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학 의원 발언

이창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이 되겠지요?

기획실장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모든 계획이 기획단계에서 분석을 해서 얼마 정도 투자되겠다는 우리 투자계획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확장해서 이런 설계변경이 사실 없어야 되는데 설계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아무리 완벽하다 해도 좀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또 공사를 하다 보면 난공사가 난다든지 미처 생각 지 못한 이러한 건들로 인해서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계획은 당초 550평에서 230평이나 더 설계변경이 많이 들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임을 따진다고 하면 글쎄 누군가가 이걸 어떻게 책임질지 이 자리에서 누가 져야 되겠다는 걸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사업에 기초에서부터 조사를 잘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잦은 설계변경이 안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평이나 변경이 됐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그 여건이 그것만 조성하려다 보니까 그 옆에, 저희가 당초계획은 550평을 계획으로 잡았었는데 공사를 막상 착공하고 보니 욕심이 생겨 규모가 적다 옆에 또 파놓은 예전에 그 서울대학교 수영장이 그대로 남아 있고, 이왕이면 좀더 넓혀서 그것도 다 수용하고 호수도 볼륨을 키우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협소한 걸로 판단을 해서 평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옹벽이 당초는 저희가 옹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옹벽없이 자연석만 쌓기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옹벽을 쳐야 되지 않겠느냐, 안전성이라든지 그래서 옹벽을 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에 대해서 사업비가 추가로 설계변경이 된 원인입니다.

글쎄요, 이 전 총무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만 이왕이면 "우물"이라고는 할 수 없고 "호수"가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하다가 그런 문제가 나오면 바로 그쪽 파트에서 합니다. 별도로 우리가 간부회의를 해가지고 하거나 큰 사업이 아니면 보통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바로합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것이 생각하는 차이입니다. 보편적으로 조그맣게 당초예산 책정해 놓고 자꾸 설계변경해서 키운다고 그러는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호수면적이 적으니까 면적을 키워야 되겠다 또 당초에 생각지 않았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옹벽을 친다든지 또한 자연석쌓기 이런 것이 추가된 것이니까, 공사를 키우기 위해서 추가를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와는 좀 다릅니다. 물론 그런 것도 더러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공사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학 위원님께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 확인해 보고 싶은 말이 있는데 3인의 말을 듣고 설계변경을 했다고 아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3인을 밝혀주시고요. 기획실장님! 3인의 말을 듣고 60만 구민을 대표하는 1,800공무원들이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위원장은 말을 안할려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 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사 담당과장이 자세히 알테니까 답변을 주무과장이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누가 답변하든지 시원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근입니다. 설계변경은 시공중에 기존의 설계가 잘 못돼 미비점을 인지했을 때하고 또 사업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설계로는 추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좀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해 주십시오

예, 호수공원이 당초에 1,800㎡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수로서는 너무 좁다 그런 여론과 당초설계에서 제외시켰던 하천벽 옹벽 자연석 쌓기등 시설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원 설계자와 시공감독인 저희 공원녹지과 직원과 그리고 공사 시공자인 동아건설, 감리자인 현대 건설에서 합동회의를 거쳐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관악구 봉천7동 1625-10번지에 거주하시는 이기선 씨와 관악구 신림4동 471번지 2의 송영훈 씨하고 우리 관악구 의원님 한 분이 말씀을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여론도 설계변경을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만 시공을 하다 보니까 하천변에 자연석을 쌓아가지고는 견고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하천의 옹벽을 재시공하도록 그렇게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기 써놓은 것은 세 사람이지만 그 외에도 전화민원도 있었고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는 민원도, 여기는 있는 사람은 세 사람이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 사람 중에서 소재가 확인되고 이름을 밝힌 사람을 적었습니다.

김장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사진행중일 때 왔습니다.

설계변경 하기 전 방침은 4월 30일날 저 오기 훨씬전에 받았고 설계변경이 된 것은 9월 22일날 제가 와서 했습니다.

예.

감독자는 기간이 지나면 감리가 있어가지고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은 재차 확인을 해서 감리자와 시공자에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두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이창학 위원 질의하시지요.

이창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니요, 보고 받고난 후에

하수과장 이진우입니다. 하수과에 대하여 김장환 위원님께서 서류제출 세 건을 요청하셨습니다.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단가계약 시행, 신세계 종합토건 시공자의 설계변경사유, 설계내역, 세부건설 건별 내역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림동 744번지 일대 암거개량공사 공사집행내역, 공정과정별 사진 준공조서, 세 번째 신림동 611번지 일대 암거개량공사 표준계약서 사본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금방 갔다왔는데 전부 됐고요. 단지 지금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가 군데군데 동별로 한 곳이 한 수십 군데됩니다. 그것의 명단 세부내역이 지금 바로 작성이 완료되어 갑니다. 그것은 바로 작성완료 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보상은 그런 것은 없고요 상당히 사명감을 가지고 공사 감독을 잘 했습니다. 포상 표창 계획에 넣어서 표창 올라오면 바로 표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운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 쉬었다 하지요?

예, 나오셨으니까, 예.

지금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금년에 우리 공사 할 것은 많은데 전문지식도 없고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작년도에는 큰 공사가 없었습니다. 그 볼라드 하고 주차선 긋는 아주 경미한 공사밖에 없어서 활용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제 큰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지시를 하셨고 그래서 명예감독관제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건설교통국장 최광하입니다. 지금 이창학 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존 행정기관에서 감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사람이 여러 개 공사장을 감독하는데 문제점을 보완하는 하나의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을 시행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수년에 걸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정착이 아직도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해주신 것 같고. 우리 구청에 방침을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아침에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소의 공사를 막론하고 공사가 크든 작든, 규모에 관계없이 전부 명예감독관 제도를 활성화 시켜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행정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또 가까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까이서 주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주민들이 수시로 감독함으로써 그 공사가 보다 더 완벽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뜻을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가장 잘 하고 있는 부서가 사실은 토목과입니다. 토목과에서는 상당히 명예감독관 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감독관님들한테 회의를 소집해서 앞으로 명예감독관님들이 어떤 문제를 착안해서 감독해 주십사하는 사항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부서에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아침에 제가 우리 건설국 과장들을 모아놓고 회의할 때도 토목과를 본받아 가지고 토목과의 노하우를 배워 가지고 그 방법을 원용을 해서 적용을 시켜라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행정의 모자라는 것을 명예감독관 특히, 그런 분야의 전문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마 전문가를 구하기는 매우 힘들겁니다. 왜냐면 그분이 나가서 밥벌어 먹어야지 우리 관내에서 벌어지는 공사 감독을 할 처지는 못 되기 때문에 전문가를 구하기는 힘들 것이고 다만 시민들이 대충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돌 깔고 깊이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대개 문외한이지만 저도 나가서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민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그 분들한테 임무라고 할까 앞으로 감독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지를 시켜서 철저한 공사가 되도록 명예감독관 제도를 앞으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셨지요? 앞으로 나오세요.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창학 위원.

설계용역은 나왔습니다.

이창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처음에 말씀하신 설계사무소와 그쪽 성불암측과의 그런 함수관계는 제가 깊이있게 알고있는 게 없습니다. 알고있는 게 없고요 일단 아까 두 번째 우리 법과 규정에 의한 보상가와 저쪽에서 요구하는 보상금액 이게 어느정도 되느냐고 물으셨는데요 저희가 감정평가는 해봐야만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 수 있는데 대충 추정을 해보면은 저희가 계상되는 거는 한 3억정도 나옵니다. 보상할 수 있는 거는. 한 3억정도 나오는데 저쪽에서는 직접적으로 저희한테는 얘기는 안하고 사이드로해서 이렇게 들리는 얘기로는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갭이 너무크기 때문에 현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법과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해줘야되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한 금액을 충족시켜 줄 수 없는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도 거기 주지스님을 찾아 뵙고 충분히 말씀을 드려보고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주지스님을 만나뵙고 협의를 하고요 원만한 해결책이 모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그 출입구문제는 그쪽에 성불암측 그쪽을 출입구가 나는 건 없습니다. 문화관하고 도서관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출입구가 나지않고요 뒤에 지금 그 성불암사이에 뒤에 공간이 한 2.5미터정도 공간이 있거든요. 공간이있고. 그래서 그 성불암뒤쪽에 야외음악당이 설계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활용하면은 그부분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그쪽에 성불암측에서 무슨 음악을 공연한다거나 뭐 할 때는 도서관측에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소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고 그런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심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창학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 설계하자 문제는 어제도 저에게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신건데 다시 말씀이 계셨습니다. 설계하자 문제 및 그에 대한 책임 문제에 관해서 재무국장이 아는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위에서 설계하자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하자라고 하는 용어부터 우리가 한 번 다시 정리해 봐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종전에 우리가 하자라고 하면 이 설계와 시공과 차이가 있을 때 즉, 설계대로 시공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이 특위에서 거론되는 문제는 설계상 하자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설계하자 문제는 그 동안 개별적으로 한두 번 얘기는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집행부에서 거론되기는 이 특위에서 거론되는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 설계하자의 경우 설계를 우리 담당공무원이 충분히 설계를 할 수 있었으면 공무원이 설계를 하겠지만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문성이 다소 결여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에 관해서는 전문용역기관에 설계를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계에 의해서 시공이 되는데 설계에 자꾸 하자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십니다. 설계 하자 문제는 어제 답변드린 대로 법적으로 특별히 제재 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과업지시서에 특수계약 조건으로 하자 책임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쌍방간의 의사 합치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방 계약자가 즉 설계자가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면 책임한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자가 발생했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우선 자꾸 우리가 지금 어떤 건물에서 홈통이 좀 부족하다. 배관이 80mm로 나오다가 50mm로 연결되기 때문에 물이 배수가 안된다. 이게 설계하자가 아니냐하는 것도 단편적으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물론 설계상의 잘못으로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설계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중대한 하자냐? 그것은 아닐 겁니다. 다만 이것은 그런 성과품을 납품을 받은 검수공무원이 거기까지 검수를 못하는 그런 것으로 봐야지 우리가 설계자한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설계하자라함은 즉 구조상의 어떤 안전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절대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나중에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하는 기본적인 그 문제를 우리가 언급을 해야지 지역적인 단편적으로 어떤 관이 뭐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사소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가 위원님 말씀하신 책임문제를 거론할 정도의 하자를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누가 입증할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막연히 설계공사가 좀 뭐 누수가 좀 됐다 그럼 그게 설계하자니까 시공회사는 별도지만 설계부터 그 책임을 물어야 될거아니냐 이러한 논조, 이런식의 이야기가 많이 건론이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가가 설계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 설계가 잘못됐다라고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하는 그런 전제가 필요하고 또 만일에 그게 입증이 됐다고할 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과업지시서에 계약 하자보수기간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과업지시서 조항에 넣었기 때문에 첫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손해배상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공사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됐다든지 나중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관이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했다고한다면 거기에 소요될 비용이랄지 또 주민이용에 어떤 불이익을 줬다는 그런 걸 환산해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겠고, 또 만일에 아까 전기용량을 잘못해서 화재가 났다, 사람 인명피해가 났다고 한다면 형사책임도 져야 되겠구요, 또 입찰참가 제한등 이런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설계하자로 인해서 그 책임을 현재 추궁한 것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중대한 하자로 인해서 상당한 물의를 야기시킨 경우는 우리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대로 설계하자로 인한 책임을 저는 물을 것입니다. 다만 이걸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그런 행정선례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우리 상급부서와 또 타 기관 협의 그리고 법률자문 등 이런 민사소송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런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전기설비용역을 따로 하는데 구청에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된다 이것을 T.O를 늘려서 그 인력을 확보하든지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이것을 완벽케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걸로 이해를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의 직제와 정원은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임용령 및 직제규정에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총 정원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직렬을 새로 신설하거나 그 인력을 더 늘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저희 자체로는 이런 어떤 팀을 구성할 수는 있겠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직은 저희가 제일 최고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 전기주사가 하나 있습니다. 6급으로써 토목과에 가로조명계장이 전기직이고요, 그 다음에 6급 7급 뭐 밑에 8급해서 전기직은 있고 설비직이란 그 직렬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계직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도 기계직이 현재 7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요점인 그런 전기설비에 종사하는 그런 직원의 T.O를 늘려서 전문인력을 더 확보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그 직제 구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우리 정원조례랄지 직재규칙이랄지 이런 게 그 제약을 받고 또 그 인력을 한 군데로 전담부서를 하면 기존에 근무하던 부서에도 업무공백이 있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중요한 공사에 반해서 전기설비에 관한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적절히 그때그때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설계변경에 관해서 여러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설계변경은 재무국에서도 업무계약을 제가 한 경리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기회에 한 가지 해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지금까지도 말씀하시는 그 설계변경의 내용에 관해서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관점은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이 있었지 않았느냐하는 그런측면 하나하고 또하나는 당초계획을 설계를 할 때,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미처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한꺼번에 전부 사업계획이나 설계에 반영했으면 될 것을 수차에 걸쳐서 함으로써 예산낭비나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했지 않느냐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설계변경이라는 것을 반드시 그런 나쁜측면에서만 이것을 볼 것은 아닙니다. 공사에 따라서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하겠지마는 당초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의 변동, 또 당초 어떤 그 공사를 할려고 하다가 다른 요인이 발생해서 더 추가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발주처의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다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낭비요인이 없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지적에 관해서는 저희 공무원이 우선 저희들의 신상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의 책임문제의 측면에서도 이것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점을 제가 발언기회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학 위원 됐습니까?

이창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