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봉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수정구청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수정구 부구청장 조수동입니다. 9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무과장 김영선 . 징수과장 나광일 . 지적과장 김용구 . 지역경제과장 김영열 (인사) 존경하는 정재의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3만 시민의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본현황, 정.현원 현황, 재정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세한 과별 상세한 보고는 각 과장님들이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수동 수정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세무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수정구 세무과장 김영선입니다. 저희 과의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7「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삼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감사자료를 받아보니까 세무과에 고액 체납자가 많더라고요. 내가 수정구청 감사 들어가다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했다가 이번 회기에 나왔는데, 내가 사무감사에 나갔다면 세무과장께서 추궁 좀 많이 당했을 거예요. 가만히 내가 봐도 돈 있는 사람들이 고액체납자가 많더라고. 없는 사람이 그러면 IMF도 있고 이해가 가는데, 전부 돈 좀 있는 사람들이 고액체납자가 많더라고. 그런 것을 주지해 주시고, 그리고 지방세를 매기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방세를 매깁니까? 지방세 중 4월인가 6월에 내는 건물분은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까?

저희 세금에 대한 것은 전부 법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종 대상이라든지 세율이라든지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재량권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 내가 빌라를 지어서 금년도에 재산세를 신고하는데, 작년에 준공이 떨어졌기 때문에 건물분이 기준치가 안 나와요.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나왔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세무과로 물어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빌라가 10세대인데 9,500밖에 안 올라와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건물마다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표를 보고,

30평형 빌라인데 그대로 신고를 했는데 다음에 그것을 팔고 나면 나보고 투기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하나에 1억이 가는 집인데 10세대에 9,000얼마면 하나에 900만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별개의 것은 별도로 제가 의논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속기에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이번달에 재산세 나오면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재산세가 엄청나게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자료를 지금 제가 아무 것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건물에 대한 것을,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하면 나중에 팔고 나면 금년이나 내년도에 재산세를 내게 되면 이것이 완전히 탈세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 보다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찾아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개인적 보다도 시 전체를 생각해서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과장님이 소상하게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전망 기록표를 보면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망분석을 잘 하지 못 하면 항상 차질이 생겨요. 49「페이지」를 보게 되면 취득세 같은 것도 금년같은 경우에는 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늘어나는 것으로 해놨네요. 취득세는 거래가 이루어져야만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금년도에 세수 전망 보는 것이 지금까지의 세무행정 중에 가장 어려운 해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어느 기준을 잡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의 데이터하고 모든 전망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자주 전망 분석이 수시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서 수정을 하기는 하겠지만 운영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완전 불경기에는 취득이 이렇게 많거나 거래가 없단 말입니다. 거래가 되어야 취득이 되는데 거기다 플러스를 해놨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고 또 면허세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를 해놓고 있는데 그런 문제 같은 것들은 잘못하면 우리가 세수 들어온 것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추경에 많이 플러스가 됩니다. 전망대로 추진하다가 나중에 이를 중단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남아돌아가면 추경에 더 돈을 써서 사업 계획했던 대로 진행하면 되지만 진행은 쉽게 해놓고, 상반기에 진행해 놓고 하반기에 가서 세수 전망이 흐려지면 하던 일을 못하게 된다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산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산세 같은 것도 결국은 감소가 약간 된 것 같은데 재산세는 변동이 별로 없으면 그렇게 많이 감소는 안 되요. 세수 전망을 분석하는데 좀 미비하지 않느냐.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이 정도만 줄이면 되겠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조금 신경 더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년의 목표는 98년도 목표이기 때문에 97년도 11월의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목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3월경에 다시 조정이 됩니다. 재정분석을 다시 하도록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98년도 목표를 97년도 11월 데이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년 추경에 혹시나 삭감 추경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3월달에 해도 되지만 우리가 방대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상당히 팽창예산을 해놨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근 20% 이상 예산을 늘리는 데가 성남시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진행하려면 상당한 무리가 따르고, 또 한 가지 걱정은 성남시에서 사업하는 업체들, 말하자면 시공업체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부도가 나는 업체가 잘못하면, 물론 보증업체가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공기가 연장이 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하고 총괄해서 예산 편성을 다시, 3월달에는 완전히 우리가 예산수익도 다시 검토해야 되고 일하려고 계획했던 것도 많이 줄여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세수 전망 분석이 좀 더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것은 아마 전년도 비교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같아요. 좀 지적하고자 하니 다음에는 세수전망 분석을 잘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분석해가지고 또 전년도 대비라든지 금년에 각종 기업체나 부도사태나 모든 것을 종합 판단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경으로 작업지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주민세 같은 경우나 재산세 같은 경우나, 이 세금은 일정하지 않느냐, 나름대로 전년도 대비해서 볼 때는 같은 내역이었을텐데 이것이 감소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성실하게 자료가 올라온 것으로 보이니까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해서 다음 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목표 대 비교한 것이 아니라 97년도 부과된 실적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차질은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 목표 대 비교해서 감소가 아니었고 앞에 도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97년도 부과 실적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97년도 부과실적인데 98년도에는 전부 감소되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7년도 실적을 보면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데 왜 감소되어서 올렸느냐 이거지요. 주민세 같은 것은 고정적으로 똑같은데 주민세가 감소될 리가 있습니까? 주민이 늘어나는데.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인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등록세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등록세가 감이 된 내용.

주민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균등할이 있고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사업소할에 대한 것은 각종 기업체들에 의해서 운영이 부실할 때에는 감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소 요인이 생기는 것이고요, 취.등록세에 있어서 97년도 등록세 수치가 98년도보다 큰 차이는 97년도에 사실등록 실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등록이라는 것이 취득하면서 바로 할 수도 있고 조금 늦게 등기 낼 수도 있고 그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사실실적이 많았던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과 대비해서 취득세와 비교할 때는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차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실은 아니라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민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주민세가 사업소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사업소세가 이렇게 목표를 올려잡았는데 주민세는 도리어 낮취서 잡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째서 그런 것인지.

주민세에 있어서는 지금 균등할은 전 국민한테 공통적으로 저희가 2,500원 부과하는 것이 있고 사업소세할하고 법인세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종 기업체에서 사업 운영에 따라서 세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할이 있고 그래서 거기 소득이 많을 때는 올라갔다가 소득이 없을 때는 내려갔다가 많이 격차가 있습니다. 97년도에 77억 8,100만원이 그 당시에 실지로 신고가 되고 부과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지금 IMF 한파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주민세도 소득할에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수치가 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추진 계획에 사회단체장 및 고액 납세자 200여명 초청을 하셔서 지방 세정보고회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세무행정의 교육이란 것은 너무 딱딱할 수가 있고 사실 듣기 싫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도 왠만한 것들은 다 기존에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 자체 내용이 상당히 그 분들한테 유익한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시간을 낭비하는 교육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셔서 이 분들이 오시면 유익한 시간이 되고 또 나름대로 구정에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덕분에 저희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각종 세목의 납기일이라든지 또는 일반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 그런 내용 홍보라든지 ARS, 저희 세정 질문 답변이라든지 주민들이 각종 필요한 내용들 평범하게 아셔야 될 것 그러한 데 주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시간으로 교재를 만들어서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는 고액 납세자는 그 나름대로 왜 많이 내야 되며 어떻게 내야 되며 이런 것을 기존에 알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또 다른 부족한 점들, 물론 물어보겠고 또 그 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각 동별로 동 유지나 이런 분들한테 홍보나 아니면 지방 세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설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동사무소 회의에 가보면 시에 세무행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홍보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가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았을 때는 거의 없다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믿지 마시고 그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봉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줄었네요?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담배소비세가 정부 시책으로 담배 덜 피우기 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추세가 줄고 있습니다.

건강상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봉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무담당 공무원이 보조요원으로서 재료비로 나가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동에 12명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한 명씩 있습니까?

농촌동 등 업무량이 적은 동에는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인원 감축한다 하는 내년 계획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있게 되는 거예요, 감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적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한데 만약 감축이 되어서 잘린다면 업무보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원 감축을 한다면 재료비로 들어오는 일용 인부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업무가 마비될 것 같으면 건의를 해서라도 얘기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주로 컴퓨터 관리를 많이 하고 민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세무직 정규직이 한 사람씩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독려를 한다든지 자동차세를 안 냈을 때 번호판을 영치하러 나간다든지 이렇게 다니면서 활동을 하면서 추진을 하는데 재료비 성격의 직원들이 만약 감축이 되면 정규직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적으로 감축이 되었을 때 걱정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동사무소의 세무 담당공무원이 세금을 걷을 때 조례에서 30만원까지는 직원이 직접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지금 30만원까지 받고 있느냐 안 받느냐. 보편적으로 안 받는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조례까지 시행되어서 당초에는 공무원들이 다 받았습니다만 세정비리 관계가 발생된 후로 일체 못 받게 했다가 체납이 하도 늘어나니까 다시 30만원까지 받도록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실례로 면허세를 받기 위해서 면허세는 보통 1만 8,000원, 2만원, 3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이하는 받을 수 있으니까 동직원들을 전부 나가서 받도록 전부 동마다 다니면서 지시를 하고 지도 독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들고 공무원증 들고 나가서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했는데 주민들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을 응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면허세 때문에 강경하게 제가 지시를 해서 했는데 주민들이, 자기들이 직접 낼테니까 신경쓰지 말라고 해서 주지를 않기 때문에,

기간까지 안 내는 체납자에 한해서 독려도 하고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받게 되는 것이지, 무조건 고지 통보받은 지도 얼마 안 되면 호응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납이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당연히 독려를 하고 그러는 내용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다니면서 추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좀 다른 질문인데요, 세무 소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업무보조원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셨지요? 그 분들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하나 더 넣어서 상수도 요금도 지방세하고 같이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도 세무관계는 컴퓨터화 하려고 전문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실행단계가 되는데 상수도까지 세무 지방세하고 연결하는 것은 어렵고요, 각 세목별로도 프로그램을 중앙에서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나 의료보험 이런 것을 일원화해가지고 하는 것이 인원이 되레 덜 들고 그 분들을 전문적으로 기능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세무에 관련한 프로그램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과세자료를 다 입력시켜서 거기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거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도세는 그냥 사용한 양에 따라서 과세만 하면 되는데,

수도세는 수도세대로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통합공과금으로 했다가 지금 다시 또 분리가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세무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ｏ 징수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나광일입니다. 1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페이지」 지방세 수납관리 철저입니다. (보고사항)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세무과하고 징수과가, 세무과는 부과, 징수과는 부과한 것을 거둬들인다 하는데 사실상 알고 보면 연계되는 업무입니다. 물론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고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한데 징수할 때 말로만이라도 주로 보면 업무를 직접 관장해야 잘 되는 거예요. 구청장들 보면 징수 독려반 징수만 하는 것보다는 간부 공무원들이 액수가 큰 것은 할당제를 해서 전화를 한 통화씩 전부 넣는 거예요. 전화해서,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내일 우리 직원을 보내겠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구청장이 세무과장 징수과장한테, "이것 좀 받아 줘!", 그 다음에 징수과장은 각 직원이나 아니면 동직원한테, "이거 이거 받아내!" 그런데 그 전화를 직접 해야 됩니다. 직접 세금을 내는 분들한테 나 누구누구 과장인데, 혹은 나 누구누구 구청장인데 세수에 상당히 결함이 있는데 명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협조를 해주어야만 우리가 구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주시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아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언제쯤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라도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면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을 보내겠습니다. 좀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수정구에서 시험을 해봐요. 상당히 세수증대하는 데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부공무원 책임징수제 지정 운영하는데 이런 글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내용으로 해야만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그 다음에 보면 주요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점용 허가에 따른 사용료 미납 이것은 사실상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선불제를 해야 됩니다. 돈을 갖다 허가하면 벌써 며칠 쓸 것인가 도로점용을 주로 건축을 하거나 할 때 점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당신 집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짓느냐 그 기간을 명시해가지고 그 명시된 금액이 얼마인지 산출해서 돈을 주십시오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마음대로 해놓고 만약에 언제 착공하고 언제 준공했는데 쓴 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 하면 그 사람들 말 따라서 더 낼 수도 덜 낼 수도 있고 이것 가지고 옥신각신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착공 시기가 언제인데 언제부터 도로를 점용하겠느냐, 점용을 언제 하겠다 그러면 이미 점용하고 있는데 날짜가 지났으면 그 사람들은 벌금을 내야 되고 그래서 선금을 받도록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앉아서도 돈을 받는데 앉아서 받을 것을 서서 받으러 다니는 격이다 이거예요. 그 두 가지 부분을 징수과에서 추진해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원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원희 위원입니다. 악착같이 해서 돈을 빨리 받아서 세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IMF 시대에 정말 상인들이나 모든 국민이 은행이자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시청이나 구청에서 너무 강력하게 거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최대한 징수 유예를 해서 그 분의 사정을 30%, 40% 인정해 줘서 해야지 시대가 시대인 만큼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세금을 낼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춰서 세무공무원들께서는 너무 강력하게 하지 마시고 본 위원으로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서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준민 위원입니다. 저희가 동네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아실만한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방세는 5년만 안 내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또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중원구청에서 완전 전산화를 해가지고 5년 동안은 아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고의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불이익을 주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은행의 「블랙리스트」자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세 미납, 지방세 미납 이런 것 못 받는 것들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강력한 징수보다는 유예를 해야 될 거예요. 아까 김 위원님 말씀마따나 가정에 파탄이 오고 가정 불화가 생기는데 세금을 어떻게 냅니까? 그 민원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매일 찾아올텐데. 그런 것을 잘 구분하셔가지고 올해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테니까 배전의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준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신용불량 관계는 법률에 의해서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로 해가지고 등록을 합니다. 그 이하의 금액은 규정에 안 되어 있고요, 고액에 대해서는 신용 불량자로 등록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이나 이런 것을 일체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지방세 1,000만원이라면 굉장히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금액이 약 500만원 정도로 낮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금액을 낮추는 시책도 좋습니다.

500만원 정도만 해도 지방세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닌데 좀 낮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59「페이지」 30만원 이하 소액금에 대한 징수 아까 세무과장님께서 동에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를 한다 그랬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절대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고지서 가지고 와서 체납되었을 때 징수하러 다닌 적이 없어요. 그것은 제가 느낀 것하고 답변하고 틀리는 것 같고 여기 보면 정말 추진계획이나 문제점이나 다 잘 해놨어요. 아주 징수하려고 목표나 여러 가지로 잘 해놓았는데 꼭 연말에 가서 보면 시효소멸 결손처분한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손처분이 안 되도록 정말 이것을 이대로 실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징수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김용구입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지적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례로 봤을 때 단대동도 작년 재작년에 완료를 하셨고 나머지 동도 더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대변자로서는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69페이지 토지변경 등록 등기 촉탁 사업과 관련된 사항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단대동 땅 관계로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본 게 있었지요? 이번에도 보면 비행장안에 24년 전에는 밭이었다고. 그런데 그 때 당시에 등기가 일괄적으로 국가로 넘어가지 않았는지 그런 게 법원에서 연락이 와요. '지금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해서 등기를 이전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농촌동에 하나 둘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이 지적으로 부족해서 그런다고 할까, 그런 것을 안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국가로 귀속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비행장 부지는 그 전에 우선 사업이 급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일괄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절차를 밟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비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문관들이 오셔서 자꾸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틀려도 발견을 못 해가지고 한 게 많아요. 그러나 문관들이 새로 가져와서 발견한 즉시 그 때 그 때 발견과 동시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옛날서류를 다 뒤져서 찾아낸다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견만 되면 지금 우리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비행장 자체에서 절충하기 때문에 머지 않은 장래에는 완전히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인데 그것을 직권으로 한다는 게,

지금 국유화된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하천법도 국유화 된다는 말이 나오지만 지금 전부 다 그 법을 배제하고 보상 다 합니다. 그래서 국유화 된다는 것은 옛날 얘기이고 지금은 다 보상 줍니다. 나중에 발견되면 그 때 평가해서 보상이 다 되니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마을마다 몇건씩 있어요. 나한테 가져와서 변호사를 해서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것 좀 신경을 쓰셔서 농촌지역 특히 그린벨트 지역, 신촌지역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마저 지식이 부족된다고 국가에서 귀속하는 것으로 하면 억울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공시지가라는 게 97년도나 96년도 그 당시에는 부동산이 좀 올라가가지고 괜찮았는데 98년도에는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데가 많이 있지요?

별로 없습니다.

내려가는 법도 있습니까?

법이 아니라 조정이지요.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해서 표준지가 하향 상향 조정되는 거지요.

너무나도 지금 부동산 경기도 하락하고 사실 지금 아파트 관계 개인집 관계도 매매가 통 없다시피 하고 사실 굉장히 내린 겁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금이 올라가잖아요. 올해는 올라가는 데가 없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작업하는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전부 보합세 내지 하향을 합니다. 그러나 단 복정동은 상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정동은 구획정리 때문에 일단 구획정리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상향을 하게 됩니다. 그 지역하고 도로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개설하는 지역 신설되는 데 그 지역은 조금 올리고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가 이번에는 세수증대법 거기까지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원만히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틀리는 경우도 있지요? 공시지가가 대체적으로 기존 것이 있던 데는 하향세로 흘러가거든요. 공시지가 전반적으로 하향이라도 아까 말씀하신 개발지역 이런 데는 상향이 될지 몰라도 해야 될 거예요. 전망이 보이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가 하락됨으로 인해서 토지세라든가 이런 것들 부분적으로 세금이 덜 나가지요? 토지는 지금 내리고 있어요. 그것 참고하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가를 하향을 시켜놔도 10월 재산세 부과할 때 현실화를 했습니다. 97년에는 33.2% 재작년에 34.2%였습니다. 올해 35%로 하게 되면 올라갑니다. 현실화율을 낮춰줘야 됩니다. 현실화율을 작년하고 똑같이 33% 하면 내려갑니다. 그러나 현실화율을 35%로 하게 되면 세금이 올라갑니다. 현실화율을 할 때도 위원님들이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마 9월쯤 되면 현실화율을 만들 것입니다, 여기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ｏ 지역경제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지역경제과장 김영렬입니다.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설명하신 농업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시설로 전부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유류대가 많이 들어간다고. 대체에너지 효과로서 구상을 해놨는지, 보온을 해서 어떻게 온도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것을 농민들한테 계도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구상이나 방안이 있으세요?

지금 화훼하는 농가를 가보면 기름값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류값이 올라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연탄을 사용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행정적으로 특별한 것은 없고 온실을 지을 때도 이중문으로 해가지고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거기에서 열을, 겨울 같은 때는 지하수가 따뜻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용하게끔 이중 비닐 터널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만 농가가 자기들 사업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추진을 하고. 저희가 지도소하고 기술 지도를 해서 에너지 절약하고 어려운 때 농가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런 것을 구경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올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취약시설 안전사고 방지를 하는데 지역경제과 계장 외 한 명이서 인원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이런 것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년에 한두 번 해가지고 되겠어요?

기술적인 것은 가스안전공사나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점검해서 통보하면 그것으로 시정조치하고 그렇습니다.

전시행정식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공무원상을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욕탕 목욕요금 2,600원에서 2,800원 3,000원 받고 있지요?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아요. 그리고 요금은 두 번 세 번 네 번 올리면서 위생시설은 엉망으로 되어 있다고. 위생검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목욕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월과 금년 1월을 비교하게 되면 유료가가 배 이상 상승됐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목욕료가 2,600원이었는데 금년도 물가 요금조정시에 2,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름값때문에 3,000원을 거의 받고 있어서 저희가 2차 위반했을 때는 위생계로 위생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중국음식점의 짜장면 짬뽕값하고 목욕료가 우리 시에서 제일 문제가 되어 있는,

짜장면은 안 먹어도 되는데 목욕탕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전부 가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요금이 올랐으면 그 안에 시설이라도, 쓰고 있는 물품이라도 제대로 청결하게 잘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지금 많은 업주들이 아마 3,000원 받는 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것을 좀 중점지도 좀 해주시고. 아까 전기에 대해서 네온사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것 다니면서 보니까 여관이라든지 파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집가에다 전부 네온사인을 해가지고 집모양으로 다 만들어 놨더라고.

그것은 전부 다 끄게 되어 있습니다.

끄게 되어 있는데 안 끄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전기사용에 대해서 1차 2차 3차 고발까지 들어갈 단계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렇게 해보시라니까요.

저희가 금년 1월 8일부터 보게 되면 2차에 걸려서 지적되어서 시정명령 여태까지 나간 게 600건, 그리고 확인서를 징구해서 정식문서 시정명령을 한 것이 6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고. 또 하나 물어보겠어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점포,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저소득층들 있잖아요. 영업을 하는데 요즘은 많은 큰 유통회사들이 들어와서 IMF를 빙자해서 전부 부도위기다 해가지고 싸게 파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자기 점포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한 타격을 받고 있어요. 직원들의 인건비도 줘야 되고 관리비도 줘야 되고 전기세도 줘야 되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없으면 관두시고. 아까 앞전에 1안 2안으로 질의한 데 대해서 중점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운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서류를 보게 되면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내용을 생각해보면 많이 방향을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강제성보다는 싸게 받는 업소가 있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되요. 그럼으로써 그리로 손님이 몰리게 되면 그 다음에 딴 것 비싸게 받던 사람들이 '아이고, 손님 떨어진다' 해서 자율적으로 값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홍보물을 만들 적에는 점검을 했다 그러면 "물가 단속합시다. 싸게 합시다" 하면 소용없고 "어느 어느 집에 물가가 싸니 이용해 주십시오" 하면 자꾸 고쳐져요. 평균화 시키는 방법으로 물가 단속이나 물가 안 올라가게끔 하는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을 보면 가로등, 먼저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전에 수동에서 전부 컴퓨터 자동으로 변경됐어요. 그것들이 멍청해요. 다섯 시부터 불이 들어오고 어떤 것은 낮에 들어오고 밤에 꺼지고 하는데, 이제는 전부 수동으로 바꾸는 방법을 건의해요. 왜냐? 그 동네 사람들이 필요해서 가로등을 세웠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어두우면 지나가다가 켜게 되어 있어요. 필요할 때 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내려오면 '훤하다'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꺼요. 그래서 전부 다 자동으로 했던 것을 수동으로 교체를 함으로 해서 시민 차원에서 시민들이 함께 하는 에너지 절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하고 연계되는 지역경제과인데, 주로 건설과하고도 연계가 안 되어서, 이것은 한 예예요. 신흥 2동에 가면 6m 도로 파출소 골목에서 쭉 들어가는 곳인데, 아마 건설과에서는 금년말까지 덧씌우기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던가 봐요. 이것을 묻기로 해놓고 안 묻을 수가 없으니까 묻고 바로 덧씌우기를 하려고 그랬다고. 우리 시민들이 "나 위원님 좀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만 그 옆에 관만 묻었지, 옆으로 가정집으로 들어간 것은 주문을 안 받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중단을 시켰어요. 중단해 그 업자들이 "손실이 많이 입지 않느냐?" 항의를 하길래 "당신들 시청에 가서 잘못 됐으면 변상을 받더라도 주민 입장으로 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 번 덧씌우기를 하면 3년간 파지를 못 하잖아요. 완벽하게 주문을 맡아서 해야 된다 해서 중단시켜서 3월에나 덧씌우기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한테 "이번에 주문을 안 하면 3년 후에나 한다. 알고 계시오" 그러니까 다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60개 가정집에서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신흥 2동에 가면 6m 도로인데도 625번지에서부터 645번지 사이가 도시가스가 아마 계획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왕이면 금년도 6, 7월에 시작을 해서 9월에 완공이 되어서 11월부터는 공급이 돼서 불을 때야 되요. 그 해에 공급이 안 되면 신뢰가 떨어지니까 초기에, 상반기에 못 하면 하반기에 바로 들어가서 월동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됐는가 안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성남시의 버스들이 요금이 5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분당에서 마을버스는 400원 받는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가격이 차이가 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버스요금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마을버스하고 이런 버스하고는 달라요.

성남시민이 왜 분당에 가면 400원을 받는데 여기는 500원 받느냐 말이 있어요. 확인해서 적절한 요금 체계를 갖춰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있으니까 때로는 답답하지요.

마을버스는 400원 500원 받는 것도 있고 노선버스는 500원 받아요.

그런 말들이 들어오니까 적절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지방의회 활동을 하다보면 많이 알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끔 보면 엉뚱한 질문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의원이 답변을 못 하면 곤혹스러워요. 말썽만 없으면 좋은 것 아니겠어요? 옛날에 군대 가서 편지 안 하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주민들이 조용하면 잘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시끄러우면 시가 정책을 잘못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연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저는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개인 서비스업, 밤낮 거기만 물가단속을 하는데 요즘 IMF 시대 그 한파로 해서 스스로 영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가격을 내리고 있는 식당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중국집은 단속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용유 밀가루 재료는 엄청 인상이 됐어요. 재료는 인상이 됐는데 왜 서비스업만 밤낮 단속을 하고, 또 지도단속을 하면서도 거기에 고질업체나 행정지도요금이 안 맞을 때 위생검사 이런 것 들어가는 것은 저는 반대하고 싶어요. 이런 업소에 위생검사 나오지요, 또 세무조사 의뢰하지요 그러면 큰 타격을 받거든요. 아시다시피 요즘 경제가 얼마나 불황입니까? 장사도 안 되는 데다가 물가지도 단속반 이런 사람들이 한 번씩 오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비가 나가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혹시 잘못 됐더라도 위생검사 같은 것 세무의뢰 같은 것은 그런 것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세무조사나 위생검사는 몇번 가서 자율인하를 시키고도 안 될 경우에 하지, 될 수 있으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세무조사 의뢰한 것은 없고, 아까 목욕탕 관계로 그것때문에 위생검사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아가든도 위생검사를 나가서 적발이 되어서 정지를 먹고 세금을 내게 되어서 문을 닫고 그 사람은 못 하고 다시 주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법을 강화하지 말고 그래도 영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야 세금도 낼 수 있고 우리 시도 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강력하게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고.

뜻을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연옥 위원님하고 나운채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위에서는 원자재가 당연히 많이 올라갔는데 가격만 낮추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올리지 말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연 5%선 안에서 매년 시에다가 건의를 하셔서 올려주셔야만 지금 한번 올라간 가격이 다음에 「다운」 안 됩니다. 현 지도가격은 계속 몇년내에 아무 변동이 없다고 한다면 그 「갭」이 엄청나게 나중에 크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 시가 물가가 제일 비싸게 올랐다는 불명예스러운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나름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물가의 거품을 없애기 위해서 간접적인 시나 구에서 해주셔야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장사가 잘 되게끔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주차 있지 않습니까. 저희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월계약을 해준다든가 누진제를 폐지시켜 준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가격의 인상요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정보를 많이 아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대신 업자 분들한테는 서비스나 품질, 경쟁력 이런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이 있도록, 음식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가격 싸고 음식 맛있고 주차하기 편리하면 당연히 많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려면 구에서도 과감하게 조합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 내지는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제가 지루하시겠지만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LPG 문제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LPG 선이 1월 1일부터 홍보기간이고 3월까지는 완전히 가스철관으로 해야지, 선으로 하면 조치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만일 그런 것을 고발을 한다든지 그렇게 된다고 볼 적에 지금 그것을 배관을 한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정하게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시에서 아니면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해준다면 모를까, 어차피 마찬가지라면 우리 예산을 세워서,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개인 보고 무조건 하라고 할 적에는 지금 IMF 시대에 남을 시켜서 한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못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성남지역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LNG 공급이 골목골목으로 들어간 것은 80%가 깔려 있어요, 선 배관 들어간 것은. 그런데 집집에 들어간 것은 30%도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LNG가 아니고 LPG 선을 이용한 것을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돈만 들어가면 언젠가는 LNG를 때기 위해서 배관을 하지 말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풀리지 않은 입장에서 그런 것을 강제로 시켰다가 또 얼마 안 있으면 내년이고 후년이고 돈이 생기면 관으로 하지 말라고 해도 할 판인데 굳이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조정을 해서 지원을 받는 해주는 방법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두번째는 아까 보안등때문에 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보안등을 수동으로 했을 때는 제가 우리 지역에 보니까 보편적으로 잘 끄지 않아요, 열두 시고 한 시고 안 끈다고. 자동화로 해놨는데, 지금 아침에 들어오고 저녁에는 안 들어와요, 오히려 거꾸로 되어서. 그런 것은 완전히 고쳐놓고 난 다음에 시민들보고 지키라고 해야 되는데, 관에서 만들어놓은 것도 지켜지지 않게 만들어놓고 나서 시민들보고 하라고 하면 과연 따르겠느냐? 이런 것은 수동으로 했을 때보다도 자동으로 했을 때 많이 줄어들었어요. 새벽이고 낮이고 돌아다니다보면 수동으로 하는 것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자동으로 하면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나 위원님이 이제 자동을 수동으로 하자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만 사실은 관에서 하는 것을 완전히 일소를 시켜서 한 다음에 시민들에게 따르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과장님 부서가 아니라고 하지만 건설과에 얘기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누차 얘기해도 시정이 안 되요.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나름대로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이게 하도 얘기하니까 잔소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것부터 고쳐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농업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좋은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열두 농가에 7억 6,200만원, 그 중에서도 도비가 50% 자부담 50%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아니면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열두 농가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생각차원을 바꿔서 난단지 조성이 정말 제대로 되면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배워서도 오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충분히 번창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성남에서 난단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아시지요?

정확히는 몰라도 대충은 압니다.

금토동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데, 많은 것도 아니고 한데 그것을 우선 조금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서 '그것이 정말 잘 됐다.' 지금 자연 생태계 파괴되고 그린벨트 훼손시킨다고 하기 전에 그런 것이 잘 된다고 보면, 구청장님 계시면 구청장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청장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오셨는데, 틀림없이 이 말씀을 구청장님한테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난을 길러서 경쟁력을 살리자 하기 이전에 어제도 얘기를 들어봤지만 약 70만불을 수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 성남에 이득이 아니냐, 이런 것도 대대적으로 사업전개를 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니까 그 지역에 못 하게,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이 못 하게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생각을 해서, 거기 내역을 쭉 보면 하자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 그리고 용인에서인가 거기에서 볼 때도 나무도 전부 폐목이고 그런데 실지 산에 가보면 나무들이 경제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몰라도 산에 가보세요. 지금 현재에 맞게끔 경제림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현지를 가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의가 잡목이고 니끼다 소나무를 식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바위가 있고 지형적으로는 경사도가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어느 개인 단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지역경제과장님이 연구를 해서 이런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도와줘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다루고 있는 업무 중에서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 지역이 다른 절차에 의한 인.허가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저희 사업추진 측면에서는 그보다도 더한, 오히려 농촌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면 그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에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주위에서 해주시고. 그래야 성남경제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구청장님 계시면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어쨌든 대범하게 우리 성남에 유치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유치되도록 유도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자부담 포함해서 예산이 38억 6,200만원 그러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인.허가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 자부담 및 국.도비 지원금까지 해서 38억 예산을 우리 시에서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금년에 이것을 안 쓰면 전부 반납되는 거예요. 나중에 시 의원들이 쭉 훑어보고 "국.도비 반환됐는데 내용이 뭐냐? 왜 반납됐느냐?" 따져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 때 가서도 예를 들어서 "왜 구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주느냐?" 그런 얘기가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별 지장이 없는 한은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3월중에 LPG 대표자들 교육이 있는데, 이게 통.폐합이 되다보니까 굉장히 불친절하거든요. 점검을 왔을 때 해주라고 하면 안 해주거든요. 버너에 구멍이 막혔다든가 했을 때 먼저 통폐합이 안 됐을 때는 잘 해줬는데 통.폐합이 되고 보니까 너무 불친절해요. 꼭 친절만은 강조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3월 교육 중에 친절관계를 특별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폐합을 제가 주장을 했는데요, 거기에 단서조항으로 민원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가차없는 행정조치를 내린다는 조건하에 그렇게 했거든요. 지난번 수정구청 박중기 구청장님 계실 때 그 분도 다른 시에 계실 때 통.폐합도 했고 또 다시 해산도 시킨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너무 배짱장사를 한다, 속칭.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해산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과감하게 만약에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없이 행정조치를 내려주셔야 그 분들이 잘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강력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쟁력이 있어야 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세 시부터 분당구의 98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세 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