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택 의원 발언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곽수영입니다. 일련번호 98-1호에 대한 영동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영동군세조례에 기본적으로 규정되어야할 지방세의 세목, 납세의무자, 세율, 과세표준, 납기 등의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 조례로서의 제기능을 충분히 발휘못한 것을 보완, 개선하고 지방세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에 반영해야 할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수정신고제도의 규정등을 정하고자 영동군세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했습니다. 그 내용은 현행조례와 개정조례와의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해 드리는 것이 빠를 것 같아서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페이지가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뒤에 현행조례와 개정조례의 대비표가 붙어 있습니다. 군세조례 제6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납세자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하고 범칙사건조사 또는 세무조사시 교부토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고 지방세법 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본 사항은 97년도 10월1일날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선포식을 가진바 있고 내용은 별지에 권리헌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 권리헌장이 또 붙어 있습니다. 그 권리헌장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록해 놓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어요. 거기 보면 납세권리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 수정신고조항도 신설규정으로써 신고 납부한 후 정산으로 인해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할 때는 잔고 압수 등으로 군세를 신고 납부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정산장부를 되돌려 받게 될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이 경우에는 가산세와 환부이자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8조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규정입니다. 본 조항은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회 자격을 영동군세부과징수규칙에 정했으나 위원회의 운영과 조직을 규칙에 정한 자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조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입니다. 현재 천재 등으로 군세납부를 연장할 수 있는 기한을 3개월이었던 것을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조는 신고납부조항을 규정하는 것인데 법 제82조 과세대장에 비치 신설조항은 군세를 부과징수 하는 내용이 조례상 내용이 미비해서 지방세법 내용을 반영해서 조례로써 기능을 충족시킨 것입니다. 기타 22조부터 시작해서 다음 페이지 82조까지는 군세에 대한 납세의무자 그리고 세율, 과세표준, 납세기준일, 납기 등에 신설규정도 조례에 명시해 가지고 충분치 않는 것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즉 뒤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맨 뒷장에 있는 주민세 납부의무자라든지 또는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액, 과세기준일, 납기 등을 갖다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별로 의무자 세율, 과세표준액, 납세기준일을 갖다가 정해 넣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갖다가 풀어서 조례에 넣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석균입니다. 영동군세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제출일자 98년 2월10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해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1964년 2월10일자로 제정된 조례로 그동안 46회에 걸쳐 개정된 조례이며 현행조례에 기본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지방세의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기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례로서의 제기능이 충분하지 못한 것을 보완 개선하도록 97년12월26일자 충북도로부터 시군 군세조례표준안이 시달된 전면 개정보완대상 조례로써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과 개정될 법령의 위임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세수증대는 물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영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영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것인데 3조중에 제3호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뜻입니다. 신설내용을 별표 뒤에 있는 사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행정정보공개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수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공개대상은 문서나 대장, 도면이나 카드,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영화필름, 슬라이드 또 마이크로 필름, 사진필름 등이 행정공개자료의 대상이 되겠고 여기에 공개방법 및 수수료는 원본을 열람 신청할 때는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문서대장 등은 열람할때 1건에 10매 기준으로 해가지고 1회에 200원이고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씩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다음 원본의 사본 복제하고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밑에 대상별로 나와 있고 전산자료에 열람시책이 있고 전산자료의 사본출력 복제품이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행정정보공개를 할때는 수수료를 받지 않았는데 문서나 도면이나 녹음테이프나 녹화테이프나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사진필름을 갖다가 저희들이 공개하는 대신 이러한 수수료를 별표3으로 해가지고 신설해서 집어넣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앞페이지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데에도 행정정보 수수료를 갖다가 각호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학술, 공익단체,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때는 50%를 감면하게 되고 두번째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할 때는 전액 감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집어넣어 가지고 바뀌는 것이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해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62년 7월16일자로 제정되었고 그동안 34회에 걸쳐 개정된 조례이며 본 조례는 97년 1월17일부터 신설 시행하여 오던 것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이 제정 공포되고 동법시행령이 97년 10월7일 국무부에서 의결되어 97년 12월14일자로 총부처로부터 정보공개제도운영요령 지침지시에 의하면 98년 1월1일부터 조문, 신설 등의 부적인 행정정보공개사항을 시행 개정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세수증대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개정을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