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금번 제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98년 2월 23일자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일정별 계획은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7일간 실과소별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고 마지막날인 3월 4일에는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들은 후에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본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인 익산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기획실장 황정웅입니다. 존경하는 나 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도 지나고 만물이 생동한다는 새 봄이 찾아온 듯한 요즈음, 의원님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문화유산의 해로서 전국 규모의 민속예술경연대회와 청소년민속예술제 그리고 도민의 날 행사와 도민체육대회, KBS열린음악회, 국제열기구대회 등 크고 작은 많은 행사들을 도민과 시민의 성원속에 무난히 치루어 냄으로써 저력있는 익산시를 널리 알리는 계가가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적극 후원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의 전환기를 맞으면서 IMF의 관리 체제 아래 있어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정부 시책에 따라 구조 개선과 예산의 조정 등 적절한 조치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님! 금년도 우리 기획실에서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특성있는 도시개발을 위하여 여러가지 시책을 발굴하고 취급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더욱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시정 기본방향에 맞추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일관성 있게 진행시키고 시정이 누수되지 않고 착실하게 실현되도록 환류행정을 추진하며, 주요업무계획을 분기별로 심사 평가하고 현장 행정을 강화하면서 시민에게는 시민의 모든것을 투명하게 알리고 이해와 협조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적극적인 행정 홍보로 믿음을 주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산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운 수입원을 발굴하고, 긴축예산과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있는 건전 재정이 운영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 육성과 체육·관광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미륵사지와 미륵산성 등 문화유적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여 계승 발전시키겠으며 익산올림픽체육센타와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의 건립 신흥 체육공원과 금마저수지관광지조성, 덕양정·숭림사 주변휴양지 개발 등을 추진하여 문화유적과 연계한 관광 순환코스를 만들어 관광객을 확보하도록 하며 시립예술단을 비롯한 문화예술 단체 육성과 시립도서관 그리고 솜리문화예술회관 등 문화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 활성화하여 격조 높은 시민정서를 함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직내부를 맑고 깨끗한 분위기로 만들고 내가 한 일에 대하여 떳떳하게 자랑스러워하는 책임 행정이 되도록 기강감사와 특별감사 등 예방감찰을 강화하겠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공직 풍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초고속 정보 통신망과 행정 전산화 기반을 구축하고 많은 공직자가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전산교육을 실시하며, 전산·통신 장비도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위원님! 지금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는 길목에 서있다 하겠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 익산시의 발전과 번영을 열망하는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익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각 담당관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입니다. ‘98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98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충철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쪽 시정종합기획수립 여기서 시정설명회 및 시정홍보 시정설명회는 다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결과보고가 나와야 할 텐데 건의사항이나 이런것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사항이 없네요.

그것은 시정과에서 취합해 가지고 오늘 저희과에서도 받은 바 있는데 그 결과 읍면동별로 무엇을 요구했는가 유인해서

그러면 보고가 시정과에서 올라옵니까?

시정과에서 읍면동 연초 순시할 때 주관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읍면동 순회 과정에서 얘기된 건의 사항들을 총 집약을 시정과에서 해서 각 실과에서 예를들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으면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을 다음 추경에라도 해 달라 어떤 조치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어디에서 취합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봐서는 기획실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시정과에서 해마다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 보고가 올라오긴 올라오겠고만.

예. 올라옵니다. 결과도 나오겠죠.

차후에 그것이 안되면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건전재정 운영에서 여기를 보면 예산 전략 시책으로 해서 여러가지 말씀이 나오시는데 근간에 보니까 이러한 각종 공사 같은 것을 하는데 어느 시군 같은데는 공사실명제를 추진 공사실명제라는 것은 설계에서부터 하나가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또 예산절감 측면에서 책임지고 시종일관 그 사람이 맡아서 끝내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도 공사 기획단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시에서 직접 설계하면 어떠냐 그러면 용역비 자체만 하더라도 많은데 우리 작년같은 해를 든다면 용역비가 대충 얼마나 들었습니까? 계산 안해 보셨습니까?

예. 안해 봤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한 돈이 투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단을 운영한다든지 공사실명제를 한다든지 했을 때 할 수도 있는 것인가?

저희가 소규모 사업은 작년에도 설계단 운영을 해 가지고 적은 것은 전체 해 가지고 읍면동에 있는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시에서 하는 적은 규모 사업 그런것은 거의다 해 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으로 건설교통국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단 운영을 해 가지고 하면 실지 소규모 사업은 연간 8,000만원 이상 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라고 하니까 읍면동에 있는 토목직을 차출해다 무한정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 면에는 행정 공백이 오는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실국장들 회의때 전체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있는 토목직 혼자는 측량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 집합시켜서

그러면 빨리 끝내야지. 그것을 본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건전 재정에서 IMF에 대한 극복에 대한 예산절감을 따로 빼 가지고 심도있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얼버무려서 되니까 거기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양여금 같은 것도 국비 지원이 되죠? 아직 국가에서 지시가 제대로 안왔죠?

국회 통과가 지난번 삭감 예산 편성한다는 것 중앙 단위에서는 아직

우리에게 아직 목표액이 안 온거죠?

그렇죠.

만약에 시달이 되면 한 번 세워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민간 위탁 사업의 활성화 방안 강구 사례만 얘기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냥 나열만 시켜 놓은 것입니까?

이것이 어떤 시책 사업으로 그 때 부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그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직 개편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다뤄야 하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예산과도 관련이 있다 해서 연구 검토해 보자고 한 것입니다.

전체를 여러가지 나열하지 말고 이 중에서 하나만 꼭 짚어 가지고 하나 실천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특이한 이런 사업하는 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풀예산이 올해 세워진 것이 2억8,400만원인가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예. 2억8,400만원입니다.

작년에 시장님은 자랑을 가끔 하시거든. 거기서 예산을 절감시켰다. 1억3,000만원인가 남겼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쓰다 남았습니다.

담당관님, 그것을 자랑으로 해야 할 얘기입니까? 예산을 세워줬으면 집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기 인기관리 측면에서도 하라는 사업을 해야 할텐데 안쓰고 잘했다고 그런것은 아주 안 세우는 것이 낫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정치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쓰다가 절약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그만큼 쓰라고 승인을 해 줬는데 찬반 양론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읍면동이나 사회단체에서 가끔 시장님 찾아 와서 그 정성으로 사정을 하고 나면 한다, 안한다 확실한 답변도 없이 한 두달 지나서 흐지부지 말아버린다고. 앞으로 보좌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 1억3,000만원 시장이 안쓰고 남겼다고 해서 크게 자랑거리도 아닌데 자랑하고 다니니까 앞으로 시행할 것은 예산 실효있게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입찰 참가 등록 수수료는 참가 등록하는데 따라서 반대 급부를 받으니까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확충하고 그런 의미에서 타시군에서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점진적으로 보편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서도 그것을 검토는 하고 있었는데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지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건설업체가 어려운데 이 수수료를 징수하면 되겠냐 그런 유보를 해 달라는 건의서가 한 번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대법원의 판례라든가 내무부의 견해에 의하면 위법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수수료 받는 것이. 저희가 또 전문위원들한테 그 얘기를 의회쪽에서 발의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시도 도움이 되지 않냐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총체적인 관리 부서 차원이니까 이런것을 자꾸 드러내 놓고 분위기를 형성하면 언젠가는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이고 저희도 실제로 담당 부서로 하여금 하도록 촉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간 예를들어서 1만2,600건이 입찰 참가가 이루어졌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적어도 건당 1만원씩만 잡으면 1억2,600만원이라는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고에 담은 것입니다.

처분하여 압류를 했습니까?

경매중에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국민생활관 예식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보고때 예식장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최낙현씨한테 계약금 2,000만원만 받고 지금까지 남은 액수를 못받았다는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못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법원하고 소송을 진행해 가지고 축출하려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전임자 전계약자를 소송을 거치고 나서 또 그 소송자후에 현재 최낙현씨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분이 영업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깊은 속은 모르겠습니다. 국민생활관 보고할 때 다시한번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러면 쓰레기봉투 광고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현재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고 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청소과에서 쓰레기 봉투 광고할 대상 사업체라든가 기업체 같은 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특별하게 응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하도록 촉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업체도 광고 낸 사실이 없죠?

예.

그러면 신문 광고를 통해서 모집할 뜻은 없습니까?

광고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지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청소과의 적극성이 보여져야 연간 7,200만원 정도 수익을 도모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전라북도 지역개발비가 0.7%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이자가 올라가는데 현재 7% 그대로 주고 있습니까?

6.5% 하향은 최근에 되기는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수 위원입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이 수시로 되나보죠?

예.

그런데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어떤 조례에 관한 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이 전부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규칙에 관한 것은 제정을 했다든가 뭐했다든가 통 알 수 없거든요. 그렇죠?

예.

이 규칙을 심의위원회에서 제정을 했다하면 공고를 합니까, 언론에 보도를 하게끔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회보에다 알립니까? 그냥 심의하고 자체적으로 그냥 공고도 않고 관두는 것인지.

공보실에서 시보라는 유인물을 발간을 하거든요. 거기에 공고를 합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