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의원 발언

먼저 '9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30일자로 취임한 전북종합무역의 임성택 사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유병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IMF체제 하에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경제통상국, "1998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첨)

보고 드리기에 앞서 유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업무를 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전북무역은 3월 14일이 됨으로써 만 2년이 됩니다. 어린아이로 따지면 이제 기어다니다가 금년에 들어와서 겨우 걸음마를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동안 협조해주시고 채찍해 주신데 힘입어서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흑자원년으로 발전시키는데 우리 임직원들은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을 하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북종합무역, "'98년도 업무보고" 별첨)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지금 예기치 않은 IMF사태에 와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 지금 현재는 추경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확정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중소기업육성구조조정자금이라든가 기금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질이 없는지요?

이미 저희들 보고 드린 액수는 차질이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추경에서 다른 경상비 등은 절감해 가지고 더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별개 문제이고 일단 보고드린 것은 확보된 겁니다.

추경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는 일은 예상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물가대책이라는 것도 공공 시내버스요금이라든가 택시요금등 원자재를 도입해서 사용하는 물가를 전부 상승요인이 유발되고 있는데 과연 물가대책을 무슨 방법으로 억제하고 잡을 수 있는 것인가?

저희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물가를 잡는 것은 저희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건 중앙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앞으로도 시책이 하달될 걸로 알고 있고 또 어제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강력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아마 앞으로 강도 있게 중앙에서 물가에 관한 시책이 하달될 걸로 압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적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물가대책으로 해서 우선 공공요금 인상을 가급적이면 억제 또는 분산 유도하고 또 가격 파괴하는 업소는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도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한 각 시.군별로 물가 전담반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지도를 하고 또 우리의 행정 가격지도에 불응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때로는 세무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동원해서라도 서비스 요금 같은 것을 가급적 최대한 억제를 하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그런 문제가 서민들 생활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이고, 우리 도내에도 1% 경제성장이라고 하면 약 130만에서 150만 정도 실업자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도내에서 예상하는 실업자는 얼마를 잡아요?

국가가 그런 정도일 때 저희 도내는 약 4만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작년 연말 기준해서 2만 2천명정도 금년 1월까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국가가 100만에서 130만 정도 된다면 우리는 한 4만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많이 발생을 했을 때 사회적인 병태가 유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강력 사법적인 살인사건이라든가 절도, 흉악범인 많은 문제가 유발된다고 믿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벤처기업 등 이런걸 육성해 가지고 실업자 고용대책을 마련한다고 그러는데 전라북도는 특별한 대안을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지요?

사실은 실업대책은 국가적으로도 앞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난번 사실은 국가 2월 임시국회에서 수정안을 편성했을 때 약 12조 4천억원을 이번 실업대책 또는 IMF 협약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약 5조 21억원을 실업대책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실업자보험급여기금으로 약 3조 2천억원 정도 그리고 실업자보험급여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실업자를 위해서 약 1조원 정도 그리고 각종 인력은행이라든지 취업정보 안내에 대해서 2,600억원 등등으로 해서 5조 21억원 정도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추경안이 편성이 안되어서 아직은 원점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업대책이 종합적으로 나온다면 세부적인 사업비가 우리한테 하달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각종 취업 구인과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정보망 확대, 저희들은 인력은행이 되겠습니다만 3월중에 오픈을 하고 또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화이트칼라 취로확대 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약 3개월 정도로 노동사무실에 등록된 실업자들한테 주는 그런 취로사업 확대라든지 이런걸 통해서도 하고 있는, 그건 물론 항구적인 실업자구조대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든 종합적으로 볼 때 실업대책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도적인 차원에서 당장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도 약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경편성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저희 나름대로 취로사업확대라든지 경기부양이 될 수 있는 건설사업확대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건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으로 지금 원화가 상승이 되어 가지고 현재 1억 2천만원 예산 가지고 4분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 이번 해외시장개척단은 작년 환율이 1$당 900원대 예산을 편성해서 지난번 IMF와 관련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약 1억 5,8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대가 1,6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약 1억 2천만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토록 앞으로 예산과정에서도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의회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환율에 의한 인상분을 최대한 커버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우리가 실행은 하기는 해야 할텐데 지사께서도 세계화를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우리들이 가봐도 이건 실질적으로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작년에 해외개척단에서 수주한 수출액수 집계가 총 얼마나 되어요?

사실 해외시장개척활동을 통해서 별도로 계약액을 간략하게 솔직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그때그때 파악도 해보고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만...

통 털어서?

저희들 현지에서 계약액으로 잡은 추계가 작년 연간에 약 1,767만 4천$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환율 기준해서 163억 8,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세계화에 문을 두드리는 건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일인데, 자꾸 예산이 없는데서 위축이 되어 가니까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원화로 따진다면 1/2 50%가 깎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4분기로 나누어서 하려면 추경에 대책을 세울 수 있냐, 전주과학산업단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 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은 장미빛처럼 아주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했는데, 3공단도 현대가 오지 않았으면 분양이 안되었을 겁니다. 현대가 다행히 오는 바람에 분양이 되었는데, 과연 이것이 분양이 몇 %나 되었으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분양을 할 것인가 대책을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들 유인물에는 약 10.6% 정도 분양된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IMF체제 하에서 각 기업들이 투자의욕이 절감되고 의욕이 상실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물론 토개공도 마찬가지입장입니다만 저희들 크게 염려치 않습니다. 왜냐면 과학산업단지 위치 자체가 모든 주변여건이 상당히 우수하고 또한 토지가격으로 봐서 평당 약 23만원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그런 토지가격과 위치를 가진 데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경기가 호전만 된다면 저희들은 분양하는데 크게 염려가 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가가 타 대전이북보다도 훨씬 싸고 또 고속도로와 진입로라든지 인프라 시설이 앞으로 전주∼군산간이라든지 대전∼.함양간 전부 모든 것이 된다면 그런 우수한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투자설명회라든지 또는 앞으로 계기가 있을 때마다 홍보를 강화하도록 이렇게 적극 하겠습니다.

그건 예상이고 우리가 원하는 사항으로 물론 우리 돈을 직접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과연 이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빨리 유치를 해서 명실상부한 우리의 목적과 뜻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이지요.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용지가 5만 4천평, 기타 공공용지가 1만 5천평 그래서 100% 다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6%입니다. 지금 토지공사에서 전국적으로 이 정도면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 그래서 전망이 좋다 그렇게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홍보안내책자, 팜프렛 이런것을 제작을 해가지고 전국에 80개 업체에다가 전부 발송을 했고 또 지난 1월 30일날 케이블TV 매일경제를 통해서 특집방송도 계속 했습니다. 이와같이 쭉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투자설명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IMF 체제의 난국에 있기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과 맞추어서 도정현황과 투자설명회를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적어도 우리 일반 산업단지와는 다릅니다. 복합단지이기 때문에 주택단지도 있고 학교시설도 있고 여러가지 좋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분양은 거의 잘될것 아니냐 그런 전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봐주시지요.

배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요. 이경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우코닝사 유치로 인해 가지고 중앙과의 상당히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심지어는 언어관계로 가지고 영어전쟁까지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몇차례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패한 요인이 어떤것이다 해서 오늘 유인물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패한 근본적인 원인이라든가 총체적인 진단을 더 해가지고 겸허히 반성하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너무 중앙과의 과민한 반응을 보여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가 얻어지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간헐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사이하 참모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자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자유스럽게 하셔도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하실 말씀 있어요?

이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주 적절히 지적해주시고 저도 100% 동감입니다만 사실은 이문제로 인해서 언론에 마치 중앙과 지방간에 서로 대립인양 비추어지는 것은 여러 모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고 또 언론에서 지나치게 약간 과장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점이 그런면을 보여주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뒤에 저희들 언론에 접하는 과정에서 물론 패인 분석을 여러 가지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는 제도적으로 모든 것의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지 사람의 의지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계속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적이나 제도적인 뒤받침을 중앙 차원에서 해주도록 자꾸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그쪽으로 돌리고 있다는 걸 참고로 제가 보고 드립니다.

좋은 지적인데 그 자체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단시일 내에 여건을 호전적으로 만들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리한 조건이 있었고 불리한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불리한 조건에 가서 금융이라든가 지가조세 내지 또 비경제적인 언어문제 이런 문제들을 지적을 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가나 조세입니다. 에너지라든가 무슨 영업권이라든가 다른 이런 것은 사실 국가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두 가지를 조금 늦추었다고 해서 전부 그쪽으로 떠넘겨야 되고 이렇게 하면 서로 감정만 상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조처를 일찍 해주었으면 좋은 점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서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꾸 띄는 것이 있는데 복잡하지요. 두 번째는 전북인력은행의 설치문제인데 결국은 취업알선센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직업소개소 같은 것도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리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목적이지요. 그러면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꼭 같은 기능 또 중복된 일들을 하는 기관을 하나로 많이 만들어야지 이렇게 어려운 난국이라고 해서 자꾸 여러 기관을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다 해서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인력은행 말하자면 취업알선센터를 3월중으로 가동을 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예.

2월까지는 임대계약을 하고요. 2월이면 내일모레인데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위치는 사실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북인력은행이 늦어진 이유는 노동부에서 전북인력은행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 추경예산을 지난번에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확대하는 건 추후로 미루고 기존예산에 의해서 하는 것만 지금 추진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관계로 늦어졌는데 앞으로 인력은행을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는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만 하면 되기 때문에 3월까지는 여러 가지 후속적인 조치추진에 지장이 없을 걸로 보고 늦어도 3월중으로는 계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픈 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요원 확보라든지, 설치기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1개월 정도 필요해서 3월말 안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긴박한 이 상황에서 순발력 있게 일을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빨리 해주었으면 좋겠고 또 반대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굳이 긴급하지 않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추진되고 있어요. 물론 한번 하기로 계획을 했으니까 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경제가 어려우니까 시기적으로 늦추어도 될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한 고장만들기 위해서 그랬는데 우선 먹고사는 것이 서민들에게는 크거든요. 그래서 군산 채만식 선생 기념관 건립이라든가, 이경해 위원님이 계시는 장수 주 논개 생가복원이라든가, 구파 백정기기사 유적지 성역화사업이라든가 쭉 있지요. 그리고 미당 시립문학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곳에 상당히 투자가 되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그렇게 긴급성이 필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고려해서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는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인사 초청으로 해서 통상 상담회 같은 것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또 이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초청회라든가 방문형식을 통해 가지고 투자유치를 하지요. 25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별개로 하는 겁니까? 해외 경제인사를 초청해 가지고 통상 상담회를 하지 않습니까. 계획은 2회 하는 것으로 했고만요. 이것과 또 다른 차원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초청하고 방문형식을 통해 가지고 유치활동을 하거든요. 25쪽에 있는 것과, 물론 구체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고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9쪽하고 25쪽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9쪽은 2회에 걸쳐서 도비로만 약 4천만원 이렇게 들어 가지고 통상 상담회를 하고, 25쪽 같은 곳에서 초청이나 방문형식을 해 가지고 또 투자유치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할때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별개로 합니다. 전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완전히 수출 무역에 관한 외국 바이어들 초청해서 상담회를 하는 것이고요. 이건 전북무역에서 대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본 대한투자환경조사단 초청은 이건 통상산업부 주관해가지고 금년 아마 5월경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투자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저희 지역내 새만금이나 군장공단을 현지시찰하면서 투자유치를 설명하는 것이지요. 대상이 다르고 주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초청이나 방문할때 물론 초청할때는 여기에서 비용을 대지요?

그런데 초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통상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오는데 저희들은 안내만 합니다. 이건 사업비가 별도 없습니다. 다만 지사님 주관으로 오찬행사만 한번 합니다. 70여명의 투자단들을, 이건 별도의 사업비가 없습니다.

해외 초청도 하고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걸리기도 걸리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너무 활동한만큼 성과가 없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이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전북인력은행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중복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조금 더 부연해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지원센타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우리가 2000년도 8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는데 여기는 도내 중소기업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하는데 전북인력은행이 앞으로 그 건물이 완공되면 거기로 입주를 할 계획입니다.

전북무역이요?

전북인력은행, 물론 전북무역도 그쪽으로 같이 통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지요.

예, 그렇게 해서 전북인력은행을 종합취업센타 역할을 합니다만, 중소기업지원센타로 건물이 완공되면 같이 통합해서...

그러니까 아까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앞서서 역할 할 수 있는 지금 당장 해야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통합을 해야되고, 직업소개소 같은것도 다 사실은 통합해야지요, 그래서 직속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먼저하고 나중에서 건물이 되면 같이 합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해주신 아직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군산 채만식 기념관이나 주논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시를 하시면서 시급한데 적절치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사업자체가 내무부 특별교부세로 만들어진 재원인데, 다만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국가적인 지원사업이 많이 삭감이 될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삭감이 된 부분을 그쪽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도비도 지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비는 아직 확보 안되었습니다. 남원만 1억원이 확보되고 나머지는 6억원 정도 확보 안되었습니다만 그건 여러 가지 여건을 봐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북무역관 해외시장개척단에 코트라 해외무역관 지사화 한다고 그랬거든요. 현재 우리 전북무역은 코트라에 도움을 전적으로 받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지사는 아니지만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지 조금 알고 싶네요. 우리 직원을 거기다가 상주해 가지고 지사를 한다 그 말씀인지, 그렇지 않으면 유대를 더욱 가까이 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인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외에 있는 코트라를 우리가 많이 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바이어들을 발굴해 가지고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게 대부분인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캄보디아. 헝가리. 노르웨이 세 군데는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발굴된 바이어도 없고 그래서 코트라를 통해서 우리 지사화 해가 지고 우선 연결을 해야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해외무역관과 더 유대를 강화하고 또 관리를 한다 그 말씀이지요.

저희 전북종합무역하고 관련이 없고 개척이 안된 이 세지역을 코트라를 통해서 지사화 처럼 해가지고 개척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거기다가 무슨 인력을 두어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경제통상국 임무가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려운 일도 많고 또 해야 할 일도 많고 임무가 더 가중되었다고 하는 것을 체감적으로 느끼는 이런 현실에서 그 업무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 애로타개책은 이게 언제부터 일어나는 중소기업의 애로타개냐 하는 문제를 따져본다면 이 정도 가지고는 형식적이고 구조적인 역할밖에 행정부에서 못하는 그런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웠을 때는 자꾸 모든 행정력 또는 언론 이런데 통해서 중소기업의 애로타개 하는데 앞장서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면세를 해준다든가, 자금지원을 해준다든가 여러분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애로를 들어본다든가 이런 정도의 수준에 그치지, 실질적으로 애로를 타개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못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 시기에 중소기업의 애로타개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야 하는데 그림이 안 그려졌다 하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우코닝사 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 자유지역 설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말로만 자유지역을 해보겠다 하는 것이지 이것도 계획이 없어요.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좀 해결 가능한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 임기웅변으로만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중앙과 지방 다우코닝사 가지고 책임을 전가하는데 전라북도가 언어능력이 없어 가지고 이것이 망쳤다 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우코닝사 유치 주관부처가 어디입니까? 경제통상국입니까? 도지사입니까?

주관 부서는 경제통상국입니다.

그 배경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언어능력이 없어서 전라북도가 망쳤다 라고 하는 중앙부처의 임창렬 경제부총리의 답변은 어떤 것입니까?

그 관계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처음에 발단이 된 것은 조선일보 김용수 경제부 기자가 칼럼에 조그마하게 썼습니다. 거기에 다우코닝 무산 이유 중에 하나가 다우코닝사 측에서 전라북도에 왔을 때 1백여명의 공무원들이 영어능력이 없어 가지고 애로를 느꼈다 이런 기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그 기자하고 통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취재가 되었고 왜 이런 기사를 썼냐 하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게 잘못되었다고 본인이 사과하고 지사님께도 직접 사과한다고 까지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 저희들 하고는 해명이 되었습니다만, 일단 언론에 보도되니까 이것이 그 이후에 각 언론사에 마치 확정적인 사실인양 계속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창열 부총리가 국무회의 석상에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들 영어능력이 미흡했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국제정책실에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원에서는 사실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오히려 답변자료를 저희들한테 FAX로 보내온 정도로, 그리고 그 말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잘못되었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고 저희 도가 외국어 능력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 단계에서 규명이 되었습니다.

FAX 받은 것 있어요?

받았습니다.

봅시다. 파장의 효과는 큽니다. 미국에서 대학교수를 하고 경제학으로 지명이 높은 우리 유지사가 더군다나 영어에 대해서는 남의 추종을 불허할 수 없도록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지사를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중앙부처에서 언어능력이 없어 가지고 다우코닝사 유치에 실패했다 라고 하는 지방으로 전가하는 이런 것이 해프닝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우스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전라북도 행정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현대제철 유치하는 문제도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유치 못하는 것이 자명한 일인데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우코닝사도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니 결과적으로는 이게 뭡니까.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애쓰시는 건 아는데 이런 일들은 중대한 책임들이 귀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못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의지가 끝에 가서는 아무 힘도 없이 무너지는 이런 행정을 해서 쓰겠습니까. 여운조차 없지 않습니까? 다우코닝사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보고 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아무 희망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사후약방문 격으로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안은 이런 것 진작 만들어 주어야지 우리 위원들이 언제적부터 이야기를 했습니까, 외국인 전용공단을 만들라고. 우리 위원들이 노상 지적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앞을 바라보는 행정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중소기업 애로 이것 이제 상투적으로 쓰는 용어 쓰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애로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시고 지원을 해주셔야지, 이것 너무나 미흡합니다. 또 한가지는 다른 위원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에서 추경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우리도 예산을 재편성을 해야할 테지만 이미 지난번 예산을 통과할 때부터 실행예산을 편성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실행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다 짜냈지요? 그런데 경제통상국 소관 실행예산을 하면은 증가할 부분이 많아요.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같이 달러가 상승되어서 해외시장개척을 하는데 비용을 더 넣어야 한다. 900$대 한것이 1,700$대로 해야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의무가 실행예산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점도 있지만, 손해봐서는 안될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책을 강구해주셔야 한다 그말씀이에요. 제가 말씀한 부분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은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감이고 앞으로 특히 환율로 인해서 상승된 부분은 국가 이번 추경예산 검토과정에서도 그건 현실화해서 많이 반영을 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순 도비예요. 국가예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시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든 앞으로 도의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는 위원님들께 저희들 필요한 분야를 사전에 보고 드리고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고 난 후에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시면...

그러지 마시고 여기는 어차피 실행예산 구조가 짜져 있고 경상적경비랄지 이런 것은 30%이내로 삭감될 걸로 다 알고 있는데 말하자면 시장개척 부분에는 외화가 차지하는 부분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실행예산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삭감한 부분만 실행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증가한 부분도 실행예산이다 그 말이에요. 배로 증가해야 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축소하려면 모를까 그걸 계획대로 한다면 증가를 해야한다 그말이에요. 그게 실행예산이에요. 그런 대책을 강구해주십사 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년에 계획해서 금년에 실행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산의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실행예산이 삭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증가된 부분도 확보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예산 부서에서도 저희들 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해서 사실은 구조적으로는 다 공감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과정 구체적으로 편성할 때 반영이 될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그런 부분에 실행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지만 외화와 관련한 증액된 부분이 사업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 애로타개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기업 애로타개 관련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 중소기업 애로지원센터도 만들고 또 전주에 중소기업 사무실에 애로 센터도 있고 합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유명무실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내에 중소기업이 약 2,900개 엄청나게 많고 주로 애로가 자금관계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피상적인 수준에서 중소기업 애로를 타결해주고 있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애로를 수렴이나 타결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적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 가지고 더 연구를 실무진에서 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야가 뭔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도는 어느 지역이나 전부다 했어요. 애로타개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어 있는 한 애로를 타개하는데 실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지, 이렇게 명목적인 도움은 어느 정권 하에서도 해내고 있고 어느 공무원이 담당하더라도 이 정도는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설치하는 문제는 별도 계획이 있습니까?

그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에 관한 법률은 지난번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최초 실무적으로 검토되었고 그 이전에 유종근 지사께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되어야 한다,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고를 드려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께서 필요성을 인정을 하셔서 김영환 당시 위원장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통상산업부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산업부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비상경제위원회에 일단은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상경제위원회에서 다시 각 부처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나 그때 임시국회가 개회 중이었기 때문에 늦었다 해 가지고 다시 통상산업부 산업배치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서 성안이 되면 다음 임시국회쯤에는 상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통상산업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설치에 관한 법률자체를 앞으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 전라북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법 설립취지는 우리 새만금지역에다가 외국인 투자지역을 설정하는 그걸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법을 제정부터 앞으로 통과해서 시행까지는 우리 유종근 지사님이 전적으로 관여가 되기 때문에 어떻든 이 법안을 성안해서 임시국회에 통과가 되어야만 그 다음에 후속조치로 우리가 지정도 하고 면적이나 규모나 개발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후에 세부적인 방안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로서는 통상산업부에 전라북도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 의견은 그래요,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을 복수냐 단수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수지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빨리 진행하는 지역이 있고 단수지역이면 우리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것도 추진을 하려면 단수 지역으로 이 지역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서 확고한 기반이 섰을 때 다른 지역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수지역이 안되도록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니까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 말씀의 의도는 제가 알겠는데요, 그런데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어떤 특정지역이라면 우선 논리상으로는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광주 평동이라든지, 천안 3공단 이런 정도를 같이 지평선상에다 놓고 사실 내부적으로는 새만금지역입니다만 짜 맞추기 식으로 그런데도 같이 전국적인 동일한 잣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갖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지조건이 복수로 하면 절대 불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상담해준 영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못 오겠다 라는 이유가 하나 되지 않습니까. 새만금지역에 하면 타 지역보다 물류 비용이 많이 든다는 그 핑계 가지고 타 지역으로 투자단 유치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로서는 감수해야할 얘기예요. 창안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해놓고 외 국투자기업들은 타도에다 먼저 유치를 해버리고 하는 그런 현상이 되어서는 말하자면 창안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걸 겸해서 하니까 그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이미 사람들은 100m, 200m 간 사람인데 우리는 이제 100m 초점 지역에서 뛰려고 하니까 특혜 좀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주문합니다. 답변 안 하신 부분 있으면 답변을 하세요.

답변을 대충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페이지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 4억 9천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5쪽을 보면 104억 500만원 이것은 계약한 실적이지요?

예.

그러면 실적하고 해외시장개척 하는데 파견하는 경비가...

4억 9천만원 '98년도 사업비입니다.

'97년도 사업비가 아니고 '98년도 사업비에요?

'98년도 저희들 사업비입니다.

17쪽에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 가지고 4회 1억 2천만원 되어있는데 이건 뭡니까?

4억 9천만원 중에서 세부적인 사업 예시입니다. 어떻든 해외시장개척 연 총괄적인 예산이 4억 9천만원이고 세부적으로 해외시장개척단에는 1억 2천만원 또는 자매결연 통상교류는 6천만원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 거지요.

해외시장개척단에서 가는데 같은 용어를 같이 썼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4억 9천만원하고 1억 2천만원하고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쓰는가 해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부적으로 분리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4회에 몇 업체에 준해서 주는 겁니까?

업체는 그때그때 2개월 전에 우리가 모집을 합니다.

예상치로 해서 몇 업체가 나갈 것인가?

작년의 경우를 보면 10개에서 15개 업체 그 사이가 통상 나가고 있습니다.

15개가 그러면 1업체 당 약 1천만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차원은 다릅니다.

1회에 15개 업체, 4회에 그러면 60개 업체가 나간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시장개척단을 4회 나가는데 한번 나갈 때마다 15개 업체가 나가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4회 가면 총 60개 업체가 나가는데 거기에 하다보면 중복되어서 나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따라가 봤는데 이 비용 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비용이 적지 않는가 또 거기에 갔을 때 바이어들하고 충분한 숙의를 할 수 있도록, 거기 짐 싸들고 가서 결국은 거기다 퍼놓고 바로 상담하고 돌아오는 격이거든요. 이왕에 거기까지 가면서 많은 정보를 얻어왔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도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인지, 하루 정도는 전반적으로 자기 업체에 필요한데 가서 정보를 얻어올 수 있는 어떤 공장을 간다든지, 전문 바이어들하고 시장조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해서 자기 업체가 더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단지 물건만 가지고 가서 팔고만 오고 판촉만 하고 온다면 의의가 없지 않는가 또 새로운 국제적인 감각을 얻어올지 모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계획은 이번 반영되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저희들 금년에는 아직 출발해 본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상황에 따라서 연구를 해서 필요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업체들이 부담이 가중되지 않냐 이 말씀도 적절한 지적이시고, 지금 환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업체가 작년보다 월등히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보다도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좀더 업체당 재원을 증액해줄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몇 번 따라가서 느낀 것이 이 업체들하고 같이 간 사람들의 관광성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느껴지거든요. 되도록이면 그런 관광성보다는 현지에 가서 자기 정보를 얻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왕에 갔으니까 또 하루 정도는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더 지원해서 거기까지 간 김에 정보를 얻어올 수 있는 그런 체계의 시장개척단이 되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고 시정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ISO 9000 인증제 이것 정말로 필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게 필요한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약 14개 업체를 하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설명회는 100개 업체가 참석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전북에서는 지금 14개 업체밖에 앞으로 못할 것인지 더 신청이 들어왔는데 자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 희망업체는 많습니다. 관심은 많은데 자금의 한계가 있기때문에 희망대로 못하고 또 업체 자기 부담도 있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 도에서는 ISO 지원사업에 업체당 지원해주는 예산의 한계이기 때문에 많은 희망을 다 수용을 못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도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이게 결국은 국제 경쟁력이거든요. 다른 도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도만 적다 상당히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타 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ISO 같은것은 국제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백날 이야기 하는 것 보다 마크 하나 딱 내놓고 이건 국제에서 인정을 받았다 하고 제시했을때 외국에서도 받아들인 감은 완전히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확대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이 좀 있습니까?

저희들 도내 ISO 인정 획득한 업체가 사실은 타 시도에 비해서 많지 않은 편입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ISO 9000 인증획득사업은 앞으로 저희들 관심을 두고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ISO 뿐이 아니고 유럽에 가면 유럽에서만 공용하는 새로운 장벽이 있습니다. 그런걸 빨리 접해 가지고 그걸 뚫고 들어가 주어야지 해결이 되는데 지금 ISO 이것만 따르다 보면 그 뒤에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유럽에서는 자기 장벽을 또 만들어요. 만들기 때문에 그걸 먼저 접했으면 빨리 뚫고 들어갔을 때 그들하고 같이 경쟁력이 되는데, 지금 ISO 했으니까 우리는 이것만 따라가면 거기서는 ISO 필요 없어요. 유럽에서는 유럽 자체적으로 만든 장벽, 우리는 그 뒤로 못 나가거든요. 그것도 빨리 접해 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상위 때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하여튼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준비하고 있습니까?

ISO 사업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유럽에 공동 인증마크가 CE는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적인 규격별로 지역별로 서로 인증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ISO 인증마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지역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를 해야 하는데 우선은 ISO 인증 사업자체를 더 기반을 갖추고 그 다음에 시라든지 이런 데에 확대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하려면 같이 겸해서 그걸 해결하는 것이 좀더 진보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을 보면 유통구조문제인데 이게 전북종합체인을 만들고 호남공동물류센터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사업은 저희 도 주관사업이 아니고 중진공의 주관사업입니다. 거기에서 그쪽 조합이나 체인 이런 데하고 같이 자금을 합작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내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중진공에서요?

저희들하고는 사실 업무상 파악만 하고 있는 것이고 직접 이 사업에 관여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진공에서 하면 완전히 공산품만 하겠고만요?

품목별로 화장품이라든지 또는 수퍼마켓 물류공단 공동집산단지입니다.

아쉬움이 좀 있는 것이 우리 전북에서도 지금 전북농특산물 공산품 여러 가지로 많지요. 많이 나오는데 지금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도시 가면 전북에서 팔 수 있는 것이 판매처도 많이 있습니다만 공동 브랜드로 나가는 것이 없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 서울만 하더라도 각 시.군에 직판장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수 같으면 신림동에 신림직판장이 있다든지 각 군별로. 지난번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앞으로 시. 군별로 지원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다 유명무실화되고 사장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 장수의 예를 듭니다만 장수에서 직매장을 냈으니까 장수 농산물만 갖다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장수에서 나온 것은 쌀인데 사실 질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브랜드를 장수쌀은 청정지역에서 나온 쌀이다. 그 다음에 저공해 쌀이다, 농약을 적게 하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는 무공해 농산물이다, 그렇게 하는데 또 나올 수 있는 것은 고랭지 채소, 한철에 집중되거든요. 그런데 서울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연중 거기 가서 원샷, 한번 와 가지고 농산물을 전체를 구하기를 원해요. 그걸 구색을 맞추려고 보니까 결국을 가락동에 가서 농산물을 사다가 판매를 해요. 그러면 가락동에 있는 사람들만 좋은 일 시키거든요. 그래서 경영부실이 나고 맙니다. 현재 제가 느낄 때는 이런 것을 서울에다가 전라북도의 그런 물류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총 집결해서 지금 각 군의 판매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주문을 받아서 하나의 구색을 맞추어서 내주는 그런 물류센터가 정말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방법은 농협에서 하려고 합니다. 농협에서는 전국에 있는걸 갖다가 하고 있는데 그것 보다는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특산을 모아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거기 가면 전라북도에 농산물은 거기에서 나오는구나. 김제 광활에서 청정벼가 나오는구나, 그렇게 했을때 정말로 좋은 상품을 소비자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얼마 전에도 서울 사업도 그쪽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경제통상국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런 농산물이나 공산품을 서울에다가 아주 돈이 많으면 전라북도 백화점 하나 만들었으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할때는 어떤 물류센타라도 만들어서 그런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유통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농특산물이나 지역상품이 서울에 어떤 종합 물류단지 또는 판매센터 이런 성격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점차 모든 행정의 기능도 민간부분에 해당되는건 자꾸 민간부분으로 넘겨가는 추세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통분야도 민간사업분야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또 해서 어떤 경비성이나 예산상 가능한지 여러가지 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은 저희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쉽지 않은 과제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좀 전에 국장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 동감을 갖습니다. 사실 행정에서는 자꾸 민간에 이양을 하고 민간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도에서 직접 주관하기 보다는 민간쪽에다가 충분한 행정적인 모든 지원을 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그런것을 우리 도에서 과연 갖고 있느냐, 생각이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충분한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쪽 민간사업자에게 주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거든요. 계획도 아직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가져보시고 계획을 한번 짜보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국장님 계획을 짜보시겠습니까?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행정에서 정말 어렵다면 전북 농협도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 하여튼 이런 물류센터가, 서울에 전라북도 물류센터 하나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것이 있음으로서 전라북도 농산물이나 공산품을 소비자들한테 충분히 팔 수가 있고 소비자들이 전라북도 물건 참 좋더라 인식이 한번 간다면 그 소비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 하셔 가지고 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제가 늦게 들어왔는데 중복되는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생각이 다 틀리니까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세요. 먼저 8페이지 해외통상정보를 수출업체에게 인터넷, 코트라 등을 통하여 제공한다고 했는데, 정보수집 채널과 정보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대담 식으로 이렇게 합시다.

솔직히 이 관계는 이창희 통상진흥과장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인터넷, 코트라넷, 코티스, 일간무역 등 코트라넷은 코트라에서 공급하고 있는 서버이고, 코티스는 무역협회에서 인터넷에다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간무역은 매일 무역협회에서 발행해서 저희들한테 무역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좀 포괄적인 이야기인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무부 '외' 사이트로 들어가면 해외통상정보만 전문적으로 넣어 놓은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중국을 갈려고 합니다만, 중국에 가면 중국에 시장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코트라넷트에도 그런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만 더 전문적인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티스에는 저희 전라북도가 매월 얼마를 어떻게 수출하고 있는가 무역 통계랄지, 무역정보랄지 또 달러 환율이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가 등을 자세히 주고 있습니다. 이걸 전부 업체에다 전달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뽑아 가지고 필요한 것만 정보지로 만들어서 한 달에 한번 정도를 업체에다가 FAX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통상정보이고만요.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만 저희들 통상진흥과이기 때문에 통상에 관한 업무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는 다 보고요.

알았습니다. 시장개척단 파견이 업무보고에 안나와 있는데 금년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4회입니까?

17쪽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과 같은 스타일로 해외시장개척단 4회입니다.

4월, 9월요. 작년에 4회 했잖습니까?

작년에 4회 했는데 금년에도 4회 예정입니다. 중남미, 동남아, 동유럽, 중동지역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매결연지역하고 정보교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이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주하고는 실질적으로 정보교환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 가고시마현은 지난번 국제교류 행사 때 송위원님께서 가보셨지만 그때 경제문화분과위원회에서, 가고시마현에서는 무역협회에서 만드는 무역지가 있습니다, 월간 무역이. 또 저희 전라북도는 전주상공회의소에서 분기별로 만들어내는 회보가 있습니다. 그걸 서로 교환을 해 가지고 간단히 예를 들면 일본에 어떤 바이어가 있는데 한국에서 어떤 상품을 사고 싶어한다, 그런 정보를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아까 통상정보지에다 올려주고 또 여기에서 일본에다 어떤 상품을 팔고 싶다 하는걸 원한다 하면 그것을 상공정책과에다가 주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무역정보지에다가 게재해서 상호정보를 교환해주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일단 한 부 보냈습니다. 희망업체를 모아 가지고 일본에다 한 부 보내주었는데 책으로 발간되었는가 안되었는가는 아직 회보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경사무소 다시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중국 강소성 관계는 남경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북무역, 저희들 또 국제협력관실에 매달 정보가 옵니다. 그 정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췌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저희 무역협회에게 통상정보지를 통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워싱턴하고 정보교환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동안에 국제적인 교류행사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어학실력 문제도 있고 지금 안되고 있는데, 금년에 만일 저희들이 미국을 방문하면, 자매결연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금년에 방문하면 그런 문제들을 심도있게 정부기관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상호 정보교환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경사무소 이게 그동안에 활동실적하고 전북무역은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가지고 활성화가 되어 있는가?

사실은 전라북도 주관입니다만 중국 정부에서 공공기관사무소를 거기다 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그래서 전북무역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전북무역사무소로 현재 공식 명칭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개척단이 4명이 옵니다. 거기 노림이라고 부 비서관이 단장으로 따라옵니다. 그러면 그런 연락관계랄지, 그래서 우리 19개 업체를 나오도록 했습니다. 4월달에 자매결연 도시 통상교류관계로 14개 업체가 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단 오셔 가지고 여기에서 물건을 수입을, 그 사람들 목적은 수출을 하로 옵니다만 우리가 수입을 안 하더라도 서로 상담을 해서 얼굴이라도 익혀놓자 해 가지고 우리가 수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연락관계랄지 또 어떤 상품이 팔리게 생겼으니까 이런 상품은 더군다나 그런 정보가 매달 FAX로 오고 있습니다. 또 긴급한 것은 전화로도 연락이 되고 있고요.

남경사무소에서 역할을 해 가지고 전북무역으로 연계시켜 가지고 수출실적을 거양했다든가 그런 실례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제가 전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혀 없고만요. 앞으로 이걸 더 활성화 시켜야겠네요.

전북무역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경사무소를 통해서 아까 이과장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포괄적으로 연계돼서 하지만, 작년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전북종합무역의 수출입업무 지원을 해주는 것이 48만 3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7억 7,300만원 정도 약 8억원에 가까운 것을 남경사무소에 있는 우리 직원을 통해서 같이 수입. 수출하는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럼 재작년도 보다는 실적이 좀 오른 겁니다.

재작년에는 그 실적이 없었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마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이 1,115억원, 구조조정자금이 536억원 또 특별지원자금이 143억원을 책정해놓았는데 이 정도 규모가 만족시켜 줄 수 있습니까?

작년도보다도 금년도에는 아마 굉장히 많은 업체가 신청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한국은행 C2자금 예를 보면 당초 200억원을 지원해줄려고 했는데 520억원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302개 업체에서 그 비율로 본다면 거의 2배정도 이상 신청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800, 900개 업체정도가 신청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자금이나 특정지역지원자금은 사실 작년의 경우를 보면 그건 남아 돌아갑니다. 적격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나 경영안정자금은 굉장히 수효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경영안정자금으로 책정된 예산 1,115억원도 시. 군비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 상당한 액수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확보한 그런 액수입니다. 일단 신청은 2배정도...

200억원입니까? 250억원이 아니고요.

당초 200억원인데 신청자가 많아서 50억원을 추가로 해서 250억원으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월 10일까지 받았지요. 2월 10일이면 한 20일이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융자심의를 했습니까?

이건 저희들 도 경영안정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융자심의는 안 했는데요.

물론 융자심의는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좀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융자심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중소기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자심의위원회를 거쳐도 되는데 이게 순전히 한국은행 자금이기 때문에 심의를 않고 바로 조기에 집행을 해야되는 긴급성이 있고 해서 그랬습니다.

사정 대상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안정자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도에서는 사정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 없잖아요.

구조조정자금하고 특별지원자금은 사업적인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중진공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운전자금이기 때문에 수출업체라든가 몇 개 우대를 해주고 나머지는 매출액 대비해서 그렇게...

운전자금이든, 구조조정자금이든 어떤 자금이든지 돈이 나가는 것은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나가려면 이 사람이 신용이 있는지 없는지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실력이 없어서 중진공에 맡겨서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 자금말고 다른 자금도. 그랬는데 어떻게 그 자금은 중진공에서 하고 이 자금은 도에서는 어떻게 실력이 없는데, 실력이라는건 사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이 자금에 대해서는 그걸 직접 하냐,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중진공에서 해야할 것 아니냐 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작년에도 경영안정자금은 중진공에서 심사를 하지 않고 도에서 매출액대비 해 가지고 바로 융자심의를 거쳐서 나갔습니다.

제가 작년도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있어서 보다 더 정확하고 투명하게 하려면 도에서 적당히 주었다는 인상을 안 받게 하려면 중진공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2억원씩 나가는데 어떤 자금은 중진공을 거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융자심의를 거치고 어떤 것은 적당히 도에서 심사해서 주고 이런 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을 하는 것인가요?

구조조정자금 같은 것은 자동화 사업이라든가 정보화사업이라든가 시설자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것을 심사를 하고 그랬는데...

시설자금만 나갑니까? 운전자금도 나가고...

거기에 따른 운전자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전히 100% 운전자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것은 중진공에 안 넘기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융자심의를 거쳐서 나갔습니다.

융자심의는 알겠습니다만...

작년까지 도 경영자금은 다 거쳤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북인력은행 운영은 IMF 체제에서 더 강조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3월중에 개원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현재 추진상황과 운영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재는 노동부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만 위치는 대충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러면 노동부에서 한 15명 정도 근무요원을 선발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 교육을 시킵니다. 근무요원이 약 15명 정도 됩니다. 거기 인력은행에서 근무해야 할 노동부 직원으로서, 그 사람들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를 전부 완료를 하면 3월 하순경에는 저희들 개원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 육성에 대해서 도내에서 현재 벤처기업을 해서 성공한 예가 있습니까? 어떤 업종이고 몇 개나 됩니까?

중소기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례로 전주 정한시스템으로 소프트웨어 생산업체입니다.

무엇 생산업체요?

소프트웨어요. 여기가 '96년에 매출액이 10억원인데 작년에는 17억원 약 60% 증가하고, 작년에 정보통신부에서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그런 업체입니다.

현재 이것 하나입니까? 앞으로 창업을 하겠다고 상담은 많이 들어옵니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업체에 대해서 지원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원대책은 1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읽었는데 특별한 지원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타도와 다른 것은 입지 자금문제 비슷하게 지원해주는데 자금 중에서 이자가 3% 정도로 검토하기 때문에 싼 것이 다른 도 보다 나은 점이고 또 하나 입지 지원으로 해서 중진공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놓았는데 거기 자금으로 거기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마쳐놓은 사업입니다.

이자를 어떻게 3%로 지원을 해줍니까? 어떤 자금을 갖다가.

벤처기업 자금이라고 50억원 별도로 확보해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3%는 도에서 일부 부담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자보조를 좀 한겁니까?

이자 보조를 상당히 해주는 것이지요.

원래 은행에서 할때는 몇 %이고 도에서는 몇 %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6.5%정도요.

6.5%이면 3% 하면 9.5%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이것이 사실상 IMF 체제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50억원 자금이 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금리에 대해서 앞으로 더 오를 그런 공산은 없습니까?

지금 하반기에 약간 현재 금리보다는 떨어질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로 됩니까?

그렇지요, 프라임레이트 따라서 변동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은 이것은 3% 정도로 해주려고 그럽니다. 왜그러냐면 이 자금 자체를...

3% 정도입니까? 확정이 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아까는 3%라고 확정지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건 언제든지 나오는 것인데 자매 결연한 국가에 대해서 수출유망품목은 어떤 것이고, 사실상 '97년도에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계획은 얼마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매결연 도시에 대한 수출목표랄지 실적을 별도 보고 할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일본 가고시마현에 가서 그때 도쿄, 오사카, 가고시마현 쪽에서는 별 실적이 없었습니다. 세 군데를 돌아 가지고 362만$ 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뒤에 제가 몇 군데 업체들한테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태풍실업에서 한화로 약 2,500만원 어치를 갔다 온 뒤에 수출을 했고, 삼해상사라고 명가 김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쌀하고 김하고 소금 세 가지 것이 쿼터제 대상 수입금지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출을 못하니까 여기에서 나가있는 공무원 서주사라고 건축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중계를 하고 해서 우편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한 많은 숫자를 했다고 그래요. 현재 계속 우편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월달에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만 남경을 저희들이 갑니다. 현재 14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남경만 가면 남경도 별로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홍콩하고 북경까지 경유해서 오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자매결연 도시만 별도로 목표를 세우거나 별도 관리는 솔직히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자매결연국가에 우리가 IMF시대에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익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별로 관리를 해 가지고 잘 안 되는 데는 검토해서 무역 적자가 안 나는 방향으로 해서 뭔가 계획을 세워야 할겁니다. 그리고 방금 남경에는 시장성이 없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좋아질 것 아닙니까? 환율이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중국에도 우리가 수출시장을 많이 넓힐 수 있는 확률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서 전라북도 수출실적을 많이 올려서 우리 전라북도 지역경제활성화 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게 바로 우리 과장님 같은 분이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북무역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T/O가 20명인데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T/O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 않나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원래 정관이 만들어질 때 20명 정도까지는 있어야 업무가 되겠다 해서 정원 20명으로 책정을 해놓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초창기가 되어서 인건비 지출로 인한 부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16명만 쓰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업무가 확장되면 정원 때까지 늘려야 되고 돈을 더 많이 벌면 나중에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받아 가지고 정원을 더 늘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16명으로 해서 운영을 해도 지금 적자가 한 1억원 정도 나고 있습니까?

작년에 9,600만원 적자가 났습니다.

2월말 현재요?

2월말 현재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데 20명을 다 쓰게 되면 적자의 폭이 커질 것 아닙니까, 물론 인건비를 줄이는 것보다는 수출실적을 늘려 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건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20명으로 해놓았다고 누가 밀어붙여 가지고 하나 더 써라고 하면 전북무역에서 마음 좋으신 분이 안 해줄 수도 없을 것 아닙니까? 문제점을 남기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그런 일이 없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T/O 조정을 그때그때 가서 없을 때는 줄여버리고 또 더 필요할 때는 T/O를 늘려 가지고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이사회에서 결정될 때가 있지요, T/O 조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이사회에서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러한 문제점을 참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송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위 때 전북에 농기구가 전부 외국에서 다 들어오는데 일례를 들면 트랙터 같은 것을 외국에서 많이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마진율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 전북에서 별도로 수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가 한번 연구 해봐 달라고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가지고 확인해 보신 일이 있는지, 그때 제가 하면서 농기구 기계값이 외국에서는 엄청나게 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소련에 있는 트랙터가 한 250만원 밖에 안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1천몇백만원씩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 안되면 우리 전북에서라도 한번 구입 해다가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한번 알아봐 주십사 한 이야기를 제가 상당히 오래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이 아직도 알아보지도 않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는지, 제가 봤을 때는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일단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어떻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문위원실도 있고 하니까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전북무역에다가 수출한 것도 중요하지만 수입할 때 우리 농가들도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알아봐 가지고 그런 취지를 한번 살려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또 전북무역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수출기반마련에서 배, 백합, 오이, 파프리카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장미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신 일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것이 백합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장미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그런고하니 지난해 IMF 한파때문에 이걸 월동기를 넘기지를 못해서 온도를 못 맞추어 주니까 15。로 맞추어 주어야 할것을 8。로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연약체질이라서 잎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우선 현재 하고 있는 그것을 생장시켜 가지고 하면서 그 뒤에 보완해서 확대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장미를 대대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를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해주시고, 백합도 지금 정읍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걸로 신문에도 보도되었는데 이걸 살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꼭 그 지역이 아닌데도 수출단지를 몇군데 지정되어 있지요. 이걸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가지고 우리 농업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수출쪽 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전북에서라도 그런 것을 빨리 활성화 시켜 가지고 수출단지화를 많은 숫자를 내가지고 수출해주시고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이라고 하면 뭣하지만 융자라도 싼값에 받아 가지고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여건을 마련해주시는 것이 우리 전북무역이나 우리 도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면 본위원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경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희재 경제통상국장과 임성택 전북종합무역사장은 위원들이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IMF 시대에 전북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경제통상국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제13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