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군정업무보고의건 (사회복지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경제관광과)

사회복지과장 주민자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1229##(보고사항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효율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의원 : 거수) 한인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말 행정사무감사때도 거론이 됐던 얘기입니다만은 노인교통비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노령수당 지급되는 것을 작년에 봤을때 분기에도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랬는데 금년도 부터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날짜까지는 못지키겠습니다만 정해진 주정도에 나갈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래 의원 : 거수)

박삼래 의원님

8페이지에 여성복지상담사업이 나와있는데요 복지과보다는 각 읍면에 사회복지계로 확산을 해서 그렇게 하는게 더 소득이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어때요?

이 상담전화는 저희들한테 별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2254는 우리 강원도 전체에 부녀계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화상담이고 또 읍면 복지계에서도 상담 안하는게 아닙니다.

이건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저희들이 순회 교육이라든가, 합강소식지로 몇년 전부터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소년 상담전화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대통령 취임식 준비때문에 올라가는 관계로 해서 남양주시를 가다보니까 거기는 상담실이라는 간판을 크게 붙여놨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히 인상깊게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철저히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오는건 좁은 지역이라 얼굴을 다 알기때문에 전화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기표 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p1226##(업무보고 끝에 실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복 의원 : 거수)

정재복 의원입니다. 건설 각종 사업들이 예년에 이렇게 보게되면은 대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들이 어떤 특별한 이유없이 나쁘게 얘기하면 태만해서 오는 그런것에서 비롯돼서 작년도에도 금년들어 이월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MF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지역경제가 아주 꽁꽁 얼어붙는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월사업은 물론이고 금년도 사업계획도 조기에 착공을 해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활성화가 될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미리미리 서둘러서 조기착공, 조기완료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인산 의원 : 거수)

한인산 의원님

한인산 의원입니다. 7페이지 서화리 취락지구개발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개발계획을 하면서 주민들과 협의가 된 것입니까?

아직은 협의가 안되고 국토이용계획상에 여기는 준도시지역으로 지역이 설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취락지구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기때문에 수립을 완전히 한 다음에는 주민들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 수혜주민들은 몇가구나 됩니까?

가구수는 아직까지 조사가 안됐습니다. 지금현재 52만㎡라고 저희들이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국토이용계획상에 면적이고 거기에서 구역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용역에 들어갈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완전히 마친 다음에는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두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변창근입니다. '98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1230##(보고사항 끝에 실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의원 : 거수) 박삼래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16페이지 긴축재정을 위한 예산절감 방안했는데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데 지금 IMF시대를 맞아서 지금 물가 인상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가능한지 그런데 지금 이 30평에 8,900만원이라는 것은 8,900만원 사업예산에서 절감을 한다는 얘기죠?

예.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저희 기술직 공무원이 설계를 거의 완료하고 있어가지고 그쪽 부분은 그렇게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의 설계는 지난해에 허가받은 것을 이용해서 그 지역은 허가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하게되면은 별도로 설계비를 지급할 그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절감내용에 보면은 농로편입 토지소유자 무상사용 동의 유도가 있는데 보면은 그전에 무상사용을 했다거나 해가지고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경진 입니다. '98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p1228##(업무보고 끝에 실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의원 : 거수)

6페이지에 농특산물판매전시장운영 했는데요 운영규칙 제정이라든가, 운영협의회 입주업체 결정이 4월중으로 돼있거든요 이렇게 봤을때 이게 시기적으로 좀 늦지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운영규칙제정을 3월 20일까지 저희가 입법예고를 받는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협의회 관계도 내부적으로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돼있으시고 실과장님이 구성돼있고, 농축협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3월말이나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5월개장에 지장이 없도록 다시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협의를 못했는데 농축협이나 생산자단체가 전부 입주할수 있는걸로 돼있기 때문에 내부운영협의를 거친 다음에 검토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희 의원 : 거수)

김대희 의원입니다. 보편적으로 보고서를 성실하게 신경을 써서 작성해서 고맙습니다. 특히 IMF대비 예상치 못했던 업무태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은 좀 있겠습니다만, 개괄적으로 우리 인제군 농정이 군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이 76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분야가 29억3,600만원이 저희 농정과에 순수한 예산이고 그외에 농업부문 농촌지도소라든가 건설과 부문에 기반조성사업을 합하면 한 30%정도 가까이 되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대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실지 인제군에 행정자체가 제가 여러번 어떤 공석상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제군에 인구가 4만으로 대략적으로 그러면 인제군 전체 예산에서 농업하는 사람이건, 상업을 하는 사람이건 우리 예산 전체에 나누기 4만분의 1은 행정의 써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농업인구가 대략 30% 잡아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런 개인적인 행정써비스랄까 이런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한테 민원에 대부분이 또한 행정에 불만이 그쪽 계층 사람들부터 나온다 이건 뭐가 잘못된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몇번했다가 여러가지 질타도 받았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보니까 4페이지에 농어민후계자 전업농 250명 이렇게 하고 이런다 그랬죠. 이런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양보다 질쪽을 중시하는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행정을 하는 주체도 근본적으로 사람이고 또한 행정에 써비스를 받는 주민자체도 근본적으로 사람이 아닙니까 행정행위 자체도 근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중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행정써비스를 받는 사람들도 그에 상응하는 타계층에 사람들보다 이익을 조금 써비스를 더받았다면 고맙게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한 그로인해 가지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고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실지 행정을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고마움을 알때 또 신이나서 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인제군에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다시말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는 충분하게 주민들의 행정써비스를 해놓고도 자체 PR을 못해요 쉽게 제 머리속에 남아있는게 박삼래 의원께서 언젠가 우리 의회에서 발언을 해가지고 출산보조금인가 있죠 그런것도 사실 타 시군에 전혀 없는 사항을 우리 인제군 주민들만 행정의 특혜를 받는거란 얘기죠 또 여기보니까 거세우 그런것도 보조금을 주죠, 이런것도 도나 중앙으로 부터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제군에서 머리를 써가지고 그쪽 계통에 사람들이 좀 어려우니까 그 어려움을 도와준다는 뜻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실지 고마움들을 또한 우리 자체에서 PR을 안해가지고 고마움을 모르고 있다 이거죠 다시 말해 가지고 고마움을 안다는건 생색을 낸다는게 아니고 상호 화합할 수 있는 서로 고맙습니다 인제군민이 하나가 되는 화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닥친 현업도 중요하시겠습니다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과 사람과 사람의 관계 행정과 주민의 특히 농민분들하고 인간적인 관계에 투자를 물론 예산적인 투자도 있겠습니다만 시간적인 심중적인 그런 투자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공치사가 돼서 죄송한 생각도 듭니다만 우리 농정이 굉장히 바뀌는거 같아요 제가 농업에 종사하는 몇몇 사람들한테 굉장히 과장님이 인제군 농정을 맡고 진취적으로 또한 많은 변화가 있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사실 지역주민의 대표자중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꼈고 또한 저 역시 더욱더 주민의 대표로서의 맡겨진 소임을 충분히 할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 : 거수) 김봉 의원님.

3페이지에 보면은 98년도 정책방향이 나와있습니다. 본의원이 과장님한테도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농촌이 지금 군청에서도 보면은 생산적인 교육에만 열중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을 하려고 하면은 농업경영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경영을 할 수 있겠끔 어떤 시장 개척이라든가 판매에 대한것도 미리 해줘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할 수 있겠끔 해야되는데 지금 보면은 전부다 생산에만 교육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98년도 정책방향을 봐도 어떤 경영이라든가 판매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생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IMF시대를 극복할수 있고 WTO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지금 WTO와 IMF시대 거기에 대응한 농정을 펴나가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호성밖에 더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책방향도 이제는 경영에 대한 그러한 교육도 돼야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경진 :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생산적인 기반조성이라든가 생산적인 부문에 중점적으로 사업이 이루어 졌고 또한 강원산업부문은 저희들이 육성을 정부지원이랄까 고군비지원을 많이한 부문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사업계획을 받을때, 능력이 있는 사람 위주로 신청을 받고 했습니다만 개중에 자금부족이라든가 홍보능력부족 이런걸로 인해가지고 저희군에도 도산위기에 있는 업체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경영기법 관계는 업체에서도 잘하고 그래야지 저희들 공무원도 이부분은 상당히 미흡하고 그런 교육들은 가공산업 이런 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서도 하는 경우가 있고 중소기업 이런부문에서도 연찬회라든가 교육기회가 있는데 그런데도 앞으로 활용을 하도록 할 계획이고 이 부분에 대한 교육관계는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심도있게 해보고 외지에 있는 전문 마케팅 능력자라든가 성공한 중소기업체 대표 이런분들을 불러서 교육을 하는게 합당한지 아닌지 그런걸 판단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김성갑입니다. '98년도 경제관광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p1227##(업무보고 끝에 실음)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의원 : 거수) 박삼래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경제관광과가 우리 인제지역을 관광에 대해서 관장을 하는 부서인데 지난해에 관광이정표를 경제관광과에서 만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관심있게 보지를 않다가 요근래에 제가 상남과 현리를 보니까 전부다 관광이정표가 기준을 어디다뒀는지 모르지만 12선녀탕과 장수대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상남에다 관광이정표를 12선녀탕으로 표시를 해놓고, 장수대를 표시해 놓으면 그러면은 상남에 기린에 오는 사람들은 다 장수대나 12선녀탕으로 가라는 말밖에 더 됩니까. 우리 인제군 관내면 상남면 지역이면은 상남에 있는 볼거리 알리기 위한 이정표를 설정해야지 그런데 왜 상남면이나 현리에 다 우리 인제군 관내지만은 먼데다 12선녀탕이나 장수대를 그렇게 표시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관광지한게 백담사, 12선녀탕, 장수대, 옥녀탕 이렇게 다섯군데죠 그래서 이것이 인제군에서는 가장 이름난 곳이라고 해서 갈림길에 다가만 이걸 했습니다. 물론 면마다 면민이 보셨을때 상당히 중요한 관광지나 사적지가 된다고 보시는데 또 도에서는 이렇게 봤을때는 주요관광지라고 보면은 명분이 있다고 보는것보다는 이름이 많이난곳 이런곳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돼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데 그게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편파적인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잘알려진 곳은 누구나 지도를 보면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남면에 어느 특색한곳 기린면에 어느 특색한곳 방동약수터라든가 아니면은 상남면은 미산계곡이라든가 이런 특색있는 곳을 홍보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꼭 12선녀탕이나 국립공원으로 갈 것이 아니라 다른곳으로도 갈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관광과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문화진흥과, 지적과, 산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 순으로 '98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