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장우
남장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분당구청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예현 분당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현
강예현분당구부구청장
분당구 부구청장 강예현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장우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질력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1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저의 구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복지과장 최옥형 . 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인사) 이어서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p 기본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소관별로는 해당 과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사회복지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옥형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p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사항)
114p 노인여가시설 확충입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에서 추진 중인 경로당 건립계획은 신정부 출범 후 행정 조직 개편에 따른 여건 변동이 예상되어서 중앙 및 도 방침 확정 시달 시까지 유보계획이 내려왔습니다. 확정 시달이 되는 대로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115p 노인복지 증진에서 경로당 지원에서 금번 복지부에서 지원준비변경내시에 의해서 운영비가 경로당별로 월 7만원으로 되었는데 6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118p 여성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에서 여성자원봉사자 1일 입소교육에서 장소가 미정인데 이것은 중앙연수원과 여성개발원과 절충 중에 있습니다. (보고사항)
장우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세요. 강주동 위원님.
주동
강주동위원
지팡이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예산에는 잡혀있는 거 없습니까?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주동
강주동위원
그러면 독지가의 협조로 추진한다는 것이죠?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주동
강주동위원
그러면 노인들이 사진 찍기가 어렵고 이런데 영전이 없어요. 일부러 준비하지도 못하고 있어서 영전사진도 안 가지고 있는데 영전사진 찍어주기를 추진하셔가지고 각 노인정 돌아다니면서 날짜를 통보하고 사진 찍겠다고 하면 이 예산을 올리시든지,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난번에도 우리 성남시 사진사협회에서 저소득층 3개구 400명정도를 지난번에 영전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협회에서 해주겠다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사진만 찍어드립니까?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액자까지 넣어서 드립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그러면 계속 추진하시고 113p에 보면 야외예식장 운영이 있는데 지금 IMF 때문에 신세대층이 선호한다고 그랬죠. 앞으로 신세대들이 많이 선호할 거예요. 오히려 가정이 어려운 사람은 그런 데 가서 안 하려고 그러고 신세대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 중앙공원은 위치상으로 잘 맞지 않아요. 단상도 없고 중앙공원은 비가 왔을 때 전혀 신랑, 신부들이 예식을 치를 장소로 맞지 않고, 음식점이 없죠?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주동
강주동위원
그렇다면 지금 야외음악당이 있죠. 그것을 무료 예식장으로 이용을 하면 호응이 더 좋을 거예요. 주변 분위기도 더 좋고 야외음악당은 앞에 음식점들이 있잖아요. 그 건너편에 백화점하고도 가깝잖아요.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바로 옆이거든요.
주동
강주동위원
중앙공원 한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야외음악당에서는 도로 건너 오면 백화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리가 더 가깝잖아요. 야외음악당에서 무료 예식장 이용한다면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시에다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시에 건의해가지고, 그렇다해서 이것을 계속 무료로 쓰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다섯 쌍 내지는 일곱 쌍이에요. 올해는 좀 늘어난다고 보고 일단 예식을 하겠다는 희망자가 중원공원이 좋은지 야외음악당이 좋은지 원하는 대로 결혼을 시켜주세요. 큰 탈 나지 않을 거예요. 원하는 대로 추진해서 많이 하세요.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장우
남장우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준식
김준식위원
무료 경로식당 운영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분당에서는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는데 숫자를 한정을 하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하루에 100명씩 무료 급식하면 50명도 나오고 70명도 나오고 계속 그 숫자가 나오는 것은 아니죠?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넘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솔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무료 급식하시는 분이 70명도 나오고 50명도 나오고 40명도 나오고 그 숫자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음식이 남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남는 것은 장애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도시락으로 싸서 갖다 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음식이 남아도 그 외에 다른 분들은 드시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구청에 물론 1,500원씩 지원보조를 받고 있죠. 그런데 매일 가서 보면 구청에는 숫자가 다 올라온데요. 실지 급식하는 데서는 덜 급식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무료 급식하는 동네는 엄청 어렵습니다. 한 끼 드리고 싶어도 나이 제한이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실지는 어렵지만 급식 보조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급식이 남게 되면 안 나오시는 분들이라도 보조 대상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급식을 잘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가서 보면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실지 어렵고 이런 분들은 드려도 되겠다 하는 것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무료 급식 영세민들을 위해서 추진하시는 것은 좋고 추진계획에 보면 청솔, 한솔, 목련 마을 임대아파트단지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초림동에도 임대가 1,100세대고 서현동 한양임대아파트 거기에도 774세대가 임대입니다. 거기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살고 계세요. 제가 작년에도 김동자 과장이 있을 때도 했었는데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은 세워보지 않으셨어요. 너무 불공평해요. 분당에 임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위치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초림동에 한양 1,100세대하고 서현동에 774세대는 전혀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위한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서현동 한양임대에 경로당 주차장 계획이 있죠. 그것이 작년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하에다가 식당을 크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초림동과 서현동의 노인들도 점심 한 끼라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 분들한테도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분당구에도 노인복지기금이 전달되고 있죠. 그 운영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이 지난번에는 시에서 직접 3개 구청 노인지회에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월분하고 2월분이 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하고 중원하고 분당이 25:25:50, 분당이 50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은 600만원, 중원 600만원, 분당은 1,083만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노인지회에는 그 돈에서 20%을 주고, 수정 같은 데는 1,200만원인데 분당구는 2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것을 어디로 준다구요?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회로 줍니다. 시에서 분당구로 1,083만원이 내려왔는데 그 돈에서 20%는 지회에 주고 80%는 경로당별로 줍니다. 수정구는 경로당별로 6만 7,000원이 되겠고 중원은 7만 2,720원이 되겠고 분당은 6만 1,890원이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이것은 각 경로당별로 나가고 지회에서 20%를 쓸 수 있다 이것이죠?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노인지회나 노인복지사업으로서 선진지 견학이나 노인학교 운영 이런 것이 있을 때는 80%에서 지급하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신현갑위원
지회나 경로당에 예산 배분해놓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실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공문 내려와서,
신현갑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작년에도 구별로 돈을 줘가지고 구지회에서 줬고 그래서 감사 때 그것 때문에 엄청난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98년도부터는 그러지 말고 구청에서 바로 노인정으로 계좌에 넣어줘서 해라, 그렇게 한 것 아니예요?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
그리고 지금 공문 내려왔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어저께 3개 구청을 전부 알아봤는데 20%를 지회로 주라고 나와있더라구요. 그런데 지회에 뭐에 대해서 20% 쓰라고 주는 거예요?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각 지회 육성 지도 활동,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전에 보니까 거기에 사무장도 있고 뭐도 있고 그거 주는 건 뭐예요?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정액보조 800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20% 주는 것은 운영자금으로 주고 정액보조 800만원 주는 것은 인건비 주고, 그러면 분당구 지회에 정액보조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800만원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거기에 정액보조가 뭐뭐 들어가 있습니까?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인건비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누구누구 인건비입니까?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지회에서 판공비 안 들어갑니까?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
감사 때, 그 때 당시에 사무직원하고 사무국장 중 하나만 두라고 얘기했죠.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이 뭐가 필요 있어요?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에 얼마나 나가요?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800만원이 월 약 40만원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을 두든지 하지, 왜냐하면 800만원 중에서 편법으로 사무국장하고 사무원한테 지급해주고 있어요. 35만원 받고 근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께서 잘 파악해보세요. 그래서 여직원 두지 말고 사무국장만 두세요.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이 왜 둘 다 필요합니까? 지회에 돈 주는 것도 구청에서 전부 주고 있잖아요. 구좌에 다 넣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직원이 필요해요? 800만원 중에서 편법으로 주게 되면, 부정적으로 800만원을 쓰면 나중에 올해 감사 때 엄청나게 혼나는 일이 생긴다구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하세요.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자료 신청할게요. 1월, 2월 쓴 내역 보내주세요.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이번에 10억 증액됐잖아요. 그랬는데도 아직도 똑같이 분당구 노인회마다 6만 얼마예요?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을 쪼개니까 우리는 경로당이 140개소고 수정은 58개소,
김숙배위원
그런데 지금 뭘 잘 모르시는 거예요. 기금이 합해서 40억인데 중원 10억, 수정 10억, 분당 20억, 인구가 많아서 거기에 대한 이율로 배분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밖에 안돼요?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이수영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기금 내려보낸 것 가지고 경로당에 분배한 것만 얘기하시는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것이 아니예요.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결정 짓는다고. 우선 잠정적으로 결정을 못 내리는 것 때문에 그간에 있었던 이자 부분을 내려보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경로당에 나눠줘라, 맨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할 지 몰라요.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하는 사항이 나온다구요.
김숙배위원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시에서 받은 것이 있는데 계속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예요.
신현갑위원
분당구 노인지회장은 몇 년째 계속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5년 넘은 것 같은데요. 금년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내년이면 바뀌게 됩니다.
신현갑위원
임기가 있습니까?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장우
남장우위원장
강주동 위원님.
주동
강주동위원
시에서 관리하다가 구에 내려와서 과장님이 완전하게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대로 구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고 아까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것도 앞으로 그런 것도 심의위원회에 건의하세요. 여기는 한 사람 정도면 적당하고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다고 건의해야지 과장님이 분당은 사무국장 또 사무원 봉급 지원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 되잖아요. 답변 똑바로 하시고 자기 소관이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답변을 그대로 해주시고 자꾸 수정, 중원, 분당하는데 수정에 10억, 중원에 10억, 분당에 20억이 아니예요. 전체가 시의 노인복지기금이 40억이면 거기에 이자 발생되는 것을 가지고 비례해서 쪼개는 거예요. 비례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은 분당에 20억, 수정에 10억, 중원에 10억이 아니예요. 그렇게 아시고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20%를 각 노인지회에 주고 80%를 각 경로당에 지원한다고 했죠?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주동
강주동위원
그런데 추가로 아까 말씀하시기를 선진지 견학이나 무슨 행사가 있으면 80%에서 빼쓴다고 그랬죠?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주동
강주동위원
그렇다면 80%가 각 노인정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장우
남장우위원장
아니지.
주동
강주동위원
앞으로는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는 20%는 그리로 주고 80%는 각 노인정에 준다고 해놓고 조금 전에는 선진지 견학이다 뭐다 이런데서 80% 안에서 빼쓴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에서 자꾸 빼쓰다보면 경로당에 지급되는 것은 자꾸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시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오기를 노인복지기금 지원 비율해놓고 노인지회 20%, 경로당 80%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만 노인지회의 자체 노인복지시책사업 추진 시 회장, 총무단 또는 노인학교 선진지 견학 등 경로당 지원 80% 중 동시행 규칙 제3조 지원금의 한도 제4항에 의하여 구청장이 직접 기금을 집행하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그러면 이것이 바로 변칙이 되어있는 것인데 애초에 들어오면 80%가지고 경로당 숫자에 의해서 대충 나눠가지고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회에서 이번에는 무슨 행사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 보내겠습니다" 하면서 자꾸 80%에서 빼쓴다구요. 그러면 이미 경로당 얼마 정해놨던 것이 무너진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80%라고 그래놓고 다시 거기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다보면 나중에 60%, 50%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20% 범위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집행만,
장우
남장우위원장
결정될 사항인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가면 명분상으로만 80% 도와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각 노인정에 지원하는 액수가 불분명하다고요. 다 빼쓰면 노인정은 결국은 나머지 가지고, 모자라는 금액가지고 할당하는 꼴이 되니까 이것은 안된다 이것입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내가 지적하는 것은 분명히 20%, 80% 분류가 되었으면 그대로 켜줘야 되는데 다시 노인지회에서 80% 안에서 이런 저런 것을 쓸 수 있다면 행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빼내갑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얼마씩 노인정 숫자에 의해서 할당량을 정해놨다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내려줬는데 자꾸 이런 변칙을 쓰지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건의해가지고 딱 내려오면 80%범위를 다 소화시켜버리세요. 그리고 노인회에서 선진지 견학한다든지 무슨 행사한다든지 하면 예산 다 줘버리고 없다고, 20%범위 안에서 해라 이렇게 하세요. 부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현
강예현분당구부구청장
예.
이수영위원
20%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지회 운영비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체가 구를 거치지 않고 시에서 직접 내려오니까 구지회에서 자기네들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해서 써버리는데 감사 때 지적된 부분 때문에 이것만큼은 20% 지회에 주고 80%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사업성, 시에서 사업성에 대한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된 이자 발생분의 80%는 경로당에 우선 일차적으로, 지금 현재 주라고만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자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사업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을 때 그것이 예산 배분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번 시점까지만 80%를 경로당에 주라고 그런 것이라구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예요.
김숙배위원
그리고 매월 거기에 행사가 있다고 하지만 노인정마다 회비를 2만원씩 지회에다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 행사를 치루어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강주동 위원이 그 날 가정복지과장이 와서 보고할 때 안 계셔서 못 들으셔서 그랬는데 분명하게 이것을 분배를 해서 하면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 과장님은 그 설명하고는 거리가 먼 보고를 하고 계세요. 지난번에 시 가정복지과에서 와서 업무 청취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동안 이것을 받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회비 받는 것이 2만원씩 140개소에서 지회에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액수만해도 얼마입니까? 매달 280만원이에요. 그 돈을 지회에서 어디에 쓰는지 이것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만가지고도 저 사람들은 어떤 행사, 무슨 일도 다 치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80%는 노인정에 분배하고 20%만 지회에 줘라해도 충분한 것입니다. 80%는 온전히 경로당에 분배해도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회비를 못 받게 하든가.
이수영위원
권찬오 위원님이 복지기금 심의위원인데 권 위원님한테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숙배 위원님 말씀대로 지회마다 2만원씩 받는데 그러면 7만원이나 6만원씩 준다면 거기서 2만원을 떼면 5만원 내지 6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수정구 같은 데 예순 군데, 그러면 120만원을 받는다고 80% 중에서, 120만원을 또 거두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120만원에다가 600만원의 20%인 120만원 합하면 240만원을 거기에 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40%가 간다고. 노인정에서 왜, 회비를 내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조례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 준데서 그것이 개인이 내는 것이 아니라 노인정에서 2만원을 준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회에 40%가 가는 거예요. 행사고 뭐고 다 빼놓고도 40%가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아까 내가 자료 신청을 했는데 작년도 감사 때 그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 신청하는 것입니다. 240만원 중에 누가 얼마 쓰고, 지회장의 판공비로 얼마 쓰고 판공비를 줬으면 판공비 내역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회의 끝나기 전에 갖다주세요. 1월달 것,
「97년도 것만 달라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1월달 것은 지금 안 나갔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서 이번에 2월 12일자로,
종윤
김종윤위원
3개월치 30만원 준다면서요? 노인정에 나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이번에 6만원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것 말고 월 나가는 것이 없어요?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월 나가는 것이 운영비가 작년까지 10만원이었는데 금년부터 6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공문이 내려와서 1만원을 삭감하라고 해서 6만원이 되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노인기금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삭감되어서 내려왔다면서요?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 운영비에서 5만원에서 4만원으로 삭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만원이 되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이자의 발생된 금액에서 주는 것은,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복지기금에서 주는 것 하고 시에서 주는 것은 얼마예요?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6만원에다 분당만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에서 6만 1,890원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12만 1,890원이 나가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구청별로 틀립니까?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
우리가 기금에서 주는 것은 틀리다 하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은,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6만원 똑같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래서 물어보는데 분당구에서 10만원씩 줬다는 거예요. 어제 수정 것도 팩스로 받아봤어요.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수정구 10만원 줬다는데요.
종윤
김종윤위원
팩스로 받아보고 가지고 있는데 분당구 것도 240만원에 대한 것을 뭐뭐에 쓰는지 자료를 저한테 해주시고 또 기금 준 데서 20%, 40%에 대한 금액을 뭐에 쓰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장우
남장우위원장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노인복지기금에 이자발생되는 금액이 언제 내려왔어요? 내려올 예정입니까?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2월 12일자로 내려왔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가지고 있습니까?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신현갑위원
왜 가지고 있습니까? 내려왔으면 빨리빨리 분배해야죠. 어떻게 분배하라고 나와있잖아요. 그것을 다 분배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6만 1,890원이 각 노인정으로 나가는데 그 중에 2만원씩 거두어들인다면 30%는 떼고 줄 수밖에 없는 사정인 것같네요.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경로당으로 직접 주니까 지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80% 한도를 먼저 분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냐면 각 지회의 무용론이 나와서 그래요. 지회가 체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회의 일하는 성격이 애매모호하고 노인회장들이 엉뚱한 얘기만 하고 다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경로당별로 지원금이 6만원으로 줄인 것 확실해요?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이수영위원
자료에 7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들은 알아야 되거든요. 지회에 10만원 지원되던 것이 6만원으로 확정된 것이죠?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이수영위원
녹색경로당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수내동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무슨 테라스,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건축이 비가 오게 되면 물홈통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이 방으로,
이수영위원
그래서 경로당 설계를 잘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전임 과장한테 누차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쓸데 없이 예산이 낭비되게 편성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로당 하나를 짓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검토해서 해주시고, 저소득 모자, 부자 가정 지원하는 거 있죠. 구분에 보면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시, 생필품지원 등 항목별로 다 지원하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이수영위원
옛날 같으면 교복은 물려주기 운동으로 해서 전체 학교들이 다 하거든요. 그런 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있는 자, 없는 자를 떠나서 교복 물려주기 차원에서 졸업생들한테 다 받아가지고 신입생 내지는 재학생들한테 주는데 이런 교복 같은 것도 절약 차원에서 그런 것으로 물려주는 방법으로 해서 하면 어떤가해서 말씀드리는데 법으로 해주게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 것도 검토해 보세요.
옥형
최옥형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환경위생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형석
서형석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서형석입니다. 98년도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3p에서부터 126p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7p 하천 수질 측정망 운영입니다. (보고사항)
138p 오수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오수 정화시설 24개소, 축산폐수정화조 11개소, 분뇨정화조 415개소가 있습니다. 오수정화조 24개소 중 1일 200톤 이상 방류하는 사업장 4개소에 대해서는 1년에 2회 이상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폐수정화조 11개소 중에서는 신규대상 2개소와 규제 미만 9개 소가 있습니다. 신규대상 2개소 중 톱밥발효식이 1개소이고 위탁처리가 1개소 입니다. 관내에는 축산폐수처리업체가 없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규제 미만 9개소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분뇨정화조 415소에 대하여는 정화조 청소하기 한 달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적기에 청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9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우
남장우위원장
질문해 주세요. 강주동 위원님.
주동
강주동위원
136p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처리 대책, 요사이 추진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감량기계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석
서형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청소사업소에서 예산을 반영하기로 합니다. 현재 어떻다 하는 기계를 아무리 K마크가 붙었다 하더라도 선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분당에서 네 대를 실험하고 다시 네 대 실험했죠?
형석
서형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주동
강주동위원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한다 하는 것을 사업소에서 통보받은 것 없습니까?
형석
서형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아직 그런 통보 받은 것은 없습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그만큼 시와 구간의 협조가 잘 안 되는데 지난 연말에 4억 예산을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50%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나머지 50%의 돈을 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는 돈 10원도 안 받고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봉투 사쓰는 돈 1,000원정도만 매월 받고 그냥 50%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으로 설치하고 주민들한테는 봉투 사쓰는 돈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계 여섯 대를 실험한 것이죠. 실질적으로 구입한 것이 네 대고 무료로 두 대해서 여섯 대 실험했죠. 여섯 대 중에 다섯 대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됐을 거예요, 기계 돌리는 것은. 삼한아파트에 매립하는 것만 지금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석
서형석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저희가 오카도라,
주동
강주동위원
그것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유를 떼워야 되고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또 갈비뼈가 들어가면 서버리고 그때 실험했을 때 분석을 제대로 해놔야 되는데,
형석
서형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난 주에도 현재 오카도라 서울식품에 분당동에 연립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당초에는 경유가 한 드럼 하던 것을 지금은 세 드럼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3개월치 쓰레기봉투를 한 달에 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기세 말고.
주동
강주동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첫째는 비용이 안들어가고 환경적이고 냄새가 안 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신 다음에 감량기계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이미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많이 매립하게 되거나 기계 구입하게 되면 예산 더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보니까 분당에는 문제점이 매립할 수 있는 장소가 잘 안 나옵니다.
형석
서형석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리고 분당에 집단급식소가 22개소가 있는데 지금 13개소가 음식물처리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조사해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서 어떤 장비를 권장할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주동
강주동위원
그러니까 견학을 보내세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여섯 대 중에 다섯 대는 못 쓰게 되어 있죠. KS마크, Q마크 얻었다는 회사가 더 못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환경부에서 KS마크, Q마크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전혀 KS마크들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견학을 해서 제일 좋은 기계를 택하시고 금액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세요. 그 다음에 봉투를 보면 3ℓ짜리에서 20ℓ짜리까지 네 종류를 만들고 있는데 주종이 뭡니까?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20ℓ까지 커야 됩니까?
형석
서형석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3ℓ짜리를 추가로 했습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20ℓ짜리 많이 만들어 놓으면 사장되잖아요. 그리고 3월부터 실명제 하는데 어느 시점에 들어가면 봉투에 동.호수가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많이 만들어 놓고 사장시킬 필요 없죠. 판매되는 수량을 봐서 음식물쓰레기 봉투 20ℓ짜리는 가정에서 못 쓸 겁니다.
형석
서형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대형 음식점을 중점으로 한 것입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그러니까 판매하는 것을 잘 보시고 하시고 음식물쓰레기는 환경사업소장하고 추가로 더 많은 의논을 하세요. 환경사업소에서는, 분당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거두어서 플렌트도 시설을 설치한다고 어제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탄천에 기름 배출 했던 것 제가 밤 12시 되어서 확인한 것 있잖아요. 검찰에 고발했다고 그랬죠? 작년 5월달에 우수관에 밤 12시 넘어서 먹자골목, 검찰에 고발됐다고 했죠? 어떻게 조치되었습니까?
형석
서형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시에서 조사한 것입니까? 조치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있죠. 지금 분당에는 환경오염이 제일 심한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가 여기서 단속한다, 기계 사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차 좀 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가장 문제 되는 것이 버스들입니다. 노선버스만 조사하지 말고,
형석
서형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차고지로 하겠습니다.
주동
강주동위원
차고지도 좋은데 지금 노선버스 말고 셔틀버스를 사용하는 대형백화점, 교회, 학원 이런 데를 해주세요. 지금 보면 백화점만 하더라도 차가 성능이 좋은 것을 굴리는데 조그만 교회라든가 학원 이런 데 버스들은 매연이 엄청 심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고지로 갖다놓으면 이 사람들 차고지 어디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도로변에 세워놓은 학원차들을 중점적으로 그런 것을 조사해 보세요. 그 다음에 노선버스도 차고지에 가서 확인해가지고 과태료를 많이 때려주세요. 분당의 매연은 버스에서 중점적으로 나옵니다.
형석
서형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정화조 청소 관계 말씀드린 거 그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형석
서형석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다섯 개 정화조 업체에서 회의를 한다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가봤습니다. 실명제로 할 경우 거기는 건축물대장에 용량은 없습니다. 한 집에 드럼통에도 넣고 플라스틱에도 넣고 그러죠. 그리고 또 정화조를 치울 때 2/3 되어야 치우는 사람이 있고 반 되었을 때 치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문제는 고지서를 발부해서 체납할 경우에는 누가 독촉을 할 것이냐 하는,
이수영위원
분명히 제가 3개 구청에 공히 얘기했듯이 실명제 확인 다 했다고 그랬어요. 용량 확인 다 했다고 그랬습니다. 표지판까지 다 붙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뭔가 얘기가 달라요. 작년도 했을 때 용량 파악을 다 했다고 그랬습니다. 작년 감사 때 다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기준을 가지고 용량단가에 의해서 고지서를 보내면 주민이 내게 되게, 옛날에 시에서 청소고지서 하고 여러 가지 주민세 고지하는 식으로 보내고 안 되면 당연히 과태료가 붙죠. 그리고 청소기간은 날짜가 정해지기 때문에 통보를 하든지 안 하든지 청소업체에 가서 무조건 치우는 거예요. 지금 무슨 관계냐면 청소하라고 하면 청소대행업체에서 엽서가 날라가요. 연락이 와야 치워줘요. 안 오면 기간이 몇 달이 넘어가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용량에 맞춰서 제때제때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 개선되고 또 청소비에 대한 분쟁도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째 해결해야 될 문제는 정화조 청소비를 현실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안 하면 업체들은 당연히 다 반대하죠. 정량대로 1,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가면 2,000원, 3,000원 받는데 주민들은 싸우기 싫으니까 제가격인지도 모르고 돈을 낸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한 것인데 과장님 얘기는 용량을 다 파악을 못하고 다시 친다 못 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당연히 다 치어가야죠.
형석
서형석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3개 구청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관계공무원들도 골치 안 아프고 그러면 업체들도 요금 때문에 민원 발생 안 되고.
형석
서형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이사 오게 되면 자기가 안 쓴 것이다 해서,
이수영위원
수도요금, 전기요금 다 그렇잖아요.
형석
서형석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3개 구청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보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제안드렸는데 그런 수순단계에서 실명제를 확인하세요. 다 해결된 것으로 작년 감사 때 분명히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그런 말씀하니까 이상한데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 자료에는 안 나와있습니다마는 지금 IMF 때문에 재활용할 수 있는 폐품판매단가가 올랐죠. 환경위생과 청소계에서 안 합니까? 재활용선별장 구청별로 하는데 수집해 온 것으로 재활용처리업체한테 팔 때. 제가 묻는 것은 단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IMF 시대 전하고 지금하고 몇 % 단가가 올라서 지금 판매하는가?
형석
서형석분당구환경위생과장
판매단가가 20% 올랐습니다.
이수영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때그때 변동사항에서 제대로 받을 값은 받고 판매하시는지 그렇지 않고 과거 단가로 넘겨주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현실 단가에 맞춰서 판매하십시오.
장우
남장우위원장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감사 때 지적을 했던 것인데 단란 및 유흥주점들은 불법 영업행위 계속 단속을 하시는데 비해서 전에 제가 불법 미용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 추진계획에 안 들어있고 계속 그것을 단속을 못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석
서형석분당구환경위생과장
단속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파악한 것이 20개소입니다. 20개소 중에서 몇 개소를 갔습니다. 저희는 직원이 남자직원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위생계에서 왔다고 하면 수위아저씨가 인터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보면 30분만에 문을 열어주는 집이 있습니다. 가보면 다 치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에 여직원을 배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직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단속하고 만약에 못 할 경우에는 경찰서에 통보를 합니다.
김숙배위원
지금 수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가 내서 하는 업소들이 지금 문을 닫아요. 못 하고 있어요. 남자분들이 모르는 얘기인데, 저는 평생 파마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파마가 4만원, 5만원 하는데 무허가 미용실에서는 1만원, 1만 5,000원 받아요. 싸고 좋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머리카락 나오는 것을 베란다의 하수구에 물로 씻어버리니까 이것이 막혀가지고 아래층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그러니까 한 라인에 불법 미용실이 하나씩은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라인의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오는 거예요. 이것 좀 없애달라고. 너무나 피해가 많다는 거예요.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가져오는데 주로 베란다에서 하면서 거기서 머리도 감기고 그러다보면 그것이 어떻게 하다가 주민들이 적발하면 뒤 베란다에 오수, 우수 구별하고 있는데 세탁기 잘못 놓은 사람에게는 다 들여놓으라고 하는 판국에 불법 미용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싸고 좋네요」하는 위원 있음
형석
서형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비산먼지 말씀이 나왔는데 봄이 되니까 검사를 많이 하고 있죠?
형석
서형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다보니까 대형차에 방진망, 그 차가 먼지 투성이에요. 세차를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흙을 파가지고 실을 때 밖에 세륜시설하게 되어 있습니까?
형석
서형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
그런데 안 해도 하더라구요.
형석
서형석분당구환경위생과장
면적에 따라서 틀리는데,
종윤
김종윤위원
몇 평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형석
서형석분당구환경위생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자료를 해가지고 나한테 해주시고, 자동차 배출가스가 나왔는데 대형차 있잖아요. 그것이 차고지가 없으니까 외각지에 시끄럽게 대놨다고. 외각지에 대놓고 아침에 보면 붕붕붕 하면서 엄청나게 매연이 나옵니다. 그것은 신고를 하면 바로 처리가 됩니까?
형석
서형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매연 측정 할 수 있죠?
종윤
김종윤위원
측정이 아니라 이 차가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외각지에다 대놓는다고, 대놓고 아침에 출발할 적에는 시동 걸어가지고 붕붕 거리니까 매연이 아주 까맣게 일어난다고. 그것은 신고를 하면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습니까?
형석
서형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소관은 매연측정이지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종윤
김종윤위원
측정이 아니라 측정할 때는 차가 지나갔다고,
형석
서형석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 차가 갈 때는 매연이, 환경오염 신고엽서를 하고,
종윤
김종윤위원
차 번호하고 몇 월, 몇 일, 몇 시를 신고하면 바로 그것은 신고하는 사람 묻지 않고 바로 처벌이 됩니까?
형석
서형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측정하고 나서,
종윤
김종윤위원
그때 가서 안 나오면 어떻해요?
형석
서형석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확인해야죠.
종윤
김종윤위원
아침에 날씨가 요즘 춥고 그러다보니까 시동 걸고 그럴 것 아니예요.
예현
강예현분당구부구청장
근거가 없으니까 우리가 가서 측정해가지고 측정에 의해서 고발을 하든지 하지,
종윤
김종윤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성보여상 뒤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아침에 테니스장에 가면 옆에다 쭉 대놨다고. 그래서 아침에 시동 건다고 붕붕 하면 매연이 테니스장으로 새까맣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하느냐 이거예요. 신고해가지고 나중에 측정해서 안 나오면 어떻해요?
주동
강주동위원
과장이 답변을 잘 못하는데 측정이 되잖아요. 내일가든 그 다음날 가든, 한 달 뒤에 가서 측정해도 다 나오잖아요.
형석
서형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러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아침에 일찍 시동을 걸 거 아니예요. 그러면 아침에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 차 있는 것을 전부 다 해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형석
서형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주동
강주동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 하나 드릴게요. 고속도로로 출근하다가 며칠 전에 '경남 70-아' 몇 호를 환경부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이렇게 해서 관할지로 통보를 했습니다 하고 저한테 통보를 해 옵니다. 그러면 경남 거기에서 다시 조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하고 결과가 통보되어 옵니다. 매연이라는 것은 지금 붕붕 할 때 재는 것하고 하루 가만히 두었다가 그 다음날 낮에 가서 재는 것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붕붕 할 때만 재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김종윤 위원님이 신고하면 아침에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연기 나는 차는 엽서에 번호를 적어서 넣어버리면 여기서는 민원이기 때문에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 차고지에 가서 조사해가지고 결과를 통보해 주고 그 차에 과태료를 때리면 됩니다. 또 만에 하나 차가 많이 서 있으면 조사를 한다지만 시동을 걸어줘야 조사가 되지 아침에 차 세워놓은 데 가서 조사하겠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해요? 기사가 없는데. 신고하는 사람의 의지만 있으면 엽서만 써내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붕붕 할 때만 조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형석
서형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
강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그것이 아침에 시동 걸 적에 하는 것 하고 다닐 때 하고 어느 때가 많이 나옵니까?
형석
서형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엑셀레이다를 밟아도 관계 없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어느 차든지 신고할 적에는 차고지가 있을 것 아니예요.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나라의 실태를 보면 차고지 하나씩 대놓는 데가 없어요. 성남시에도 보면 서울 덤프차가 있죠. 전부 외각지에 다 그 차가 서 있어요. 몇 월, 몇 일부터 전부 딱지 떼라고 얘기한 적 있죠. 시정이 됐다면서요?
예현
강예현분당구부구청장
저 있을 때는 시행된 것이 없는데요.
종윤
김종윤위원
서울 차고지는 서울에 놔두고 여기서 공사하니까 전부 여기다 대놨다고요.
이수영위원
다 적발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조건 이에요.
종윤
김종윤위원
그것을 부구청장님이 잘 아셔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해주세요.
예현
강예현분당구부구청장
예.
장우
남장우위원장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임시회 제5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