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호 의원 발언

지난 2월 3일자 재정경제국으로 자리를 옮겨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일하게 된 재정경제국장 이충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옥윤배 공업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평소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소관 업무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8년도 담당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말 외환위기로 IMF시대를 맞이하여 온 국민이 고통을 함께 분담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저희국 소관 업무 중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음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주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자 재취업을 위한 훈련사업을 유관기관인 지방노동사무소, 상공회의소 등과 수시 협의해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금리와 환율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에서 조성한 경영안정자금을 조기에 지원하여 어려운 경제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실시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설날전인 가장 기업이 어려운때 73개 업체에 69억원을 지원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에서는 처음있는 우수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도 약 30억정도를 확보하여 총 100억원정도를 융자지원하여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고자 하니 위원여러분께서는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대적 요청에 따라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석유류 품질검사와 야간 조명등 전기사용 제한을 위한 조정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석축제 행사와 디자인 공모전 전시회를 개최하여 내실있는 행사진행으로 판매와 홍보를 할 것입니다. 세계보석대축제는 IMF한파로 인하여 연기됨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보석박물관 건립 역시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용지매수도 약 70%가 추진되어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하반기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역점추진방안을 정하고 특히 서민생활에 침해가 되는 행정업무는 과감하게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어제 대통령 취임사에서 국민정부는 물가안정없이는 경제발전이 없다고 국정지표로 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위의 지침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심도있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받으신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면 시정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위원님들의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는 지역경제계와 노정계, 중소기업계 3개 계가 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정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과 같이 미흡하지만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를 모두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2쪽을 보시면 물가안정을 하신다고 해 가지고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지금 3개반 10명으로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금년도도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2월 하셨어요?

2월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1월은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내 목욕탕 목욕료가 3,000원 받는데, 2,500원 받는데 각각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보고받을 때는 목욕탕 요금을 줄여서 원상태로 해서 받는다고 했는데 일부 목욕탕에서 현재도 오른 가격으로 받는 곳이 있는데 그것 점검해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목욕업조합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간에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인하를 하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류인상 등등 전주시의 경우는 현재 최하가 3,000원이고 그외에는 3,500원도 받고 대중없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세무서에다가도 협조의뢰를 해서 인하를 할 수 있도록 세무서에서도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도 했었고 목욕업조합장에도 그런 건의를 저희들이 수차 했었지마는 그와 같은 자기네들 사정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자꾸 중복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손을 대서 행정적으로 제재를 한다든지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욕조합에서 협정요금이 정해지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목욕조합 협정요금은 2,5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목욕요금은 지도가격으로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협정요금이 아닙니다.

조합에서 협정요금없이 자율로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시에서 어느정도 정해줘야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너무 자율로 하면 자유경쟁을 통해서 낮아질 수도 있다고 말하지마는 너무 차이가 나면 시민들에게 불만이 저쪽 남중동쪽에서는 2,500원, 모현동쪽에서는 3,000원 그런 지금 예가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서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거 아닙니까? 여기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단속이나 제재조치는 없어요?

행정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는 차원뿐이지 어떻게 제재를 하거나 그런 것이 저희들이 없어서 정말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물가단속이 애로가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청에서도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4쪽을 보시면 중앙시장 재건축추진을 위한 3개사 대표 간담회를 2월에 추진중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느정도 추진되어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원협청과물 중앙시장관리 번영회측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단계인데 지난번에 중앙시장 번영회장이 저희 시장을 방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자기네들 차원에서는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하기가 상당히 난이하고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먼저 유도를 하고 3개사를 끌어내서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시장님께 지금 보고를 드리고 한 번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한 번 해나가볼 계획을 가지고 금년에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익산시 중심가의 가장 큰 중앙시장이 현대화로 잘 이루어져가지고 시민의 편익을 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욕요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체적인 파악은 못했지마는 지금 익산시내에서 당초에 2,500원, 3,000원으로 올릴 때 안올린 곳은 모현동에 있는 보온목욕탕만 안올렸어요. 그 사람을 동업자들한테 욕을 먹으면서도 지금 안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행정지도로써 값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3,000원으로 하다가 2,800원 하는 데가 몇군데 있었었어요. 그런데 다시 3,000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2,500원 받는 업소에 대해서는 뭔가 격려를 해주고 싸게 받으니까 시에서 무슨 도움이 있다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44쪽에 동부시장 이전사업 개시했다고 했는데 가보셨습니까?

아직 개시는 안했습니다마는 개시직전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때 개시했다고 했는데 아직 일부는 간판을 걸고 있는데 재건축조합에서 이주비같은 것이 아직 정산안되었기 때문에 영업시작이 안되어 있어요.

개별적으로 그쪽에 한 번 가보기는 가봤습니다마는,

업무가 개시안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불법상품권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여기 불법상품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권을 발행을 하려면 사전에 저희시 지역경제과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개별상점이나 그런 데에서 일방적인 발행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46쪽 고용촉진 지금 익산시내 실업자가 대개 얼마로 확인되어 있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노동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확실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있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47쪽을 보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94년도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지원이 100개 업체이고 연장이 74개 업체라고 하면 지금 1년 연장이니까 2년인데 2년을 채우고 원금상환을 전업체가 다 했다는 것입니까?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연장 74개 업체에 대해서는 금년도 작년에 이미 자금을 융자해서 나가야 할 그런 돈이고 신규업체는 금년중에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1년 연장을 해 가지고 원금상환이 전업체가 94년도, 95년도 경영안정자금을 가져간 업체가 원금상환을 다했냐 이것입니다.

예, 그것은 지금 현재 다 들어왔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 98년도 확보금액이 20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억을 확보하는데 무슨 방법으로 한 것인가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저희시 본예산에 2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총확보액이 53억이예요, 아니면 20억을 더 보태서 73억이예요?

53억중에는 2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정이 33억하고 금년에 20억 해서 53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53억이 전부 나가있는 상황 아닙니까? 전액 지원된 상황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전액이 이것은 지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되는데 농협에 일부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농협에서 지급하도록 이미 서류가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3억중에 얼마가 지원이 되었냐 그겁니다.

33억은 이미 지원이 되고 20억은 앞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억은 금년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아직 지원을 못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말씀을 한가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중소기업이든 어디든 IMF네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빨리 서둘러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안좋겠는가, 33억 지원된 것은 작년에 지원되었겠죠. 작년이나 그전에 지원이 되었고 20억을 기히 금년에 확보했다고 한다면 서둘러서 지원해주는 것이 그들을 돕는 길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원된 업체가 100개 업체이고 연장이 74개 업체인데 지금 174개 업체에다 지원해준 겁니까? 지금 33억을 174개 업체에 나눠서 지원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앞으로의 금년도 말하자면 지원해줘야 할 업체수입니다.

그러면 신규지원이 100개 업체라고 지금 현재 했거든요.

신규업체가 100개 업체하고 연장업체가 또 합했을 때,

신규지원 했다는 업체는 아직 지원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선정되어 있는 업체가 100개 업체입니까?

이것이 지금 78개 업체로 이미 저희들이 구정안에 73억 9,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원된 업체인데 연장은 74개 업체면 나머지 26개 업체는 전부 말하자면 다 갚았다는 얘기입니까? 이 자료가지고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그러면 지금 전체 중소기업단위별로 한 회사가 얼마씩 가져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평균 지금 얼마씩 지원된 겁니까?

우리 조례집에 보면 1억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가져간 업체도 있고 7,000만원, 5,000만원 신청액에 따라서 전체 신청한 업체는 전부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업무보고거든요. 12%는 언제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이 덜 되어서 그런데요. 작년에는 11.5%가 기본금리였습니다. 금년에는 12%인데 이게 기본금리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자금이 없어가지고 시중에서는 대출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협중앙회하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배 지원해주고 있는데 12%는 고금리라서 적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 20억이 저희들이 시비로 13%로 지금 예치를 해놨습니다. 이 13% 시비가 4월 28일로 끝났거든요. 그때 끝나면 12%로 적용하도록 이렇게 잠정합의가 되었습니다.

물가동향점검에서 유급모니터요원 있죠? 유급모니터요원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추천에 의해서 씁니까?

동장 추천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당이 1만 8,200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이라고 해 가지고 376명을 해마다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취업률은 어땠습니까?

취업률은 전체적으로 제가 점검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작년도에 80%의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련인원을 선발할 때 동 읍 면 이런데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발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교육기관도 몇 개 기관으로 나눠져 있죠?

예, 21개 훈련기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교육기관이 익산 시내권에 교육기관이 있는 겁니까? 전국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5개 기관은 저희시를 벗어난 다른 기관에도 갈 수가 있고 나머지 일반학원 16개는 우리에 있는 학원을 찾아서 갑니다. 법에는 타지에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저희시에 있는 학원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한 60만원 줍니까?

평균 59만 3,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 받는 사람도 있겠죠? 6개월을 받는다든가 몇주를 받는다든가 다 차이가 있죠?

교육정도에 따라서는......

그러면 이분들을 몇 년주기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금년이 98년도니까 97년도, 96년도, 95년도, 94년도 이렇게 몇 년간 주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과연 이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해서 열심히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가 그런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까? 현황파악이라도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지로 흩어져가지고 파악이 어렵고 있습니다. 도내에만 있다면 파악이 가능한데요.

그러면 97년도 취업한 사람들이 3월부터 8월까지 후반기인데 어떤 의미로보면 이 사업이 결과를 보고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파악을 해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어떤만큼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가시적 효과측면을 분석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신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파악하려면 상당히 힘이 들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해본 노동부자료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분들 전혀 파악안되어 있습니까?

훈련을 수료해 가지고 대개 취업이 되어서 나가는데 그 이후에 나간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어렵고 당해년도에 훈련생이 나오고 하니까 해마다 그런 자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성과가 과연 어느만큼인가 우리가 분석해봐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좋은데 교육받고 취업 80% 했다 거기에 만족하고 나니까 한 2～3개월후에 보니까 10%정도만 그 일에 종사하더라 그러면 꼭 이런 사업을 해야 하냐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파악할 수가 있다면 한 번 파악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는 저희들도 깊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도 저희가 고용촉진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창업민원 선승인제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 장단점이 있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인들을 위해서 빠른 시간내에 해주는 것이 장단점이 있단 말이예요. 그거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사업개요나 추진계획을 볼진데는 어쨌든 창업쪽에는 종래의 저희시 뿐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상당히 장시간 어렵게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저희시에서는 특별한 창업쪽에 신경을 써서 가령 이런 허가가 들어온다면 방금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들어오게 되면 선승인제 그리고 또 전담부서를 전체적으로 합동으로 해서 일시에 검토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 반면에 이것을 많은 시행은 여기와서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바삐 처리하다 보면 더러는 시행착오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상식적인 얘기로 말씀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서두르는 것이 빠르고 좋을 수도 있는데 당연히 판단해서 이 사람들이 창업하는 것이 신뢰감이 있고 확실하다고 한다면 선민원을 해소해 주는 방안 이것이 매우 바람직한 방안인데 그렇지 않고 요즘 사회가 지적으로 발전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부도덕하게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디에다가 산림훼손이라든가 농지를 전용한다든가 공장을 짓겠다 그래가지고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공장짓겠다는 사업계획도 다 나가지고 취득해놓고 훗날 그런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선택을 해서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심층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빨라서 좋기는 한데 때로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업무연찬을 충분히 못해서 위원님들의 답변에 충분치 못한 것을 사과말씀드립니다.

공업과장 옥윤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업계장은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중에 있어서 계 차석인 오영백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관리계장 윤용균입니다. 연료계장 한상만입니다. 가스안전계장 유동영입니다. 보석가공계장 김익태입니다. 저희 업무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석유류 가격표시제 이행상태 점검한다고 했죠? 그런데 휘발유같은거 가격인하해 가지고 어느 주유소에 가면 1,112원, 어느 주유소에 가면 1,200원 이렇게 가격이 전부다 틀리는데 어째서 가격이 다 틀리는가요?

지금 석유류 가격은 고시가격이 아니고 자율가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격표시제를 했냐 표찰붙였냐 안붙였냐만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탄공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남부지역에 있습니다.

원래 있던데인가요?

나룻가라고 있죠? 그쪽 방면입니다.

헌재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에너지한파가 온 뒤에 연탄공급이 잘 안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연탄공급이 잘 됩니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하루에 1만 5,000장정도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54톤이 되는데 작년 대비해서 40%정도 증가되었다고 공장측으로부터 얘기 들었습니다.

연탄공급은 원활히 잘 되냐구요?

예.

60쪽 지방산업단지관리라고 해 가지고 10개 업체가 미착공되었다고 했거든요. 작년에도 이랬던 것 같아요. 작년 업무보고할때도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여기 10개 업체가 분양받은 시기는 아십니까? 분양은 언제된 겁니까?

개별적으로 정확히는 모릅니다.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개 몇 년도에 분양이 완료되었습니까?

이것이 토공에서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84년도 이후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84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분양은 받아놓고 공장은 짓지 않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양을 받은 시기가 언제쯤 되는가,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주시죠.

받은 시기가 지금 3년 넘은 업체가 9개 업체 됩니다.

그러면 1개 업체는 근래에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예.

제가 이 업무보고를 아마 작년에도 이것이 변함이 없는거 아닙니까? 10개 업체가 지금 착공을 않고 있다는 말이죠. 분양받아놓고 그냥 있는 거예요. 10개 업체 분양받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안나왔죠? 자세히 안써놨죠?

예, 자세히 안써놨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런 보고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체들로 하여금 업체가 어려우니까 안하려고 하겠죠. 고의성도 있을 것이고 어려워서 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럴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다른 방안을 우리시에서는 찾아볼 수도 있는거 아니겠느냐,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그분들 독려해서 착공하는 방법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기간 넘어지면 이거는 해지해야 하는데 해지함으로써 시비가 손해를 많이 봅니다.

무슨 시비가 손해예요?

첫째 법을 보면 연간 5%의 이자를 붙여서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무슨 말씀이예요? 계약을 분양 당시에 분양해줄 때 조건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몇 년내에 공장을 착공하고 몇 년후에 가동을 하고 그런 기본적인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분양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계약을 어겼는데 무슨 시에서 부담이 생깁니까?

우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시켰을 때하고 자기네들이 사유에 의해서 해지해달라고 요청했을 때에는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게 지금 93년도 이전인가 80몇년도부터 분양하기 시작했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시에서 질질 10년이고 20년이고 끌고 갈 수만은 없는 사항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하 기일이 지났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분들이 공장을 착공도 않고 생각도 않고 나대지로 내팽개친거 아니냐 이런 말이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시가 이제는 이 문제를 그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처리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런데 않고 있단 말이죠. 본인이 분양을 받은거 아닙니까? 분양을 받으면 연차적으로 상환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은 감사때 가서 볼께요. 지금 제 생각에는 그냥 나대지로 놔두는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계약조건을 어긴 부분들이 상상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받고 2년안에 공장을 착공하고 그후에 1년 후에는 완공되면 바로 말하자면 공장을 가동하겠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의 어떤 계약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어기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그들을 압박한다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제 생각에는 그런데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쉽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마는 상당히 문제입니다. 엄청난 행정력도 동원하고 자금도 들여서 만들어놓은 산업단지가 그냥 나대지로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시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쪽에서도 이유를 달 수 없는 시기적으로 지났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 처리해야 옳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빨리 파악을 해서 시에 이롭도록 또 공장도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빨리 마무리를 짓는 방법을 대책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공단지관리에 보니까 농공단지가 황등석재단지, 삼기단지, 낭산단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도 두군데는 오래 되었고 낭산은 지금 가동되는 공장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그리고 삼기도 19개 업체중에서 지금 14개 업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자료에 나와있고 5개 업체가 휴업중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황등도 마찬가지로 37개 업체가 가동중이고 12개 업체가 휴업중이다, 뒤에 보니까 귀금속 보석산업지원육성에서 현황을 보니까 휴업 업체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줬어요. 부도가 나있다, 자금난이 어려워서 못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료가 그런 것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현황을 간략하게 아시는대로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황등은 부도난 것이 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금난으로,

3개 업체가 자금난입니까?

예, 그리고 삼기는 지금 현재 미가동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경락받아가지고 5개 업체가 준비중입니다.

그러면 곧 가동이 되겠네요?

예, 낭산은 3개가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형 그 자리에 3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해지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안에는 이것이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분양공고를 했습니까?

예.

그래서 금년안입니까, 상반기안입니까?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으니까 이것이 쉽게 안이루어지는구만요. 서로 이야기는 자주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할 입장이어서,

빨리 해결을 해 주셔야 할 겁니다. 낭산농공단지 얘기만 나오면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해서 듣기 싫어하실텐데 낭산농공단지 상당히 익산 그전에 군으로 있을 때 이 문제를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서도 익산군에서 했던건데 지금 현재 이런 잔소리한다고 생각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약 4만여평 아닙니까? 4만여평 되는데 농공단지 만들지 않고 그냥 옛날처럼 벼심고 농사를 지었으면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까지 그 땅내에서 4, 5억을 벌어썼을 겁니다. 그렇게만 우리가 단편적인 얘로 그런데 농공단지 만든다고 해 가지고 그때 익산군 당시에 지역경제과가 총몇년간 매달려서 했습니다. 엄청난 행정력을 소모했어요. 그리고 해놓은 것이 또 돈도 뭡니까? 여러 가지 자금들어간 것도 엄청난데 그래놓고 지금까지 이렇게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주민들한테 미안한 생각 안듭니까?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냥 축구장처럼 놔두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삼기농공단지속에 농공단지라는 개념속에 공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삼기농공단지속에 공장만 들어가 있습니까? 사무실로 쓰여지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공단이라고 하면 공장이 들어가야 공단 아닙니까? 그런데 공단에 공장이 없어져버렸어요. 공장은 저기 어디 구이리 시내쪽에 있고 사무실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60쪽에 지방산업단지관리에 대해서 우리 신위원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미착공업체 10개 업체 계약서를 제출해달라고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시에서 해지통보서같은 것은 계약서에는 분명히 1년내에 2년이내에 착공치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정식으로 시장의 직인을 찍어가지고 법적인 서식을 갖춰가지고 요구한 적이 몇번 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공장을 토개공하고 우리 최종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직접 거기서 계약을 한 뒤에 저희들은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세세한 것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있으면 그것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쪽에 보면 석유류판매 유통질서확립이라고 해 가지고 144개소를 검사점검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그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계획이 그러면 없다는 것입니까?

저희 관내가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괄호내에서가 저희 관내이고 출장소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것만 넣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업사측에 사람들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기름이 불량해 가지고 엔진이 망가진 사람이 종종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검사라든지 점검을 어떻게 빠져나가면서 이 검사를 넘어갔는가 조금 의아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업사측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종종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주에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내가지고 검사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검사때 그때만 어떻게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그때만 정상적으로 하는 것인가,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한다고 공문보내는 것도 아니고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