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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엄주완 의원 발언

제73회 제2차 특별위원회1998-02-24

엄주완 의원 프로필 보기 →

수봉

하수봉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재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희

한재희환경보호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재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수봉

하수봉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여기 비지정관광지 쓰레기 관계인데, 행락객들이 놀고간 후 놓고 가면 과장님 복안으로는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희

한재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현재 롤온박스를 전부 수거를 해놨습니다. 행락철에는 거기다가 롤온박스를 비치하고, 관리직원 내지는 관리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조치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금년에 공익요원이 저희과에 현재 3명이 있고, 또 10명정도 추가로 금년에 배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행락철에는 산림과 공익요원이 크게 안바쁘기 때문에 그 인원도 활용하고, 그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다 배치를 해서 종량제봉투를 팔고, 또 지도단속을 같이 병행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것도 부족할 경우에는 마을노인들이라든지 이런데다가 위탁관리를 통해서 행락지가 깨끗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의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고판이랄지 안내판 이런 것을 예산에 요청했습니다만은 정부방침이 그렇고,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전혀 금년에 예산이 안서가지고 그런면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알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및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7분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갑

김지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지갑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수봉

하수봉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 위원 질의요청) 이강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조례하고 상관없는 것인데 물어보겠습니다. 오수 구시장 옆 지도소 있는 데를 가보면은 장옥 2채가 철거를 안했는데, 철거했습니까? ○
지갑

김지갑지역경제과장

아직 철거가 안되어 있습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거기를 가서 보면은 결국 그 집을 철거를 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5일시장으로 있을 적에 거기를 임대할 때 임대료를 주고 계약을 하고, 말하자면 분양가를 돌려주어야 뜯어준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수시장 계약서가 없어줬죠. 임실군 시장 계약서가 없어졌지요. ○
지갑

김지갑지역경제과장

보관이 잘못되었죠.
강영

이강영위원

그것을 제가 곧 질문을 할 것이고, 현재 2채가 철거를 안하고 지금 그대로 있죠. ○
지갑

김지갑지역경제과장

예,
강영

이강영위원

알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2분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남

박준남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준남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수봉

하수봉위원장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양길

최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잉길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수봉

하수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방금 최양길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남

박준남지역개발과장

2페이지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제3조중 "별표1", "별표 1-1 ", "별표 1-2", "별표 1-3"으로 하고, 제3조의2중 및 전라북도광고물등관리규칙 제19조를 삭제하며, "별표 1"을 "별표 1-1"로 하며, "별표 1-2", "별표 1-3"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전문위원이 아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적한 부분을 다시 지적을 하셔서 수정을 해서 통과해 주는 방법으로 점토보고를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길

최양길전문위원

이것이 전라북도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권한 위임이 되어서 도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우리 군조례를 개정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내용입니다. 도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징수를 기 하고 있는데, 군조례에 반영을 시켜 개정을 하자는 것인데, 어차피 권한위임이 된 사항인데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내 용입니다. ○
준남

박준남지역개발과장

기존에도 군조례가 있었고, 완전 위임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시사항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이 지침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재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분중 기권 6분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임실군사선대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0분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사선대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기춘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사선대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수봉

하수봉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양길

최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양길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사선대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수봉

하수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이 조례개정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현행대로 하는 요금에서 우리가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결손되는 부분이 얼마나 보충이 됩니까? ○
기춘

최기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현재 1억원 내지 1억4천만원이 결함이 나고 있는데, 현재 1년에 징수되는 것이 한 4천7백만원 내지 5천만원정도 됩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물론 지금 예상이죠. ○
기춘

최기춘문화체육과장

예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1억4천만원이 결함이 나고 있습니다만은 7천만원 내지 1억원정도로 줄어들지 않을란가, 그래서 한 2천만원 내지 3천만원정도는 더 징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이것은 군정질문시간에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인데, 과장님을 뵈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상태가 제가 보는 안목에서 보면은 철저히 관리가 안됩니다. 아마 그런 점은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뭔가 관리를 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이왕이면 우리군세 결함이 오니까 제 생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입장료도 인상하고 있는 처지에 그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조금 철저히 챙겨주셔 가지고, 쉽게 말씀드려서 어지간한 사람들 제가 보는 걸로 해서는 입장료 안내고 그냥 무상통과를 해요. 그런점을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기춘

최기춘문화체육과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사선대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추후 통지하예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