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6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의결하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본회의의 휴회기간 동안의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사무국장 홍순흔입니다. 제6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동안의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개최 및 의안처리사항입니다. 지난 2월 19일 및 2월 20일 제1, 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9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결하였으며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민자유치사압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각각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2월 21일 전체의원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주요당면사항을 청취하였으며, 2월 23일에는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장, 어민복지회관 등 4개소를 현지시찰 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동해시장제출)

이윤덕의원입니다. 1998년 2월 14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8년 2월 20일 제6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으로 총 32필지로서 송정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추암이주단지 부지매입 추가분, 천곡동 택지개발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각대상재산으로는 26필지로서 주택점유지 및 소규모 토지매각 나대지 매각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송정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은 도심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요 보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며, 추암 이주단지 부지 추가 매입은 기 승인 받아 사업추진 증인 이주단지가 연약 지반으로 건축이 어려워 새로운 택지로 개발코자 하였으며, 기 승인 받은 토지는 추암 관광지 주차장부지로 사용코자 하였습니다. 천곡동 택지개발 부지매입은 동해초등학교 뒤 시유지와 접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 택지를 개발코자 하였고, 주택점유지 및 소규모 토지매각은 관련법, 령, 조례에 의거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하였습니다. 나대지 매각은 공개경쟁 입찰로 위 취득재산의 재원으로 충당코자 하였으며, IMF시대에 본 계획이 유효롭게 추진되기 위한 효율적인 재원대첵이 강구되어야 겠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요지는 별첨 참고 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내용은 매각대상재산으로 주택점유지 및 소규모 토지매각중 발한동 23-22번지를 제외시켰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9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정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관광지(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김재국의원입니다. 1998년 2월 12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6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와 제6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는 1997년 8월 9일 두타산 삼화사 문화재 관람료와 관련 사찰측과의 협의사항 이행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일부개정 사찰민원을 적극 해소하고 관광지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문화재 관리보수를 위한 경비지원조항에서 관광지 입장요금의 일정비율을 문화재관리비로 직접 배분하도록 하였으며 따라서 무릉계곡 입장요금의 문화재관리비를 구분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문화재 관람료의 징수는 소유자가 직접 징수할 수 있으므로 징수된 총액에서 관람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문화재 관리비로 직접 배부하고자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시민자유치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윤종대의원외4인)

양승웅 의원입니다. 1998년 2월 14일 윤종대 의원외 4인이 발의한 동해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제6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간접자본 시설, 관광시설등에 대한 민간의 투자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사업시행자 지정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15명 이내에서 구성하여 주요 시책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계획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사회간접 자본시설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자본의 투자가 필요할 때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 선정, 사업시행장 결정등에 전문성확보와 시책결정에 합리성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발의인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4분자유발언(윤종대의원)

윤종대의원입니다. 전국의 시군이 하나같이 재정 확충과 주민소득 증대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광개발에 행정력을 쏟아왔습니다. 동해안의 경우 모든 시군이 산악과 바다관광형으로 개발되어 여름 휴가철과 같은 특정시기에만 관광객이 몰려옴으로서 교통의마비, 숙박시설의 부족, 쓰레기처리, 바가지 요금 시비 등 관광 이미지를 훼손시키며 자연환경의 파괴와 미풍양속을 해쳐 심각한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겨우 한달정도의 피서 기간을 바라고 열악한 재정 형편에 과도한 시설투자와 인력의 소모로 행정의 공백과 재정난을 가중 시킬뿐 아니라 안정적인 주민소득에도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관광개발의 현주소입니다. 우리시의 '95년부터 '97년까지 망상해수욕장, 무릉계곡, 천곡천연동굴, 등 관광지에 투자한 시설관리비가 7,345백만원이고 수입액은 7,651백만원이나 실제로 계상되지 않는 쓰레기수거 질서계도 등 민간인려과 기타 공통관리비를 계상한다면 투자에 비하여 수익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97년 1월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관광도시로 크게 변모될 수 있다는 기대에 한껏 부풀었으나 한해동안 관광객은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감소되므로써 관광특구 지정이 무색해졌으며 청소년 문제만 늘게 되었다는 실망과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단체의 재정형편과 전문인력의 부족 등 열악한 여건으로 시행하는 되는 관광시설은 인근 지역과의 차별화를 기할 수 없고 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는 천편일률적인 조잡한 시설이 될 수 밖에 없어 수려한 자연환경만 파괴하고 앞으로 관광자원 조성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인위적 개발방식 보다는 지역내의 특이한 자연현상화 문화유적 전설의 소재를 찾을 수 있는 모험과 자연생태 체험 관광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수 있는 미래형 관광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인근 정동진의 해돋이 관광과 태백시의 태백산 관광이 크게 각광받고 있는 것은 이벤트 행사와 테마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맛볼수 없는 관광욕구를 충족시킬 때 경유형 관광지가 아닌 목적형 관광지로 체류하게 됨으로써 안정적인 주민소득에 크게 기여하게 됨은 물론 시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추암은 예로부터 이름난 절경으로 능파대로 불리워 왔고 한섬, 어달, 대진, 망상도 해안이 아름다워 이곳을 경유하는 관광 유람선을 운행한다면 바다도시에 부합되는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운영방법은 경영수지를 분석하여 시 직영이나 민간 관광회사에 위탁하는 방법중에서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둘째, 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관광지 입장료 사용료 등을 적절히 상향 조정하고 시민에 대하여는 애향심과 긍지를 드높이며,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 입장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셋째, 시가 추진하고 있는 낚시터 개방은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낚시배의 운영과 오징어 성어기에 외래 관광객들이 직접 조업 건조할 수 있는 체험관광 등 바다도시에 부합되는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개발과 관리도 현재와 같은 행정관리 방법을 탈피 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민간기업 방식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개선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자유발언을 통해 관광개발의 문제점과 향후 보완대책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제시한 내용들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는 물론 7일간 일정으로 계획하였던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