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의 장을 제공하고자 '96년1월10일 개장된 남선공원 사계절썰매장은 공공의 행정목적에 비하여 과다한 고급인력 투입과 경영수입적 측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민간위탁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중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신청사 신축재원으로 국비 100억원이 확보될때까지 심사를 유보하기로 하였으며, 가수원도서관건립과관련한청원의건에 대하여는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등 신중한 심사가 요구되므로 다음 회기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남선공원사계절썰매장민간위탁운영계획승인의건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